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두제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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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 및 정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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寡頭制
Oligarchy
1. 개요
2. 과두제의 철칙
2.1. 반박
3. 사례
3.1. 가공의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명목상 2인 이상 소수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회의체가 이끌어가는 정치 체계. 귀족공화제의 한가지로 일반적으로는 고대 로마삼두정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과두제를 구성하는 집단의 지위는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한 조직의 리더를 중심으로 그 정체가 유지되는 독재적 공화제의 형태를 띤다. 집단 상호 간의 통혼으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형성하기도한다.
  • 과두정은 실질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법률 등으로서는 '비공식적인' 체계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장용으로 민주공화제라는 간판을 주로 단다.
  • 과두정이 실제 어떻게 작동(의사결정)하는지 궁금하다면 주식회사나 기타 법인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연상하면 된다.

2. 과두제의 철칙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는 모든 정부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이라고 부른다.
  •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거대한 조직, 단체의 운영이 복잡, 전문화 하게 되므로 관료제화를 거친다.
  • 일반적인 성원들은 거대 전문화된 조직 집단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지도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의존하게 된다. 소수의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성원을 지배하게 된다.
  • 지도자들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려 하는 자들을 제거하려 한다(이것을 미헤르스는 보나파르티즘이라 불렀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일반 구성원으로부터 선정된 것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는 자는 반민주적이고 반체제적이며 사회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 비판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사의를 표명하고, 조직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비판을 봉쇄하여 그 지위를 강화해나간다.
  • 비록 비판에 의해서 기존의 지도자가 사임해도, 결국 지도부가 바뀌는 것 뿐이며 본질적인 과두정 구조 자체는 변화가 없다.

2.1. 반박


야심이 있는 과두정부의 일원이 나머지 리더들을 숙청하고 참주정 내지는 독재로 이행하기도 하며, 독재정부나 과두정을 민중이 전복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따라서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은 순환한다고 볼 수 있다.
미헬스가 말한 과두제의 철칙은 정당, 노조, 협회등의 조직이 보수화됨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를 혁명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미헬스는 정치에 있어, 일개 정당의 문제를 의회전체의 문제로 보았다. 의회내 모든 정당들이 소수지도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한다고 해도, 정당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당이 관료제화 했다고 한들 정당의 강령, 지향하는 가치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자를 모아야하기 때문에,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헬스는 조직을 부정하고 직접행동을 주장하는 생디칼리스트가 되었고 본국인 이탈리아로 돌아가서는 파시스트가 되었다. 파시스트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고려하면 과두제의 철칙을 통해 미헬스가 내린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사례


집단지도체제에 해당된다고 다 넣지 말 것.
  •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가맹국들
  • 카르타고
  • 로마 공화국
  •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가령 베네치아 공화국 등이 과두정 국가였다.
  • 폴란드-리투아니아의 '황금의 자유(Golden Liberty)' 제도 [1]
  • 근세까지의 스위스 연방
  • 러시아의 신흥 거대 재벌을 가리켜 올리가르히(Олигархи)라고 부른다.
  • 스탈린 이후 소련 노멘클라투라
  • 마오쩌둥 후, 시진핑 체제 전까지의 중화인민공화국
  • 현재 베트남

3.1. 가공의 사례


  • 스타크래프트 - 테란 연방
  • 얼음과 불의 노래 - 발리리아 자유국 및 후신인 자유도시(얼음과 불의 노래)
  • Warhammer 40,000 - 인류제국[2], 타우 제국[3]

4. 관련 문서



[1] 다만 황금의 자유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자세한 건 위키백과 영문어판 혹은 위키백과 한국어판 참고.[2] 명목상 통치자는 인류의 황제지만 호루스 헤러시 이후 1만년동안 시체상태였기때문에 로부트 길리먼이 부활해 섭정으로써 정권을 잡을때까지 하이 로드들이 다스리는 과두정이었다.[3] 원래는 에테리얼 슈프림이 통치하는 전제군주정이었으나 에테리얼 슈프림 아운바가 몬트카 캠페인에서 인류제국이 보낸 암살자에게 암살당하여 통치자가 부재하여 에테리얼 카스트가 이끄는 과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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