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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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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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1949년 2월 21일 충청남도 보령시 출신. 부림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로 유명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2017년 11월 2일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되었다.

2. 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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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이지만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원래 공과대학 교수가 꿈이었는데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을 만나게 되면서 공과대학 교수에서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꾸었다고. 합격한 것은 제대 후인 28세 때였다. 78년 청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년 후 부산지검 공안과 검사가 됐다.

1981년 9월, 5공 시절의 악명높은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다. 영화 변호인의 바로 그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에 대해 몇몇 언론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부림사건 외에도 기타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계속 공안검사로 승승장구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5년 정치권과 학생운동,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요구로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이번엔 거꾸로 대검공안부 공안기획관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수사를 맡았다. 이미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게다가 전직 통수권자에 대한 기소가 행정법상 통치행위 개념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검찰 내 논란(소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기소해 사형/무기징역을 각각 구형[2]했다. 사실 이건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고영주의 정치성향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1998년에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수사 지휘를 하면서 무고한 여러 통조림 업체들도 도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006년 참여정부 시기에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는데, 평소 그를 기억하는 후배 검사 말로는 원래 얌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벗자마자 우파 단체를 조직해 신문광고까지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2006년 초 검찰 인트라넷 'e-프로스'에 '소신에 반해 행동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아도 27년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검찰 조직에 감사합니다. 큰 허물 없이 떠날 수 있는 걸 축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란 담담한 인사말을 남기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는 2013년 1월 극우진영 신년하례식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저에게 보복을 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핍박을 받다가 더럽다고 하고 검사를 그만뒀다.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나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청와대 있으면서 나를 계속 비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는 국민의 정부 때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땐 대검찰청 감찰부장(2004년),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장(2005년)을 지냄) 바로 그 신년회 자리에는 그분도 같이 있었다.#

2010년 친북인명사전 편찬을 주도하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각종 극우단체에서 맹활약했으며, 정홍원, 황교안과 함께 공안검사 선배 김기춘을 도와 박근혜 정부를 견인했다.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거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며 정당 해산 심판 청원서도 직접 작성했다. 황교안의 말과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5년 임명 당시 국감에서 '문재인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확신한다고 했을 뿐'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우상호 의원의 추궁에 머뭇거리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향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이때. 후술) 이 때의 경박한 언행으로 인해 '공산주의 전문 감별사'란 별명이 붙기도.

2020년에는 자유한국포럼과 손을 잡고 자유한국21이라는 정당을 창당하였다.[3] 이듬해에 펜앤드마이크의 정규재가 이끄는 '개혁자유연합'과 통합하여 자유민주당을 창당하여 대표를 맡았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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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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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은 변질된 공산주의자"

2015년 10월 2일과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매카시즘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 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폄하했고 더 나아가 당시 변호사로 있었던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확신한다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근데, 이거 명백한 사실인 게, 부림사건 당시 문재인은 사법연수원에 있었고, 변호사 신분도 아니였기 때문에 부림사건을 변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문재인이 변호한 것은 2014년에 확정된 재심이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한 상태.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들은 이 사태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방법에서는 무기력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싸우지도 못한다. 순한 양이다"고 비판했다. 야권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보다 본질적이고 빠른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 회의"를 촉구했다. #

이런 식으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이후 국정감사장은,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어떻느냐?"라는 질문으로 가득찼고, 이 와중에 김문수 지사, 이재오 의원,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전향한 공산주의자라고 불렀으며[4]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5]

이재화 변호사의 수기를 한겨레 기자가 기사화한 자료.

이 발언으로 고영주 이사장은 일베저장소의 슈퍼스타가 되는 등 일부 집단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열심히 쉴드를 쳐주고 있다.

결국 2016년 9월 28일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문 대표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8개월이 지나, 언론이 이 사실을 공개한 다음이었다.

검찰의 해당사건 기소 이후 2017년 8월 3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고영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가 맞다면서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후, 2018년 8월 23일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도 인정한 공산주의자 문재인'이라는 주장을 퍼트리는데,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없는' 것일 뿐#이라 무죄인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2020년 8월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고영주)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다". #

대법원은 "고 이사장의 발언은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

2022년 2월 1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소송도 파기환송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03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080, 대법원 2018다283445) 법률신문, 판결보도자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4551)[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이사장 상대 손배소…파기환송심도 "손해배상책임 없다"

3.2.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자 비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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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7일 고영주는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 자리에서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시민의 참여는 몇 명 없었다.", "모두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에서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발언을 해 누리꾼의 반발을 불렀다. 기사 야권 측 이사진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3~4% 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안건을 제출하자 자신을 포함 5인의 여권측 이사진의 힘으로 부결시키면서 발언한 내용이었다. (...)

3.3. 국정감사에서의 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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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겠지요."

2017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감사 도중 점심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총에 참석해 신경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대행과 현피 직전까지 갔으며[6],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매서운 질타와 함께 "당신이 그렇게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한 인물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마음 고생이 참 심하겠다."는 조롱을 받았다. 심지어는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조롱도 받았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과정이냐?"는 질문을 받자, (문재인의) 원래 소신대로면 적화가 됐을텐데,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발언[7]과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8]는 말이 달라졌기에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그리고, MBC 라디오에서 음악만 나와서 좋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좌편향적인 발언들이 없어서 좋다는 이야기로 안다'라고 하였다. 실제로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의 계획 아래 '좌편향'으로 찍힌 출연자들과 간부들는 모두 갈려나갔다.

3.4. 김기춘과 골프 접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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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MBC노조는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대동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난 2016년 10월 iMBC(MBC의 자회사 중 하나) 허연회 사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란 법(2016년 9월 28일부터 발효) 위반으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화제다. # MBC 노조는 허 사장이 MBC 지사 중 가장 큰 부산 MBC 사장으로 영전된 배경에 접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영상을 공개했다.

당일 MBC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 등장한 허 사장은 노조원들의 추궁에 대해 '잠깐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대납했다', '업무 연관성에 따른 편의 제공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는데, 같이 영상에 나온 고영주 이사장도 50만 원 가량 나중에 돌려줬다고 말했다가 자신이 원래 카드로 계산하려 했는데 (허 사장)이 접대를 하려 했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0월 17일은 고영주 이사장이 당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발돼 2차 공판을 위해 불려가던 날이었다.(1차 공판은 8월이었음)

4. 소속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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