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

분류

공소시효

상위 문서: 공소시효

1. 보기

2. 일람

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죄

2.2. 마약류관리법상의 죄

2.3. 공직선거법 상의 죄

2.4. 형집행법 상의 죄

2.5. 총포화약법상의 죄

1 . 보기[편집]

각 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며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	사형	영구[∞] 영구
A	사형	25년[A] 25년
B	무기징역·금고	15년[B] 15년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10년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7년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5년

2 . 일람[편집]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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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가법
특경가법	폭처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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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죄[편집]

죄명	법정형	그룹
과실치사상	5년↓ 2천만원↓	[D] 7년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 서면거짓작성[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법률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경우 보험회사 등의 담당자가 법률로 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3년↓ 1천만원↓	[E] 5년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서면미발급	1년↓ 300만원↓	[E] 5년

2.2 . 마약류관리법상의 죄[편집]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3	마약원료식물재배·마약성분함유원료·종자·종묘(種苗)소지·소유·관리·수출입·수수·매매·매매알선·마약성분추출 헤로인·염류(鹽類) 및 그 함유물 소지·소유·관리·수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투약목적제공	무기 5년↑(징)	[B] 15년
	마약·향정제조목적 원료물질제조·수출입, 동목적소지·소유
	향정·향정함유물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 동목적소지·소유
	향정성분추출·향정함유식물·버섯류의수출입·동목적소지·소유
	대마수출입·동목적소지·소유
4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무기 5년↑(징)	[B] 15년
18	마악류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수출입	무기 5년↑(징)	[B] 15년
21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향정제조	무기 5년↑(징)	[B] 15년

2.3 . 공직선거법 상의 죄[편집]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230	매수및 이해유도	5년↓(징) 3천만원↓	[D] 7년	-
	정당 등[2]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 의 행위	7년↓(징) 5천만원↓	[D] 7년	-
	지시, 권유, 알선	7년↓(징) 5천만원↓	[D] 7년	-
	선거에 관한 금품 운반	5년↓(징) 3천만원↓	[D] 7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행위	7년↓(징)	[D] 7년	-
	정당후보자 추천관련금품수수	5년↓(징) 500만원↑ 3천만원↓	[D] 7년	-
	당내경선관련 부정행위[3] 당원 등 매수,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경선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인에게 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 또는 그 의사를 표하거나 약속함, 또한 그 이익이나 직책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함	3년↓(징) 1천만원↓	[E] 5년	-
	당내경선관련부정행위 예비음모, 관련 지시·요구	5년↓(징) 3천만원↓	[D] 7년	당원매수는 제외

2.4 . 형집행법 상의 죄[편집]

이 법 상의 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이다.

조항	죄명	법정형
132	수용자의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소지	2년↓(징) 2천만원↓
132	수용자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소지	1년↓(징) 1천만원↓
133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의 무허가 반입	3년↓(징) 3천만원↓
	수용자전달목적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반입	1년↓(징) 1천만원↓
	상습 수용자전달목적 주류등반입	2년↓(징) 2천만원↓
134	출석의무위반 등	1년↓(징)
135	교정시설내부 무허가촬영·녹화	1년↓(징) 1천만원↓

2.5 . 총포화약법상의 죄[편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3	수출목적구조·성능기준 미적용 총포국내판매·유출	3년↑15년↓(징)	[C] 10년	[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
4	총포무허가제조·제조소개업	3년↑15년↓(징)	[C] 10년	[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 [4]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제조와 동일하게 본다.
4의2	총포등제조업자지위승계사실미신고	2년↓(징) 500만원↓	[E] 5년	-
6	총포무허가판매	3년↑15년↓(징)	[C] 10년	[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
	총포·화약류무허가판매	10년↓(징) 5천만원↓	[C] 10년	[나]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
	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무허가판매	5년↓(징) 1천만원↓	[E] 5년	-
6의2	무허가예술용총포임대	5년↓(징) 1천만원↓	[E] 5년	-
8	옥외등에서의판매·임대·광고	3년↓(징) 700만원↓	[E] 5년	-
8의2	인터넷등을통한총포·화약류제조방법등 게시·유포	3년↓(징) 700만원↓	[E] 5년	-
9	총포무허가수출입	3년↑15년↓(징)	[C] 10년	[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
	총포·화약류무허가수출입	10년↓(징) 5천만원↓	[C] 10년	[나]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무허가수출입	5년↓(징) 1천만원↓	[E]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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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A] 25년[B] A B C D E 15년[C] A B C D E F G 10년[D] A B C D E F G H I 7년[E] A B C D E F G H I J 5년[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법률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경우 보험회사 등의 담당자가 법률로 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2]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3] 당원 등 매수,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경선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인에게 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 또는 그 의사를 표하거나 약속함, 또한 그 이익이나 직책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함[가] A B C D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4]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제조와 동일하게 본다.[나] A B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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