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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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및 의의와 한계
2.1. 대응 가능 시나리오
2.2. 대응 불가 시나리오
2.3. 출구 전략의 필요성
3. 수칙
4. 진행
5.1. 거리두기 철폐 및 개편
6. 세계
9. 여담


1. 개요[편집]


Social distancing

전염병이 창궐할 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약속이면서 일상 생활의 요령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요령의 중점은 '사회활동'이 아니라[1] '비말이 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만 하게 되면 직장 등 일체의 경제활동까지도 포기하라는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물리적 거리두기'라 하면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이고 재택근무를 하라는 말이 된다. 또한 이재오 전 의원은 강적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검찰피의자에 대하여 법원기소할 때 사용하는 어휘라고 언급한 바 있다.[2]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 문서 참조.


2. 배경 및 의의와 한계[편집]


"Flatten The Curve"

"곡선을 완만하게 바꾸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 확진자의 대량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붕괴를 막고 감염병 전파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다. #



쿠르츠게작트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영상.
영상 시작부터 4분 37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우리 몸을 감염시키는 과정에 대해 나오고, 4분 37초부터 영상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대처해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한다.
파일:flattening_the_curve_final.jpg

전염병의 발병 곡선. health care system capacity가 국가의 의료 수용량. 그래프가 가파른 쪽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지 않아 빠른 확산으로 인해 의료 수용량의 한계를 넘어 의료붕괴가 발생한 최악의 케이스, 완만한 쪽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염병을 잘 대처하여 확산 속도가 매우 강하게 억제되어 의료 수용량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아 의료붕괴가 발생하지 않은 매우 이상적인 케이스이다.[3]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는 전염병 또는 비전염병의 경우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질병은 이미 의료 체계 내에서 적절하게 처치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시에만 따라주면 되는 일이다. 이미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병상 부족을 염려할 필요성도 낮다.

하지만 치료약이 없고 백신도 없는 전염병인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아무리 의료 수준이 훌륭한 국가라고 해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병실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의료계는 어쩔 수 없이 살려야 하는 환자와 그럴 수 없는 환자를 선별해야만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전염병이 아닌 뇌졸중, 심근경색 등 다른 질병을 가진 응급 환자들마저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병상 부족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해당 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통계에 집계되지도 않기 때문에 통계 자체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

게다가 환자들이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해당 전염병과 연관된 의료진마저 전염될 우려와 함께 계속 증식하는 환자수 때문에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자원마저 고갈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감염된 의료진 때문에 전염병과 관련 없던 환자도 감염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전문성이 낮은 의료인마저 투입되면서 의료 역량이 서서히 낮아지게 된다. 결국 의료붕괴로 인하여 더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낳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때 유럽권(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막 졸업한 의과대학생을 즉시 투입하거나, 심지어 졸업하지도 못한 학생들을 투입하기까지 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하면 의료사고의 확률은 순식간에 높아지는 반면 의료의 질은 바닥을 치게 된다. 특히 1인당 병상수도 턱없이 모자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결국 엄청난 사망자 수를 찍으며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버렸다. 코로나19의 경우 나이가 많은 환자들의 치사율이 높아서 의료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은퇴한 의료진들이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례도 많았다. 이 두 나라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진 수만 합쳐도 10,000명이 넘는다. 여기에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필요한 비용까지 치료에 투입해야 하는 탓에, 대응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의료진이 설령 전염되지 않더라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되는 우려도 있으며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환자의 포화상태가 된 상황에서 누굴 살리고 누굴 죽도록 방치하는 상황이 오면 도덕적 부상(moral injury)에 빠질 염려도 생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살릴 수도 있었던 사람을 죽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죄책감을 느껴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 아무리 의료진들이 끔찍한 일에 익숙하다고 해도, 이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동료, 친구, 가족들이 죽는 상황을 수시로 마주치면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잘못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우려는 현실화 되어 뉴욕시에서 병원의 응급실 의료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발생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 수시로 언급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의료진들을 생각해주세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또한, 이들과 접촉하는 권력자 및 공무원들 역시 감염에 걸릴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며, 이는 곧 국회, 행정, 소방, 경찰, 군병력 인원 감소로 인한 정부 시스템의 마비로도 이어져[4] 사회의 행정력 감소, 치안 공백, 재난 대응 능력 저하를 불러 일으킨다.[5] 그래서 20세기 이전의 역사에서 역병이 위험했던 것이다. 현대에도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데, 통신수단이 미비한 옛날이라면 환자동선은커녕 확진자도 확인하기 불가능에 가깝다. 역병 때문에 수만~수십만 명이 사망할 때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과거 시대의 정부, 왕실이 의료 대처능력, 인식이 부족했던 것. 사망자 급증은 곧 인적자원 부족으로 이어지기에,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면에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러스의 세대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설사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해당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백신 탈출 변이로 인해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이는 백신 개발 비용을 이중·삼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야기하게 된다. 경제 구조의 기형화로 후폭풍이 야기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코로나19보다 변이 정도가 심한 독감 바이러스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2021년 4월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변이의 대부분이 영국, 남아공, 미국, 인도 등 집단감염의 온상이 된 곳들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감염병은 매개체 사이를 떨어뜨리면 전염 확률이 낮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원 역시 덜 들어가게 된다. 간단하게 도미노를 예를 들어보자. 도미노를 한번 쌓고나서 하나가 넘어지면 거기에 붙어있는 다른 도미노들도 연쇄적으로 넘어지는데, 그 간격을 벌려놓거나, 몇개를 넘어지기 전에 빼내어 격리하면, 넘어져도 주변 도미노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미 다수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기에 사회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6]이 대책을 통해 어떻게든 불필요한 자원의 투입을 줄여 의료 수준이 견딜 수 있는 수준[7]으로 수렴시키는 정책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렇게 수렴이 시작되면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 및 시간도 확보되며,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전염병 대응에 가장 확실한 방법, 즉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자원을 투자할 수도 있게 된다.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잉여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경영학의 기본 원리와도 유사하다.

2.1. 대응 가능 시나리오[편집]


워싱턴 포스트의 감염자 곡선을 완화하는 시뮬레이션. 해당 WP의 기사를 번역하고 해설한 중앙일보의 기사 첫 번째는 200명의 마을을 가정하고 모든 마을 주민이 자유롭게(Free-for-all) 활동할 경우의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마을 전체가 감염되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중국 후베이성처럼 강제 격리를 실시할 때의 시뮬레이션으로 약간의 감염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전체가 감염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기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가족과 떨어질 수 없으며 도로를 차단, 생필품 지급 등의 문제로 실용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세 번째는 인구의 1/4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3/4은 외출하지 않을 때의 시뮬레이션이고 네 번째는 인구의 1/8만 유동인구로 설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이다.

  • 2020년 3월 31일, KIST의 계산과학연구센터 김찬수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신규 환자가 이탈리아나 스페인 수준인 하루 4000명까지 급증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덕에 하루 909명 증가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세에 들어가 4월 초 하루 수십 명대에 진입했다가, 4.15 총선 이후로 하루 10명 내외로까지 감소했다. 다만 수개월에 걸친 거리두기로 인해 점점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여 5월 초 연휴를 맞아 확산세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 캐나다의 감염병 모델링 석학인 데이비드 피스만 토론토대학교 병역학과 교수 역시 만약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방역, 대량검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3,400,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대적인 조치 덕분에 현재 11,000명 남짓으로 유지되었으며 재확산지수(R0값)도 지난 4월 11일에 1.0 이하로 떨어졌고 4월 23일에는 0.3까지 떨어졌다.[8]
  • 미국 역시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얻어 예측 모델을 내놨다. 트럼프도 놀랐다…"美 완화 노력해도 10만 명~24만 명 사망"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실행한다면 사망자를 10만~24만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완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150만~2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분석과 그래프를 소개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범유행(pandemic)에 들어서기 전 국지적 유행(epidemic) 시기에 해야 함을 시사한다.


2.2. 대응 불가 시나리오[편집]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응이 어려운 질병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에 서술하는 질병들이다. 특히 공기 중 감염이 가능한 전염병들은 그 특성상 봉쇄로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다.

  • 말라리아: 중간 숙주가 모기다. 답이 없다. 흑사병과 달리 중간 숙주인 모기를 멸종시킬 방법을 못 찾고 있다.[9]
  • 페스트: 중간 숙주가 다. 다행히 18세기 이후 전세계에 위생학 연구가 진전되면서 쥐를 열심히 잡아댄 결과[10], 도시 지역에서는 흑사병이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가끔 쥐로 인한 흑사병이 발생한다.

  • 결핵 : 고대부터 따라다닌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왠만한 동물이나 인간이 중간 숙주가 되고, 공기 중 감염까지 된다. 백신만 잘 맞았다면 돌파감염이 되어도 최소한의 면역력이라도 있으면 따로 치료없이도 완치가 거의 되거나 치사율이 낮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과 다르게 결핵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되면 젊은 사람조차 면역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만 떨어져도 위중증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을정도로 병원성이 매우 강하다.[11] 치료제도 충분하지만 치료기간이 길고 잠깐만 끊어도 안되기 때문에 큰 인내심을 요구한다. 결국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치료제와 백신 확보, 2급 감염병 지정 및 특별 관리를 위시한 국가적 역량을 상당히 동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다.
  • 위에 예시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내성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 및 병원균[12]: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강도로 지속할수록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기초감염재생산지수 (R0)가 점점 더 높아지는 변이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등장하게 된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전파를 어느정도 통제했던 나라들이 많았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및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보던 국가들 안에서도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한계가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만 통제할 수 있는 R0 값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개발 및 접종과 출구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독감(인플루엔자) 역시 모기나 쥐를 통한 감염이 가능한지 확인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기적으로만 사용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스페인 독감 때를 제외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표적 사례 질병인 코로나19조차도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13]

2020년 초부터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모기 등 중간 숙주가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모기나 쥐 등을 통한 전염이 가능한 질병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순식간에 무력화된다.[14] 이런 우려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파력이 홍역에 맞먹고[15]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진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코로나 19도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용이 없는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모든 나라가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했고, 국내의 경우에도 일일 최대 확진자 수 6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거리두기, 백신 패스를 시행하는 나라도 똑같다. 이스라엘 마저 정부가 직접 거리두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밝힐 정도다. #

2.3. 출구 전략의 필요성[편집]


장기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접종을 실행한 이후 출구 전략[16]을 도모해야 한다.

3. 수칙[편집]


사람 보호, 환경 보호,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사람 보호
    • 개인: 손씻기, 기침 예절, 고령,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
    • 보건의료인, 의심환자: 마스크 착용
  • 환경 보호
    • 소독 강화
    • 공용물품 사용 제한/금지[예시]
    • 적정 환기 (가급적 자연 환기)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 행정명령: 전염병의 유행 수준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모임에 대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사실상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은 개인의 수인의무 범위를 규정하는 행정 조치를 일컫는 표현으로 주로 쓰인다.
    • 경증환자[17]자가격리[18]
    • 중증환자[19] → 병원격리
    • 보육시설, 학교: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으로 학교운영이 어려운 경우 고려
    • 직장: 근무시간 유연제, 한시적 재택근무, 직원간 밀집도 줄이기, 화상회의 등으로 대면 보고 줄이기, 고객 대면 응대 최소화, 근무시간 중 개인보호구 사용, 유증상자 발생시 자가격리 지원, 회사차원의 환경위생 관리 강화
    • 단체행사: 대규모 행사 취소, 연기, 축소 조정
    • 교통 이동 통제: 치명률이 높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음[20][21]


4. 진행[편집]


파일:예방접종은 이제 시작,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잊지말고 지켜주세요.jpg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초기 중국에서 사망자가 폭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단 감염으로 인한 병실 부족이었으며, 한국에서도 신천지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클러스터가 터졌던 당시 초창기만 하더라도, 최소 2명의 환자가 병실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에 중국이 훠선산 병원 등의 야전병원을 통해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분하는 데에 성공은 했지만 국가 단위로 감염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데다 결정적으로 봉쇄가 풀리자마자 무증상 환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되어 결국 또 다시 봉쇄를 택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뒤늦게 통계에 넣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연거푸 사고 있다. 여기에 구호품이랍시고 준 의료용품들이 수입국에 의해 줄줄이 불량 판정을 받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훠선산 병원 자체가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고, 여기에 사망자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화장하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것과 별도로 선별진료소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등의 새로운 검사 방법을 통해 검진 과정에서부터 잠재적 환자-검역원-전문 의료진 사이에 거리를 두고, 나아가 검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참고로 한국의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 수는 두자릿수 대이고 또한 총 확진자 수 대비 1% 남짓 하는 정도이며,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절대다수가 경증 환자임을 시사한다. 사망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통계 신뢰도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22] 이 덕에 서방 국가들이 극심한 병상 부족 문제를 겪을 동안 한국은 음압병상 수를 빠르게 늘리고 국가 연수원시설과 기업들의 협력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등의 조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연말이 되가며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방역을 잘 한다고 해도 완전히 락다운을 걸지 않는 한 감염자는 늘어나기 때문이고 병실은 며칠만에 만들어 낼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서구권, 그중에서도 유럽권 국가들은 '이게 선진국 수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형적인 반면교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마스크에 대한 편견도 심각해 예방도 어려운 마당에[23][24]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상극인 유럽식 접촉 문화가 화를 더 키운 것이다.[25] 오죽했으면 프랑스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다중이용시설을 전격 폐쇄하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너무 둔감하고 멍청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까지 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는 완치자를 통계에 넣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등 통계 역량이 붕괴된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는 국가부채 하나 때문에 공공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었던 마당에 사태가 터진지라(관련 문서 참조.), 지방 정부 수장들이 대놓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화염방사기를 동원해서라도 다 잡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다. 스페인 역시 의료진만 5천여명이 감염되는 등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여기에 영국왕세자,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26]

중동 국가인 이란 역시 유럽권 국가들과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안 그래도 이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는데,[27] 종교적 행사로 인한 집단감염, 특히 국회의원 집단 감염 때문에 국가안보마저 사실상 무너진 실정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이란 항목 참조.).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카바를 폐쇄하면서까지 이슬람 성지순례를 중지시켰고,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 모스크 폐쇄 등으로 어떻게든 집단 감염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마스크 착용에 인색한 다른 나라들 역시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집계된 감염자 수로는 이미 중국을 추월한 데다 의료비가 상당히 비싼 탓에 그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던 문화마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마스크 가격 자체도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미국은 코로나 검사 자체는 처음엔 수백만 원대였다가 3월부터는 무료더라도 확진시 치료비, 격리비 등을 한국과 달리 전부 자신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3월 28일에 한인 청소년이 의료보험 없다고 검사와 긴급치료 모두 거부당한 채 사망한 일이 있고 난 후, 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웃돈을 얹어가면서까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의료피난을 오고 있다.[28] 당연히 초비상사태라 1분 1초라도 빨리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 중요하지 좌석이 퍼스트인지 비즈니스인지 이코노미인지 따질 겨를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또한, 미국 사람은 출국부터 아예 금지되어 있는지라 마스크를 어떻게든 의료보험 삼아서 쓰는 것이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등 크루즈 선내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크루즈 선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망망대해를 떠도는 환경 특성상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통제하지 않는 이상 밀접 접촉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까지 겹쳐 터진 참사였다. 진즉에 승객들을 전부 객실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그릇도 밖에 놔두고 간 것을 회수하는 식으로 격리시켰어야 했는데, 육상에 상륙하는 것만 막고 배 안에서 승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탓이다.

한편, 100여년 전 스페인 독감 유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세인트루이스와 시행하지 않은 필라델피아의 예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조명받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어차피 코로나19의 전파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완벽히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낫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 등교 지속, 다중이용시설 운영 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 정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 하지만 사망률이 4월 기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던 미국보다도 높고, 코로나19의 항체 형성률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막상 방역 성공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 벨기에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 보다도 사망율이 적다는 것이 함정이다. 거기에 더해 봉쇄조치를 하는 멕시코는 10.4%인 반면, 스웨덴은 6.4%의 치사율이 나왔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집단 면역을 비난한 것에 비해 사실 꽤나 잘 했다고 보는 의견도 많다. 결국 6월 3일 안데르스 텡넬 스웨덴 공공보건청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 면역 정책의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 텡넬은 라디오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며, 노년층의 취약성을 알고 있었고, 감염 시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 그러나 이 질병이 이렇게 쉽게 전염될 줄도, 광범위하게 확산할지도 몰랐다"고 언급했다. 스웨덴이 배운 점은 코로나19 취약 계층인 노년층의 보호가 취약했고,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항체 생성 속도가 훨씬 느렸다. 애당초 스웨덴 보건당국은 4월 말~5월 초 사이에 항체 생성율이 1/3에 도달할거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월 말쯤에서도 7.3%에 불과했다. 이는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6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한편 텡넬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한 것에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며 “만약 같은 병을 다시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한 것과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한 것 사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확진자 증가세는 6월 24일 최고점을 찍고 6월 25일을 기점으로 현재는 계속 하락세가 반복되고 있다. 스웨덴은 완치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완치 되었는지는 미지수. 봉쇄를 내리지 않은 것 치고 봉쇄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대처가 좋았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지어 유럽에서 하루 확진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에 더해 스웨덴의 집단면역을 칭찬하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다만 스웨덴이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 전혀 조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에서도 필요한 수준의 대처는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제 지표를 보면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2020년 1분기 GDP가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스웨덴의 소비는 다른 국가보다 덜 감소했고 수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내 봉쇄 정책은 국내 수요, 특히 거래 가능한 부문보다는 서비스와 같은 비거래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의 2~4월까지의 서비스업의 타격은 심각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적었다. 봉쇄 전략과 상관없이 신속하고 결정적인 스웨덴의 거시 경제 정책 조치는 더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에 맞서기 위한 스웨덴의 정책 대응은 신속하게 잘 설계되었으며 이는 충분한 재정 공간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었다. 물론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다.

2020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스웨덴의 일일 확진자 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 같은 평가가 나왔으나#, 다시 한달여 정도가 지나고 10월 말이 되자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4자리수를 찍으면서 또 다시 평가가 뒤집히게 되었다.# 안데르스 텡넬은 "역사상 백신 없이 집단면역으로 감염병의 전염을 완전히 막은 사례는 없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대비 사망율은 스웨덴은 독일의 5배,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10배 높다. 결국 자율방역을 주장하던 스웨덴 마저 식당에서부터 거리두기를 시작하였다. #



5.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1. 거리두기 철폐 및 개편[편집]


이후 몇 차례 개편 끝에 2022년 4월 18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철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1개월(757일)만이다. 다만 실내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제외) 등에서의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에 철폐된다. # 한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당분간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철폐는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 #2

또한, 정부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4월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25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되며, 앞으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 또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거리두기 변천사1 변천사2

일단 정부는 심각한 변이가 나타나면 다시 거리두기를 도입한다고 밝히긴 했으나 어지간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29] 추후 코로나상황이 다시 심각해져 거리두기 도입이 다시 필요해지면 이에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서양국가처럼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국은 마스크 거부감이 심했던 서양국가들과 달리 마스크를 안 쓰면 비정상인으로 볼 정도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한 나라이며, 심지어 한국보다 못한 백신 접종률을 가진 선진국들이 진작(2021년)에 철폐한 실내 마스크 의무를 2023년 2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해지하였기 때문이다. 2년 넘게 마스크와 동고동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서양국가처럼 노마스크 사회를 맞이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다만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 사회 특성상 삽시간에 마스크를 모두 벗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편. 또한 대중교통처럼 생면부지의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더라도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혹은 클럽이나 친목 모임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즐기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문단의 내용이 완벽히 들어맞는 나라는 일본이다.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전염성과 치명률이 심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전까지는 거리두기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이다.[30] 여러나라들이 코로나 당시 백신 없이 집단면역을 시도했으나 부작용만 낳고 결국 다시 거리두기를 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거리두기가 필요한 바이러스[31]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 설령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이에따른 정밀한 보상안등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방안을 찾는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거리두기 제도는 아프면 쉬기 원칙이 빈번히 무시되고 직장 내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의무화 조치는 없으면서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강제한다는 점에서 불공평성이 워낙 크고,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32] 도 제대로 안 이뤄진데다 의료전문가들 다수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결과론적인 사고에 집착하여 생명권 보호를 이유로 이 문제를 등한시했었다. 만약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해도 코로나19만큼 강한 전염병이 아닌이상 코로나19 때와 달리 거리두기에 협조를 구하는게 어려워졌다. 이미 한번 거리두기로 많은 피해를 본 만큼 적절한 보상의 보장없이 거리두기를 재시행 한다면 미국 등 서방사회에서 겪었던 갈등보다도 더 심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당장에도 자영업자들의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중이다.

4월 18일 예정대로 2년 1개월(757일)만에 거리두기가 전면 철폐됐다. #1 #2 #3 #4 #5 #6 #7 #8 #9 #10

다만 거리두기를 너무 급격히 푼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인수위 차원에서도 속도조절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철폐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함을 근거로 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폐했다. 단, 실내, 집회, 행사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022년 4월 29일, 정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6개월(566일)만이다. #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50명 이상 행사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그 밖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한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1 #2 #3 #4 #5 #6 변천사

5월 2일 예정대로 1년 6개월(566일)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철폐됐다. 그래도 아직 벗기 조심스럽다, 벗는게 어색하다, 썼다 벗었다가 하는 것이 번거롭다, 언제 벗어도 되는지 헷갈린다, 습관적으로 쓴다,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더 쓰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반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지침을 어긴 경우도 많았다. 방역당국은 핵심은 실외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라는 의미라며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 #2 #3 #4 #5 #6 #7 #8 첫 휴일 모습

5월 4일 윤석열 당선인측에서 8월경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는 언급을 했다@. 개편이라는 언급을 하는것으로 봐서는 거리두기라는 큰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선당시 공약이었던 거리두기 완전철폐에서 다소 후퇴한 방안이라 또다시 공약파기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33]. 이미 미국등지에서 코로나 변이가 생겨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34]등 여러 변수가 많아 새정부 입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완전 철폐하는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이달 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없애는 '프리 선언'을검토할 예정인데 역시 거리두기 완전 철폐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기준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변이의 경우 기존의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과거 백신접종자, 감염자들도 다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대통령이 후보시절 문재인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맹 비난했던 적도 있고, 별다른 보상없이 거리두기만 강요했던 전력이 있어 방역대책의 강화가 쉽지는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과거에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재정정책을 쓰는것도 어려워져 국민들을 달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과거와 같이 집단감염 빈도가 1위에 꾸준히 있었던 직장에 대한 통제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발병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 시설만 통제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역의 비과학성 및 사각지대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은 뻔하다. 국회에서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지도 않고 영업제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빅데이터에 근거한 본질적인 방역을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로써는 영업 제한을 꺼내들기 어렵다. # 또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파도 쉬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직장인들까지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무엇보다도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홍역 수준인 만큼 5차 대유행 때도 거리두기가 통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확산 국면을 늦추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더더구나 백신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진다면 의료계에서는 우호적일지 몰라도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방역 정책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35] # 즉, 거리두기는 더이상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생명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윤 정부는 메르스나 신종플루 유행 시절처럼 강제적인 거리두기보다는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방역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율방역의 경우 그 한계가 명확하고 이로인해 중증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망가지면[36] 그로인한 비난또한 피할길이 없어진다.

자율방역의 핵심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춰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형성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어려워졌다. 과거와 달리 백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거 부작용으로 고생한데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맞았음에도 효과가 없었던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자, 병원들이 백신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백신접종 업무를 종료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4차백신을 접종 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다. 심지어 현재 창궐한 변이 코로나가 기존 백신면역을 회피한다는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4차접종까지 시키는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에 언급했듯 경제적인 문제로 거리두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재정정책을 사용 할 수도 없기에 거리두기를 했다가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방역을 위한 방역정책의 경우 사실상 백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그냥 두었다가는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과거 유럽국가들 보다 더 많은 국민적 희생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즉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6. 세계[편집]


  • 프랑스는 전국의 카페, 식당, 영화관, 에펠탑, 박물관 등을 당분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5일 지방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서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몇 시간 전까지 카페에 모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기도 했다. # 이 기사의 영상은 프랑스에서 감염병 대응경보 최고단계인 3단계가 발령되고 바로 다음 날 파리의 공원 모습인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마냥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위에서 앞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했던 르 피가로지만 같은 기사에서 같은 달 7일 프랑스 랑데스노에서 열린 스머프 페스티벌의 예를 들며 "이 장면은 이탈리아 다음으로 프랑스를 호시탐탐 노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어처구니없는 경솔함을 놀리는 풍자 거리가 됐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오후 8시의 긴급성명 발표 도중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참여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을 꼬집기까지 했다.[37] 자료화면[38]
  • 세계보건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법으로 게임을 권고했다. 2020년 3월 21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투게더앳홈'이라는 태그를 걸고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게임을 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난 2019년 5월 게임 질병 코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질병(COVID-19)에 맞서기 위해 질병(게임)을 권하는 것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게임업계 측은 "(비록 WHO측의 진정성이 의심되긴 하나,) 이제라도 게임의 가치를 자각해 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과거를 따지지 않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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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프랑스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600명을 기록하던 도중 치러진 PSG 유관중 경기에서의 관중들 모습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만든 공익광고.

  • 오미크론 유행이후 많은 나라가 방역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이로서 사실상 코로나 판데믹이 끝나가는 분위기이다. 확진자는 연일 최고치이나 병상 가동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철폐해도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마침내 감기의 수준에 도달해 더이상 방역을 할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온 것이고, 이를 안 나라들이 방역을 풀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유럽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7. 논란 및 문제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사건 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여담[편집]


  • 구글은 사용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생일파티 같은 것도 창 밖에서 축하를 해 주거나 영상통화, 인터넷 방송 등의 원격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 동물들에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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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사회 전체에서 이 수칙을 실천하라'는 의미이다.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사람들이)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2] 다만 CDC나 웨일즈 정부나 호주정부 영국 비영리기구에에서도 Social distancing을 적시하고 있다.[3] 다만 그래프가 가파른 쪽이 이후 백신이나 치료 등으로 종식이 더 빠르다고 나와서 정확한 곡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선형적으로 증가한다.[4] 영국과 이란이 정부 내각에서 감염이 퍼지면서 헬게이트가 열렸다. 그나마 영국은 총리와 보건부 장관이 회복하고 국정으로 복귀했지만, 이란은 코로나로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이 사망하면서 정부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다.[5] 실제로 확진자가 급증한 뉴욕시의 경찰+소방 공무원 1만명이 병가를 내서 치안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미국은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시카고 같은 경우 범죄자들도 몸을 사리는지,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한다.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가정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6]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또다른 공간이 대형 여객선이나 여객기 내부이며,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격벽(벌크헤드)이다. 폐쇄공간인 선내,기내에 외부 손상으로 들어온 물, 공기 때문에 파괴되는 위험을 막도록 격벽을 촘촘히 두고 내부 공간들을 분리하여 외부 손상에 연쇄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7] 경우에 따라 확진자를 줄이지는 못해 총 확진자 수가 같아도 1만 명의 환자가 1개월 안에 발생하는 것과 6개월에 걸쳐 발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8] 지수가 양수인 지수함수의 밑이라 생각하면 된다. R0값이 1이면 감염 확산이 선형(linear)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1보다 크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반대로 1 미만이면 감염 확산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9] 모기를 멸종시켜도 생태계 교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2010년대 이후 생태학계의 주류 의견이다. 모기의 대체재는 얼마든지 나온다는 것.[10] 대한민국에서도 박정희 정권 때 산업화 과정에서 대대적인 쥐잡기 운동을 벌였고 검정 고무신도 학교에서 쥐꼬리 잡기 숙제를 주었다.[11] 똑같이 병원성이 높으면서 전염성도 높은 말라리아와 페스트는 그 병원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숙주인 인간을 금방 죽여버려서 높은 전염성을 못 발휘하지만 결핵은 그 병원성이 적당(?)하고 인간의 면역력에 따라 병원성이 들쑥날쑥한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자체 병원성을 가지고 있어도 전염력을 거의 온전히 발휘한다.[12] 바이러스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홍역인플루엔자, 오미크론 변이이다. 홍역은 증상이 매우 잘 나타나서 사후 대처 자체는 코로나19에 비하면 정말 쉽고 명확하지만 공기 감염이 아예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감염자가 자기가 홍역인줄 모르고 증상이고 뭐고 외출을 감행하고 마스크를 아주 잠깐이라도 야외에서라도 벗는 순간 수십명이 감염이 될수 있다 수준이다.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이론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지만 끝없이 유행하는 특성이 단기적으로만 이행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상극이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치명률이 심하게 높아 어쩔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스페인 독감이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이마저도 1년 4개월여가 지나서 치명률이 급격히 약화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효과를 낸 것이다.[13]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건 경제적 리스크도 거의 없는 마스크 착용 정도이며 이마저도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피로감의 누적으로 잘 안하게 된다. 2021년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델타 변이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사람들의 피로감으로 마스크 착용이 다소 무뎌지고 의무화 철폐 조치가 생긴것도 영향이 있다.[14] 밍크, 고양이, 침팬지 등의 동물에 코로나19가 감염됐다가 이들이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사례는 보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물은 가축이나 애완동물, 동물원 등에 보호되어 있고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인간 간에는 거리두기가 되기에 전면적인 감염 우려는 적다.[15] 치명률이 높을수록 전파력이 낮은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다. 숙주가 죽으면 전파를 못 하기 때문. 하지만 치명률이 적어질수록 전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코로나도 결국 인플루엔자와 거의 비슷한 치명률 수준까지 왔고, 대부분이 무증상이나 경증인 탓에 너무나도 쉽게 전파가 되고 있다.[16] 코로나 19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예시] 물컵(가정), 식판(학교 등)[17] 확진자의 80.9%는 경증(mild)환자이며 치사율은 없다.[18] 대한민국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19] 확진자의 13.8%가 중증(severe)환자이며 병원에서 치료만 잘 이루어지면 치사율은 낮다. 경증과 중증이 아닌 4.7%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심각(Critical)으로 구별되며 치사율이 무려 49%이다.[20]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21] 시행된다면 이런식으로 될 것 같다. https://youtu.be/YLKJTcZhpZQ[22] 반대로 독일은 사망자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는다.[23] 동양권에서는 자신이 감기 등으로 병에 걸렸을 때 전염성을 우려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일종의 사회적인 예의로 보고 평소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한 것도 있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 서구권은 정반대로 공기오염도가 낮아 굳이 쓸 필요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자 또는 범죄자 등으로 간주하고 차별하거나 따돌린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동양권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억제하는 문화가 강해 얼굴을 가려도 거부감이 없는 반면, 서구권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당당하게 부각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음침하거나 뒤가 구린 사람(예를 들어 테러 분자 등)이나 하는 행동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동양권보다 심한 것이다.[24] 사실 코로나 이전의 한국이나 일본도 마스크 쓰는것에 거부감이 적다고는 절대 할수 없었던 풍조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다른곳도 아니고 후쿠시마 발전소 주변에서 마스크를 쓰는걸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질타한 흑역사가 있고, 한국 역시 기록적인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창 한반도를 뒤덮을 때조차도 "부끄럽다", "마스크 쓰면 튀어보인다"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스크를 이렇게 너나없이 거국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확실히 용인된것은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발발부터이다. 거꾸로 미국은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당시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다닌 사례가 있으므로 이것을 무조건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의 의지차이가 더 크다고 봐야할것이다.[25] 서구권에서는 동양권과 달리 인간관계 상의 스킨십이 매우 자연스럽다. 많은 서구권 영화나 드라마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 인사로 포옹을 나누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라면 인사로 서로 볼에 입맞춤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간다. 자세한 것은 비쥬 문서 참고.[26] 한국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시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격이다.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것. 이런일이 한국에서 실제로 발생한다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그나마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만은 계속 남아있더라도, 상부기관들이 마비되어 방역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중대본 권한이 승계된다면 방대본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높은 확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나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27] 조금 다른 주제지만 미국 의료 인프라 지원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란에게는 절망적인데, 지원을 받는다면 코로나를 늦추는 대신 국고가 막대하게 줄어드는 동시에 외교적인 면에서 이란이 불리해지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현상이 유지될 뿐이다.[28] 해외 유입발 확진자 중 재외국민이나 교민이라면 대부분 이 쪽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정작 기회가 있을 때 올 것이지 이제 와서 뒤늦게 오느냐', '세금도 한국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빨아먹으려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29] 20대 대선 때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거리두기를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30] 다만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전개될것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기에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다. 위에 언급된 의견도 현재의 시선과 현상들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31] 완화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은 상당한 감염을 통한 면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바이러스까지 경계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주적인 인플루엔자도 현재는 계절성 풍토병이지만 이게 코로나19처럼 4계절 내내 풍토병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이고, 자연환경 파괴에 따라 동물로부터 어떠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 당장 코로나바이러스도 그렇게 침투하다가 사스를 거쳐 코로나19로까지 발전하였고 엄밀히 말하면 사태가 이렇게 일찍 진정된것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 아예 진짜배기로 신종 바이러스가 이런식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것이었다면 2~3년이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인류가 고생했을 것이다.[32] 전 국민에게 지급된것은 딱 한번 그것도 1인당 20만원 수준이었다. 방역문제로 그렇게나 말이 많았던 일본도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후에도 전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재부의 거센 반발에 결국 80%선에서 지급을 마무리했다. 물론 이 금액까지 더해도 50만원을 넘지 않는다.[33] 이미 거리두기를 수년간 운영한 터에 나올 방안은 거의 다 나온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도 거리두기를 수차례 개편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만약 거리두기폐지가 아닌 개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예전처럼 몇 단계로 나눈 후 가장 아랫등급의 거리두기단계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34] 현재 전쟁으로 인해 방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 코로나 현황자체를 파악하는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이들국가는 원래부터 코로나방역에 허술했던 국가였던 만큼 만에하나 변종이 발생한다면 국경이 이어져있는 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35] 선진국에서도 오미크론이 재유행하는데 각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정도만 재도입하고 왜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출퇴근을 못하게 하는 조치도 강제했다. 한국보다 더 평등하고 더 빈틈이 없는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부터는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방역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물며 한국의 거리두기처럼 직장이라는 방역 구멍을 다 방치하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는 어설픈 방역으로는 더더욱 기대할 것이 없다.[36] 코로나 대유행때 이미 이를 몸소 체험했다. 심한 몸살이 났음에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못 갔던 적이 많았다[37] 재미있는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인들의 이런 행동을 꼬집을 때 한 말이 "당신이 감염자라면, 증상이 있든 없든 당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과 친구를 감염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투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르 피가로가 작성한 기사내용과 비교되는 부분이다.[38]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프랑스는 이웃나라 이탈리아급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