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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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安
1.1. 중국과 베트남의 경찰
1.2. 일본의 공안
1.3. 대한민국의 공안
1.3.1. 출신 인물
1.3.1.1. 검찰
1.3.1.1.1. 수사 사건
1.3.1.2. 경찰
1.4. 지명
2. 公案
3. 貢案


1. 公安



1.1. 중국과 베트남의 경찰


베트남어: Công an
중국어: 公安
중국베트남에서는 경찰을 공안(公安)이라고 부른다. 중국 공안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中华人民共和国 公安部).
대한민국경찰공무원이 그냥 지나가는 동네 경찰아저씨부터 파리, 짭새 등 만만한 느낌까지 있지만 중국의 공안은 그야말로 잡혀가면 인생 종치는 느낌으로 굉장히 무섭다. 중국 공안의 공권력이 그 미국의 경찰마저도 우습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1] 잘 사는 북한이라고 불리는 독재국가 싱가포르 경찰도 중국 공안앞에선 한 수 접어준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공안과 연루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안에 잡히면 인생 끝장이다!"는 마인드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 한 예로 공안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6인 가족이 탄 자동차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 공안이 직접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6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다같이 합심하여 공안의 무기를 빼앗아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자리에서 공안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살인범 오원춘도 한국 경찰에게 체포되자 자국 공안들이 범죄자를 막 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매타작을 당할거라 생각하며 잔뜩 겁을 먹고 있었는데, 신사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한국 경찰들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싱가포르 등 민주국가의 탈을 쓴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국가 국민들이 자국 경찰을 생각하고 중국에서 현지인들에게 공안 파출소 어딨냐고 물어보면 기겁을 하면서 "외국인이 왜 공안을 찾느냐?"라고 역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한비야는 중국에서 현지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싸우던 도중 화가 잔뜩 나 "그래, 나는 외국인이니까 공안에게 가서 따지자구!"라고 하자 중국인이 물러났다고 한다.[2] 최근에는 공안들이 외국인에게 더 친절하다는 인식이 중국인들한테 퍼졌다고 한다.[3]
베트남 공안은 외국인에게 별 일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 쓸데없이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한 자체는 중국보다는 가볍다. 만약 어쩌다 빌미를 줘서 베트남 공안에게 벌금을 물 것 같으면 절대 베트남어와 영어를 쓰지 말자. 특히 한국어나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쓰며 통역 불러달라고 한국어로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것이 좋다. 중국어는 권장하지 않는다. 일단 공안이 베트남어나 영어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어도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주변에 베트남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베트남 공안도 악덕 삥뜯는 인간이 아니라면 통역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안도 통역 앞에서 범법 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4] 그리고 무조건 대사관으로 가자고 말하자. 베트남 경찰서도 요즘은 상당히 나아졌다지만 일부 부패한 곳은 경찰서에서도 난리칠 게 분명하다.
당연히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이 제일이지만 없다면 일본 대사관으로 가는 것이 좋다. 경찰이 대사관에 가기를 싫어할 경우에는 십중팔구 속 의도가 있으니깐 일단 경찰서로 가되 작은 곳으로는 가지 말고 큰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아니, 그 전에 대사관에 연락하거나 차라리 베트남 경찰[5]을 부르는 게 그쪽 입장에서도 피곤할 테니 절대 삥 못뜯을 것이다. 보통 벌금정도면 내고 편하게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개념은 잡혀있는 나라의 경찰관 이야기이고 베트남 뿐 아니라 각국의 부패경찰들은 귀찮아서라도 벌금 내고 말겠지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는 게 덜 억울하다. 외국인을 무턱대고 잡아가두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

1.2. 일본의 공안


일본에서는 공안이라고 하면 경찰청과 경시청 소속의 공안경찰과 법무성 산하의 정보기관, 그리고 일본 검찰의 공안부를 의미한다.
극좌·극우단체, 간첩, 테러리스트, 폭력단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을 하고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임무로 주로 조사대상의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 정보를 획득한다.
옛날의 경우에는 일본국유철도 공안대 라는 조직이 있었으며, 1987년 국철 해체때 같이 해체되었다. 당시 공안대의 장비는 경찰보다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삼단봉이다. 지금이야 별거 아니겠지만, 일본 경찰은 일본국 건국이후부터 국철이 망하고 7년이 지난 1994년까지 피탈 방지끈이 달린 긴 목제곤봉을 사용했다. 철도 기동대도 존재했었다. 경찰 기동대와 다른점은 방석모와 방석복, 기동복등의 의류가 갈색이었다는 것.
문제는 패전후 인력부족을 이유로 일제의 악명높았던 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과 구 일본군 특무기관(特務機関)의 경험자들을 채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도 경찰과 공안은 인식이 다르다.
일본 검찰 공안부는 전국 50개 지방검찰청 중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만 설치되어 있다. 주로 대공, 노동 사건을 처리한다. 과거 특별고등경찰을 지휘했던 사상검사들이 별 제재 없이 검찰에 복직하면서 공안부에 대거 포진했고 공안 경찰과 더불어 전후 안보 수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검사총장까지 배출했기에 공안부는 검찰의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로 통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공 사건의 감소로 인해 공안부를 축소, 폐지하면서 그 세력은 다소 약해졌다.
  •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 경시청 공안부(警視庁 公安部)
  • 경찰청 경비국 공안과(警察庁 警備局 公安課)
  • 도부현 경찰본부 경비부 공안과(道府県 警察本部 警備部 公安課)

1.3. 대한민국의 공안


한국은 일본처럼 일부 기관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철도공안직이라고 하였다. 원래는 내무부 소속의 철도경찰대였다가 폐지와 기관전속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2009년 직제개편에 따라 철도공안직의 명칭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변경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공안을 직책보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직무 관련성[6]으로 묶어서 공안경찰, 공안검사, 공안통 등으로 부르면서 주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 집행자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꼽는 공안경찰로 이근안 경기도 경찰청 공안분실장이 있다.
또한 공안검사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검찰 내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계파로 따로 분류되며, 기획통, 특수통과 더불어 공안통이 검찰 내 3대 전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부가 사라진 뒤로는 구심점이 약해졌지만, 지속적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요직을 공안직렬(일명 공안통)이 차지했을 정도.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계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공안검사들이 홀대를 겪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검사들을 상당히 홀대해 대공, 선거,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 전문성과 역량 저하가 우려되고 맥이 끊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7]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개칭되었다.

1.3.1. 출신 인물



1.3.1.1. 검찰

검사의 주요 직무
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8]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
  •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 변창훈: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 한상대: 전 검찰총장 #
  • 이석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 김영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허익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
  •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 #
  • 안강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 최환: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최영광: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 송종의: 전 법제처장
  •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 김원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 이건개: 전 국회의원
  • 정구영: 전 검찰총장
  • 김치열: 전 법무부장관
  • 김석휘: 전 법무부장관
  • 이종남: 전 감사원장
  • 이봉성: 전 법무부장관
  • 허형구: 전 법무부장관
  • 최병국: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 서정각: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오탁근: 전 법무부장관
  • 김종건: 전 법제처장
  • 정경식: 전 헌법재판관

1.3.1.1.1. 수사 사건

주로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노동 관련 사건, 선거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한다.

1.3.1.2. 경찰


1.4. 지명


후한 말, 삼국시대 부사인이 수비한 곳으로 알려진 곳. 원 명칭은 잔릉(孱陵)이었으나 유비가 주둔하면서 공안으로 바뀐다. 현대에는 후베이 성 공안현이며, 관우의 장남 관평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삼국지 영걸전에서는 공안 전투가 있다.

2. 公案


간화선(看話禪)을 수행하는 선종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화두(話頭)를 달리 이르는 말. 원래는 관청에서 지켜야 할 나라의 법령을 뜻하는 공부안독(公府案牘)의 준말이다.

3. 貢案


조선시대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부과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예산표. 공안의 대장과 실제의 지방 특산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납이라 하여 경저리가 대납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운영과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

[1] 다만, 중국은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무작정 발포는 하지 못한다.[2] <한비야의 중국견문록>에서 나오는 내용이다.[3] 다른 예로 90년대 초반에 만리장성 근처의 기념품 가게 주인이 이 꼬마가 우리 가게에서 사자 조각을 훔쳤다고 모함을 하자 꼬마의 아버지가 중국어로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공안에 가서 따지자!"라고 하자 가게 주인이 "아이고, 이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물건을 훔칩니까요!"라면서 도망친 사례가 있다. 그만큼 중국인들은 공안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4] 필리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은 미국이니 북한이 아니므로 막 대하기에는 눈치가 보일 것이다.[5] 공안의 부패행위를 경찰이 또 묵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6] 주로 국보법 등 대공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으나, 선거사건과 노동사건도 수사한다.[7]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안검사들이 홀대를 받기는 했지만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안검사들이 주류였으며, 구공안과 신공안으로 나뉘었는데 신공안이 주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안검사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냈다.[8] 공안통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인물로, 공안검사의 레전드급 인물이다.[9] 공안통인 동시에 특수통으로도 분류된다.[10] 공안통인 동시에 기획통으로도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