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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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행정안전부
경찰국(警察局)은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으로, 산하 외청(外廳)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한다. 직제 제한으로 인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의 설립은 2022년 7월 논의되어,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4호》로 행정안전부 직제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7월 26일에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2일 공식 출범하였다.
흔히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소관)와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소관)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경찰국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업무 문단 참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규칙 제·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2일에 출범했다. #
인원은 총 16명이며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된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로 경찰에서 파견 받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논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행정조직의 각 업무는 법률로 정해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을 이용하여,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안부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는데[7], 이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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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행정안전부 
1. 개요[편집]
경찰국(警察局)은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으로, 산하 외청(外廳)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한다. 직제 제한으로 인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의 설립은 2022년 7월 논의되어,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4호》로 행정안전부 직제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7월 26일에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2일 공식 출범하였다.
흔히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소관)와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소관)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경찰국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업무 문단 참조.
2. 설립 배경[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규칙 제·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2일에 출범했다. #
3. 업무[편집]
- 총괄지원과
- 인사지원과
- 자치경찰지원과
4. 역대 경찰국장[편집]
- 치안감 계급이 임명되는 자리로 경찰청 본청 국장과 같은 직위이나 경찰청에 대통령 및 장관의 지휘 의도를 하달하고 인사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5], 정권에 신뢰받는 치안감이 보직될 것이므로 본청 공공안녕정보국장(舊 정보국장)과 함께 치안정감 이상의 경찰 수뇌부 및 경찰청장으로 향하는 요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대 국장 김순호, 2대 국장 김희중이 모두 경찰국장 보직 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현실이 됐다.
5. 조직[편집]
- 경찰국 -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인원은 총 16명이며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된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로 경찰에서 파견 받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6.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논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행정조직의 각 업무는 법률로 정해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을 이용하여,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안부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는데[7], 이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다.
7. 관련 문서[편집]
8.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2 02:36:31에 나무위키 경찰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사법시험 46기(경정 특채) 출신. 前 강원화천경찰서장[2] 경찰대 13기. 前 경찰청 상황1담당관[3] 2022년 12월 20일, 치안정감 승진, 12월 28일 경찰대학장 전보[4] 2023년 9월 27일, 치안정감 승진, 10월 26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전보[5] 검찰에 이와 완전히 같은 구도의 직위가 있는데 다름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대검 부장급 보직과 같이 검사장이 보임되는 직위이나 역시 최고 핵심 보직이다.[6] 검찰 조직을 관리하는 법무부의 검찰국도 휘하 과장 모두 요직이지만 개중에서도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과장은 부장검사들 중에서 기수 1등이 오는 명백한 최고 요직이듯, 경찰국 인사지원과장도 총경급 중 최고 에이스가 오게 될 확률이 높다.[7] 전두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여야정 합의를 통해 배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