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조작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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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행위를 하여 피의자나 주변인에게 허위자백을 받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사건들을 모은 항목이다. 후술된 사건 중에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과 1989년 이후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독재 정권 아래 벌어진 일이다. 특히나 진보당 사건 외에는 모두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독재 시절 일어난 일들이다. 거기다 1970년대 중후반과 1980년대 초반 이 사건들이 가장 흔하게 일어났다.

2. 종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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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주체가 국가조작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고 년도별로 쓴다.

2.1. 국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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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국가폭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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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1958년, 진보당 사건
•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무죄판결
• 1975년, 재일 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피해자 무죄판결
• 1977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첩사건피해자 무죄판결
• 1980년,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기은닉과 강도조작 사건 진상규명자료
• 1981년, 학림 사건
• 1981년, 한수산 필화 사건
• 1981년 부림사건
• 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배상판결
• 1983년, 김근태 고문 사건
• 1984년,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
• 1985년,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 #
• 1985년,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 19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1986년, 보임 다산사건(문국진 고문 사건) #. 이 사건은 고문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89년,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참고)
• 1993년,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
• 1995년, 박창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
• 1996년, 독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2.1.2. 사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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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사건
•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2.2. 국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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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길퍼드 4인과 매과이어 7인[1]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 로 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