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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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3] 등에 해당한다. 약칭으로 경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간의 경제활력의 향상과 대외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광물자원 및 동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경제산업정책, 통상정책, 산업기술, 무역・상무유통정책 등을 관장한다.
경륜・오토레이스(オートレース)[4] 의 감독관청이기도 하다.
2. 연혁[편집]
경제산업성의 역사는 1925년 농상무성이 분할되어 설립된 '상공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시에는 군수산업 강화를 위해 한동안 군수성으로 개조되었고 일부 업무는 농상성으로 이관되었으나 전후 상공성으로 돌아왔다. 이후 1949년 상공성과 그 외국인 무역청과 석탄청을 통합해 '통상산업성'이 발족되었다.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통상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은 설립 직후(사실상 6.25 전쟁과 맞아떨어지는 시기)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져온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일본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며 "Almighty MITI" 혹은 "Notorious MITI"라고 불릴정도로 우수한 일본 관료의 대명사로 넓게 알려져 있었다. 오죽하면 영문판 위키백과에는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과 통상산업성(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 그러나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로 장기화되어가는 경기침체 문제를 끝내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면서 무능의 대명사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고, 결국, 2001년에 조직구조가 개편되는 원인이 되었다.
2001년 1월 중앙성청개편 때 경제산업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산하기관[편집]
- 자원에너지청(資源エネルギー庁) : 한국의 구 동력자원부와 마찬가지로 동력 · 지하자원 · 전기 · 연료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 1차 오일 쇼크 당시(1973) 개청하였으며, 이는 동력자원부는 물론 미국 에너지부보다도 빠르다.
-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 특허청
4. 역대 대신[편집]
5. 기타[편집]
- 전후 일본의 경제복구와 고도경제성장의 주축이 된 구 통상산업성 관료들의 이야기를 담은 TV 드라마 <관료들의 여름>(官僚たちの夏)이 있다. 다소 미화된 것은 있지만 수작이다. 사카이 마사토 출연.[5]
- 대한민국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일본 정부기관 중 한 곳이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을 직접 마주하는 외무성이 아닌 경제산업성을 통해 경제보복을 주도한지라 그만큼 충격이 컸다. 경제산업성 출신이자 아베 신조 내각의 실세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정무비서관이 보복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집행을 총괄하고, '돌쇠형 참모'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나팔수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 아베 신조가 총리였던 시절 외무성과 함께 밀어준 부서이기도 했다. 아베의 확고한, 경제, 외교 성향을 고려한다면 경산성과 외무성이 특혜를 받은 것은 그다지 놀라운 점이 아니긴 하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경산성의 대신을 지냈던 세코 히로시게와 하기우다 고이치는 둘 다 아베 신조의 사후 아베파를 이끌어갈 주요 인사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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