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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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주장[편집]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사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수사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농단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 부정.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전쟁위기 조장.
권한 남용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칼럼기사#
"재판이 이어져서 박정훈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준석 #
1.1. 정당성 부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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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또한 윤석열 탄핵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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