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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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판사 정원의 추이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각급 법원 판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 있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2. 판사 정원의 추이[편집]


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1956년 10월 22일
399
292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1960년 1월 1일
519
281

1961년 4월 10일
593
341

1963년 12월 16일
1520
376
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1965년 12월 29일
1729
455

1973년 6월 14일
2620
471

1974년 4월 1일
2652
499

1975년 7월 1일
2698
517

1976년 7월 1일
2788
534

1977년 1월 1일
2908
564

1978년 1월 1일
594

1979년 1월 1일
624

1981년 1월 1일
3283
674

1982년 1월 1일
724

1983년 1월 1일
774

1984년 1월 1일
824

1985년 1월 1일
874

1987년 1월 1일
3856
974

1988년 1월 1일
1024

1989년 1월 1일
1074

1990년 1월 1일
1124

1991년 1월 1일
4247
1174

1992년 1월 1일
1224

1993년 1월 1일
1274

1994년 1월 1일
1324

1995년 1월 1일
1374

1996년 3월 1일
5005
1434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1997년 1월 1일
1494

1998년 1월 1일
1564

1999년 1월 1일
1644

2000년 1월 1일
1724

2002년 1월 1일
6492
1794

2003년 1월 1일
1874

2004년 1월 1일
1974

2005년 1월 1일
2074

2006년 1월 1일
7732
2124

2007년 5월 1일
8412
2844
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2015년 1월 1일
12951
2894

2016년 1월 1일
2954

2017년 1월 1일
3034

2018년 1월 1일
3124

2019년 1월 1일
3214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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