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r201903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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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간첩신고를 받는 곳

간첩·이적사범 신고안내(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1337 신고센터 메뉴가 있다.

1. 개요


말 그대로 간첩을 신고하는 것.[1] 정확한 법적 사항은 국가보안법과 그 시행령을 참조 바람.
주로 다음을 신고받는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벌일수도 있는 테러나 각종 위험행위에 당신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일단 신고하는것이 좋다. 사실 대부분의 민간인 신고는 오인신고이므로 오인신고라고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누군가를 엿먹일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한 무고죄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 또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간첩신고는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간첩으로 의심받은 사람 또한 무혐의임이 입증되면 그대로 방면된다.
무엇보다 당신이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이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간첩선의 경우에는 과거엔 어업 종사자에 한정되었지만, 관련법이 개정된 2006년 이후부터는 누구이건 간첩선 하나 잡으면 20억 원을 준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이면 된다.
또한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실인데, 간첩 신고로 받은 국가보안법상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1등이 보통 15~20억원 정도이기는 하나,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거기서 각종 세금으로 무려 33% 정도를 떼가는 로또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즉 20억 원을 진짜 말 그대로 손에 고스란히 쥘 수 있다.
만약 간첩이 아니었다고 해도 간혹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줬다는 의미에서 절대시계를 수여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시계를 원한다면 국가정보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북한 간첩이 아닌 산업스파이나 테러, 국제범죄, 외국 간첩의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수사권이 넘어간다. 국정원에서는 정보 수집 및 배포 차원에서 신고를 받는 것이다. 원래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이든 조직범죄 및 국제범죄 단속은 기본 중 기본 임무이다. 미국CIA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에 대해 공작활동을 벌인다.

2. 대한민국에서 간첩신고를 받는 곳


사안의 중요함 때문인지 전국연결번호무려 4곳이나 지정되어 있다. 다만 4곳 소속이 모두 다르니, 합동 참모 본부와 국군 기무 사령부는 군 소속이다 신고할때 참고하자.(최근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해주는 1338이라는 신고 번호가 생김) 하지만 결국 수사는 간첩이라는 특성 상 합동수사가 되며 혐의를 입증해 체포한 후에는 합동신문을 벌인다.

2.1. 국가정보원(111)


파일:attachment/spy_111.gif

2.2. 대한민국 경찰청(113)


파일:attachment/spy_113.jpg
포스터가 구리지만 전화는 받는다.
안기부 시절 포스터다 ㄷㄷ
저때 장난전화 했으면 벌금으로는 안끝났겠지
전화번호는 이게 가장 오래되었다. 1970~80년대부터 있던 전화번호다.

2.3. 군사안보지원사령부(1337)


파일:attachment/spy_1337.jpg
이것도 좀 구려보인다.
간첩 5억 간첩선 7억 5천으로 개정된지가 언제인데..
옛날 노인복지회관에 있던거다
원래 이 포스터 중간 부분에 '신고하는 1등국민에게 337박수를'이라는 문구가 있는 버전도 있었는데[2], '1등국민'이라는 멘트가 문제가 되었는지 나중에는 \'1등으로 신고하는 국민에게 337박수를'로 바뀐 버전도 있다.

2.4. 합동참모본부 1338


일상(13)에서 38선을(38) 넘어온 사람 물건 선박을 보면 신고하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존 신고번호에서 수정한 번호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해준다.
파일:합동참모본부_포스터3(여러사람).jpg

[1] 대한민국의 것만 다룬다. 외국인으로서 자기 나라에 간첩신고를 하고 싶으면 다른 위키를 참조할 것.[2] 주로 군부대 화장실 등에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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