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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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쟁점
2.1. 수사개시권
2.2. 수사종결권
2.3. 수사지휘권
2.4. 영장청구권
3. 검찰/경찰의 대립적인 입장
3.1. 경찰의 주장
3.1.1. 검찰의 직접수사
3.2. 검찰의 주장
3.2.1. 제한된 경찰의 권한
3.2.2.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4.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이유
5. 수사권 조정 진행 과정
5.1. 2016년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5.2. 수사권 조정을 둘러썬 검/경의 격렬한 갈등
5.3.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과정
5.3.1. 경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
5.3.2. 검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
5.3.3. 2018년 1월 청와대의 발표
5.3.4. 2018년 2월 법무부의 발표
5.3.5.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5.3.6. 2018년 6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5.4.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5.5.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5.6. 예상 결과
6. 검/경의 반응
6.1. 검찰
6.1.1. 2017년
6.1.2. 2018년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6.1.3. 개혁 이후 반응
6.2. 경찰
6.2.1. 2017년
6.2.1.1. 고위 경찰간부들 간의 갈등
6.2.2. 2018년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6.2.3. 개혁 이후 반응
7. 기타사항
8. 관련문서


1. 개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이며 검찰이 갖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1]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하게 나뉘어있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하는 것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검/경의 갈등은 예전부터 치열했다. 하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며 다만 검/경의 갈등과 번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대 경찰청장인 이철성 청장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었건 검찰개혁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에 대해 새로운 조직 신설보다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 수사연구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확대 개편시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수사구조개혁단장에는 황운하 경무관[2]을 임명했는데 이 또한 이철성 청장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기사
17년 7월 검찰개혁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사권을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한 반면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많았다. 짧게 말하면 70% 이상의 여론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은 일단락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의 법률적인 개정은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이후에는 경찰 및 국정원 등의 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개혁의 경우 자치/국가경찰 분리, 수사/행정경찰의 분리 등 아직도 많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 쟁점


※ 2018년 4월 30일 현행
종별
경찰
검찰
수사개시권
O
O
수사지휘권
X
O
수사종결권
X
O
영장청구권
X
O
위의 표에서도 볼수 있듯이 검찰은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거기에 검사는 기소와 불기소를 정할 수 있고 기소유예를 통해 정치적인 사건의 처리도 조직의 입맛에 맞게 결정지을수 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을 폐지한 후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와 공소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은 쭉 나왔지만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그동안 여러번의 개혁시도는 무산되기 일쑤였다.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하느냐인 것. 검찰은 수사권이 너무 거대해서 문제였고, 경찰은 권한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형사사법체계에선 단 한 번도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었기 때문. 경찰이 강할 때는 검찰이 설설 기었고[3] 검찰이 강할 때의 경찰은 너무 나약했다. 다만 대부분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위의 표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에게 저러한 수사권한이 없다는것이 아니라(수사지휘권은 예외) 저러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를 종결하려고 해도 검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영장을 청구하려고 해도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해서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비교했을 때 경찰 수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즉, 독자적으로 권한 행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수사권 독립'이라고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은근히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
"수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들을 참조하자.

2.1. 수사개시권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권한(...)으로, 수사를 말 그대로 시작할 권한이다. 딱히 권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무에 가까운 조항인데,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검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과 다르게, 경찰수사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관련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딱히 권한이라 부르기도 창피하다.(...)
더 스펙타클한 것은 2011년 이전에는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 112 신고 들어오면 형사들 잘만 출동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법적으로는 무려 검사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게 이를 수사할 것을 지휘하면 수사를 하는 형식(...)이었다. 범죄 신고의 99.9%는 경찰이 받아 초동수사도 98%를 경찰이 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조항이라 2011년에 현행대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그나마 경찰은 수사개시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2. 수사종결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
요약하면 사건 닫는 권한이다. 수사를 개시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종결은 해야하는데, 현행법상으론 경찰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고 다만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 종결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4] 정치권에서 다른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논란이 많지만 유독 수사종결권 보장 관련해선 어느정도 합의가 모여지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바뀌는 게 없기 때문
현실적으로 검사 출신이 대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수사종결권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뭔가 거창해보이므로(...) 국민들에게 "저 새X들 일 똑바로 안 한다!"라는 비난은 피하면서도 실질적 변화는 전혀 없는 완벽한 면피책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도 이 방안에는 호의적인데, 수사종결권 따위는 넘겨줘도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지휘권으로 얼마든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데다가, 수사종결권 하나 넘겨주고 직접수사기능을 검찰에 존치시킬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현행 형사사건의 40% 정도 되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다면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경찰 측에서는 이딴 거 필요 없다[5]는 입장인데, 수사종결권은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 국면에 돌입하면서 위의 서술들과는 달리 경찰은 수사종결권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검찰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종결권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수사의 종결이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에게 불기소권을 주는 것이며 이 경우 토착 비리 등은 경찰 단계에서 묻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책임감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두 경찰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듯,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2.3. 수사지휘권


  • 2011년 7월 18일 이전[6]
검찰청법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2017년 9월 21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1이다. 수사실무상에서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에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은 전혀 없고, 경찰은 현행법상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수사지휘권의 폐지 혹은 조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경찰에서 70년째 목이 터져라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의 메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검찰 부패를 경찰이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경찰 수사의 미흡성을 들어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국의 사례를 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이고, 그 중에서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로, 포르투갈, 브라질, 그리고 국가는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마카오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통념과는 다르게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브라질의 경우 지방 민경[7]과 연방경찰[8]이 담당하고, 검찰[9]은 이에 대한 수사 외적 조정(external control of police activities)과 경찰기관의 부패사건,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지, 한국처럼 광범위한 수사권을 보장받진 못한다.# 그리고 그나마 이 정도의 수사권 조차도 검찰에게 힘을 너무 몰아줬다는 이유로 브라질에선 비판받고 있다 브라질 검찰의 경우에는 1988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헌법 기관으로 격을 올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고 이번에 룰라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기소하면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르투갈과 유사한 마카오의 경우, 마카오 보안부대 소속의 사법경찰국이 범죄 수사를 하고, 검찰에 해당하는 "법무사"는 이를 감독하기는 하지만 사법경찰국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것은 경찰총국이다. 법무사는 사법경찰국 이외에 별도로 수사인력을 두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마카오 보안부대 참조. 본국 또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10]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동양권 국가 중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 치고는 경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폭 넓게 보장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인 반면(형소법 제189조 제2항[11]),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 191조[12]) 또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192조[13]) 단 일본의 경우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검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수사를 했다간 영원히 재판을 못 열 수 있으므로(...) 지휘권을 명시해두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협력을 구한다"거나 "필요가 있는 때"등 방식과 시기를 한정해두고 있다.(형소법 제193조 1항~3항[14][15][16]) 쉽게 말해서, 한국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우는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현실적인 수사환경을 잘 몰라서 엉뚱한 내용의 지시를 내려 수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검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뭉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경찰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수사하려고 하였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 했던 적도 있고, 17년 3월 검찰수사관의 비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하자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수원지검이 경찰의 영장은 반려하고, 자신들이 사건을 인수한 사례가 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상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17][18] 위에서 검찰이 주장한대로 검사의 통제마저 벗어난다면 경찰의 권력이 매우 비대해져 무고한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검사의 수사개입을 허용하되 수사지휘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있는데 그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썰전에 출연했을 때 "검사도 수사를 해야할 때는 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수사에 '지휘'라는 형태로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지휘'가 '지배'가 되고 그것이 곧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9] 근데 검사도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표창원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서는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2.4. 영장청구권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3항)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2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된 건 검사뿐이다. 이 사항은 수사권 4개 중 유일하게 헌법적 사항이라 개헌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항이다. 사실 수사에 있어서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압수/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영장청구 과정에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설령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남아있다면 해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검사만이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 측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국민 인권 수호 측면에서 경찰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반려된 영장의 항소권한을 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이 신청한 사항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 검사가 영장을 의무적으로 법관에 청구하게끔 하자는 방안과 경찰 내 특별검사와 같은 지위를 가진 영장 담당관(가칭)이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들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검사가 경찰의 영장 셔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 측이 매우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애초에 검사/특별검사는 형사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인인데, 기소권한 없이 영장 청구만을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특별검사와 같은 지위가 부여될 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토론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모두 영장청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이것을 손 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해 어떤식으로든 손 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 헌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므로, 차기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소법에 영장청구의 주체가 규정될 때 겸사겸사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 여당조차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이며, 검찰 출신의 의원들 대부분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장에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3. 검찰/경찰의 대립적인 입장



3.1. 경찰의 주장


“검찰 수사권 독점체제는 일제 치하 적폐…개헌으로 청산해야“ [20]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의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21] 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제도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는 경우는 없다.[22]. 주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히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 계 국가 역시 검찰에는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만 할 뿐이다. 특히 헌법에 검사 영장신청권한을 규정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경찰 수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1.1. 검찰의 직접수사


검찰의 직접수사가 단순한 적폐인 것은 아니다. 검사의 보충수사 내지 보강수사 지휘로 수렁에서 건져낸 사건의 수가 연 1만 건 정도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기 때문. 상식적으로 한 번 수사한 것 다시 수사해서 나쁠 것이 없다. 참고로 한국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단독 수사로 인한 높은 무죄율로 골머리를 앓다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제도를 개발한 거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썰전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는데 당시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한 경찰이 그를 단순 노숙인의 시신으로 판단하여 화장시키려고 하였으나[23] 검사의 유전자 확인 지시로 사체가 유병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을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준[24]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인권 침해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권보호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수사망이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다.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데, 실제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독점하며 검찰이 아예 직접 수사인력이 없어서 수사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영국 및 영연방 국가 검찰 정도다.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직접 수사 인력이 없어 손 없는 머리에 비유되는 독일 검찰의 경우 송치 전 수많은 사건을 직접 지휘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송치 후에는 경찰 수사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또한 부패 범죄나 중요 경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들을 차출해 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또 미국의 경우는-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지구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가 휘하에 조사관(District Attorney's Investigator)를 두는 경우가 사실 꽤 있다.[25] 상식적으로 경찰이 검찰이 명령한 재수사에 협조적일 리가 없어서, 자체 조사인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연방 검찰은 중대 연방 범죄가 발생하면 FBI, 국토안보부 등 미국 내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을 얻어 대배심을 활용해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경찰은 범인을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직접 보충 조사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 내지는 요구를 한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사무관[26][27]을 지휘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사건을 사실상 전담 수사한다.
이렇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경찰 주장은 거짓에 가까우며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자체 수사 인력을 두고 직접 수사까지 하느냐, 아니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만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3.2. 검찰의 주장


檢 "경찰 수사권 남용 막는 게 우리
검찰은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으며[28][29][30] 13만 명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주면 검사 13만 명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사가 2,100명인데 경찰은 수사 인력이 2만 7천 명[31][32][33]이고 정보 수집 인력이 3,400명"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은 통제 불능의 거대 권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3.2.1. 제한된 경찰의 권한


복잡하지만, 역시 아니라는 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지휘권이 넘어간다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사권이 한여름밤 신기루마냥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게 걱정되면 경찰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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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참조하면, 검사는 단순히 수사의 주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법체계의 주인 정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학 서적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검사는 법관에 준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셈. 수사상 지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검사가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될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35],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경찰수사관이 영장청구권을 얻고, 수사지휘에서도 해방(...)된다 쳐도...
  1. 검사이 수사관이 들고 온 사건에다가 "응~ 기소안해~"하는 순간 그 사건은 거기서 끝이고(기소편의주의)
  2. 제 아무리 실무상으론 수사관이 다 하지만 검사 없이는 변사체 검시도 못하고(변사체 검시권)
  3. 유치장 꼬라지가 검사님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는 날에는(체포구속장소감찰권), (사법경찰 징계요청권)
그날로 수사관은 짐싸서 교통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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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검사님이 아니어도, 경찰공무원 자체에 주어진 공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해야한다. 경찰관은 사실상 자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위 표를 보면,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부여된 경찰수사의 일반근거조항을 제외하고선 아직도 경찰관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훈방권도 없는 경찰이 무슨 공룡이 되어서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휘두르고 다닐 수 있겠는가? 다시말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36]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사 13만 명이 생긴다기보단 하루하루 범인잡는 기계 13만 개(...)가 생긴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 실무상으로 넘어가면 권한 없이도 이미 증거 수집이나 변사체 검시 같은 것은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검사를 대행해서, 혹은 지휘를 받아 다 하고 있고[37], 무엇보다 검찰보다 열등하거나(경제사범이나 정치범 관련 수사), 아니면 조금은 우수한(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 수준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찰이 유일하게 검찰을 아득하게 앞서는 것이 바로 정보수집역량인데, 정치권에선 마음만 먹으면 전국 어디든 감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38]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자신들까지 감시할 빅 브라더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굳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지라, 자치경찰 등의 대안이 속속들이 나오는 것.

3.2.2.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치안 혹은 수사전문가인 경찰공무원보다는 당연히 법을 잘 이해하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나라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언 내지 감독에 그칠 뿐, 헌법 단위에서 검사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 해놓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과 가장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진 옆나라 일본 경찰의 경우, 한국의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체포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39][40] 구류장만큼은[41]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라곤 1도 없는 사법순사들이[42] 요건조차 제대로 안 갖춘 영장청구서를 때려박자 심히 빡친 판사님들이 들고 일어나(...) 현재는 경부 이상의 사법경찰원[43]이 영장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해탄만 건너도 반례가 있는데 "그런 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은, 검사들이 해외 법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척하고 눈, 귀 닫고 있거나이다.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안에 따르면,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는 대신, 경찰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기로 했다.

4.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이유


10년도 더 전부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검찰의 격렬한 반대[44]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및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먼저 검찰의 경우 방대한 경찰력의 견제와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정원과 맞먹는 정보력를 가졌고, 그 외 경비/보안 등 광범위한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거 수사권 조정 때도 검찰의 이런 주장에 납득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지금처럼 검찰개혁의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도 수사권 조정이 실행된 후 비대해질 경찰의 권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룰 수는 없기에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자치경찰제 혹은 행정/사법경찰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
검찰은 과거에서부터 늘 주장했던 것처럼 수사권 조정 시 경찰의 권한 비대화가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침과 동시에 국민적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도록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경찰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45] 검찰이 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기소기관으로서의 임무보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임무로 가지는 권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면 기소독점주의에 근거하여 본업이 기소인 검사는 기소와 그 공소유지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거악척결이라는 명목 하에 검찰한테 몰아준 권력이 너무 거대해서 수사권에 "맛을 들여버린" 것이다.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하나만 들고있어도 무시무시한 권력을 둘 다 쥐고 있으니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것. 문제는 기호지세(騎虎之勢)라고, 이미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할 짓 못할 짓 전부 다 하며 대한민국 경찰청이고 국세청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심지어는 대통령한테도 갑질이란 갑질은 전부 하고 다녔던, 자신들이 오히려 거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죽창을 맞을 조직은 바로 그들 자신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생명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수사권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살펴보면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독재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 낙점되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탄압했고, 수사권 등을 이용하여 억울한 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다.[46][47] 또한 2012년 충격적인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안이한 대응, 피해자 녹취록 은폐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17년 7월 대구 여대생 강간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시 부실한 초동수사를 펼친 경찰들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해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커녕 기록조차 은폐하려고 하는 등 아직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경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이용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당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검찰은 부패한 권력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만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검경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한채 국민들 여론에만 기대서 수사권 조정을 이루려는 경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나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그리고 2017년 7, 8, 9월에 연속으로 경찰이 병크를 터트려 일어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 그리고 당장 17년 9월에도 SNS로 이미지를 굳건히 쌓아오던 부산경찰의 명예를 한순간에 나락까지 실추시킨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잊을만하면 경찰이 알아서 삽질을 해 대는 통에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세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논란 자체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 를 들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주목받은 이슈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떡밥으로 약 20년의 기간동안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제대로 조정이 된 적이 없다.[48]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으론 솔직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든 경찰이 독자수사를 하든 범인만 잘 잡으면 알 바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검경이 치고박고 싸우는 동안 자기들 일은 똑바로 안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끄니 동력을 잃은 논의는 늘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허무주의적 세태에 대해서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도 똑같다’ 허무주의, 인권침해로 돌아온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중립적인 제3자 행세를 하면서(!) 이 논란에 관해 검찰 역성이나 경찰 역성을 드는 변호사들을 보면 거의 열이면 열 검찰 출신 아니면 경찰 출신이다(...)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논란을 매우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 역성을 들기에는 정치검찰의 폐단이 너무 컸고, 경찰 역성을 들기에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부패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49]이다.
요약하자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믿을 만한 놈이 없는데, 일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렇게 질질 끌게 된(...) 이유였던 것. 그런데 이것이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성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로 재판 받는 검사장들이 나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삽질이 결정타가 됐다. 그런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대로 묻혔다면, 늘 그랬듯 흐지부지 됐을 이야기인 것이다.
2019년 들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경찰쪽은 버닝썬 게이트 경찰 유착, 고유정 초동수사 부실,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등 경찰측이 자살골을 뻥뻥 터트리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검찰쪽은 조국 사태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 의혹이 겹치면서 검찰에 대한 여론도 나빠진 상황이다.

5. 수사권 조정 진행 과정



5.1. 2016년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16년에 진경준 검사장/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 검사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 검찰비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수사권 조정 또한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살펴보면 의원들마다 각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전직 경찰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제외한 사건의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등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고 영장청구권만 유지하도록 했다. 같은 전직 검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의 경우 직접적인 1차 수사권을 경찰이 수행하게 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그 외에 경찰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이 있을 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3일 국민의당 이동섭도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한 조항들을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영장 집행 관련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 사건을 주도·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했다. 게다가 수사단계에서 인권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도 강화했다. 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의 발의안은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소의견은 물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표창원 의원의 법안과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영미법계의 검경체계에 가까우며 금태섭 의원의 법안은 독일의 검경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차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50] 하지만 표창원 의원의 법안과 이동섭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51]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동섭 의원의 발의한 법안의 경우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집행도 수사기관이 직접 하게 하는 등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더 파격적이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52] 금태섭 의원의 법안의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구조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한편 9월 20일에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단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상정되었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내정당 별로 의견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우 각 의원들 견해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개헌 특위 자문위가 헌법 조항에 적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항목 삭제에 대한 의견[53] 개헌 특위에 제출했다고 하니 이 흐름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가장 어려운 단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간사 혹은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 단계다. 검찰개혁에 대해 법사위 의원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참고하면 공수처 신설은 보수야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경찰이 가져갈 수사권의 범위나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내용인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의 경우 자치경찰제와 같은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불식시키는 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광역수사대에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내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출범식 때부터 검찰개혁을 포함하여 적폐청산에 필요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범계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는 위원회의 능력과 의지, 열의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현안인데 진심으로 저희들이 매진하겠다. 단 1보라도 가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저희들의 활동 방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법·제도·문화 등 적폐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17년 9월 정기 국회에서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이미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와 그 외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행히 9월 12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였다.
한편 공수처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보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하였다. 금태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상 원론적인 논의만 오고 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은 해당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에 금태섭 의원은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대응했다.

5.2. 수사권 조정을 둘러썬 검/경의 격렬한 갈등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항 강한 어조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계속 문제를 삼아 여론을 업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행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이 뇌물/수사청탁을 받은 경찰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17년 4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경무관은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수사권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비리경찰 집중 수사에 대해서 "경찰의 부패비리에 검찰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에 얼마든지 찬성한다”면서도 “검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경찰청 황운하 단장의 도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실무적으로 강연할 때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에 우려스러워하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에서도 양측 다 자제하라며 공개적인 메세지를 보냈지만 황운하 경무관은 17년 4월 "10년간 검찰조사를 받은 인원 중 100명이 자살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검찰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황운하 단장은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경 인사로 유명한데 이택순 전 청장에게 퇴진을 요구한다거나 강신명 전 청장이 현직 청장이었던 시절에 대놓고 그를 정권의 푸들로 비유하는 등]] 이는 경찰 내에서 매우 잘 알려진 일화다. 게다가 늘 검찰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검찰저격수로도 불렸다. 이렇듯 검찰입장에서는 강력한 공격수이기에 황운하 단장의 경무관 임기가 마지막인 2017년이 얼른 지나가길 바랬으나, 2017년 후반기 인사에서 황 단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진급하여 공직생활이 연장되었다.] 또한 검찰제도는 악마와 같은 제도라고 하는 등 발언수위가 점점 강해져 경찰내부에서조차 황 단장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황 단장은 이에 자중하기로 했다.
차기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중재해주기 전까지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년 5월 9일부로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수사권 조정은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돈봉투 만찬 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경 양쪽에 고발을 했다고 하며 경찰은 지능수사대에 해당 건을 배당했고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하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 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 행위가 두 번씩 이뤄져야 한다. 수사 주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감찰결과 후 해당 건의 수사의 주체가 명확히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대검찰청에서도 해당 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총 3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경찰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내용의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1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영렬 차장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내부감찰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감찰 결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으면 조사와 분석작업을 거쳐 고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수사에 대한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고 백남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나 진행도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에 따라 수사에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1년도 더 넘게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적용할 법리내용을 검토중일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결론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 10월 17일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하였으나,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한 경찰과 현장책임자, 그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정장이었던 구은수 전 치안총감 등 4명을 기소하였다.
경찰의 경우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횡령 건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건에서도 검경 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틈 서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검경은 내부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검찰이 민생사안과 관련된 범죄를, 경찰은 기업비리에 대한 범죄를 집중수사하는 등 각 기관이 서로 반대되는 수사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권한을 지켜려는 검찰과 뺏으려는 경찰의 엇갈린 행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이른바 기업의 갑질문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얻어 '인권검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반대로 기업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그룹 조양호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의혹에 대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이 그 예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경찰이 대기업 관계자의 폭행이나 과실과 같은 혐의가 아닌 횡령과 같은 비리혐의로 전면전을 펼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경찰이 대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수사권조정 후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54] 또한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경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에게 있어서 경찰의 대기업 수사는 딜레마와도 같은데 만약 경찰이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평소에 주장하는 경찰의 자질문제를 일삼을 수도 없을 것이고[55] 그렇다고 가뜩이나 검찰의 경찰수사개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현 상황에서 명분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하여 경찰수사에 개입하여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면 이에 세간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찰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계속해서 반려되자 결국 경찰은 조 회장의 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KAI의 군납비리를 한창 수사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2년 전 경찰이 이를 첩보로 포착하여 한창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검사의 지시로 검찰에 이첩된 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등 여기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7월 28일 새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검경 간의 원활한 협업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직접 경찰청으로 찾아가 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남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두 기관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문무일 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만남을 향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두 기관 간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8월에는 운전기사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종근당 회장과 졸음운전 버스회사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여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양상에 대해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9월에 경찰의 고래고기 사업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증거품인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반환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중 6톤은 소각했고 나머지 21톤은 위법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자들에게 돌려줬으나, 경찰은 DNA감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를 업자들에게 반환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울산 광역수사대는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의 지휘 하에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56] 또한 황 청장은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자신의 SNS에 검찰의 수사권 보유는 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편 울산 경찰은 당시 담당 변호사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10월 13일 검찰은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김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경찰와의 갈등이 또 전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판/검사들의 특권의 실태를 꼬집으며, 이들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맹공에 검찰 내부는 매우 격앙되었다고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 기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경찰과 날을 세우면 여론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5.3.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과정


문재인, 긴급 좌담회서 "靑·국정원·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충적 수사권만을 행사하게 하는, 검찰의 수사권 대폭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검찰의 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개혁안만으로 본다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덧붙여 경찰청 대통령경호국 신설, 국정원의 국내대공수사권 박탈 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등도 제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안으로 자치경찰 전국확대와 경찰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제시했다.
다만 이미 경찰은 방첩업무를 보안과에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경찰이 사실상 국내 기준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기관임은 사실이므로[57] 국정원의 국내대공수사권을 이관하려는 이유 자체는 "서로의 임무에 더 집중하라"에 가깝다. 실제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내방첩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다만 일본같은 경우도 경찰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58] 방첩 하는 부서 자체도 필요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한국의 경찰위원회에 해당)가 경찰청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경찰의 권한 견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한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에 비검찰출신인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을 임명했는데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로 해석함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다. 이에 검찰내부는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국 교수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1년 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료한 뒤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59]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60]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다르게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변수는 검찰의 반발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로 인한 입법지연 등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우병우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검찰의 수사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져[61]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야 할 명분조차 잃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반대를 외치면서 반발해도 이에 동조할 국민들이 없다. 오히려 동조는커녕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기에 검찰의 반발은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62] 후자의 경우 전자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일단은 국민들의 투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 여론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어찌 나올진 알 수 없다. 그리고 검사출신 의원들 중에서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편이니 이도 그리 큰 변수는 아니다.
5월 25일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 강화와 동시에 경찰수사 시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전제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의하면 6월 안으로 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수사권 조정안을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안을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와 검찰, 경찰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개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문재인 정부는 우선 검찰 내 인사개혁을 시작했다. 6월 7일 돈봉투 만찬 사건의 법무부의 감찰 시행 결과 이영렬과 안태근에게 면직을 부여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권고, 이영렬에 대해선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췄고 6월 8일 사실상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4명을 사실상 무보직으로 분류되는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6월 11일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내정되었다. 그러나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었고 이에 여론이 악화되어 결국 자진 사퇴를 했다. 6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박상기 내정자는 안경환 교수와 마찬가지로 법학자이자 검찰권한 축소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왔으므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그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발표논문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의 행사 대상범죄를 제한해야 한다", "피해자나 피의자의 청구에 의한 검찰의 재수사 명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이라도 그들은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박상기 내정자에게도 논란이 될 만한 점이 있는데 바로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허나 해당사항을 안경환 교수 때 나온 음주운전이나 혼인신고 조작과 같은 큰 흠결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전 안경환 교수의 혼인신고 조작 판결문이 유출되는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도 안경환 교수 케이스를 참고하여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지명했을 것이다.
17년 4월 서면조사로 진행된 박상기 내정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박상기 후보자의 국회 서면답변서를 청와대가 제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 측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문의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7월 4일 차기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되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은 파격성이 돋보였던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검찰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인사라고 분석했다.
한편 청와대는 경찰 정보국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임 중일 때 인사검증에서 경찰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경찰의 인사검증 참여가 재개되었다고 한다. 경찰의 검찰총장 인사검증 참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개혁 작업에 들어간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에서 검/경 측이 파견한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평소 밀어붙이던 내용에서 절충한 초안이 나왔다고 하며 해당 초안은 다음 주 초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이 발표되었고 수사권 조정도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올해 연말까지 조정안을 구성한 뒤 2018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으므로 이에 구체적인 조정안 구성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다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7월 24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내정자의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 여야의원 모두 날선 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무일 내정자에 대한 여야법사위 의원들의 평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므로 청문회 종료 후 당일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총장의 답변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공약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검사의 2차적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의하면 현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중이라고 한다.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이양되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야 검찰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명할 수 있게 돼 수사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처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대등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게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충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남겨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계자에 의하면 이는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며 아직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8월 28일에 있던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자율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자체 협의)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중립기구를 만들어서 (수사권 조정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차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와 관련해 “내년 개헌 시기 전에는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8월 13일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상황을 중재하여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학교장을 대국민 사과를 하게끔 하였다. 김부겸 장관에 의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도 고려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에 명예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같은 개혁을 앞두고 동력을 상실할 수는 없기에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예측된다.
9월 27일에 공개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결론지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한 조만간 검/경의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 자리에 모여 수사권 조정안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박상기 장관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축소 및 직접 수사권 유지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경찰 측과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임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SNS로 박상기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10월 20일 경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

5.3.1. 경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


12만 명의 거대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국정원과 맞먹는 정보력을 가진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주면 중국 공안마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다는 외부의 지적에 경찰 내부에서는 내/외부 통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17년 6월 논의되고 있는 경찰 수사구조 개편안 중 하나를 보면 미국의 FBI와 비슷한 구조로 갈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기관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가 아닌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여 국가수사본부장(1급 혹은 차관급)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또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수사의 감시와 견제를 할 인권특별보좌관(3급/경무관급)직을 신설하여 앞에서 언급한 두 직위에는 외부인사로만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게다가 경찰청장도 외부인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경찰청 산하 직접 수사파트였던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같은 연장 선상에서 경찰은 기존에 청장 직속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도 '국가수사본부장' 소속으로 넘기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해당 개편안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경찰개혁 밑그림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인력 전문성을 키우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능 분리 땐 일선 경찰서가 파출소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도 시행된다면 지방의 행정 경찰들의 위상은 더욱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면 경찰은 경찰서의 위상 따위는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수사관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경찰은 수사경과의 도입이나 수사연수원제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 근무하던 형사들의 반발 따위는 그냥 씹어버리고 수사전문성 제고 하나만을 보고 달려갔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정을 통해 밝힌 19년 까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를 대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사무가 250개 분야 정도 되는데 논의 범위에 따라 사무 100개 분야까지도 (이양이) 가능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처럼 경찰청장의 자리 역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오히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반대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찰청장직의 민간 개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 역시 경찰 내부망 사이트인 '폴네티앙'의 주관으로 열린 일선 경찰관들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의 경찰관 들은 전국 단위의 경찰 노조 설립, 반 인권적 내부 문화, 장시간 야간 노동, 무분별한 실적주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특히, 청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처럼 경찰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하였다. 경찰위원회 소속의 경우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동, 경찰청도 경찰위원회 산하 기관 소속으로 가도록 권고했다. 다만 소속을 변경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협조가 필수다.[63]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의 경우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경찰공무원 출신자는 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외 위원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경찰위원회가 가지게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현재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명하면 경찰위원회가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권고안은 경찰위원회가 직접 제청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 또 경찰위원회는 총경 이상 승진인사와 경무관 이상 보직 인사를 두고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고위 경찰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경찰 내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도 포함토록 했다. 또 인권침해 및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 등의 개선·시정 요구권, 경찰관의 주요 비위사건의 감사·감찰·징계 요구권 등을 부여한다.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조치 요구권도 경찰위원회가 행사토록 했다.
일단 경찰청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경찰청장은 그대로 차관급이라는 사항 때문에 조직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일선 경찰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권고안 중 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이 소속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해당 직급 차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64]
가장 중요한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다만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보유하는 방향[65]으로 정하여 검찰이 사후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게끔 하였고, 그 외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의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권고하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경우 경찰의 비리에 한해서는 인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영장청구권의 경우도 헌법 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의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권고하였다.

5.3.2. 검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과 총장, 그리고 검찰 여러 요직이 공백인 상태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등 검찰에 불리한 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코너에 몰렸지만, 곧 경찰의 성대한 자폭(....)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 되면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강구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고 있다. [66] 그리고 국정 농단 사건과 국정원 선거 조작 의혹, KAI 방산 비리 의혹같이 보수 정권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사건에 검찰의 화력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또한 8월 8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 했는데, 대형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옆 동네와 매우 비슷한검찰개혁에 조언을 해줄 전문가들을 발탁하여 구성한 '검찰개혁위원회' 창설 등 나름대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등 검찰의 흑역사를 직접 언급하며 검찰총장 최초로 직접 검찰의 과거 행적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인 만큼 재직 기간의 1/3을 형사부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진급에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공안부나 특수부의 경우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경찰의 권력독점 기관이라는 공격에 선제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스스로 제한받는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방안을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끌려다니지만 않고 주체적으로 대응할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여 일각경찰에서는 "검찰이 이전처럼 실효성없는 자체개혁으로 이번 사태를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비판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임명되고 기자 간담회에서 총장으로서 처음으로 그 동안 검찰이 과거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동안 국민에게 오만하다고 지적 받던 모습을 바꿀 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민생에 가장 관련된 형사부를 천시하고 공안부와 특수부를 통한 특수 수사에 열중해 스스로 권력의 개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에 청문회에서도 강조 했던 것처럼 형사부 위상을 약속 했던 만큼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은 검사들이 특수 수사에 열중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의 오른 손이라고 평가 받는 범죄정보기획관실와 지청 단위 특수전담 부서 폐지로 특수부 인력을 대거 줄여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 인원을 늘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형사부 전담 업무의 브랜드화를 통해 전문성을 늘려 형사 사건 처리 충실화를 골자로 하는 형사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67]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사부가 검찰의 기초 체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력의 1/3을 형사부에 재직 하지 않는 검사는 부장 검사 승진에 제외 시키겠다고 밝혔다.

5.3.3. 2018년 1월 청와대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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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국정원은 정보수집에만 전념하게 하며, 국가경찰이었던 경찰은 넷으로 분산해.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경찰청)은 다시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경찰이 제시한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구분하며 여기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 별도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경제, 금융과 같은 특수 사건수사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 했다.

5.3.4. 2018년 2월 법무부의 발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월 8일에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했고, 검사의 영장심사와 긴급체포 승인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검사의 1차 수사권과 지휘권을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했는데, 검사의 1차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공무원이 개입돼 경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나 인지사건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만약 검사의 1차 수사권 분야에서 검/경이 중복으로 수사하게 되는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은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될 때 관련 기구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수단도 발표했는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는 사건기록 송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정부"의 발표는 맞지만, 문재인 정부의 발표라 보긴 어렵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한 권고안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도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냥 법무부가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 느낌이라 이해하면 좋다...만, 상대편상당히 빡친 듯 하다(...).

5.3.5.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2018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해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재령권 확대에 추진할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다만 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경찰은 각론이 드러나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심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이다.##

5.3.6. 2018년 6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합의안의 내용으로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합의안에 대해 노컷뉴스는 한마디로 "지은 죄로 지켜만 보는 검찰, 조직을 쪼개야 하는 경찰"이라고 평하였다.

5.4.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2019년 4월 말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에 대한 논의가 자유한국당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목적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상당히 변수였는데 이들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한 투표가 12:11로 가결된 것에 대해 '2/3 이상이 아닌 이상 당론이 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고 특히 공수처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고위 간부에 해당하는 막강한 사법권력자를 상대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취지에도 반대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바른정당계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수처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어서 말바꾸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결국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둘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는 현실에서 바른정당계이자 찬성파 성향으로 분류되던 권은희 의원과 달리 어느쪽을 택할지 감이 오지 않던,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오신환 의원이 반대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뒤집히게된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시도했고 이때부터 국회가 그야말로 싸움판이 된다.
33년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로 치열하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검찰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당과 제1야당의 해산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 여론마저 갈라져 날카롭게 대립했다.[68]
결국 4월 29일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그나마 잠잠해졌다. 공수처법의 경우 권은희 의원의 법안과 중복하여 통과시켰는데 바른미래당 측에선 갑작스레 사보임 된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계가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권은희 의원 법안이 공수처의 기소권에 통제가 강화되어서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권은희 의원 법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계를 제외하더라도 여야4당이 가진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사법개혁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괜히 자유한국당이 저런 게 아니다...
당연히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있고 문무일 검찰총장 또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있다. 여당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난색한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그냥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조응천 의원의 경우 법사위 위원직에 대한 사보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아 패스트트랙을 막으려는 취지는 없으며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설령 막판에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변수가 되지는 못하는 것은 덤.둘 다 검사 출신...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며 100분이 넘는 브리핑을 진행한 데다가 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으로 강신명, 이철성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신명 전 청장이 구속되어 사실상 검찰과 경찰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동시에 경찰은 최근 임은정 검사의 고발에 따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인데 시기를 고려했을때 조직의 전직 수장에 모욕을 준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두 기관이 전직 수장들을 타겟으로 삼아 칼부림 중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다.[69][70]
2019년 5월 2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존 정부 개혁 방안대로 수사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여 행정경찰과 분리시키고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혁 방안이 결정났다. 경찰은 무난히 찬성하는 분위기를 띠었다. 물론 검경의 모든 수사권을 모아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법안도 사개특위에서 지정하였으며 여당 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류가 있어 결과는 본회의를 통과한 후 확실히 알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 고위직의 반발이 계속되고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송인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여 검찰 고위직 내 반대의견이 모아지고있다.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에 그리 의미를 두고 보는 여론은 없는 듯하다.
2019년 6월 13일 경찰이 임은정 검사의 고발건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에 사실상 거부한 데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듯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 그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전술했듯이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되면 경찰은 더욱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며 여론에 호소할 것이고 가뜩이나 문제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대두될것이 뻔하기 때문에[71] 검찰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한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신환 원내대표가[72] 줄곧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관련 기싸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주 주말까지 합의가 없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편을 들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논의가 다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본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도 반대하고 여야 합의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완전히 선회한것인데 바른미래당까지 민주당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여야4당이 모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가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다.[73]
2020년 1월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이날 실제 무제한 토론에는 나서지 않았다. [74]

5.5.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들은 정부이송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점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20년 6월 이후 사법체계의 격변이 시작되게 된다.
위에서도 상술되었지만 해당 법률은 정부수립 후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이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범위가 축소된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경찰 간의 관계를 기존의 복종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의 영장신청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불가능한 경찰의 영구청구권 대신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이 거부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각 고등검찰청에 신설되게 되었다.
이전에 통과된 공수처 신설 법률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이로써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 검찰-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협력 관계로 명기
▲ 검찰의 기존 수사지휘권 폐기
▲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이행 후 통보)
▲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법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 송치 요구 가능,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
▲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신설(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의)
▲ 기존의 경우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형식절차만 거치면 피의자의 부인에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으나, 경찰조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인정이 있을 경우에만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75](공포 후 4년내 시행 예정)
<검찰청법>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
▲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위에 열거한 범죄(부패범죄 등)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접수사가능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이내 시행이기에 20년 8월초 이후 개정된 법률이 효력이 발휘된다. 이미 현 정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대신 공판 및 기소유지를 강화하는 체제로 검찰의 직제를 조정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이후에는 경찰에 대한 메스가 가해질 예정이다. 특히수사경찰과 치안경찰로 분리시킬 예정이다. 개정 법률상 수사권은 경무관 이하 경위 이상의 수사경찰관이 갖게 되는데 경찰청장 밑에 독립된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어 경찰내 엘리트 인재는 이곳에 모아놓을 공산이 크다. 사실, 경찰은 국민의 불신을 잠재울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5.6. 예상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만 웃고 검찰은 울며 끝나느냐, 아니면 둘 다 울면서 끝나느냐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이번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둘 다 울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사지휘권을 일정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수사종결권은 이미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럴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해서 원래 목적이었던 "인권 부분에서의 통제" 정도만 가능해지므로, 현재 수사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무한갑질(...)은 불가능해진다.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지금의 "지배" 수준이 아니라 "관리감독" 수준으로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경찰의 막대한 규모와 권한 독점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러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혹은 수사경찰을 제외한 행정경찰의 자치경찰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전자의 경우 마카오 보안부대[76] 꼴이 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언론에서 떠드는 '한국형 FBI'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높아지는데 경찰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낮아지는 것. 경찰이 원했던 것처럼 대규모 무장병력을 보유한 수사기관방첩기관정보기관 이라는 느낌의 국가기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경찰의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보면, 검경 양측 모두 자신이 원하는 수사권을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권 전체를 독점하고 싶어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검경 양측이 모두 무리수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77], 결과적으론 양측 모두 지금 요구하는 수사권 수준까지는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사실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는다.[78] 따라서 현실적으로 향후 최종적으로 정착될 모습은, 경비/생활안전/교통/생활사범[79] 등에 대한 경찰활동은 자치경찰이, 대테러/정보/보안/수사 업무 등은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어려워지겠지만 경찰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 그리고 일부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정도는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80] 딱 이 정도가 참고 넘어갈 만한 수준이기 때문. 누구도 만족은 못 하지만, 누구도 화는 못 내는 지점 말이다.

6. 검/경의 반응


검찰경찰대한민국에 둘뿐인 일반 수사기관으로서[81], 원칙상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수사"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데, 각각 검찰청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검사국가형벌권의 행사와 공익의 대표, 경찰수사관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의 보호와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라고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검사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면 누구든 감옥에 간다"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수사이고, 경찰수사관의 수사는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위협한다면 누구든 잡아들이겠다"는 기본사상 아래 실행된다고 볼 수 있다.
목적에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보니, 검찰의 수사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예를 들자면,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같은-를 위주로 이루어졌고, 경찰의 수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직접 와 닿는 일들"-예를 들자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로 대표되는 강력범죄나 절도 등-에 관련한 수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애초에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는 본래 검사(법조인)의 직무였으나, 인력의 부족과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찰수사관에게 그 직무가 하나 둘 계속 넘어오게 된 것이었으므로[82], 당연히 대륙법계 국가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터지는 일은 경찰이 담당하고, 많이는 안 터지지만 중요한 일은 검사가 담당한다"는 기조는 유지되었다. 다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전부 넘겨주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는, 정부 수립 때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경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검경은 기존의 이런 일종의 "업무분장"을 뛰어넘어서 원래는 상대의 영역이었던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검찰은 민생 관련한 행보를 확대함으로써 권위적이고 부패했다는 인식을 바꾸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상당히 강도높게 계획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최대한 순화시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반대로, 검찰이 항상 지적했던, 경찰의 수사역량이 검찰에 뒤지지 않으며, 민생관련 사안이 아닌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관련된 특수수사 분야에서도 경찰이 충분히 검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 검찰



6.1.1. 2017년


"지금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 by 대검 간부 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그 시기도 너무 늦었던 데다가,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하는 등 평소의 검찰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검사 식구였던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 등으로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더욱 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검찰을 국정원과 같이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로 지목을 했고 취임한 지 2주가 되지도 않았을 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 이영렬/안태근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진노하여 감찰지시를 하는 등 검찰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83] 설상가상으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인 법무차관과 대검차장도 차례로 사의를 포명해 더욱 혼란이 지속되었다. 곧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검장직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고[84] 검찰내부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이 자자했다. 그리고 곧 대검차장과 법무차관직에 검찰의 기수문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인사들을 임명해 검찰 내 혼란은 사그라들고 있다고 한다.[85]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은 주로 수사권 조정 시 경찰 권한 비대화와 국민인권 보호를 근거로 하여 수사권 조정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국 수석의 논문과 책을 사서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86] 그리고 이전부터 검찰은 외국 검찰의 수사권 보유 사례와 외국검찰의 수사권 확대 추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었다 하니 수사권조정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이들의 주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87][88][89]
5월 25일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 정부를 포함해 각 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당 발언에 앞서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도 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이번 수사권 조정 협의 테이블에서 경찰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피조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이기 때문. 만약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이 문재인정부 기준에 충족된다면 검찰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며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착실하게 마련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방안이 문재인 정부 눈에 차지 않으면 되니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이다."라는 속없는반응도 있다.
실제로 조국수석의 해당 발표 후 검찰 내 긴장감이 더 올라갔다고 한다. 검사들 대부분이 검찰 입지에 가장 영향을 끼칠 개혁안은 공수처 신설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검사들 대부분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등이 박탈내지 혹은 대폭 축소되고 업무 비중이 기소와 재판에 몰리게 된다면 조직의 위상이 경찰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개혁 성향의 검사들도 수사권 조정에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수사권 조정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을 토대로 하여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상되는 조정 범위에 대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 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해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 수사 관행과 문화 등에 있어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기구 구성 원리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강조했는데 오스트리아는 2004년에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격상시켜 검찰권을 강화해주었다고 한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선진국형 검경 사례를 분석할 때 늘 언급되던 국가들과는 달리 낯선 감이 있으므로 협의 테이블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측이 이를 듣고 제대로 납득을 할 지 의문이다.
6월 8일 문재인 정부가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들을 한직으로 보내는 등 인사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장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위 ‘소장 검사’들 사이에 검찰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추가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 인사는 결국 그동안 검사 인사를 누가 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혁적인 장관, 총장을 임명 한 뒤 간부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모양새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90] 그러나 청와대에서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부러 검찰총장 등을 임명하지 않고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단순 불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검찰의 행태로 보아, 독립성을 보장하여 내부 개혁만 실행해봤자 미진한 개혁안만 내놓고 끝낼 것이 뻔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인사권이라는 고삐를 놓치면 검찰개혁의 찬스도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6월 11일에 발표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사퇴한 지 약 2주 후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검찰내부에서는 더 센 인물이 지명되었다며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한다.[91]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은커녕 비법조인인 법학자가 내정됨에 따라 검찰내부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에 검찰내부 혹은 검찰출신 인사가 내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경찰 정보국에 인사검증을 요청한 인사들을 살펴보면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으로 현/전직 검사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검찰총장마저 비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다면 검사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개혁에 성공하려면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검사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운 인사를 앉히는 게 상책이다. 7월 첫째 주에 검찰총장 후보군이 3~4명으로 간추려질 예정이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행으로서 검찰총장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수사권 조정이 실행될 경우 범죄를 직접수사하는 공안부와 특수부의 폐지 혹은 축소에 우려를 표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안부와 특수부가 축소되면 검찰 조직은 형사부 중심으로 재편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며 검사들도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고소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강수사를 담당하는 등 최소 범위에서만 수사를 하게 되어 검찰의 총체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찰 간부는 “전문성 있는 부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져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게 정말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월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희롱과 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면직을 권고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자정능력을 과시함으로서 ‘셀프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뒤늦게 내부 비리가 언론등 타인에 의해 공개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검찰 이미지에 또다시 먹칠을 할 뿐 아니라 개혁바람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월 21일 이번에 새롭게 검찰총장에 내정된 문무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서에 수사를 하지 않고는 기소할 수 없다고 밝히며 완전한 수사권 기소권 독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였다. 단,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란 중 가관인 댓글이 하나있다
7월 24일 문무일 내정자의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다음 날인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공수처 신설이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총장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때 문무일 총장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읊은 한시를 인용하였는데, 내용이 대략 "검찰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시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대놓고 검찰개혁 똑바로 안 하겠다고 대통령한테 개겼다!는 의견도 나오며 문무일 신임 총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본인도 제대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7월 28일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경찰청을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상명하복식으로 굳어진 검경 관계를 생각하면 문무일 총장의 이런 행보는 매우 파격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경찰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92], 그냥 경찰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이 경찰청 측에 며칠 전부터 방문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당일 오전 가겠다고 깜짝 약속을 잡고선 그냥 가버린 그림이라서 오히려 검찰에 기어야 하는 경찰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경찰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검찰은 국정농단 공범" 드립을 쳤던 황운하를 바로 이날 진급시켜서 울산경찰청장에 임명해버려서 엿을 먹여버렸다.(...)
17년 7월 3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 특수부와 공안부 등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및 형사부 규모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 깨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그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문 총장의 이런 의견에 별 이견이 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약진이 예상된다. 게다가 문 총장은 취임과 함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 명을 본래 소속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는 등 검찰 내 조직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93]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장 직속 부서 규모 축소검토에 대해 "검찰의 자체 인지를 통한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규모를 줄여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부터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미니 대검 중앙수사부’ 소리를 듣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김기동 단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내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이 조직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총장에 취임하면 부패범죄수사단의 존치 여부나 운용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특수단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의 지위도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대체적으로 이 안에 호의적인데. 그 이유는 그도 그럴 것이 이전 정권들에서 수사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꺼내들었던 카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 수사종결권 하나 부여한다고 수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선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말 그대로 "시작과 끝은 니네가 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지배한다"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수사종결권의 부여로 끝나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변사자의 검시나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그리고 용의자 잡아올 때 써야 할 체포영장의 청구 등은 여전히 검찰이 하기 때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실질적인 지휘권이 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로선 이대로 수사권 분야에서의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면, 현재에서 바뀌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기소 행위를 방지하게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만약 검사가 기소한 혐의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나오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8월 13일 경찰 수뇌부의 갈등을 중재하러 온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이번 갈등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휘권 발동을 고민하였으나 경찰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랐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런 모습이 정부가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경찰과 대척되는 입장을 가진 검찰이 내심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돈 봉투 만찬 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진노하여 곧바로 감찰을 지시한 모습과 확연히 대조되기 때문.
검찰이 제시한 개혁안은 아니나 법무부 직속 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검찰, 경찰과 겹칠 경우 이를 조율할 ‘수사권 조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개혁위는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전속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할이 지방인 경우, 공수처와 해당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게 하도록 했다.[94] 개혁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속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의 효율성과 관할지 문제 등을 풀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수처가 말 그대로 전속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력과 범위 등의 이유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6.1.2. 2018년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검찰 내부에서는 1월에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서 일단 기존에 검찰 안팎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됐던 개혁 안건들이 제시돼 폭 자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청와대가 직접 나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 분산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6.1.3. 개혁 이후 반응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 이태 까지 수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쥐고있던 검찰 입장에선 큰 권력을 잃은셈으로, 14일 새벽,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올린 성토글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검찰측에선 매우 크게 반발하고있다.
반부패부보다는 일반 형사/강력부 소속의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게, 수사지휘권 폐지같은 권한축소의 경우 경찰을 지휘하는 형사부 소속 검사들로썬 뼈아프기 때문이다. 반면 반부패부의 경우 이전과 달라진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법으로 본인들의 특수수사범위를 명확히 보장받는등 알짜배기는 대부분 지켰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것.

6.2. 경찰



6.2.1. 2017년


경찰에 있어서 매우 절호의 기회 그러나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대체 왜 스스로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인지 궁금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118,651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라 검찰처럼 내부 단속 좀 한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안 터질 만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이다. 꼭 수사권 독립 시즌만 되면 내부에서 부패나 비위사건이 뻥뻥(...) 터져서 항상 눈 앞에서 수사권을 놓쳐야만 했던 경찰로선, 경찰의 적은 경찰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8월 초에 수장인 이철성 청장과 고위간부인 강인철 경찰학교장의 갈등이 불거져 이에 경찰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청, 이철성, 부산경찰 문서 참조.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공식사과 같은 "같은 경찰이 맞나" 싶은 수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여론의 힘이 경찰권에 가지는 영향력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기 때문에 검찰권력분산에 대한 대안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회 여당과 원내교섭단체에 해당되는 야당들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에 찬성하고 있으니 그리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 또한 이 흐름에 맞춰 헌법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수사권 조정과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검찰과의 논리 싸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주장하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인 수사권 독립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데 경찰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내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디테일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6월 국회 때 의원들끼리 논의를 거쳐야 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런 불식을 해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시 수사내용 녹화 의무화와 경찰서에 국선변호인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95] 수사경찰의 수사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는 독립적인 인사제도 신설 등이 그 대안들이다. 하지만 경찰이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제시하고 있다해도 그동안 신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수사권의 대부분을 경찰이 가져온다고 해도 완전히 경찰이 독점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수사권 조정 공약을 살펴보면 수사권/기소권 분리라고 표기되어 있기는 해도 기소/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충 수사가 소요될 경우 보충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인정해준다고 하였다. 17년 4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의 의지를 보였다는 언론의 보도에 부인하며 수사지휘권 박탈이 아닌 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해내겠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결국 검찰의 수사지휘를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96][97]
5월 25일 조국 민정수석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경찰의 시민들에 대한 인권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발표에 대해 경찰은 기존의 우려불식 대책과 더불어 국가 인권위의 권고 중 불용한 권고들도 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동안 위헌 판결을 받아왔던 집회 시위 때 차벽 배치도 원칙적으로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98]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99][100]
하지만 17년 5월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이라고 오인하였고 해당 시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을 입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참고 바람. 경찰청이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응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해당 논란이 불거진 것. 결국 성동경찰서장은 물론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만 했다. 해당 건에 대해 제대로 된 후속조치[101]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애먼 시민을 몰카범으로 오인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역시 범인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강도로 모는 등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미흡한 점이 계속해서 지적된다면 수사권 조정에서의 경찰의 입장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한 해 2,600건을 넘는다고 하며 만약 경찰이 수사 종결권도 확보하면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낼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검찰의 적폐로 지적됐던 ‘사건 뭉개기’가 경찰도 용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영미식 수사기소 분리처럼 경찰이 불기소 의견 사건은 송치는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와 불기소 의견 모두 송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청장이 6월 말까지 경찰의 입장을 반영한 수사권 조정안을 구성하겠다고 하였고 지금도 수사경찰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경찰 정보국에 검찰총장 후보자와 같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요청을 한 것에 경찰은 매우 고무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는 외면받았지만, 원래 경찰 존안 자료는 고위공직자 인사에 적절히 활용돼왔다”며 “새 정부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에 따라 경찰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은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 중이며 16일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해당 사례가 경찰의 과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찰의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곧 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102][103]
6월 16일 경찰은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10월 말까지 종합적인 개혁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외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19명의 위원은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아닌 100%민간위원이며 이 중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경찰에 강한 어조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늬만 개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04][105][106]
17년 6월 총경 시절 몇 백만 원 상당의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모 경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체 개혁의지를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사실 경찰이 자신의 비리를 들추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언론에 대놓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자신보다 권력이 강한 검찰이나 청와대 쪽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 뿐 예전부터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경찰관 비리 뉴스에 나온 게 뭐가 잘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수사해서 까발린 부서가 전부 경찰 소속이다! 경찰에도 검찰의 사정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드러내는 데에는 그닥 거리낌이 없었다.[107]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고 보는 게 맞는 듯. 애초에 검찰은 검찰 스스로 수사해서 기소까지 다하므로 숨기자면 숨길 수 있지만, '경찰은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검찰한테 사건을 송치해야하니[108] 검찰처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지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수사관들에게 있어 경찰 간부의 비리는 진급점수 셔틀로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데에선 딱히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서울시 버스업체의 뇌물수수 등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해당업체가 뇌물을 건넨 관련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하였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어느 경로인지는 불명이나 해당 리스트가 외부에 유출되어 경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리스트에는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2명, 국회의원 보좌관 3명, 현직 검사 등 80여 명의 이름이 올랐다. 해명을 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에 경찰 측은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오히려 내부유출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만약 해당 리스트에 적힌 인사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찰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똑같다'라는 여론이 더 강화되어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 결국 경찰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몇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월 19일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안 발표에 수사권 조정도 포함되었으나 시행 시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경찰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수사권과 더불어 경찰이 얻기 원하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니 딱히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매우 애매할 것이다.
7월 말에 실시된 치안감 인사에서 수사경찰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는데 대표적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진급, 울산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109] 황운하 단장의 울산경찰청장의 승진 인사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본격화 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뇌부가 황 청장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서 큰 역할을 맡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10][111] 한편 황운하 단장의 치안감 진급으로 공석이 된 수사구조개혁단장직에 김재규 경무관이 임명되었다. 경찰대 2기 출신의 김재규 경무관은 일선 수사 경험이 많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을 지내는 등 홍보 역량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에 수사종결권를 부여해주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만약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보장된다면 경찰이 초동 수사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112].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수사종결권이 없어 대충 수사하고 검찰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113][114]. 하지만 만약 국정기획위가 주장한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인 안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주는 것일 경우에 대해서 경찰 측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미 법률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기 때문.[115] 경찰 입장에선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찬성할 리가 없다. 그리고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116][117] 거기다 국회입법조사처 부터가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 헌법적 가치 따위 없다고 발표하고, 검찰개혁이 아예 공약중 하나였던 문재인 現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였기 때문에, 단순 수사종결권만 넘기고 끝내는 검찰만 기분좋은 결말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수사권 조정은 있었으나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총장 모두가 영장청구권의 부여에 반대하는 데다가, 대통령의 국정파트너인 여당부터가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인 점이고, 검찰 출신의 소속 의원 대다수가 영장청구권 부여에 반대함을 고려하면 영장청구권이 실제로 경찰에 광범위하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애초에 문 대통령의 5년간의 공약실행에 대한 로드맵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 또한 유의미한 숫자로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견원사이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발표한 사항이었다. 개헌 특위에서도 영장청구권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므로 이런 여러 사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경찰의 영장 청구권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물론 경찰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팔짱끼고 누워서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만약 수사종결권만 주고, 영장청구권은 남는다면 그만큼 검찰도 다른 부분에서 살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
위에서도 나와있지만, 일차적으로 검사만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인정하지만 경찰에게 항소권한을 주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경찰이 검찰과의 대립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야 수사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진행된 항고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법원이 경찰의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항고 기각이 자주 나온다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보유에 대한 정당성만 강해질 뿐이니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8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력한 경찰개혁 요구에 경찰은 수사권 조정 책임자를 경무관인 수사구조개혁단장에서 치안감인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단과 별도로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수사제도개편단은 바람직한 경찰 수사 모델 마련을 위한 조직·인사 개편,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제도개편단에 외국 수사제도와 인사·조직·기획 업무 등에 밝은 경무관 1명, 총경 1명을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9월 초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부산경찰의 부실한 수사진행이 기사화되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고 바람. 또한 강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강릉 경찰도 부산 경찰과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경찰들의 부실한 수사 및 수사 은폐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이로 인해 경찰수사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조직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해서 수사권 조정을 얻는다면 결국 ‘상처뿐인 영광’만 남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계속 검찰의 개로 남으렴
17년 9월 25일 법무/검찰개혁 위원회의 공수처 권고안이 나온 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공수처와는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년 10월 20일 경찰의 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에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공수처 신설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공수처 신설만 하고 수사권 조정은 흐지부지되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이 강했으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경찰 내부는 꽤나 고무된 분위기라고 한다. 특히 수사권 조정 합의 테이블에서 검찰과 경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중립기구를 신설하여 수사권 조정을 중재하게 할 거라는 말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사실 검찰과 경찰의 각 주장을 들어보면 도저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전무한데, 만약 정부가 나서서 전문가들로 꾸린 중립 기구를 신설하여 수사권 조정 협의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준다면 경찰 측에 매우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
17년 12월 18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개혁위 쪽 안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라며 "관계자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내년 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물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도 나와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6.2.1.1. 고위 경찰간부들 간의 갈등

17년 8월경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염려하고 있다. 해당 갈등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학교장과의 갈등으로, 강인철 교장이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인 지난 2016년 11월에 광주지방경찰청 SNS 내용에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안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에게 질책성의 전화를 하였으며[118] 얼마 뒤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으로 발령났다고 한다. 해당 직책은 치안정감이 청장으로 있는 지방경찰청의 2인자 자리로 치안감에 갓 진급한 이들이 거쳐가는 곳이니 엄연한 좌천성 발령이다.[119]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철성 청장은 사실무근이며, SNS가 아닌 휴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청장이 강 교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내부 정황이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강인철 교장은 승합차 개조와 의경 갑질 등 기타 다른 논란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강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부하경찰의 제보도 나왔으니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 강인철 교장은 "감찰내용 흘리기는 흠집내기다."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는 수사상황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강인철 교장은 경찰의 수사를, 이철성 청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형사3부에 배당, 현재 이철성 청장에 대한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120]
이 갈등의 결말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세간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덜 치명적인 결말은 '이 청장의 외압 의혹은 거짓, 강인철 교장의 논란만 사실'이며 이 경우엔 경찰내부에서 강인철 교장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약 '이 청장의 외압이 사실이고 강인철 교장의 논란이 그저 표적감찰이다.'라는 결과일 경우 이철성 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매우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이 청장의 외압과 강인철 교장의 의혹 모두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면 위의 두 결과가 동시에 벌어질 것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감은 더욱 증폭되어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천금 같은 기회에 이러지 말고 둘 다 나가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 오죽했으면, 경북 울진 파출소의 한 경위가 경찰 내부망에 '정말 경찰을 사랑한다면 두 분 다 용단(=나가라)을 내리라.'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조회수가 1만이 넘었다. ##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터져 비통하다."라고 말하였다. 몇몇 퇴직 경찰 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장과 서장 자리를 민간에게 열어 문민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철성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경찰청장 임기 보장 차원에서 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공직 기강 차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상황이 의견 갈등에서 표적감찰, 폭로전으로 격화되자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상위 기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13일에 경찰청을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물론이고, 갈등의 당사자들인 이철성 청장과 강인철 학교장 또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김 장관은 경찰 수뇌부들에게 "국민들이 경찰에게 분노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질책했다. 그리고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개인의 억울함은 장관 권한 내에서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 시간 이후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진행되면 국민과 대통령이 준 권한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일로 경찰 개혁의 과제를 포기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모로 좋지 않을 것이므로 김 장관이 경찰수뇌부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갈등의 상황을 경찰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을 한 듯 하다. 그러나 현재 이 청장은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고 강 교장 또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강 교장은 사과의 말과 더불어 “일련의 상황들은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고 해소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의 감찰과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8월 14일 이철성 청장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경찰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경찰내부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비온 뒤 땅이 굳듯 힘을 내자",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자" 등의 의견을 올리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찰들이 많지만, "부끄럽고 창피하다", "일선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생각들이다. 현장 반응이 무지하게 안 좋다. 경찰들이 국민 신뢰를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라며 수뇌부를 원망하는 경찰들도 많다. 또한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재에 대해 한 경찰 간부는 "우리는 독립외청인데 그런 식으로 장관이 찾아와서 경찰 수장들과 서로 손잡고 사과하는 그림은 보기 좋지 않았다" 며 "장관이 할 말이 있었으면 따로 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시대가 아닌가. 장관이 찾아와서 수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들의 경우 "김 장관이 경찰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진실규명이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장관이 경찰 수뇌부 대신 총대를 메고 사과한 것이지, 정작 경찰은 장관이 ‘차렷, 경례’를 시켜서 고개 숙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이번 촛불 폄하 논란만 봐도 경찰의 ‘인권 보호기관 변신’ 선언이 수사권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 아니냐”라며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갈등 당사자들의 논란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해야만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사과는 혼란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절박감 때문이었지만 합당한 조치를 해야 논란이 끝난다."라며 이번 갈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6.2.2. 2018년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1월에 발표한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경찰 측은 다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고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차후 수사지휘나 내부 지휘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월에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편안보다 후퇴한 권고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6.2.3. 개혁 이후 반응


외부적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축배를 드는 분위기이다. 오랫동안 검사와 수사경찰은 '지휘와 복종 관계'였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1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하면 경찰이 책임성 있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방향을 맞추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영장청구권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도 수립함으로써 아직까지 100%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돼도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독점되어 있으면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남게 된다는것이 경찰의 공론. 물론 개헌과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써 남겨두는듯하다.

7. 기타사항


  •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에는 반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도입에는 찬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검찰 쪽 조정안에 손을 들어 준 셈인데,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더 큰 조직인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면 기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논리에서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그 주장의 이유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보다는 경찰의 부실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어느 쪽에도 접점이 없는 변호사들은 검찰 쪽 역성을 약간 더 드는 편이다. 법조계 전문지인 <법률신문>의 기사를 보더라도 인터뷰어(현직 법조인, 법학자)들이 죄다 최종 합의안에 대해 '경찰권이 견제받지 않는 것이 우려된다' 식의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8. 관련문서



[1]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충수사도 포함[2] 경찰대학 1기-경찰 내의 수사권 독립론자이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강경파로 그만큼 경찰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사다. 경찰 내에서 황운하 경무관을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많았다고 한다.기사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3] 수사와 기소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 없지만 신군부 시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시민들과 거리가 더 가까웠던 경찰이 실권을 쥐었고, 사실상 검찰은 경찰이 벌인 일을 정리하는 역할이었다. 물론 당시 검찰이 경찰보다는 나았다는것은 아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은 대동소이했다.[4] 이를 송치의견서라고 하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의견제시"조차 경찰은 경위 이상의 간부만 행할 수 있다.(...)[5] 위 검찰측 반응과 똑같은 뉴스[6] 결국 이 조문은 2011.07.18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삭제되었다.[7] Policia Civil이라 하고, 자치경찰에 해당한다. 카운터파트는 수사권은 없는 대신 범죄조직과 시가전(...)을 벌이는, 한국의 경찰 기동대에 해당하는 군경(Policia Militar). 유명한 대테러부대인 BOPE는 리우 데 자네이루 군경(PMRJ) 소속이다.[8] Policia Federal이라 하고, 국가경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FBI와 유사한 기관으로, 전국 단위의 수사와 지방경찰 간의 수사업무 조정 등을 담당한다.[9] Ministério Público이라 하는데, 직역하면 "공무부"(Public Ministry) 정도 된다.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 출신이 법무를 독점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법무부엔 검찰 있고, 출입국 관리나 교정업무와 같은, 한국에서 "법무"로 보는 일은 보통 내무부나 경찰기관에서 행한다.[10] 정확하게는 경찰이 두 개로 나뉘어있다. 공공치안경찰(Polícia de Segurança Pública)와 국립사법경찰(Polícia Judiciária)로 나뉘는데, 각각 내무부와 법무부로 소속이 다르다. 그러나 한국과는 다르게 포르투갈은 법무부에 검찰이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무부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11]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12] ①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② 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13]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14] 제1항(일반적 지시권) 검찰관은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시는 수사를 적정히 하고 기 공소의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15] 제2항(일반적 지휘권)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16] 제3항(구체적 지휘권)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17] 썰전에 출연한 김경진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으며 경찰출신 표창원 의원도 이 점은 인정했다.[18] 끽해야 검찰이 경찰 수사에 걸려들어간 경우에 자신들이 수사하고자 사건을 강제로 인수하는 경우 정도다. 경찰은 이미 어느 정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위임하는 경우와 송치 후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정도다.[19] 쉽게 설명해서, 검사가 경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며 "감독"을 하는 건 필요한 게 맞지만, "이렇게 해!" 하며 "지휘"를 하게 되면 그게 곧 검찰권의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아닌 지배가 된다는 것.[20] 사실 일제 치하 최고 적폐는 경찰... 이는 온 국민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임시정부 경무국이 시작이라고 주장하긴하나 결국 이승만 시절 친일파 청산은커녕 일제시절 경찰들을 그대로 박아서 지금까지 이어온 경찰이 일제시대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다.[21] 확실히 글로벌 스탠더드이긴한데, 나라마다 그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보통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은 맞는데, 경찰의 자율성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아예 검사가 터치를 못하는 영국, 미국부터, 검사가 아예 자체 조사를 전혀 못 하되 경찰을 보충수사에까지 써먹는 독일까지, 그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어느 나라를 따라하고 말고가 아니라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로컬라이징하는 게 중요한 것. 물론 한국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독점 하는곳이 선진국 중 없는 것은 사실이다.[22] 사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거나 수사를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일본 정도인데, 일본도 검사가 경찰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검사의 수사범위는 정치범 위주로 제한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강화한 오스트리아 검찰조차도 자체 수사인력은 없는 독일형이다.[23] 부패와 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육안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24] 원래 이 사례가 검찰의 수사지휘로 구한 사례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수사지휘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보충수사에 나선 것.[25] 사례는 샌프란시스코 지검.[26] 한국의 검찰수사관에 해당한다.[27] 좀 복잡한데, 한국의 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속관청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일본은 경찰 소속의 사법경찰관(수사관)은 송치 전에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사무관은 검사가 독자 수사할 때 지휘를 받는 방식이다.[28] 썰전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에 의하면 요즘 선진국도 검사를 거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영장청구의 주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29] 일본 경찰의 경우는 수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검찰의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셈.[30] 또한 영장이 검사를 거쳐서 간다고 해서, 한국처럼 검사한테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경찰관이 "우리 이렇게 영장낼 건데 어떻게 해야할까?"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수준에 가깝다. 검찰의 본연의 역할인 공익의 대변인 겸 국가의 변호사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31] 이게 어찌보면 맹점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겨우 2,100명으로 수사하는 검찰보다 2만 7천 명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좀 더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98%의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32] 그래서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휘하겠다"인 것.[33] 검찰 또한 2,100명으로는 수사를 못 하니까, 8,000명 가량의 검찰수사관을 보유하긴 한다. 문제는 이 수가 전부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는 데다가(보통 7급은 넘어야 수사에 참여한다.) 다 뛰어들어도 수가 경찰 절반이 안 된다(...).[34] 여기는 경찰청과 다르게 청와대와 국회제외하면 견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예 없다. 심지어 그 검찰마저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통제불능의 공룡이 되었던가? 전혀 아닌 데다가 만약에 통제불능에 가까운 행동을 하더라도 국회가 화끈하고 매운맛을 보여준다.[35] 독재정권 시절에 검찰을 압도했던건 국가안전기획부지 치안본부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영화 1987(영화)만 봐도 그 서슬퍼런 독재정치 시기에도 검사가 꼬장 한 번 부리자 경찰 10인자 안에 들어가는 치안감이 개박살난다![36]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독립되고, 영장청구권을 받고, 증거수집권 등을 독자적으로 가진다.[37] 과학수사대를 떠올려보자. 그 사람들이 검사(법조인)일린 없지 않은가(...)[38] 경찰이 관리하는 CCTV가 전국에 깔려있고, 파출소 경찰관까지도 경찰의 정보수집에 이용되고 있다. 모든 경찰관은 일정 기간마다 범죄첩보를 수집해 경찰청 정보국에 올려야 한다![39]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재판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경찰관인 사법경찰원에 대하여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경부 이상의 자에 한함. 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음)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체포장을 발부한다.[40] 제218조 제3항 제1항의 영장(압수·수색영장)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발부한다. [41] 한국의 구속영장에 해당한다.[42] 순사, 순사장 계급의 경찰관을 말한다. 한국의 순경, 경장, 경사에 해당하는 비간부들로, "사법경찰리"에 해당한다.[43] 한국의 경감에 해당하는 사법경찰관이다.[44]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포함되는데, 특히 검찰출신 국회의원들 중 대부분은 발의된 모든 법안의 법률내용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혹은 위원으로 있다. 즉,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본인들 선에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 출신 의원들이 몇 안 되는 데에 비해 검찰 출신 의원들은 꽤 많다.[45] 반면 경찰은 하다 못해 검찰공무원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검사의 비리를 포착해서 수사한다고 해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해서 이런 수를 쓰기는 어렵다. 물론 굳이 하자면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비리를 포착한 족족 언론에 전부 공개하고 검찰송치를 하는 식으로 여론으로 공격할 수는 있기는 하다. 즉, 현 상황에서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으며 검찰 수사에 불신을 가진 국민적 여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46] 87년까지만 해도 누가봐도 고문으로 죽은 사람을 가지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망언으로 묻어버리려 한 전과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경찰권력이 검찰을 누르고 있을 때, 검사가 직접 고문치사라고 밝혀낸 사건이다.[47] 수사권을 남용해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국정원 등의 모든 국가공권력이 수반하는 문제점 중 하나다. 사실 이건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공권력의 문제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자치경찰제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 당장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전과를 고려해보자. 게다가 이 사건은 심지어 198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일어난 일이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냐 결정적으로, 검찰은 제5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21세기 국민의 정부" 시절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어디 시골 구석 소규모 지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휘하의 강력부 수사팀, 즉 형사 관련 부서 중에서는 거의 최정예부서인 곳에서 발생한 사건. 그런 주제에 군사정권 시절 사건 끌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48] 2011년 이전에는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조차 없었다. 이 말은 곧 경찰은 수사 시작조차 검사의 허락을 맡아야만 했다는 것이다.[49]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도 그 모양인데 그조차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것[50] 그러나 박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은 아니라고 한다.[51] 5월 23일에 방영된 '외부자들'에 목소리로 출연하여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발의한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52] 앞서 말한대로 표창원 의원도 본인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리 희망을 가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파격적인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오죽하랴.[53] 검사의 영장청구권 박탈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영장 청구의 주체"라는 내용을 굳이 헌법에 명시해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 수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영장청구의 주체에 대한 내용은 형소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54] 세간에서는 대기업 비리 수사를 주로 검찰이 진행하였는데 만약 수사권 조정이 된 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서 경찰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55] 당장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경찰수사에서는 일부사항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경찰수사에 더 신뢰가 간다고 한다.[56]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은 경무관 이하의 사법경찰관이므로 치안감인 황운하 청장은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지휘만 받지 않을 뿐 애초에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기에 수사 종료 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만 한다.[57] 106,898명의 경찰이 전국에 깔려있기도 하고, 경찰 정보국은 국정원과 원래부터 경쟁관계였다.[58] 중대사건이나 테러범의 경우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이 전담한다.[59]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청구할 때 늘 검사를 통해 신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이 부당하게 기각당하는 사례도 많이 경험했다고 하며 심지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 앞에서 영장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온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존속되어있다면 사실상 해당 사항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영장청구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60] 검찰개혁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도 작년 개헌 특위에서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니 말 다했다.[61] 게다가 국정농단 수사팀과 우병우와 커넥션이 있다고 여겨진 법무부 소속 검찰국장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부장검사들과 회식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금일봉까지 건네줬고 특별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한 답례로 검찰국 간부들에게 역시 금일봉을 주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어 검찰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현재 법무부의 감찰관에 의해 감찰이 진행중이며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지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세한 건 돈봉투 만찬 사건 참고바람.[62]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검찰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전 노무현 정부가 수사권 조정에 실패한 것도 검찰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의 반발이 문재인 정부 예상보다 너무 강해서 갈등이 깊어진다면 결국 검찰개혁에 관해 검찰과 청와대가 타협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으며 최악의 경우 공수처 신설만 제대로 실현되고 수사권 조정은 미미한 정도에 그치거나 혹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63]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개혁 공약 중 하나가 경찰위원회 실질화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우 협조적일 것으로 보인다.[64] 특히 경찰의 문민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위원장이 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직급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65] 기소/블기소 의견에 상관없이 경찰은 사건의 수사내용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하였다.[66] 다만 법무부와 검찰에서 별도로 개혁위를 두는 모습에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면 결국 두 집단의 힘겨루기에 일어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67] 예를 들어 형사 1부, 형사 2부가 있다면 각각 인권 전담부, 환경 범죄 전담부 같이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68]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먼저 올라왔다고 하지만 여당 해산 청원에 비하면 압도적인 청원률을 보여주는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밀어내고 역대 국민청원 청원자 수 1위를 달성했을 정도다.[69] 물론 검경 양측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있다.[70] 그래봤자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불기소하면 그만 아니냐는 입장도 있지만 틀린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 신청이 반려되고 불기소되면 경찰은 이를 빌미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더욱 밀어붙이며 여론에 호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손해보는 것은 검찰뿐이다.[71] 10차 개헌이 여러 이슈로 인해 물밑으로 내려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혁안에서 '영장심의위원회'로 영장청구권 견제만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다.[72] 공수처법에 반대하다가 패스트트랙 지정 당일 사보임 당한 그 의원이 맞는다. 그 후 김관영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다음 원내대표가 되었다.[7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의석수는 총 176석이다.[74] 총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시 국민들의 피로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75] 혹자는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 큰 법률적인 수정부분이 이 조항이라는 평도 있다. 기존의 검사의 수사능력 및 인권보호를 법률로서 우월하다 판단했지만 조항이 바뀌면서 경찰과 동등하게 변한것이다.[76]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각각 마카오 치안경찰국과 사법경찰국으로 나뉘어있고, 이를 총괄하는 경찰총국은 그냥 업무조정실(...) 신세다.[77] 검찰의 경우,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 20년간 해왔던 대로 내부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개혁하는 척만 하고 지금의 권력을 전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 반대로 경찰의 경우 규모만 11만 명에 달하는 무력을 가진 데다 정보기관, 방첩기관의 임무까지 수행하며 수사권까지 가지는, 독재 정권 시절의 경찰이나 근래의 검찰에 비견할 만한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고자 하면서도 자치경찰제 및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등 권력을 분할하는 안에는 그닥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결국 이놈들도 권력을 분할하기 싫어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78] 단적인 예로, 검찰의 경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해주는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래봤자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갑질하면 그만이니, 수사에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진 않기 때문. 한편 경찰의 경우도 초반에는 "수사권만 줘라, 나머진 그대로 가자"는 진짜 무슨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 모를 태도로 일관했으나, 지금은 수사경찰의 행정경찰에서의 독립이나(국가수사본부 설치안),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도 만들었고.[79] 식품위생이나 단순사기 등 민생에 관련된 자잘한 범죄들을 말한다, 사실 이런 범죄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이 이미 분담해서 담당하고 있다.[80] 이럴 경우 1차적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에 집중하며 일부 특수사건에 한해서 직접 수사하는 일본의 검경 체계와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 [81]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사경찰수사관, 검찰수사관(사법경찰관) 뿐이고, 나머지 기관의 "조사관", "감독관" 등은 그 기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일 뿐이다.[82] 경찰의 시초는 일반적으로 군사조직이었고, 문관인 검사가 이 "군사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끌어다가 수사를 한 것이 대륙법계 수사경찰의 시초이다. 대표적인 예로 앙시앵 레짐 당시 프랑스 헌병대(Maréchaussée)를 떠올리면 된다.[83] 이런 상황에 대해 겸허히 개혁을 받아들이자는 검사들도 있지만 불만을 표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 우병우라인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치검사들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마저 적폐로 모는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다.[84] 이때 서울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내렸는데 서울지검장직이 검찰총장에 가기 직전에 거치는 자리라고 검사들이 인식하고 있으니이에 서울지검장에 앉을 인사들이 검찰총장 진급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급을 원래의 지검장급으로 환원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수남 총장이 사퇴한 뒤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85] 일각에서는 검찰국장 임명과 더불어 추측하길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강도를 절충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애초에 이 시점에서는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인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보이는 것 정도가 한계였다.[86] 하지만 책은 다 매진되었다고 한다.[87]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거진 원인은 선진국의 수사/기소 분리 추세가 아닌 검찰의 부패한 행적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패/정치검사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저 외국의 검경체계 사례를 참고해 수사권 보유를 주장하는 것에 국민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88] 쉽게 말해 "니들이 맘에 안들어!"하고 바뀌라고 하는데 "쟤네도 저러는데요?"라고 반박하는 꼴이다.~위에선 경찰이 이런다고 비판하지만 검찰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짜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단두대 매치~[89]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 규모자체는 경찰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인 데다가, 국민들과의 일상생활에서의 거리마저 검찰보다는 가까워서 맘 먹고 권한남용 하려면 못 할 것도 없다. 실제로 조금만 기사를 찾아봐도 경찰의 핵폭탄급 병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결국 경찰도 조직체이기에 자기 권력 높이는 게 목적이지 이들이 미쳤다고 진정으로 국민 위해서 수사권 달라 하겠는가...[90] 이런 불만을 표하는 검사들에 대해 비판을 하는 여론도 있다.이런 검사들의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근거는 바로 '인사권의 절차'인데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대검차장과 법무차관이 존재하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치검사들의 행적, 정윤회 문건 등의 수사에 대해 해당 검사들이 부당한 지휘를 한 것들을 고려하여 이들이 앞으로 있을 국정농단 재수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수사지휘 보직으로 좌천시킨 것인데 이것에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당 여론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앉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만 해도 10년도 더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를 기소시킨 검사였다. 무엇보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윤석열 검사를 의도적으로 좌천시켰을 때는 반발도 하지 않았으면서 현 정부에서야 정부의 인사권 단행에 불만을 드러내는 저 이중적인 태도에 공감을 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91] 전 내정자인 안경환 교수의 경우 검찰권한 축소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안 내정자의 주변지인들에 의하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과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사이므로 검/경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 내정자인 박상기 교수의 경우 그의 지인들에 의하면 깐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밀어붙이는 까다로운 타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상기 교수가 안경환 교수와는 달리 본인의 소신이 반영된 검찰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여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실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92] 말 그대로 "적당히 해라^^" 하러 갔다는 것. 정부기관끼리 깡패도 아니고 이런 짓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꽤 설득력을 얻는 의견이다.[93]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되는 범죄 첩보를 정치권과 경제계, 관가 등에서 수집해 총장에게 직보하는 조직이다. 요약하자면 검찰총장 직속 첩보부서다.[94]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검·경 대공수사부가 같은 사안을 수사할 때 국정원 내 조정위원회를 통해 수사 주체를 정하는 현재 대공수사 모델과 유사한 형식이다.[95] 다만 해당 안의 경우 급여가 월 600-800만 원 사이의 국선변호사를 지역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각각 적어도 1명씩 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선변호인의 급여를 줄이면 되지 않냐고 반론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참고로 국선변호사의 급여에는 사무실 월세와 사무직 직원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급여가 100% 국선 변호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즉 사무실 월세나 사무직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급여는 그렇게 많지도 않다.[96]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디에다 권한 떼어줍시다" 같은 자선운동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98%의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도 법률상으로만 경찰이 전혀 수사관으로서의 지휘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검찰의 과도한 권력집중의 해결이 목표인 것이다.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어야지, 한 놈만 잘나가는 상태가 되면 옛날과 다를 바가 없다.[97] 지금 검찰이 욕먹는 이유는 완전히 독립된 수사권을 남용해서인데, 경찰도 완전히 독립된 수사권을 남용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권력의 차이만 있을 뿐 검찰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수사권을 가진다면 검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조직이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둘 다 하나씩 나사를 빠뜨려서(...) 전횡을 막으려고 하는 것.[98] 다만 시위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차벽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99] 이 때문에 일각에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신장은 수사권과 별개로 경찰이 늘 신경썼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인권위의 권고도 일부 무시하였다가 인권개선방안을 전제로 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해주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찰의 대응에 너무 속물 같은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수사권은 원래 수사의 주체로 활동하는 경찰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제내용이 성립되어야만 수사권을 주겠다고 한 청와대의 입장에 약간의 유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100] 수사 경찰들은 현 정부의 입장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경비경찰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경찰기관의 숙원인 수사권조정 실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인권신장을 명분으로 오히려 경비경찰들의 업무수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찰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위 중 면전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받는 등 경찰도 업무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들은 "시민의 인권신장도 중요하지만 정작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101] 피해시민에 대한 보상과 폭행한 형사들의 징계 등[102] 무엇보다 이철성 청장 또한 2016년 10월 안행위 감사에서 민중총궐기 사태 때 상황기록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곧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상황 은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103] 또한 공개된 2015년 민중총궐기 사태 때 청문보고서를 보면 경찰의 해명과 매우 다른 내용이 곳곳에 적혀있었다. 첫 번째로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관은 사고 전날 살수차 운영지침을 처음 봤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살수차 최대수압 제한 장치는 고장이 났으며 해당 장비도 매우 낡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착된 CCTV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으니 경찰은 해당 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긴 글렀다.[104] 당장 인권보호 분과 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6월 20일 표창원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토론회자리에서 경찰고위직들의 개혁의지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국장은 16일 경찰개혁위원회 첫번째 전체회의 중 한 경무관이 '자식이 태어난 날 서울대학교 앞에서 집회시위를 막다가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았다'며 경찰의 고생과 고충만을 강조하며 경찰개혁위원들에게 쓴소리만 하지 말고,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칭찬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오 국장은 경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서 외부에서 손님들을 모셔다가 개혁작업을 부탁하고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칭찬도 해달라고 요청한 해당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한 오 국장은 시민사회 및 정치권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찰개혁이 진행돼야 하고, 경찰에 대한 독립적 전문감시기구가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105] 인권단체 특유의 공권력에 대한 강렬한 반감을 고려해서, 경찰 내부의 의견도 존중해달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견 일리는 있다. 진짜로 한국의 공권력 수준은 지구대가 포크레인으로 털리고, 경찰관들이 불법시위대한테 팔다리 부러지는 개판이니까. 하지만 이 경찰개혁위원회경찰을 개혁하러 온 거지 시민을 개혁하러 온 게 아니다! 비유하자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를 하러 온 조사위원들한테 건설사 대표가 "우리 직원들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잘 봐주세요 헤헤"라고 한 꼴이다. 장소와 때를 가려서 할 말이었던 것.[106] 그러나 사실 경찰도 말만 이렇게 했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금까지는 전부 수용한 상태이다. 인권보호하자는데 반대할 명분도 없거니와, 공권력 남용을 막자는 데에 경찰이 반대하면 그건 경찰이 아니라 미친 놈(...)이므로...[107] 검찰에 칼을 들이대기 부담스러워 한다는 데엔 조금 어폐가 있기도 하다. 오히려 뭐 하나로 조져보려고 환장해있기 때문. 설령 부담을 느낀다해도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을 건드렸다가 불시에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수사권 문제이기 때문.[108] 안 그럼 기소를 못 하니까!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를 하려면 검사한테 넘겨야 하므로 들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109] 황운하 단장은 올해가 경무관 임기 마지막이었으나 이번 진급으로 공직생활이 연장되었다.[110] 실제로 황운하 청장은 예전부터 수사권 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진한 경찰 내 대표적인 인사였으며 현재까지도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서 검찰비판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유 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111]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히기를 이러한 업무에서 어느 정도 비껴서게 되었다고 하듯, 수사구조개혁단장이었던 상황과 달리 이제 울산광역시의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경찰청장이 되었으므로 오히려 수사구조 개혁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경찰에선 계급정년이 도래한 황 청장을 진급시켜 더 써먹고자 한 것이었겠지만,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112] 말 그대로 별 같잖지도 않은 사건이 들어오면 "응 안 해" 외치고 사건을 접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개시권은 이미 2011년에 인정받았으므로, 수사종결권까지 인정받으면 영장만 못 받는다뿐이지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경찰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113] 어차피 열심히 수사해봤자 종결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비춰주는 것도 검찰이 구속기소 한 과정이지 경찰이 수사 종결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 열심히 해봤자 알아주질 않으니 열심히 하질 않는다.[114] 예컨대 지존파 사건의 경우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잡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검거하고 이름인 지존파를 명명한 건 경찰의 고병천 수사과장이다. 근데 누가 기억 해주나? 모두들 수사지휘한 문무일 총장만 기억할 뿐이다.[115]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검찰도 동일 의견으로 기소하지 않고 끝낸다. 대부분의 부실수사가 종결되는 경위 또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 쓱 보고 경찰이 실수한 부분을 제대로 집어내지 않고 종결해버려서 나는 것.[116]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아닌 축소를 천명하고 있으며 영장청구권의 경우 여당이 하고있는 논의를 살펴보면 검찰에 영장청구권을 남기는 대신 경찰의 신청사항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게 하거나, 검사의 부당한 기각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마련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창원 의원도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는 영장청구의 주체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지라 이를 개정하려면 개헌을 거쳐야하니 표 의원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7] 경찰이 만날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검찰 자체가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출발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휘"가 아닐 뿐 "감독"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118] 강인철 경찰학교장이 주장하길 이철성 청장이 강인철 당시 지방청장에게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라며 비아냥이 섞인 질책성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119] 여담으로 강인철 경기남부청 차장이 경찰학교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 고위경찰 인사청탁 논란의 영향때문이다. 당시 논란의 대상자였던 박건찬 당시 경비국장은 결국 내부감찰 대상자로 전환되었고, 당시 촛불집회로 인해 경비국장의 임무가 매우 막중해졌는데 감찰 대상자에게 이런 요직을 맡길 수는 없었기에 경찰수뇌부는 박건찬 치안감을 경기남부청 차장으로 보직을 이동시켰으며 강인철 치안감은 남부청 차장에서 경찰학교장으로 보직이 이동되었다.[120] 다만 아무리 검찰이라도 경찰의 수장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판국이므로 검찰은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