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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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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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직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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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2월 3일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안심마을에서 태어났다. 대구 대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4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공공혁신기획관으로 재직했다. 인사 적체에 시달리던 후배들을 위해 기재부 차관보에서 용퇴하기도 했다. 조달청장을 끝으로 2013년 초부터 공직에서 떠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인선되어 청문회를 거치고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재임하였다. 최근에는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게 알려졌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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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조달청장 퇴임 후 소득이 있는데도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5년 11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호인이 호텔롯데 사외이사로 아무런 의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1000만 원을 받았다며 직무유기이자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사외이사을 수락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호인 후보자는 회의에 3번 참석하고 1천만 원을 받아 1회에 330만원씩 받은 꼴인데 회의의 가장 핵심사항인 호텔롯데 상장에 대해 아무런 의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로써 직무유기이자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호인은 “대정부 로비스트는 안 한다는 전제로 수락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호텔의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고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기업경영 문화 등 개선 취지로 취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시절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책임도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침체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과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DTI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시급히 정비하여 시장심리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2013년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서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면제 등을 뒤늦게 발표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이처럼 정책타이밍을 놓치면서 주택정책은 실패했고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전국 거래량은 73만5천 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며 이는 그만큼 부동산 대책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6년 5월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강호인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국회를 떠나야 하는 5선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강호인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야당이 주장해왔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결론을 못짓고 있는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호인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항상 따뜻하게 질책해주셔서 정책을 펴는 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며 목이 메인 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