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 제강 데이터 날조 사건

품질조작으로 다시 사죄하는 고베제강 경영진

神戸製鋼所のばね用鋼材の強度・アルミ製品データ改竄 (ざん)



홈페이지

1. 개요[편집]

---

2017년 10월, 일본의 철강업체 겸 건설기계 제조회사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품질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 철강업계에 위기가 있었으나 고베제강은 압도적인 1, 2위인 일본제철과 JFE스틸에 비하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제조업계 전체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설레발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 철강업계는 신뢰도가 손상되어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 사건 내용[편집]

---

고베 제강[1]은 1905년에 설립하고 1911년에 주식회사로 전환한, 역사가 상당히 긴 기업으로 일본에 3사밖에 없는[2] 용광로 사업자이며 2017년 기준으로 일본 시장에서 철강 3위, 알루미늄 2위를 기록한 탄탄한 철강업체다.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청년 시절 몸담았던 직장이기도 하다.[3]

그러나 2017년에 고베 제강이 자사가 제조한 알루미늄과 구리 제품의 품질 데이터를 10년 이상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후속취재 결과, 품질 데이터 조작은 기본이고, 필수검사 과정을 생략하고 제품 데이터 수치가 맞지 않아도 출하했음이 알려져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이 일어났다.고베 제강 불량 알루미늄 제품, ‘메이드 인 재팬’ 신뢰 흔들

알루미늄과 구리뿐 아니라 철(강철) 제품의 품질 데이터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단 고객사 1곳에서만 확인되었으나, 추후에 더 늘어날 확률도 높다.철분제품도 데이터 조작 "사실상 품질관리 全無"

내부 증언에 의하면 고베 제강은 품질조작을 4-50년 전부터 해왔다고 한다.[4] 규격 외 출하를 '특별채용'이라 불렀고, 조작방법을 매뉴얼화하여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부정행위를 전승할 정도였다고 한다.

특별채용, 소위 '특채'는 엄연히 제조업 분야에 존재하는 용어지만, 설비 혹은 제조과정의 특성상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후속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고객에게 보이고 승인을 얻어 제한적인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다. 즉 조만간 상황이 개선된다고 약속하며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에 가깝다. 고베 제강의 후속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고객 모르게 반영구적으로 진행하는 부정행위는 특채라고 부르지 않는다! 심지어 고객이 요구하는 수치에 맞춰서 검사합격증을 고친 적도 있다고 한다. 조작의 장인정신이 기업전통 조국스럽다.

결국 1970년대 부터 고베제강이 '품질 조작'을 해왔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日고베제강 사장·부사장 사임…70년대부터 품질 조작

3. 피해 사례[편집]

---

2017년 10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청이 "자위대 몆몆 기기들에도 고베 제강의 알루미늄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토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과 신칸센에 들어가는 부품, 히타치에서 제작중인 영국 고속철도[5], 보잉에서 제작하는 비행기 등에 사용되었다니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수준. 한번 사고 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비행기와 고속철에 이런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 확인된 납품처가 기존 200여 개가 아니라 500여 개 기업에 제품을 납품했다고 피해처가 늘어났다. 또, 2018년 3월 6일의 추가 발표에서 다시 688곳으로 늘어났다.

대한민국의 기업인 현대차와 대한항공에도 해당제품이 납품되었다고 한다.#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는 그렇다 치고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웬 철강재를 사용하냐고 의아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용 부품을 제작하는 항공우주사업부를 별도로 두고 이를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에 납품한다.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이로 인해 보잉뿐만 아니라 에어버스도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KAI의 민항기 부품과 유사한 사업. 자동차 산업으로 스캔들이 번질 경우 일본 메이커들이 받을 타격이 특히 심각할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주지하다시피 현대제철이라는 내부 계열사를 통해 철강소재 대부분을 조달하는 만큼 일본의 철강업체, 그것도 고로 3사 중 말석인 고베 제강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 테지만 일본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

GM, 포드자동차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미쯔비시 중공업이 발사한 우주로켓 H2A 36호기에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액정패널 제품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2017년 10월 26일 고베 제강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에 알려진 것에 추가로 4건의 조작사례가 더 있다고 발표했다.

2017년 11월 2일 일본의 화력발전소 세 곳에 조작된 배관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작을 감안해도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한다.

4. 대응 및 여파[편집]

---

4.1. 일본[편집]

---

요미우리 신문은 대규모 리콜 사태로 번질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원자재 생산기업인지라 반응이 크지 않지만, 완성품이 대규모로 리콜되면 일반 여론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일본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베 제강이 일본 효고현에 건설예정인 석탄 발전소 사업을 효고현이 이 사태를 거론하며 환경평가를 무기한 연기했다.

토요타자동차에서 납품받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문제는 없다고 발표되었다. 나머지 구리, 철강 제품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한다.

닛산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납품받은 알루미늄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혼다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고베 제강에서 발행한 회사채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고베 제강의 회사채를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세금으로 구제를 시도했다는 것.

현금 마련을 위해서 고베 제강 자회사의 지분을 매물로 내놨다. 보상금 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펀드와 JR서일본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500억 엔대 대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고베 제강에서 올해 실적 발표 자체를 안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내세운 명분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정보 중 하나를 아예 포기한다는 함은 주가나 회사채 가격을 거의 포기했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었던 것을 철회한다고 한다. 사태 발생 이전에 2년여만에 2017년 3분기에 중간배당을 한다고 결정했지만 이제 와서 철회한다는 것이다. 주가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한다.

2017년 10월 20일 일본 정부가 이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17년 10월 24일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KS마크에 해당하는 JIS인증을 재심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체계상 일본정부는 직접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할 권한은 없는 듯. 물론 인증기관에서도 자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후 인증기관 JQA는 구리 제품 일부에 대해 JIS인증을 취소했으며, 일본정부에서는 추가로 더 취소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또다른 철강회사 신일철주금이 고베 제강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1년에 상호 체결한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지분 상호 교환 등으로 협력하며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원전사업자들에게 고베 제강 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2017년 11월 9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12월 1일 재가동을 준비중이던 일본의 원전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재가동 계획을 2개월 연기했다. 고베 제강이 납품한 부품을 안전검사 하기위한 지연이라서 관련비용을 고베 제강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쯔비시 중공업이 고베 제강과의 거래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주로켓에 사용하는 부품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할까 검토한다는 것.

2018년 3월 5일, 고베 제강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4월 1일부로 사임하며 그외에도 감봉, 퇴임, 급여반납 등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후임 사장도 정해졌다.

4.2. 한국[편집]

---

국내 여파 중 하나로 울산광역시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인다. 고베 제강과 미국 자본이 합작하여 '울산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와 그 공장을 울산에 설립하기 위해 진행중이었던 것. 일단 계약은 잘 진행되었으나 1주일만 늦었어도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단순하게는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반대로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등은 철강제품이 주력이고, 고베 제강은 알루미늄, 구리 등의 비철금속 제품이 주력이기 때문. 다만 고베 제강에서 생산하는 철강제품의 조작 사례도 이미 확인되었고 일본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후 2020 도쿄 올림픽등의 이유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자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철강 수출량이 늘어났다고 한다. 다만 이 사태의 영향인지는 미지수.

2017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정부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이유로 중국 철강업체들의 규제를 강화한데다 미국에서 중국 철강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등 소식이 겹쳐 국내 철강업체들의 주식이 오르는 상황이라, 이 중에서 고베 제강 사건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예상하기 어렵다.

2017년 11월 2일 중앙일보에서는 이 사태와 닛산자동차의 사태를 묶어 지나치게 부산을 떨 뿐이라는 취지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논점은 1. 일본 국내차의 문제일 뿐이며 2. 한국의 실태도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고 3. 인적 요소가 적어진 디지털 혁명 탓이라는 내용이다.

4.3. 기타[편집]

---

고베 제강의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 날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 이후 2018년 3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토요타 자동차 구매자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다.

원자력발전소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주요 원전부품 납품사 중 하나인 데다가, 이미 후쿠시마 원전에도 납품했다고 확인되었기 때문. 다만 도쿄전력은 아직 창고에 있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국 법무부 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교도통신은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조사과정에서 미 법무부의 정보제공 요청이 강제성이 있는 소환장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형태라는 것. 이후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담당하는 부서가 '사기(담당)부' 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곳은 과거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를 수사했던 곳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의 항공안전기구 EASA에서 고베 제강 생산 부품을 사용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고베 제강이 받은 국제표준 ISO9001 인증을 재조사 하겠다는 소식도 있다. 인증기관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것으로 의심하고 방문하여 재검토하겠다는 것. ISO9001은 국제표준중 하나로 인증 대상의 경영시스템이 제품의 품질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인증해 준다. 참고

중국 세관이 고베 제강의 제품의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발표에서 중국 세관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사태와의 관련성을 시사하긴 했으나 이쪽은 워낙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장담하기는 어렵다.

고베제강 사태 수습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2017년 11월 연이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품질조작이 발각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신뢰성이 한층 더 타격을 받고 말았다. ##2

5. 여담[편집]

---

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끌었다. 상술했다시피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가 과거에 고베 제강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는데다가, 한 연설에서 "자신의 실수 때문에 불량품이 대량으로 만들어져 해고를 각오했지만 해고되지 않고 잘 극복했다."라는 일화를 이야기했던 것. 발언 당시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취지였겠지만 이 사태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출처

독일의 디젤게이트에 이어 일본마저도 전 세계에 실망과 충격을 안겨준 사건. 스틸게이트 이쯤 되면 다음은 누굴지 궁금해진다.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는 '회사를 잘(못) 경영하는 법'이란 작은 챕터가 있다. 이 장에 이런 발언이 실려있다.#

“미안하지만 여러 경제학자분들께서는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속 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고베 철강에서 지난 30년간 일한 덕에 철강 제조에 대해 제법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도 회사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 일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 정도 이해하면 다행입니다. 회계나 마케팅 분야 출신의 다른 임윈들은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이사회에서는 직원들이 올린 사업 계획을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직원들의 동기를 사사건건 의심하기만 한다면 회사는 마비되고 말 겁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업 계획을 검토하려고 애만 쓰다가 말 테니까요. 고베 철강이든 정부든 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고 전제하면 대규모 관료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하준 교수가 이 발언을 실은 의도는 이기적 인간을 기본 가정으로 삼는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적인' 대안경제학을 비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류경제학의 '이기적 인간'이란 가정이 여전히 힘 있는 가정임을 입증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고베제강이 무슨 미라이 공업마냥 직원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경제학적 면모를 지닌 진보적인 기업이라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2014년에는 계열사의 노동자를 자살하게 만드는 등, 블랙기업적 면모를 일부 보이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