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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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2015년 8월 29일 저녁 7시 30분 경,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 모씨(29)가 끼어 사망한 사고이다.[1]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열차가 역삼역 방향에서 강남역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열차에서 나와 보니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지하철과 안전문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2]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 1조 출동 원칙 등 현장 매뉴얼이 있는데, 이 사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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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은 메뉴얼대로 작업하지 않는 것이었고[3],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 외주화'에 있다. 유지·보수업체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쪽은 외주업체에 안전 규정을 지키라고 하고, 외주업체는 직원들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규정을 지켜가며 일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적은 수의 직원이 여러 건의 오작동 신고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씨 역시 강남역에 도착하지 않은 다른 직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14년 서울메트로 121개 역에서 발생한 안전문 오작동은 2852건(일평균 7.8건)이다.

서울지하철노조 측도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이 달린 업무를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업체에 떠넘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외주업체 노동자 입장에서는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며 관행처럼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 떠미는 상황이 되며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마디로 줄여서 '서울메트로는 안전업무 부문을 외주업체한테 떠넘겼다'라는 말이 된다.[4]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메트로와 사설 정비업체 A사를 상대로 조씨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혼자 수리를 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고장신고 접수 시 무조건 1시간이내 고장현장 도착'을 서울메트로가 원칙으로 잡고 사설 정비업체들에게 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월 28일 발생사고에서는 '당일 같은시각 다른 역에서도 스크린도어 고장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 명만 수리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 서울메트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측이 개인과실로 몰고 가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다.[5] 이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때와 같은 변명을 하여 국민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규정에 어긋난 작업이 계속 발생했고,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외에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서울메트로의 요직에 자리했다는 것과 사고 하청업체에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을 채용할 것을 명시한 계약 내용 등이 논란을 불렀다. 서울시에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도 논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민변, 참여연대, 용산참사 국민대책위 등 박원순과 친밀한 단체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이었다.

• 「[직썰만화] 강남역 지하철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직썰, 2015년 9월 3일
• 「스크린도어, 안전문 맞나…지하철 사망사고 올해만 3번째」, 파이낸셜뉴스, 2016년 10월 19일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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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
•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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