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Unnecessary health care, overutilization, overuse, overtreatment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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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이다. 즉, 필요없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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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크게 환자의 관점과 의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우선, 환자 측에서 과잉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특히 대학병원같은 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다. 의사가 적정한 수준의 치료를 시행하려 해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것. 처방이 필요없는데도 억지로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적정량보다 더 많은 양의 약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항생제 남용 문제도 이와 연관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감기환자들이다. 감기는 약을 먹어도 1주일이고, 안 먹어도 7일이면 낫는다. 간단한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몸의 면역체계로 자연치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민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내원을 한다. 실제로 처방전의 50% 넘게 감기치료이다.
또 하나는, MRI이다. 사실 MRI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많다. 문제는 기기는 한정적이고,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MRI를 받고 싶어한다. 20-30대에서도 이유도 없이 MRI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병원인 경우, 의사가 추가 진료를 통한 수익을 위한 것이다. 즉 장삿속. 게다가 환자들은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자신이 받는 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알기 어려워서 이 과잉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

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과잉일수도 있지만, 때론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과잉 진료도 있다. 때론, 기본검사로써 나오지 않는 질병들이 있다. 이럴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하는 크고 작은 검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 과잉 진료가 국민건강보험과 연관해서 좀 복잡한 양상을 띄기도 한다. 역으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강요'받는'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문서에 나와 있다.

이 부분은 특히나 한국의 사회적 특성과 어느정도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양가적 관점이 적용된다.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역동적이라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병원에 가고 싶어하지는 않으며 병원비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아픈 사람을 비하하는 지나친 경쟁과잉의식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아프다고 말하질 못한다. 그러면 꾀병취급에 열등생,부적응자 취급까지 당할 수 있으니. 그러다보니 정말 아파서 치료가 필요할때 눈에 보이는 극단적 대응이 필요하다. 안그러면 꾀병소리 듣던가 직장에서 불성실하다고 병가도 안내주고 짤릴수 있으니까. 그나마 21세기 오면서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지금도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직군은 정말 사람을 아프면 쓰고 버릴 정도로 가혹하게 취급한다.

그러다보니, 아파서 치료받고 오는데 짤리고 싶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독감에 걸려서 당장 몸 가누기도 힘든데 병가도 못쓰게 압력놓는 기업에서 아프기라도 했을때 진단서 떼서 약먹고 빨리 낫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그로 인해 한국의 환자들은 병원을 마치 카센터처럼 생각한다. 사람 몸도 부품갈아끼면 쌩쌩하게 돌아가는 자동차처럼 약 빨리 먹고 나아야 일터로 돌아가니까. 그때문에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강요받는다. 안정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회복력을 쓰기보단 독한 약으로 통증과 증상만 줄여서 내일이라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치료받길 원하는 것. 그러니 20대에 실비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같은 글이 바이럴 같은데 바이럴 아닌 취급을 받을 정도이다. 이는 한국이 특별한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갈아넣는 경제구조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감기약 광고. 반대로, 마약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존재할 정도.

그러니 이를 이용하는 악성 환자도 존재하는 것이다. 정말 아파서 몸을 가누기 힘든데도 생계때문에 치료를 못받고 일터로 가야하는 사람과는 정 반대로, 아프지 않은데도 환자라고 떠벌리고 드러누워야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류가 일명 나이롱 환자. 이사람들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환자 행세를 하려고 병실에 드러누워 다른 사람이 받을 의료서비스를 선점한다. 여기에, 시골로 갈 수록 성행하는 노인 과잉진료도 악명높다. 노인이라는 사회적 우대를 이용해 병원을 맛집돌듯 순회하며 의료쇼핑을 즐기는 노령 환자들의 과잉진료때문에 건보재정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