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끈전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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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끈전술은 남한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북한의 추정 대남전략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간단히 말해 한미일관계를 와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김일성이 지난 1972년 김일성대 졸업식 연설에서 주창했다고 주장되며, 북한의 핵심 대남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김일성이 직접 주창했다는 명백한 증거 사료는 부족하지만 과거 북한의 고위간부이자 주체사상을 확립한 거물인 황장엽이 탈북 후에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북한 내부에서는 해당 용어가 한반도 관련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북세력들 역시 이 전략을 잘 써먹어 반일, 반미운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반미운동의 효과가 시들해지면서, 갓끈전술은 상대적으로 약한 갓끈인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한미관계까지 악화시킨다는 우회전술로 수정되어 운용되고 있다.'라고 주장된다.

실제로 2023년 밝혀진 북한 문화교류국이 하달한 지령문에 따르면 1.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2.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보수세력 타격과 잘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받은 북한 지령문에는 구체적인 반일 투쟁 지시 내용이 나와 있다.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 반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달라는 지령이 있었다.# 최대한 도발적으로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과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 일본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라는 것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한미일 군사 훈련이 '극단적 친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일프레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던 김일성의 '갓끈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방첩 당국의 수사 결과 간첩단에게 북한이 내린 지령문에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가 적시돼 있었다.#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갓끈전술은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히 부합하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한다.

2023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갓끈전술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첩단에게 북한이 내린 지령을 살펴보니 2021년 5월 한·미·일 동맹이 추진되던 시기에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물고기 출현’ 등 각종 반일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미훈련 중단 촛불집회 등으로 투쟁하라거나, 보수세력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고발전을 진행하고 보수유튜브 채널에 침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선동을 하여 보수유튜브가 욕을 먹도록 역공작(프락치)을 펼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 사회 변화에 맞춰 북한으로부터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공간 침투를 지시를 받는 등 대남 공작 방식이 진화했다”고 밝혔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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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독트린'으로 유명한 닉슨 대통령의 저서에는 미국 국무성의 국익분류법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활적 이익(바이탈 인터레스트)'이며, 한국은 그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임계점 이익(크리티컬 인터레스트)'으로 분류돼있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편애한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더 미국 본토에 가깝느냐라는 지리적인 요건이 핵심이며, 구대륙 세력(중국,러시아)이 현재 미국의 내해인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입구에서 뚜껑처럼 틀어막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일본을 잃는다면 미국은 완충지대가 사라져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므로 '사활적 이익'인 것이다. 그 유명한 애치슨 라인을 떠올려 보자. 이게 미국의 절대적 방어선(사활적 이익)이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한일 모두 미국에게 상대와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도 끝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요구하는 극단적 양자택일 상황을 가정한다면, 애치슨 라인이 그려지는 것은 가능해도 일본을 제외한 방어선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가 갖춰진 나라이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일본을 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갓끈'처럼 엮여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인 지소미아를 폐기하려는데 왜 미국이 개입했는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미국, 일본과 단교를 한다고 한들 나라가 망하진 않겠으나, 미국은 G2 경제대국인 중국을 독자제재만으로 휘청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러패권의 나라이고, 일본도 준기축통화국이자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도 있는 만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최빈국이던 한국이 미국, 일본과 엮이지 않았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약화시키는 1단계는 미국을 잘라내는 것이지만, 일본하고도 삼각으로 엮여있는 특성상 반일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반미, 반일을 한다고 다 간첩은 아니지만, 간첩은 100% 반미, 반일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그간 친일세력들이 장악한 친일국가라는 비난이 존재해왔었으며 실제로 일본의 '친일국가 리스트(화이트 리스트)'에 올랐었다. 특히 일본이 미국 경제를 위협했던 리즈시절인 70~80년대에 빨대 꽂아 쭉쭉 꿀을 빨며 보릿고개로 고생하던 한국 경제는 급성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정권들을 다 친일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반일여론이 커졌던 것이니, 결국 일본이 공식 선정한 '친일 리스트'에서 빠졌으면 드디어 친일국가에서 벗어났다면서 샴페인을 터뜨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라며 격노했다. 뒤집어 보면, 친일 리스트에 올라야 한국경제의 미래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반미, 반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간첩들은 북한의 세금으로 음지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 뛰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착한 김정은

2020년대 들어서는 미일동맹이 밀월수준으로 강화되며 '갓끈전술'은 김일성이 주창했든 안했든 간에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사를 보자. 바이든 “日과 경제부터 안보까지 모든 분야 협력 심화할 것” 일본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변함없는 동맹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책의 핵심인 대중 포위망의 축인 쿼드의 핵심멤버도 일본이고, 반도체 동맹은 물론, 일본의 군사력 강화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日 군사력 증강에 "박수보내, 핵으로도 일본 방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올리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으며, 나아가 기존 방위 조약을 우주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싸잡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무력시위까지 했는데, 한국이 중국에 동조하면 미국에 어깃장을 놓는 꼴인지라 한미관계도 어색해질 수 있다.

2021년 청주 간첩단 사건과 2023년 제주 간첩단 사건 등에서 북한 지령문의 핵심은 '반미' 즉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라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하라는 지령을 수행하기엔 '반일감정'만한 수단이 없다. 단순히 반미나 평화를 구실로 내세우기엔 한미일 훈련을 파토낼 명분으로서 미약하지만, "욱일기의 일본과 훈련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논조는 상당히 먹혀들었다. 반미성향의 언론에서는 미국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욱일기와 같이 훈련한 정부는 친일파란 식의 기사들로 한미일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공감하는 여론도 상당했다. 반일감정을 이용하면 북한의 지령대로 된다는 '갓끈전술'이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자위대도 욱일기를 달고 있지만, 주일미군도 부대마크가 욱일기라는 사실이다. 욱일기를 혐오하는 것이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으로도 이어지는데, 미국은 주일미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美, 주일미군 사령부에 육해공 통합지휘권 부여 추진

외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야심 찬 국방비 증액 계획에 찬사를 늘어놨다고 했는데,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중국처럼 공개적인 성명으로 제국주의 야욕이라고 비판했다면 일본은 물론, 일본을 적극 지지한 바이든조차 함께 날려버리는 셈이 된다.바이든 날리면 그러다 보니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적극 나서 옹호하지는 않지만, 주변 정세가 안좋아지니 일본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정도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아시아 태평양을 지키려는 구상인데, 만약 '친일파'란 비난을 받을까봐 윤석열 정부가 "욱일기 일본과는 훈련 못한다!"며 중국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미국의 국익을 건드리는 셈이 되므로 한미관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일이 찰떡으로 붙어있는 한, '갓끈'처럼 어느 한쪽하고 파국을 맞으면 다른쪽 하고도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다.

보수·진보 한 목소리 "美, 셔먼 차관 발언 사과하라" 바이든 정부의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은 2015년에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건 어렵지 않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총출동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정부를 비하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준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1] 진보언론에서도 물만난 고기마냥 미국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으며, 북한은 아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악한 미국 위안부”[2]라고 비난했다. 중국도 미국 차이나타운에 위안부상을 설치하는 등 반일감정으로 남북중이 삼각동맹처럼 대동단결하여 미일을 함께 공격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나름 적극 개입하고 중재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들어간 위안부 합의를 뒤엎으며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사드나 한미훈련 등 미국과도 마찰을 빚자 미국도 체념한듯한 모습으로 쿼드 등 주요정책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코리아 패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3.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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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때아닌 갓끈전술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삼일절 기념사에 대한 비난이 갓끈전술이란 지적이 나오자 진보언론 측에서는 발끈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으며, SBS에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갓끈전술 언급이 피해자들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지적한 것이다. 단, 태영호 의원은 이재명의 '친일몰이'가 김일성의 갓끈전술과 똑같으며, 한미일 군사 훈련이 ‘극단적 친일 행위’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반일프레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던 김일성의 갓끈전술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다, 어쩌면 이렇게도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히 부합하냐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이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단순히 강제동원 문제 해결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합의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로 연결됐고 그에 이어서 결국은 사드배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한미일 군사동맹을 막기 위해 강제동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해결을 막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일 협력을 막기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갓끈전술'이다. 일본에게 '굴욕'이라는 점을 반대논리로 내세웠는데, 문재인이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를 듣고도 침묵한 것은 굴욕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건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을 때는 민주당에서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는 발언까지 나왔다. 또 윤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것을 '조공외교'라고 비판했는데, 중국에 가서 혼밥 먹으며 '사드 3불'을 약속한 것은 당당한 외교냐는 반론도 있다.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행적들이 지금을 발목잡고 있다.

2023년, 중국 관영매체는 "일본과 한국의 드라마틱한 화해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한미일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미국도 숨기지는 않았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중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더욱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한국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고, 한일 관계 강화는 강력한 한미일 관계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격분했다. 특히 북한 지령문에도 한국인들을 선동하라고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연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명분에 이용당할 뿐이라고 이간계를 쓰고 있다. 한국 야당도 중국과 똑같은 주장을 하며 안전하면 마셔보라고 주장하는데, 안전하다는 한국과 중국의 원전 폐수도 막상 마셔보라고 하면 꺼릴 수 있다.

[사실은] 오염수? 처리수? 다른 나라는 어떻게 부를까 SBS에서 팩트체크 결과, 북한과 중국만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유럽연합(EU), G7은 모두 '처리수(treated water)'라고 부르고 있으며 방류를 지지했다.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오염수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ALPS 처리된 핵 폐수(ALPS treated nuclear wastewater)"라고 불렀으며, 대만은 폐수, 오수 정도로 불렀다. 의외로 '북중러' 라인의 러시아는 중립적이었는데, 공식 외교문서에 "우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물'을 빼내려는 계획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하지 않았다"며, 물(water)과 폐수(wastewater)로 불렀다. 오염수란 표현은 북한과 중국에서 발견됐다. 중국은 '核污染水(핵오염수)', 북한도 중국과 똑같이 한자 그대로 읽어 '핵오염수'라고 쓰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표현이 뭐가 중요하냐, 별 생각없이 같은 한자권인 중국의 표현을 따온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자(정부는 부정했다) 일본에 나라를 팔았다는 식의 선동이 횡행했다. 즉, 이미 '오염수'란 말을 바꾸면 난리날 정도로, 이 단어는 별 생각없이 가져온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정된 단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우한폐렴(코로나)'이라고 했다가 야당에게 중국을 혐오했다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언뜻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단어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의미가 내포돼있을 수도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보다 더 직격탄을 맞는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에 대해 MBC에 출연한 서균렬 교수는 IAEA는 친일이고 미국은 후쿠시마 10배 과장하면 20배 정도 태평양을 벌써 초토화 시킨 경험이 있는 나라여서 원죄가 있어서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광우병 때도 MBC는 공포를 과장하는 학자를 불러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 다 죽을 것처럼 선동하고, 괜찮다는 학자들을 미국에 매수된 학자처럼 묘사하여 반미감정을 부추긴 적이 있는데, 15년이 지나도 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다. 어쨌거나 태평양은 이미 청정해역이 아니며, 단지 '모르는 게 약'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오염수를 이슈화하며 청정한 태평양이 일본때문에 다 오염될 것처럼 과장된 공포와 선동을 하며, 방류를 막을 권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일본과 오염수로 싸우라고 부추기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딱 북한 지령문처럼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이 바다를 너무 사랑해서 오염수를 이슈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북한은 서해에 핵폐기물 무단 방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만만치가 않다. 과거엔 러시아에게 일본이 항의한 적도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없다보니 베이징에 사는 30대 의사가 폐암에 걸릴 정도로 수도 베이징에도 무차별 미세먼지 폭탄 쏟아내는 중국이,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원전 폐수를 서해에 방류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2023년,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자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대해 미국은 20세기에 얽매이는 대신 21세기를 바라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레드팀 중국은 '몽유병 걸린 아첨'이라며 격노했다. 심지어 미국 군화 속의 깔창이 돼 자주성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북한 큰 형님 아니랄까봐 있는대로 폭언을 퍼부어댔다. 지금 미국 빽이 아직 건재함에도 속국 다루듯이 험한 폭언을 쏟아내는데, 미국과의 끈이 떨어지고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복속되게 되면 정말 중국 군화 속의 깔창이 돼 자주성을 완전히 잃게 될 수도 있다. 중국에 복속된 상태에서 중국이 저렇게 "꿇어!"라고 격노했다면 조선시대의 '삼전도의 굴욕'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홍콩을 잡아먹은 패턴대로 친중정부 세워놓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천안문 사태처럼 끔살시켜버리면 홍콩이나 미얀마꼴 나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자유진영'은 윤대통령에게 한목소리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캐나다는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했으며, 독일 외무부도 양국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했다. 미국이 20세기에 얽매이는 대신 21세기를 바라봤다고 평한 대목에서 그간 서방국가들이 한국을 아직도 구한말 망령에 사로잡혀 철지난 죽창가나 부르는 수준으로 폄하하고 있었다는 시선이 엿보이기에, 미래지향적인 윤대통령의 기념사는 적어도 서방국가에게는 국격을 향상시켰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한국의 야당은 '반일로 대동단결'하여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둥 거칠게 비난했다. 반일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니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국익에 이로운 일이라면, 이들 진영과 대립 중인 한국의 국익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반일성향의 진보언론에서는 반성없는 협력이 가능하냐며 삼일절 기념사에 격노했으나, 정작 북한과 중국에게는 반성없는 '아가페'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6.25 침략 배상금을 받아야할 한국에서 되레 북한에 불법 대북송금이나 불법 대북코인 등 어떻게든 돈을 넣어주며 친하고 싶어 안달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정 일제 피해자들이 안타깝다면 그 돈을 아껴 일제 피해자들에게 주는 것이 북한에 돈주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또 위안부 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에 데리고 가 "조선학교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은 한겨레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조선학교는 6.25전범 김일성을 찬양하며 김씨왕조 우상화를 가르치는 곳인데 6.25침략은 역사왜곡하고 반성없어도 되는 것인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는데 다들 6.25역사는 잊은 채 조선학교 학생들과 웃으며 어울리는 사진을 보도했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 중 미군이 중국군과 맞서 싸운 장진호 전투를 ‘기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자 “얼토당토 않은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언론은 마치 한국언론이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일본 야당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듯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 야당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야당의 의견이 대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보도하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일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감정을 고조시켜온 민주당이 유독 중국의 역사 왜곡과 국격 훼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인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터무니없는 중국 외교부의 논평에 입도 벙긋하지 않는 민주당의 신(新)사대주의에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국의 도발에 민주당이 언제까지 침묵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다룬 '역사왜곡' 애국주의(국뽕) 드라마까지 긴급 편성해 재방송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 일본이 과거에 침략했었다고 언급했으며 일본도 일정부분 사과와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6.25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레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자신들이 물리쳤다며 '전승절'을 거행하고 있다.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시진핑 연설에 대해 중국의 시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을 회피했으며, 북한과 중국에게는 절대 6.25 침략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제국의 만행을 얘기하는 이들이 반드시 한국전쟁이나 중공의 인권침해까지 거론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특정 역사엔 '낡은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란 없다'며 역사를 덮고 넘어가고, 특정 역사엔 '역사를 잊으면 미래란 없다'는 논리적 모순(이중잣대)은 문제가 된다.[3][4][5][6][7][8]

미국과 일본의 버프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발판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사사건건 충돌하는 한국보다는 대만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베 사망시 미국에서 조기를 내걸었는데, 대만에서도 조기를 내걸 정도로 우호가 깊어졌다. 일본에서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의 공장을 유치했으며, 미국도 TSMC에 버프를 주고 있다. 2023년 깊어지는 대만·일본 반도체 밀월...삼성전자 전방위 압박 기사에서는 업계에서 ‘미국, 일본, 대만의 삼각 연대’로 인해 한국이 반도체 패권 구도에서 소외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일의 버프를 받은 TSMC는 수익성 측면에서 삼성과 격차를 더 벌리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섞인 기사였다. 일부에서는 미국만 신경쓰면 되지 왜 일본을 신경쓰냐고 하지만, 미일의 밀월관계를 보면 일본과 사이가 소원해지면 미국과도 소원해지는 구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데, '탈탈' 털어가겠단 美...국내 반도체 초유의 위기 등의 기사를 통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이 반일 핑계로 한미일 협력에 소홀하며 미중 양다리 걸치던거 미국도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쉬우니 달라붙는다고 해서 미국이 전략을 확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에게 실망했다며 '중국몽' 타령을 하다간 정말 중국과 함께 침몰할 수도 있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을 중국이란 말의 궁둥이에 붙어가는 파리에 비유했었는데, 당시엔 미국이 욱일승천하던 일본을 견제하며 중국을 키워주던 시절이었으니 중국에 붙어서 동반성장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전략이 바뀐 상황인지라 자칫 중국과 함께 동반몰락할 수도 있다. 게다가 2023년 중국의 상황도 썩 좋지가 않다. 줄줄이 파산하는 중국...비상사태 '속출' 기사에는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게 찍히면 'G2' 중국조차 몰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은 없을 것이다. 한국 반도체 붕괴설까지 나오는 판국에 딱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윤대통령이 나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 무너뜨린 '일본 반도체'... 우리는 괜찮을까?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3.1절 행사때처럼 삼일절에 죽창가를 불러제꼈다면 중국, 북한과 민주당에게는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다. 이번에 20세기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던 미국은 아직도 20세기에 얽매여있다고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매국노 수준으로 비난하는 기사와 댓글이 많은데, 죽창가를 불렀다면 여론의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나 그건 과거 웬디 셔먼이 '싸구려 박수'라고 폄하했던 것이다. 실제 윤대통령 기념사는 참모진들이 여론을 의식해 말렸다고 하나, 본인이 뚝심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지금 미중 신냉전 패권전쟁에 접어들어 혼돈의 시대이고, 특히 한국을 먹여살린다는 반도체 산업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기에 죽창가 불러서 지지율 올리느니, 국익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에게 어떻게든 비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 야당에서는 미국에게 비굴하게 아부떤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없이 죽창가만 부르는 지도자보단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굴욕을 감수하는 지도자가 나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칭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2015년 중국 열병식 참석할 때였다.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중국의 전승기념 열병식은 항일투쟁에 나선 분들을 기리는 자리라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대통령이 푸틴, 시진핑과 함께 일본에 반성을 촉구하던 바로 그날, 미국과 일본은 역대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이미 앞서 웬디 셔먼이 과거사 논쟁을 싸구려 박수 취급하며 대놓고 깔 정도였기에, 립서비스가 강한 미국이 저 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경고였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그냥 무시하고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미국이 폭발했다. 실제 이후, 그간 한국정부가 정치적 부담과 장기적 외교 카드로서 미적대왔던 위안부 합의는 물론 사드합의,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빛의 속도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결국 미국의 중재 하에 위안부 합의가 타결되자 미국은 만족하며 환영한다는 성명과 함께 이제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보수정권이 '한미관계에 마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반일여론에 편승하다가 사달이 날 뻔한 것이다.

4. 갓끈전술의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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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정부는 대놓고 반미, 반일을 일삼았던 것도 아니고 나름의 명분도 있긴 했었다. 하지만 그저 한미갈등, 한일갈등만으로 국익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입증해보였다. IMF는 원래 피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IMF로 직행하여 당시 많은 기업이 망하고 실직자와 자살자가 속출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에게 긴급하게 외환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이 컸다는 것이 문제였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은 유명하며, 미국과는 쌀 개방 문제부터 각종 통상 분쟁을 빚고 있던 상태였다. 당시 로버트 루빈 미 재무부 장관은 1997년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손보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대놓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특별 차관 제공을 거부하여 IMF로 직행하게 된다.

루빈 장관은 회고록에서 밝히길, 아예 IMF에서 미국이 가진 거부권을 발동해서 한국의 IMF 관리체제 승인조차 거부하려 했다고 한다. 이건 한국이 IMF의 지원도 못받고 베네수엘라처럼 디폴트로 직행한다는 뜻이다. 당시 루빈 장관에게 화가 난다고 당당하게 맞서자며 감정적으로 양키고홈, 미군철수 외치면서 미국과의 갓끈을 끊어버렸다면 정말로 베네수엘라행 열차에 올라타는 결과가 초래됐을 수도 있었다.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손을 내밀며 한미일 협력으로 경제를 살렸다. 일본 문화개방도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었으며 한일간에는 화해무드가 일었다. 루빈 장관은 2006년 회고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위대한 영웅"이라며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IMF 당시 루빈 장관 등 매파 경제라인의 '한국 손보기'가 온건하게 급선회했던 건 한미동맹을 앞세운 외교안보라인의 설득과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한다. 미국 앞에서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친미파'라는 비난을 받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한국을 살린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였으나 원래 운동권 출신이라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취임할 때부터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는 일성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였다. 당시엔 한국이 풍족해져 OECD에 가입하며 국뽕이 차오르던 시절이라 코카콜라 마시면 민족정기가 썩는다는 등, '신토불이' 열풍과 함께 남북이 손을 잡고 일본에 핵을 쏘는 국뽕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대박을 거뒀다.[9] 또 한국은 뜨고 일본은 곧 망한다는 '일본은 없다'류의 반일서적이 베스트셀러였으나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른다'는 속담처럼 IMF 사태 한방으로 신기루같이 무너졌다. 이후, 1990년대 말에는 일본인 저자가 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 베스트셀러였으며, 일본인 주부가 쓴 한국인 비판 책도 나왔다.

물론, 김영삼 정부의 행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의 이상향에 가까웠다. 미국을 분노케한 방아쇠였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 대장균이 검출된 사건도 그렇다. 여당인 신한국당에서는 문제가 발생된 외국산 축산물에 대해선 즉각 반송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미국의 협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강경대응 했었는데, 광우병 논란 당시 정부를 미제 앞잡이라고 비판했던 시민단체들이 열광할만한 화끈한 조치였다. 또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국립박물관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자 일본 보란듯 폭파시켜버리거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는 등, 북한이나 중국에 빙의한듯한 과격한 발언도 지지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일제가 훼손한 민족정기를 복원하겠다며 쇠말뚝 제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일본 정부를 자극했으나, 훗날 대부분 한국군이 6.25와 훈련때 박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김영삼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게 '당당히 할말하는' 정부였기에, IMF로 폭망한 보수 대통령임에도 일부 진보 인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결국, 문제는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을이었단 사실이다. 사실 중국도 경제 망해서 을이던 시절엔 도광양회 전략으로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몸을 사렸으며, G2가 된 이후에야 날선 '전랑외교'가 시작되어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힘도 없는데 발톱 드러내봐야 아쉬운 것은 본인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중국이 한국에게도 몸을 많이 낮춰서 한국인 사업가들은 중국을 얕보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기도 했었다.

일반 사회에서도 갑을관계가 존재하는데, 무조건 을이 굽신댈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항의할건 하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유화적으로 대처해야만 갑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을이 너무 원칙을 내세우면서 갑의 부탁도 거부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갑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보면 칼자루를 쥔 갑의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당시의 한국도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보수가 글로벌을 외치고 진보가 죽창가 등 민족주의 색채를 드러내기도 하나 90년대엔 정반대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적'으로 쌀 개방 막아야 한다며 농민들과 함께 미국의 압박에 단호히 맞섰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적'으로 쇄국정책이 아닌 '글로벌'을 추구했다. 외국자본의 무차별 유입이 경제 식민지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약 17%가 외국 자본인데 한국은 불과 2%라며, 이러니까 우리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급해져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일갈했다. 그래서 '세계화'를 추구하고 먼저 가까운 미국,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미국, 일본이란 이름을 지우고 보면 자유진영 경제 1,2위 국가인데, 자유진영 국가인 한국이 경제대국 원투펀치와 척을 지는 것이 국익에 이롭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 달러와 일본 엔의 국제적 위상을 떠올려 보자.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고 아세안 모임에서 비판했을 때,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에게 "우리도 좀 화이트리스트에 껴달라" 라고 불만을 표출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은 그저 친미, 친일이라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손을 내밀어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된 것은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그냥 미래를 내다보는 국익을 위해서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될 정도로 한일관계가 악화됐었고, 중국에게 '사드 3불'을 약속하고 한미훈련도 대폭 축소되는 등, 미국이 신뢰할만한 동맹으로서 여기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기에 한미관계도 다소 소원해졌던지라, 마치 김대중 정부처럼 느슨해진 갓끈을 다시 팽팽하게 조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부시 대통령에게 'this man'이란 굴욕까지 당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였다. 일본의 욱일기를 존중하고 '천황'이라고 호칭하면서 조문까지 갔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과 소원해지자 미국에 가서 미군이 6.25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수용소에 있을 거라는 다소 굴욕적인 아부성 발언까지 해가면서 한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었다.

실제로 아베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골프 치다가 넘어지는 굴욕짤로 한국에서 조롱당했을 때 한 평론가는 "아베도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존심이 있을텐데 저러고 싶었겠냐?" 라면서 "지도자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같은 해석을 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일본에게는 친하려는 제스처만 취해도 굴욕이라며 자존심도 없냐는 반미세력들은, 정작 북한에게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폭언을 듣고서도 좋다고 허허 거리고, 중국에서 혼밥 먹고 수행기자들이 폭행당해도 침묵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원래 운동권에선 북한처럼 당당한 외교를 해야 국익을 지킨다는 환상이 있는데,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드에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앞에서 작아져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합의에 대해 야당이던 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었기에, 정권교체 이후 미국이 먼저 나서서 "사드 하기 싫으면 빼가겠다" 라고 최후통첩을 날리자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하겠다고 인정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은 미국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당당하다는 북한의 주민들이 어떤 꼴로 살고있는지를 잘 떠올려 보자. 물론,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굽신대는 삼성 간부보단 큰소리 떵떵치는 노숙자에게 환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개 처자식 굶기는 무책임한 노숙자보단 삼성 간부를 택한다.

도올 김용옥은 6.25에 대해 최고 원흉은 일본, 다음은 미국놈이라며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고 지칭했다. '반미+반일(갓끈전술)=친북'은 공식에 가까운데, 김용옥 역시 북한주민은 우리는 굶어죽어도 도덕적으로 명예롭게 살자,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느낀다고 찬미했다. 일반적인 운동권 사상이라서 운동권 출신 김영삼도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보수와는 달리 미국에 호의적이지가 않았다.

한국은 미제 식민지이고 북한은 당당하다는 환상이 운동권에 퍼져 있었기에, 김영삼은 미국의 압박에 적당히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며 타협할 생각보다는 그저 운동권식으로 강경하게 맞서다가 이런 사달이 났다. 일본은 나름 G7에 자유진영 경제 2위 국가인데, 아베가 자존심이 없어서 괜히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던 것은 아니다.

물론 삼성에 들어가서 굽신대는 직장인은 배부른 노예처럼 보이고, 아무데나 술주정 부리는 노숙자는 배고픈 자유인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정작 김용옥의 자녀들도 모두 값비싼 미국 사립학교에 보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족을 강조하던 청와대 문정인 특보의 아들도 '검은 머리 미국인' 이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아들은 미국 시민권에 도쿄에 비싼 집까지 있어서 논란이 됐으며, 반일을 내세우는 진중권의 아들은 일본 시민권으로 군면제가 예정되어 있다. 남매간첩단 사건의 자녀도 억대 비용의 미국 유학 중이다. 굳이 민족타령 안하는 일반인들도 군말없이 군대까지 다녀오는데, 마치 조폭이 유난히 '차카게 살자' 강조하듯 민족을 강조하는 자들이 민족팔이로 돈벌어 해외의 자녀에게 송금해주니 논란이 있다. 게다가 김정은도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평양 상류층도 마찬가지인지라, 자신의 자녀를 굶기고 싶은 부모는 없을테니 결국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애초 한미동맹은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기선언하면 1년 뒤 자동 종료되므로 퇴사가 자유로운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미국을 보스로 하는 '자유진영'을 떠난다면 북한처럼 거지꼴 될까봐 속해 있는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자유의지로 머무는 거니 노예가 아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what? this man? YOU SUCK!!" 질러버리고 직장인이 사표내고 때려치듯이 미국과의 끈을 스스로 끊었다면 한국은 어찌 됐을까? 또한,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지 않았다면 BTS도 없었을 확률도 있었다. 한국의 기획사가 일본에 진출하여 아이돌 산업을 배우고 자본을 축적하며 발전했는데, 원래 선진국과 교류하면 당연히 배울 것도 많다. 괜히 부모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한국이 갓끈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친하게 지냈다면 그들에게 물들며 닮아갔을 수도 있다.

5. 갓끈전술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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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김일성의 작전 ‘갓끈전술’에 심취? 2015년, 리퍼트 주미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은 북한의 '갓끈전술'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독도지킴이' 대표로서 언론에 여러차례 소개된 인물이었다. 이전에는 주일대사에게도 테러를 했었는데, 결국 주미대사를 테러하고 체포된 후에야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김일성주의자임을 실토했다. 공안 당국은 김기종이 갓끈전술에 심취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는데, 그동안 민족주의자로 포장한 채 활동한 '반일반미 운동'이 북한의 갓끈전술과 똑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도가 감성을 자극하지만, 어차피 미국이 '무력으로 인한 현상변경은 용인하지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으니 일본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이상 독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미국을 물리치고 패권국이 되면 독도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미국까지 꿇린 초강대국 일본이 독도 하나만 먹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다. 일본이 미국을 물리치거나, 한미동맹이 파탄나지 않는 이상 무력으로 충돌할 일은 사실상 없으며, 그러자 여론전을 지적한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국조차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분쟁'엔 대개 관심이 없다.

분쟁지역은 대개 실효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우선권이니 센카쿠는 일본, 독도는 한국일 뿐이다. 당장 북한 땅도 원래 UN에선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여 6.25때 UN군이 한국군 편에 섰으나, 여전히 북한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니 정식국가로 인정해버렸다. 어차피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꾸 외국에서 독도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광고하는 꼴인지라 일본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다. 실제 외국의 도서관에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가 독도 캠페인을 보고 중립지역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국제재판소에 가보자 이렇게 나올테고, 한국이 피한다면 더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굳이 독도를 부각시키면서 일본과는 마찰을 빚는 한편, 헌법에 적화통일을 명시해놓고 휴전 중인 북한에게는 과거사는 다 덮고 친하게 지내자며 손을 내미니 '선택적 역사기억' 내지는 '갓끈전술'이란 말이 나왔다.

독도가 우리땅이니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김기종은, 정작 북한이 남한 영토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때는 한번도 분노한 적이 없었다. 분노까지 선택적이었다.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일본이 '센카쿠는 우리땅' 부르면서 흥분하지 않는다. 일본이 실효지배 중이니까, 원래 실효지배 중인 국가는 무시전략을 취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배중이기도 하고, 시끄러워지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인들이 '센카쿠는 우리땅' 외치면서 들고 일어나 중국과 맞대응을 하여 크게 논란이 되면 한국에서도 '분쟁지역이구나' 생각할 것인지라 분쟁지역 광고하는 꼴이기에 무시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때 일본이 반환해야할 영토에 독도를 원래 넣었다가, 여러 설이 있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빼버렸다. 패망한 일본과 미군정으로 혼란한 틈을 타 한국이 무혈입성으로 독도에 안착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시작된 것이기에, 원래는 미국이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를 중립 표기하며 레버리지로 삼을 생각을 분명히 했다. 애초 오키나와를 일본 영토로 남겨둔 것도 미군기지로 쓰려는 전략적 목적이었던 것처럼,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이 진영에서 이탈하면 미군에게 손해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한미동맹이 있는 한, 굳이 미국이 한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도를 일본에게 넘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한미일 협력이 강화돼야 독도가 더 안전해진다. 미국의 입장은 어차피 한국과 일본이 같은 진영이니까 독도가 어디에 속하든 해역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독도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양쪽 모두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정도라서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사이가 좋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독도 문제를 공론화하기가 다소 껄끄러워진다.

하지만 미국, 일본과의 끈을 끊어버리고 김기종처럼 죽창가를 부르면 독도가 위태로워진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어야 국익에 유리해지므로 일본은 이제 미국의 버프를 받으며 마음 놓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테고 미일연합군이 독도 근처에서 무력시위를 하면 한국의 부담이 커진다. 사실 미국이 독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모습을 노무현 정부 시절 보였는데, 당시 한미관계가 소원해지자 일본에서 독도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여 독도라고 돼있던 것을 중립표기하여 논란이 됐었다. 독도를 지키려면 김기종처럼 독도는 우리땅 노래 부르며 반미, 반일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되레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는 김일성주의자로 밝혀졌다.

<사람들> 日대사에 돌던진 독도지킴이 김기종씨 김기종을 애국투사처럼 보도한 2010년 연합뉴스 기사를 살펴보자. 2010년은 혐한 등장 전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뿌려놓은 문화개방의 씨앗이 개화되어 욘사마, 소녀시대 등 한류가 대박치며 한일관계의 리즈시절이었다. 당시 김기종은 계속 독도 1인 시위를 하다 급기야 주일대사를 공격하며 한일갈등을 촉발시키고 논란을 만들어냈다.

과거 기사에서는 김기종이 독도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친북의 수단'으로 삼는 대목이 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남북한이 독도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독도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북한과는 NLL 갈등이 있었으니, 갈등을 다른 갈등으로 덮으려는 정치적인 물타기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원래 외부와의 갈등으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수법은 중국이나 북한 등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전술이다.친북 성향의 작곡가가 만든 'Fucking USA' 가사 역시 미국을 엄청 욕하다가 결국 북한과 통일하자는 결론으로 '기승전통일'인데 당시엔 먹히며 갓끈전술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북한은 미일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을 안중근에 비유했다. 북한 "김기종은 안중근 의사…의로운 행동"

김기종은 독도로 반일감정을 유발하여 남북한을 결속시키려는 목적이었는데, 위안부 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에 데리고 가 "조선학교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냥 깜짝방문한 것이 아니고 환영 현수막까지 걸려있을 정도면 이미 조선학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란 점에서 내통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주었다. 조선학교는 6.25전범 김일성을 찬양하며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반성하라고 외치듯이 조선학교에서도 "6.25 침략 반성하라!" 외쳤다면 좋았을텐데, 되레 만세를 불렀다. 반일감정을 친북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김기종의 음흉한 수법이었는데,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도 친북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공안당국이 김기종의 반일반미 운동이 갓끈전술과 똑같다고 판단했듯이, 이미 김기종의 행적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은 갓끈전술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었으나, 당시 '독도지킴이' 대표로서 각종 독도활동에 앞장서며 진보언론에서 미화하던 김기종을 비판하는 댓글들은 '악플러' 취급 받았다. 나아가 갓끈전술은 친일파가 만든 음모론이라면서, 갓끈전술은 실존하지 않으며 순수한 반일운동가인 김기종을 의심하면 일베충이라는 프레임도 있었다. 김기종이 욱해서 사고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김기종은 '독도지킴이' 대표라며 여러 언론에서 미화되고 있었을 것이다.

위안부 단체가 조선학교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데려가 만세시키고, 정부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재일교포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자 발급하라고 촉구하는 행보에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이 씌어졌었다. 하지만 이후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남매간첩단 사건 당사자인 것이 밝혀지고, 위안부 쉼터에서 적기가를 불렀다는 증언이 보도되며 여론이 변하기도 했다. 나아가 위안부 단체에서 사드반대 단체 지원, 탈북여성 북송단체 지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조문을 보낸 행보가 밝혀지고 윤미향 의원이 한미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행보로 인해 갓끈전술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여론도 늘어났다.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도 간첩단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적기가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며 토착왜구들이 순수한 반일운동가를 폄훼하기 위해 갓끈전술을 지어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대중 정부처럼 미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 중국에게도 다 똑같이 손을 내밀면 '평화주의자'라는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에게는 '내재적 접근'으로 그들의 역사관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자고 하면서, 일본에게는 '식민사관'이라고 비난한다면 이는 '정치논리'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북한과 한국의 유일한 접점이라면 '반일코드'니까, 김기종은 '독도지킴이' 간판으로 정체를 숨기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친일파라고 차단하며 '반일운동가' 신분으로 위장하여 후원받으면서 살아왔다. 북한의 기조가 반미, 반일이기에 김대중 정부처럼 북한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손을 내밀며 문화개방으로 PlayStation 2를 최초로 정발시키고 욱일기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 친북주의자라는 논리에 어긋나게 된다. 김기종처럼 반미, 반일을 선동하면서 친북 기조를 유지해야만 '갓끈전술'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때 멸공을 외친다면 '모두까기'가 된다.

6. 내로남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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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25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시진핑 연설에 “중국의 시각” 기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중국의 정상이 중국의 시각을 갖고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답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일본의 역사관을 존중해야 외교적 관례라고 했다면 무슨 소리 들었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면, 한국이 침략했다며 적반하장하고 전승절을 성대하게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분노해야 이치에 맞을 테고, '화해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암만해도 동맹의 동맹이고 같은 민주주의로 포매팅되어 있는 일본에게도 화해와 협력을 나타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게 유난히 죽창가를 부르며 적대적인 세력들은 중국과 북한의 역사왜곡은 '착한 역사왜곡'인지, 이들에게는 낡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며 민감한 과거 얘기는 언급 자체를 안하는 내로남불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죄 받지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겠냐고 했는데,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일본에게는 사과를 해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계속 요구한다면 이는 일본과는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한국전쟁 피해자들도 일제 피해자들만큼이나 불쌍한 피해자들로 이 두 그룹의 피해의 심각성 내지는 불쌍함에는 우열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북한에 관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일축하는 한편, 일본에게는 계속 과거사를 발굴하며 갈등을 일으키니 갓끈전술이 아니냐는 말이 번지기 시작했다. 與싱크탱크 "한일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미국 국무부 2인자 웬디 셔먼은 한일갈등에 대해 과거가 미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지나치게 과거사 문제에 몰입하여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미래 협력을 위한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핵심은 동일하고, 다만 다른 점은 "누구와의" 과거사 문제냐에 대한 것인데, 진보단체들은 "일본과의" 과거사에 대한 웬디 셔먼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옹호했다며 규탄시위를 한 반면, "북한과의" 과거사에 대해 발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는 이중잣대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웬디 셔먼의 말대로 민감한 과거사를 불쑥 꺼내면 미래를 위한 진전이 아닌 싸움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일갈등, 한미갈등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력들에게는 갈등을 유발하는데 있어 과거사만한 수단이 없다. 일본과는 과거사 갈등의 소지가 상당한 반면, 미국과는 대한민국 태생자체가 한미동맹으로 탄생해서 별다른 갈등이 없다 보니까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라든지 심지어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미국 정치인에게 직접 언급하여 논란이 된 정치인도 있다.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는 20년이 넘은 2023년에도 언급되는데, 왜 노조가 반미시위 하냐는 질문에 민노총 위원장은 2002년 발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MZ세대는 이런 문제를 깊이 사고하거나 직접 경험해본 일이 많지 않아 모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MZ노조는 6.25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반미하는 것이냐며, 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지라 MZ노조들이 납득을 못하던 판국에, 실제 간첩단이 민노총에 침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與 "北 지령받고 파업…노조 탈 쓴 간첩단인가" 민노총 직격

과거사로 따지면 미국보다는 중국과 할말이 더 많을텐데, 정작 중국에게는 안희정 "중국은 5천년 친구"와 같은 '아가페'적인 우호적 시선을 보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퍼지던 초기에 대만처럼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중국과 우리는 앞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소중한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므로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중국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자며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반응과는 너무 다른데, 광우병 논란은 미국혐오, 죽창가는 일본혐오냐는 반론이 있다. 한겨레에서는 미세먼지를 보내는 중국이 밉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 “함께 호흡하고 같이 싸우자”며 중국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정작 IAEA와 미국이 괜찮다고 한 원전 오염수 문제에는 일본과의 협력이 아닌 반일적 논조의 기사와는 대조된다.

중국과 한국 정도가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FDA나 대만을 포함한 전세계는 친일파들이 장악하여 수입하는 것이고, 중국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가이므로 금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암물질 덩어리 미세먼지를 자국은 물론 한국에 마구 뿜어대도 중국과 한국 모두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으나 당시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반미를 넘어 미국 혐오수준의 여론이 조성됐던 반면, 과거 아름다웠던 한국의 봄날은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 폭탄으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안개처럼 뿌옇지만 과거 광우병 괴담 수준의 미세먼지 괴담은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중잣대를 보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 진보언론에서는 근거없이 중국혐오를 하면 안된다고, 한국의 미세먼지 배출이 더 많으니 우리나 미세먼지 단속 잘하자고 혼낼 정도다. 그러다보니 만약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오염수를 배출했다면, IAEA도 괜찮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방사능 괴담 퍼트리며 중국혐오 하지 말라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 왜 '방사능 괴담'은 만연하지만, 발암물질 덩어리인 '미세먼지 괴담'은 없는가 하는 세간의 의혹은 2023년에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북한의 지령으로 밝혀졌다. “반일괴담 유포”... 北, 자통에 온라인 침투 지령 검찰에 따르면, 2021년 5월 한·미·일 동맹이 추진되던 시기에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라고 간첩단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중국이 산업화를 하면서 한국에 미세먼지 폭탄을 뿜어대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 암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실제 암환자 급증을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꼽는 학자도 있다. 어쩌다 간접흡연해도 기분 나빠하는 판국에, 안개처럼 뿌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다량의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이고 집으로도 침투하기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어났다. 실제 중국이 코로나로 공장이 중단되어 한국의 하늘이 맑아지자 살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었다. 하지만 이런 것엔 침묵하면서 광우병은 일사불란하게 진보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분위기를 조성하여 판을 깔아 시위대가 광화문을 점령하여 미제가 자기들 이익 위해 한국인들 죽이려한다는 반미운동과 미국혐오로 변질되더니, 정작 미세먼지를 보내는 중국에는 되레 '공자학원'과 '중국몽'이 유행했으니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08년 ‘뇌송송 구멍탁’으로 요약되는 '광우병 괴담'은 반미운동과 연계하여 퍼져나갔으며,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송’ 부른 의원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디지털 타임스에 '이덕환의 과학세상'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이미 2013년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괴담'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하루에 흘러나갔다는 300톤의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오염물질의 총량을 따져도 20밀리그램 정도에 불과하기에 100년간 이 추세로 유출된다고 가정해도 현재 태평양의 세슘 총량의 0.36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방사능 공포도 다소 과장되었는데, 과거 후쿠시마에서 세슘 생선이 발견되었다고 난리났었으나, 일본의 세슘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하는 생선을 1년 내내 먹는다면 누적 방사능 피폭량은 가슴 엑스레이 한번의 피폭량과 동일하며 CT스캔 피폭량의 1/80에 불과하다고 한다. 80년간 매일 먹어야 피폭될 양을 병원 가서 CT 촬영하면 한방에 피폭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반일운동과 연계하여 과장된 공포를 설파하는 시민단체는 많지만, 정작 정말로 위험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과장된 괴담을 퍼뜨리며 혐중감정을 조성하는 시민단체는 보기 힘들다. 되레 체념이라도 한듯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새우깡 '먹어서 응원하자'를 떠올려 보면, 정치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인지, 반일 목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산 새우 포기한 새우깡… 농심 “서해 오염 탓” 2019년, 농심은 서해 오염이 심각해진 탓에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 섞인 새우가 납품되는 사례가 늘어 식품 제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국산 새우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서해에는 어민들이 쓰레기장처럼 온갖 폐기물 몰래 내다버리는 것이 이전부터 문제가 됐고 각종 일회용 쓰레기나 그물, 미세플라스틱 등 문제가 많다. 농심은 서해 수역 환경이 나빠지면서 생물 새우 원료에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일이 잦아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품질과 소비자 안전이라며 포기했는데, 정작 언론과 정치권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농심 최고!'라고 모범기업으로 추켜세운게 아니라 되레 격노했다. ‘국민 과자’ 새우깡 배신에… 군산 정치권도 ‘발끈’ "군산어민 생존권 박탈"…군산지역민 농심 '부글부글'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농심에서 서해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것은 서해에 서식하는 모든 생선류에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고 반발했다. 이는 이슈화 자체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대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면 고의로 이슈화 시키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국산 새우가 아닌 수입산 쓰겠다고 발표한 농심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양심기업이라며 박수를 친게 아니라, 되레 격노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전 국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가 되레 뭇매를 맞은 농심은 사과하고 철회했으며, 이후 서해오염과 관련된 이슈들은 쉬쉬하며 종적을 감췄다. 서해바다가 청정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아닌, 우리 어민들을 '배신'때렸다고 언론에서 '감성'으로 언플하고 정치권에선 불매운동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찍어누르는 점이 재미있다. 그간 정치권에선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워 각종 선동을 해왔는데, 새우깡 사건에선 '국민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일본 원전수는 한국 앞바다인 동해가 아닌 태평양에 방류하는지라 해류에 의해 미국을 돌아서 한국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면 미국이 먼저 나서서 막아버릴텐데(미국은 일본의 방류를 막을 힘이 있다), 정작 미국은 관심이 없다. 오히려 동해에 북한이 고농도의 핵폐기물을 마구 버리고 미사일 투하 등 쓰레기장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한국은 시큰둥하다. 이미 전세계 바다가 강대국들의 무차별 핵실험으로 세슘으로 오염된지가 오래라서 세슘 기준치를 정해 통제해오고 있던 건데 관심도 없다가, 일본 원전 오염수 때문에 새삼 이슈화됐다. 하지만 일본이 매일 원전 오염수를 300톤씩 수백년간 퍼부어도 태평양 전체 세슘 총량의 1%도 안될 정도니, 얼마나 세슘으로 오염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단지 모르는 게 약이었을 뿐이다.

한국에서 중국 원자력 폐수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태평양에 방류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보단, 한국 앞마당인 서해쪽에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엄청 지어놓고 원자력 폐수들을 서해에 마구 방류하는 것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실태를 보면, 원전 폐수를 철저히 정화해서 버린다고 보기도 힘들다.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국가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떠들어대니 다소 통제가 되는 면이 있으나, 독재국가 특성상 언론이 조용한게 더 무서울 수도 있다.[10] 실제 중국은 귀족도시 베이징에도 미세먼지를 사정없이 뿌려댈 정도니 원전 폐수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보기 힘들고, 북한이나 중국 특성상 몰래 무단방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감시할 시민단체도 없다. 한국에서 원전 오염수 비판 기사는 주로 일본의 시민단체를 인용하는 것인데, 중국엔 거세가 돼 있으니 정부 마음대로 방류해도 통제할 수 없고 알기도 힘들다. 뭐 그렇게 서해가 중국의 원전 폐수로 오염이 되었다 한들, 새우깡 이슈처럼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였다면 정치권에서 당장 수입산 쓰자며 위험을 과장하기보다는, IAEA도 승인했는데 과학적 근거없는 괴담 퍼뜨리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해에는 중국과 전북 어민들의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령문에는 기형아 출생과 같은 방사능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오염수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내세워 집단 단식, 삭발 농성을 전개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한편 어정쩡하게 놀아대는 문재인 패들을 압박해 당국 것들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넣는데 중심을 두고 다양한 반일투쟁들을 조직 전개해나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도쿄 올림픽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발송하고 촛불집회들로 정부를 압박해 문재인 패들이 스가(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 것들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압박 견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뒤로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으며, 결국 이런 수작으로 인해 내로남불이 발생했다.

재밌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란 결론을 내렸단 것이다.# 원안위가 전문가 간담회를 7번이나 했는데, 일본의 오염수 처리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일본 해안가의 방사능 수치도 정상이며 해류 방향이 반대라서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한국에 끼칠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을 해도 한국인이 받을 피폭선량은 일반인 선량한도에 못미친다고 한다. 다만, 북한 지령문에는 환경 운동가 등 시민단체를 방송에 출연시켜 한반도에 미칠 파국적 재앙을 논증하게 하라고 적시했다. 과학자들의 의견이 아닌 북한의 지령문에 충실히 따른다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을 당하며 갈등만 심화되자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적으로 일본에게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가 배상해주겠다고 하자 친일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무현 정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평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일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논리였으나 졸지에 친일파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평화가 아닌 죽창 들고 일본과 싸우라고 부추기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과 무인기 도발을 비판하면 왜 북한 건드리냐면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며 조건없는 양보를 촉구한다.[11][12][13]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문재인 정부때도 남북관계 개선이 한계에 봉착했었다.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 남북이 사이좋게 글로벌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과거사 문제로 트집잡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마따나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사과와 배상을 받기란 불가능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크게 지원한다고 선언했으니 민감한 과거사 문제는 덮고 미래를 중시하는 논리엔 일관성이 있다. 이미 일본에게는 사과와 배상을 받고 수교를 맺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제대로된 사과와 배상이 아니었다며 다시 하라고 요구하여 갈등이 시작된건데, 북한에게 베푸는 관용을 일본에게도 베푼다면 일본과는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은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간첩단 수사를 남북관계 망친다며 뭉갰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간첩수사도 북한 눈치봐서 못하고 UN에서 다루는 북한 핵이나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면서까지 굴종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진 않으나, 역시 그 정도로까지는 한일관계 개선도 추구하지 않는다.(앞서 말했듯이 배상 대위변제는 (반대파도 그렇고 현임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정도 )북한에게 하는 정도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표현의 자유에도 내로남불을 보인다. 어느 시민이 2023년 삼일절에 일장기 내걸었다고 다 윤석열이 친일행보를 보여서 그렇다는 식으로 진보언론에서 비판을 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었고, 청주 시민단체 간첩단 사건에서 충북청년신문 관계자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김일성 만세'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KBS '오늘밤 김제동'에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이 출연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왔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며 김정은 찬양에 부들대는 사람들을 놀리듯이 더욱 김정은 만세를 외쳤을 때는 진보언론에서 '이게 다 친북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당시 진행자인 김제동은 쿨하게 웃으며 지켜봤으며, 비판여론이 일자 PD연합회는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당시 방심위에서는 김정은 찬양방송에 '문제없음' 판결했고, 진보언론에서는 김정은 찬양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내면의 검열이 작동했니, 반공의 포로니 '쿨하지 못한' 프로불편러 취급하며 조롱하는 듯한 칼럼을 실었다.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하면 미개국가라고 한다. 공영방송에서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던 진보언론에선, 삼일절에 일장기를 자기 집 베란다에 내걸었다고 신상과 집주소 다 털리고 단체로 집에 찾아가 그 시민에게 욕설하며 더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조리돌림하고 인민재판하는 폭력적인 모습엔 비판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인민재판에 앞장섰다. 광화문 광장에서 일장기를 휘날렸던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베란다에 일장기 내거는 것도 용납못하고 부들댄다면 공개적인 김정은 찬양 발언은 몰매 맞아야 할텐데, 굳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실드치는 모습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7. 진영별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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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끈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갓끈전술이 한일관계의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게 오롯이 전가하며 국내에 암약하는 세력에게 책임을 돌리는 음모론의 성격을 가진다고 비판한다.

재미있는 건, 한국의 일부 보수 세력에서 '한일동맹'과 같이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할 때 방향만 반대로 바꾸어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과의 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빠지면 곧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테니 친일 성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갓끈전술이 친일 세력 쪽에서 반일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몰려고 만든 거짓 이론이라는 말도 있다. 갓끈전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북한을 막을 수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건 종북세력이 하는 짓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

갓끈전술을 신봉하는 일부 보수 세력들은 정상적인 애국주의자들의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못하게 막고,[14] 반일을 빨갱이, 정신병으로 무작정 몰아세우기 바쁘다. 심할 경우에 이들은 같은 블루팀인데 그냥 독도 주면 어떠냐고 하고 이에 반론하는 자들을 종북주의자들로 몰기도 한다.

반대로 갓끈전술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갓끈전술조차 친일파들이 날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토착왜구가 북풍을 퍼트린다는 식으로 물타기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은 갓끈전술의 실체가 없다며 부정하나 정작 자신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북측의 지령문에 나온 대로 행동하면서 갓끈전술의 효용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등의 기사에는 북한이 아닌 미국과 일본, '친일파'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적지 않게 달린다. 북한을 위협하니 자위권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논리다. 북한을 비판하면 토착왜구, 친미파로 몰기도 하는데, 중국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 역시 그러했다. 왕해군 " 中 비밀경찰 의혹 사실 아냐…친미 세력 각본"

친북 성향의 작곡가가 만든 'Fucking USA' 가사에는 쇼트트랙으로 시작해서 미국을 신나게 욕하더니 슬쩍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라고 실드치며 결론은 '민족의 힘국민의힘으로 통일을 하리라'이므로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끌었다'처럼 됐다. 반미, 반일감정이 심한 사람들은 미제 식민지일 바에 적화통일이 낫다며 북한에 통째로 넘기자고 할 정도니 갓끈전술의 효용성을 보여준다. 실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당시 이석기 RO조직의 녹취록에서는 북한이 침략했을 시 북한군의 편에 서서 한국을 공격하는 논의를 했다. '지상락원' 북뽕에 빠지도록 만들기에는 북한의 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다보니, 대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갈등을 최대한 부추겨서 '차라리 우리민족끼리가 낫다'로 만드는 전술인 것이다.

8. 효용성 판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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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내용은 실제로 북한 측에서 해당 전술을 사용하는가, 그렇다면 아직도 유효한 전략으로 이용되는가의 관점보다는, 주로 한국의 보수 측에서 내세우는 한국은 미국과 일본 둘 다와 우호적으로 지내야지, 한일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으면 한미관계도 위험하다는 이론에 더 집중해서 효용성을 따지는 것이다.

8.1. 부정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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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친구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안보 보장을 위해 미국과는 물론 일본하고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다는 게 일견 맞는 말인지라 이 이론은 그 자체로 명분이 있고, 적어도 이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이론은 -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한국의 반일에 대해 이 이론이 내포한 가정이 막상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

8.1.1. 한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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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끈전술 이론이 미국과 일본은 갓의 양쪽 갓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은 한국에게 유익한 우방이다라는 전제가 묵시적으로나마 깔려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사 문제를 넘어가더라도 일본은 현재 한국의 지배하에 있는[15]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의 실효지배를 묵인까지는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한국의 실효지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제 영토 재판도 어지간하면 실효지배자에게 유리한 성향이 있다.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자위대 정찰기를 보내 한국 해경 및 해군, 공군과 대치한다. 또한 일본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토 도발을 벌이고 있다. 한국군 vs 자위대의 '실제로 대치한 사례' 문단 참조. 2021년 11월, 한국의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한미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무산시켰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에 ‘중국스러운’ 외교 결례를 보이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가 한미관계 개선까지 의도하고 추진되었음을 유념하고 보자면 - 일본이 한미 FTA를 방해하여 한미관계의 개선을 훼방하고 이간질한 사례까지 존재한다.# 한미관계가 결딴나게 되면 일본에게 이익이 되므로[16] 이것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안보상 위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갓끈전술 이론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화친만 부르짖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

8.1.2.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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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보 양보해서 일본이 한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상술한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을 고려했을 때 안보의 “항시 최선으로 세팅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원론적 법칙상 용납할 수 없는 가정을 적용해봐도, 미국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반면 - 미군 vs 자위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17] 한국은 일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18]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해공군이 빈약한, 다시 말해 일본이 한국보다 해공군이 강한 것은 맞는데, 만약 일본보다 더 강한 존재와의 교류가 없으면 안보적으로 일본은 해공군은 한국의 유의미한 안보 파트너다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만에 하나 일본과 싸우면 일본을 수월하게 개발살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미국과의 안보 커넥션이 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서의 일본은 유의미한 파트너가 아닌 계륵이 된다.

한국이 주변국에 비해 해공군이 취약한 건 맞으나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군의 목적의식은 선제침략이 아닌 방어에 있음을 전제하고 보면) 한미동맹에 의거한 미국의 조력과 외교적 우위(선제공격이 아닌 피침략이면 거의 자동적이다)를 겸비한 다음에는 방어목적이면 충분한데, 일본은 설마 재무장, 다시 말해 국방군 구축을 실현해봤자 미국에게 이길 가능성을 고려할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며칠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실효적으로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보다 훨씬 취약하다.

사실 한국이 한미관계 유지에 비해 한일관계에는 비교적 소홀하고, 그나마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사이좋게 지낼 것을 종용해야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한일관계를 협조적으로 하려는 시늉이나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일관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패턴인데, 과거사 다 무시하고 일본의 위협을 무시해봤자 미국과의 관계유지가 잘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에 심사숙고하기에는 일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 정부는 -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커넥션을 두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일본이 앞서 말했듯이 다소나마 안보상 도발을 벌이고 있는지라 - 한국 입장에서의 일본의 유해성(실질적 유해성과 안보상 효용성 저조 둘 다)을 감안하면 정권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일본에게 최대한 웃는 모습을 견지해 온 셈이다.

따라서 갓끈전술 이론은 한국의 안보에 총체적으로 기여하는 미국과 미국에게 속국 수준으로 끌려다니는 것만 빼놓고 보면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일본을 갓의 갓끈처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

8.1.3. 막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국의 한일 양자택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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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일 둘 중에서 양자택일하라면 일본을 택한다는 명제는 그 자체로는 백 번 타당하고, 이것이 바로 갓끈전술 이론의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는 골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막상 미국이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부정적인 것들밖에 가정할 수 없는 실제 전시상황[19]을 배제하고 본다면) 한국이 일본에게 먼저 군사적 도발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의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법으로만 봐도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침략당했을 때 미국이 일본을 위해 침략자에게 맞서는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침략당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침략자에게 맞서는 것으로, 둘 다 미국의 동맹국가는 빼고다 식의 열외 규정이 없는지라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은 한국이 보호받을 사안이기에[20][21], 한국은 일본에 군사적 침략을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반일도 반일 나름이고 일본에게 실제상황을 일으키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별 탈 없을 거라서, 갓끈전술 이론은 한국의 반일적인 언동 전체를[22] 한미동맹 해체를 불러오는 안보상 위협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

8.1.4. 한일 갈등에 대해 비교적 침묵하는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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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미국이 - 한국이 일본과 과거사, 위안부, 강제징용으로 빈번한 마찰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일삼는다면 모르겠는데, 미국의 방침은 대략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준수하고 이어나가는 다음에는 일본과는 마찰이 생겨도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일동맹을 맺지 않으면 무조건 한미동맹은 끝장이다 식의 막가파식 압력을 행사한다면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미국은 때때로 한일 갈등이 격화될 때 간헐적으로 중재하는 것 외에는 "한일동맹 부재"와 "한미동맹 유지"의 공존을 묵인까지는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일본을 공격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괜찮다"는 명제도 지금까지도 참이고, 후술할 "만약 실체있는 한일동맹으로 구체적인 한미일 동맹 고리를 만들면 한국이 처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도 지금까지의 한국은 비교적 덜 위협받는 편이다.

8.1.5. 암만해도 실체적 한일동맹을 밀어붙이지는 않는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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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일에게 위안부 합의와 GSOMIA 체결을 강권하긴 했는데,[23][24]

후자는 박근혜 정권이 원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국내에서 구체적인 한미일 동맹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조야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이 일본의 정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한미일 동맹 장치와는 거리가 멀고, 당연히 "일본을 공격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괜찮다"는 명제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8.1.6. 한일관계를 평이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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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국이 심사숙고해서 한일관계를 파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일컫는 말을 일본기자 앞에서 하는 등 몇몇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일본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25], 그것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방침 상으로는 후술할-잘못 알려진 사례 아니면 국가 기능 측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동 외에는 일본에게 스마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전자가 더 앞서는 것으로 저울질하는 것[26]은 안보 측면에서 거의 전적으로 믿고 함께할 정도의 여력이 충분한 미국에 비해 일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익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이며, 한국의 지배하에 있는 독도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에 반기를 들면서 일본과의 충돌을 불사하는 것도 실효지배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지, 한국이 한일관계를 심사숙고해서 파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국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언동을 제외하고 보면, 평화선 선포 등으로 일본과 최대한도로 각을 세웠던 이승만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모든 한국 정부들은 그간 일본에게 스마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현임 윤석열 정부의 경우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에게 상당부분 양보하고,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에 합류하는 것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에 대해 호의적인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에게 스마일한 언행을 시전하기까지 한다.[27]

갓끈전술 이론은 직접적으로 현임 아니면 이전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한국이 일본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사고 전개를 보이는데,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일부 한국 내 우익의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한국에게 귀책사유를 돌리는 이론은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대다수의 역대 한국 정권들이 일본에게 스마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을 고려했을 때, 대략 이명박 정부(일본에게 스마일한 입장 정도가 아니라 임기 초에 사과와 반성 필요 없다는 말까지 했었다.) 때부터 우경화 페달을 밟았던 일본[28]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

8.1.7. 만만치 않은 한미 양자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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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갓끈전술 이론대로 “한일관계 악화”가 즉각적으로 “한미관계 파탄”으로 직결되리라고 보기에는 한미관계가 너무 거대하다. 주한미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미 군사협력 관계는 미묘하게 맞먹는다고도 할 수 있는데, 반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역학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수직적인 양상이다. 시스템적으로 보아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은 개별운전중인 상태이고 성능도 같거나 비슷한 상태에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공통의 사령관은 대장인데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장이고[29], 미국이 미일동맹에 미일 동맹조정 매커니즘이라는 것을 만들긴 했는데,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 지휘체계와 + 정규 국방군이라는 점에서 미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국군 지휘체계의 상위에 있어서[30] - 양쪽이 발언권을 지닌 파트너십 형태의 공조가 탄탄하게 되어 보험의 효능이 탁월하고, 미일 동맹조정 매커니즘은 주일미군의 보조 역할, 다시 말해 하부 조직인 자위대 지휘체계와 + 주일미군 지휘체계가 독립되어 있으면서 그 사이에 협조기구가 있으므로 -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에게 마냥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주종관계는 주종관계대로 형성하면서[31] "보험"으로써의 효능은 그리 썩 좋지 못한[32] 양상이어서 성능이나 통일성이나 위상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더 앞선다.#[33][34]

그리고 한 나라가 국방군을 가지는 것이 해당 국가의 주권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아도 좋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제대로 된 국방군을 가진 반면(전작권 소유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고 한미연합사인데 이 시스템은 한국에 국방군이 있다는 전제 하에 존재한다.) 일본에는 교전권이 없어서 국방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자위대가 있다.

2015년에 미국의 승인 하에 일본이 선포한 집단적 자위권은 사실 동맹의 피침략 내지는 동맹의 요청(혹은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군이나 미군같은 )다른 나라들의 제대로 된 국방군은 수뇌부가 정 미치면 이론적으로는 100% 자의로 전쟁을 선포하고 어딘가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써도 자위대는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다(동맹국의 군대와 동행해야 제3국에 대한 무력투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에는 군법이 없어서, 탈영병을 탈영병이라 부르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써 징계하고[35], 한국처럼 긴급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위정자들이 민중들의 반대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를 원할 때 계엄령[36]이 선포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치 않는다.[37]

"국방군을 보유하지 아니한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지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외려 미일관계가 더 하등하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게 된다.[38]

그렇다고 인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예전이면 모르겠는데 근래에는 상하원 의원 여러 명이 배출될 정도로 한인사회의 미국 내 영향력이 매우 강해졌고 이것이 존 마크 램지어 위안부 논문 게재 논란 당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갓끈전술 이론은 은연중에 미국-일본-한국이라는 수직적 구조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내포하는데 현실은 시스템적으로 한미동맹은 미일동맹보다 하등해 봐야 오차범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

8.1.8. 정말 만약 구체적인 3각동맹이 체결된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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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것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개별운전 중이어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이 갓끈전술 이론을 포함한) 일각의 주장대로 구체적인 한미일 3각동맹을 실제로 체결하게 되면 진짜로 미국-일본-한국이라는 엄격한 수직적 구조가 성립되는데, 그럴 경우 한국은 최전방에서 중국 등 대륙세력의 위협을 고스란히 얻어맞는 신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갓끈전술 이론의 "일본과도 잘 지내서 한미일 셋이서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귀결은 거짓이 된다. 현실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개별적으로 작동중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지가 않으나 국력이나 지리적 위치 등 어느 쪽으로 보아도 진짜로 삼각동맹이 되면 회피의 여지 없이 고스란히 대륙세력에게 독박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39]

사실 이것도 100보 양보해서 일본이 한국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예측한 것이다. 실제로는 앞서 서술했듯이 일본도 다소나마 한국에게 위협이 되고, 구체적인 한미일 3각동맹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수직적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것의 위험성에는 그 부분도 포함된다. 조야하게 설명하자면 미일동맹과 격리된 한미동맹을 가진 한국은 일본의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의) 군사작전을 거부하거나 조율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3각동맹이 형성될 경우 한국은 일본의 군사작전을 거부할 수 없는데, 앞서 서술했듯이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일본이 군사작전을 하도록 터놓는 것에는 안보상 리스크가 있다.

8.2. 긍정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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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미국의 개입을 내정간섭 수준으로 생각하는 쪽의 의견이다. 냉전시기에도 미국은 안보가 위협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NATO 멤버에 대해서도 동맹국 간의 마찰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남미의 적성국에도 가차없이 쿠테타 사주를 일으키거나 직접적인 군사력 투사도 꺼리지 않을 만큼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이는 현시대에도 이어지는 미국의 외교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의 한일간의 모든 마찰에 원론적인 우려적인 발언 외에는 개입하지 않던 미국이 지소미아 사태가 벌어지자 동원가능한 모든 공식/비공식 채널을 동원해서 한국측에 압력을 넣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반대로 존 마크 램지어 위안부 논문 게재 논란 당시에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역사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격화될 경우 한일 안보협력관계가 중단될 수 있다고 미국측이 판단했기 때문.

정치, 경제적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국과 북한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다른 부분의 한일관계가 어찌되든 간에 군사적으로는 이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의 스탠스며, 따라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일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 전술을 무시하면 안될 것이다.

또한, 모든 외교행동의 근간은 국내용 전술이라는 정치의 기본 원리에 근거하면 이 전술 또한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자주국가임을 강조하여 자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자주적이나 남한은 미국,일본 도움 없이는 안된다라는 식으로 자국 체제의 우월을 주장하는 논리는 결국 정치구호용이므로 한국 외에서는 씨알도 안먹힐 논리고, 그냥 북한이 저런 주장을 한다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 전세계 어떤 국가건 바다 한가운데의 섬나라 정도가 아닌 한, 모든 국가는 외교 채널을 극단적으로 좁히거나 일원화하지도 않고 설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접국이라고 해도 고작 한 국가와 외교가 단절된다고 국가의 질서가 붕괴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 시대는 이른바 야만족,유목민족같은 국가를 이루지 않은 약탈경제 무력집단이 국가보다 수가 많던 시절에나 성립하던 논리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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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
• 반일
• 신냉전
• 적화통일
• 북한/외교
• 이간질
• 종북주의
• 반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