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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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of Economic Freedom[1]
1. 개요[편집]
경제자유지수는 1995년부터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산정하는 국가별 경제적 자유 수준의 지표이다.
2024-04-22 08:13:56 보고서 전문
2. 사용하는 지표들[편집]
이 지수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분류로 나뉘어지는 10개의 세부 지수의 평균을 내서 산정한다. 각 지표는 0에서 100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 숫자가 클수록 더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2.1. 법률체계[편집]
- Property Rights - 재산권: 법에 의해 재산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나타낸다.
- Freedom from Corruption - 부패로부터의 자유: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며 부패인식지수를 통해 산정한다.
2.2. 제한적인 정부[편집]
- Fiscal Freedom - 재정적 자유: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법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GDP대비 총 세금 부담을 통해 산정한다.
- Government Spending - 정부 지출: GDP대비 정부예산을 통해 산정한다.
- 지수 = 100 - α (비율 퍼센트)²
2.3. 효율적인 규제[편집]
- Business Freedom - 기업적 자유: 다음 열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개업하는 데 필요한 과정 수
- 개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 개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인당 GDP대비)
- 개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 (1인당 GDP대비)
- 자격증을 받는 데 필요한 과정 수
- 자격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 자격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 (1인당 GDP대비)
- 폐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 폐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인 재산대비)
- 폐업후 '회복률'
- Labor Freedom - 노동의 자유: 다음 여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노동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 새로운 고용에 방해(가 되는 제도)
- 노동 시간의 엄격함
- 불필요한 직원 해고의 어려움
- 법정 통지 기간
- 필수적 퇴직금
- Monetary Freedom - 화폐정책상의 자유: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지난 3년간의 인플레이션율. 해당연도 인플레이션율의 반영률은 66.5%이고, 전년도는 24.5%, 전전년도는 9%이다.
- 가격 통제
2.4. 개방적인 시장[편집]
- Trate Freedom - 무역의 자유: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평균 관세율
- 비관세장벽 (NTB - Non-tariff barriers)
- Investment Freedom - 투자의 자유: 다음 여덟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해외 투자의 국가적 대우
- 해외 투자 '코드'(?)
- 토지 소유권 제한
- 부문별 투자 제한
- 정당한 보상 없는 투자의 몰수
- 해외 투자 제한
- 자본 제한
- '기타':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 기본적 시설의 부족, 투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등
- Financial Freedom - 금융의 자유: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이 주된 평가 대상으로, 이를 통해 지수를 산출한다.[2]
- 금융 서비스 규제의 정도
-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국가 개입
-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의 정도
- 신용 할당에 대한 정부의 영향
- 외국과의 경쟁에 대한 개방
3. 2019년 지수의 전반적인 현황[편집]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이 지수는 점수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분류로 나뉜다. 각 분류에 속하는 나라[3]는 다음과 같다.
- Free - 자유로움: 80~100점 / 홍콩[4],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총 6개국, 3%)
- Mostly Free - 대부분 자유로움: 70~79.9점 / 칠레, 모리셔스,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미국, 바레인,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대만, 독일, 핀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조지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체코,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카타르, 대한민국, 노르웨이, 세인트루시아, 콜롬비아. (총 28개국, 15%)
- Moderately Free - 보통 수준의 자유: 60~69.9점 / 벨기에, 바하마,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요르단, 브루나이,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키프로스, 페루, 오만,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코스타리카, 알바니아, 멕시코, 자메이카, 슬로바키아, 몰타, 엘살바도르, 카보베르데, 불가리아, 루마니아, 도미니카, 터키, 르완다, 가나, 카자흐스탄,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프랑스, 파나마,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슬로베니아, 남아공,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라과이, 마다가스카르, 도미니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스와질란드, 과테말라, 사모아, 키르기스스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잠비아, 필리핀, 스리랑카 (총 56개국, 30%)
- Mostly Unfree - 대부분 자유롭지 않음: 50~59.9점 / 우간다, 감비아, 바누아투, 나미비아, 세르비아, 레바논, 몽골, 부르키나파소, 피지, 인도네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니카라과, 모로코, 통가, 가봉,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캄보디아, 튀니지, 몰도바, 케냐, 온두라스, 베냉, 브라질, 벨리즈, 부탄, 세이셸, 지부티, 그리스, 인도, 가이아나, 말리, 예멘, 말라위, 세네갈, 파키스탄, 니제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수리남,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기니, 모리타니, 이집트, 카메룬, 중국, 라이베리아, 타지키스탄, 러시아, 부룬디, 코모로, 기니비사우, 라오스, 몰디브, 알제리, 베트남, 시에라리온, 네팔, 벨라루스, 에티오피아 (총 61개국, 33%)
- Repressed - 자유롭지 않음: 0~49.9점 / 토고, 미크로네시아, 레소토, 우크라이나, 아이티, 상투메프린시페, 볼리비아, 에콰도르,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버마, 우즈베키스탄,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아르헨티나, 차드, 적도기니, 콩고공화국,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쿠바, 북한 (총 27개국, 15%)
- Not Ranked - 산정되지 않음[5]: 점수 없음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코소보,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총 8개국, 4%)
해당 지수는 정치의 민주성 혹은 사회적인 개방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경제자유지수 부동의 1위~2위국가가 바로 권위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홍콩과 싱가포르이다. 2019년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도 유럽 부국 치고는 굉장히 민족주의적, 배타적, 반이민적이다.
3.1. 세부 지수별 세계 평균[편집]
아래는 각 세부 지수의 세계 평균이다. 앞으로 나오는 각 세부 지수별 점수를 볼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마다 세계적으로 평균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역의 자유'에서 60점을 받았다면 이는 세계 평균 이하이지만,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 50점을 받은 것은 세계 평균 이상이 되는 것이다.
3.2. 남한과 북한[편집]
남한은 1995년 첫 산정 이래 큰 변화는 없이 70점을 조금 밑도는 선을 줄곧 유지해 오다가 2013년 지수에서 70점을 넘겨 '보통 수준의 자유'에서 '대부분 자유로움' 분류로 상승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V자형 추세로 1998년 73.3점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그 후 하락세가 계속되어 2005년에는 66.4점까지 떨어지고, 그 후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21년에는 74.6점까지 상승했다.
한편 북한은 10점을 넘은 적이 없고 산정 내내 꼴등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8점은 넘었으나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마저도 무너져 1점대가 되었다. 현재는 180위 중 180위, 아직도 꼴등으로, 179위와는 엄청난 차이로 지고 있다.
3.3. 지역별 추세[편집]
구 소련 국가 중에 전반적으로 첫 산정 대비 가장 경제적 자유 지수가 크게 상승한 나라들이 많다. 1995~2014년 사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 10개국 가운데 6개가 구소련 국가다.
반면 가장 큰 하락은 남아메리카에서 다수 기록되었고, 1995~2014년 사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 10개국 가운데 4개가 남아메리카에 있다.[6]
4. 2020년 지수[편집]
2020년 동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1. 2020년 국가별 지수[편집]
일부 국가만 기록. (추가 바람.)
4.2. 한국[편집]
한국은 1.7점 상승한 74.0점을 기록하며 순위는 25위로 올랐다.
4.3. 북한[편집]
북한은 2019년의 5.9점에 이어 또 꼴찌를 했다. 1.7점 내려간 4.2점을 기록했는데, 179위인 베네수엘라는 25.2점이므로 21점, 6배 차이로 꼴찌인 것이다.
5. 2023년 지수[편집]
6. 관련 항목[편집]
[1] 보고서 내에서는 'The Index'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이것이고, 보고서 밖에서는 The Index를 쓰지 않는 편이다.[2] 단순히 '다섯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각각의 수치를 대입해 평균내는' 것이지만, 이 지수는 이 다섯 가지를 주로 보아 금융의 자유와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3] 홍콩이나 마카오 등 독립국이 아니거나 대만과 같은 미승인국도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나라라고 한다.[4]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간섭이 극심해진 지금까지도 경제자유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싱가포르와 함께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전혀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인 셈. 자세한 것은 홍콩/경제, 친중파(홍콩) 문서 참조.[5] 엄밀히 말해 열 가지 세부 지수 중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총점이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산정이 안 된 건 아니다. 여기에도 없는 남수단, 바티칸, 산마리노 같은 나라들은 아예 세부 지수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 여기도 안 나온 것이다.[6] 이유는 1980년대-90년대 남아메리카에서 민영화 정책을 펼쳤다가 사회구조적으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성장은 답보를 기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빈민층들의 불만이 컸고 결국 21세기 들어서 좌파정부가 대거 들어선 탓이 컸다.[7] 순위 기준. +가 올라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