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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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의 행태를 비판하고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만든 시민단체이다. 홈페이지

2. 비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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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홈페이지 인용.

경제민주주의21의 비전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구현입니다.
우리들은 이를 경제민주주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를 경제 현실에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유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시장에서의 자유에 더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지향점을 강조합니다.

1.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제민주주의21이 지향하는 경제는 단순한 자유 시장경제만은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는 자유스러워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자유스러운 행위와 공정한 결과,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2.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햇빛은 가장 좋은 방부제”라는 말처럼 시장이 정의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행위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제약되는 불투명한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 성과의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3. 공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내버려 두어도 최상의 성과를 내는 만능의 기계가 아니라 쉽게 부서지거나 때 묻기 쉬운 유리구슬 같은 것입니다. 시장이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성과가 참가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사회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공직 사회가 만들고 집행하는 정책이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창립취지문에서 천명한 각오와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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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홈페이지 참조.

2019.12.김경율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새로운 시민단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
2020.1.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경제민주주의21 설립을 추진
2020.1.17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 명의로 긴급 논평 제1호
2020.2.경제민주주의21 단체 설립 및 활동 개시 준비
2020.3.11.경제민주주의21 활동 개시 및 창립 기념 좌담회 개최
2020.3.11.김경율 회계사, 초대 대표에 취임

4. 주요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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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되는 자본시장의 문제점이나 금융 및 회계제도, 분식회계, 기업지배구조 이슈,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때 논평을 내고 있다.

여야든 기업, 시민단체든 피아간 식별없이 자유롭게 문제가 있는 누구라도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의 DLF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