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 :
분류
전문
1. 개요[편집]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달리 주무부서가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2. 국가의 책무 등[편집]
2.1. 국가의 책무[편집]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 지원계획의 수립 등[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본문).
2.3. 실태조사[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2.4.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편집]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8조 제1항).
2.5.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제11조 제1항).
그런데, 이미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1] 2003년부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2004년 7월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운영해 왔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위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
3.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제7조 제1항).
-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1. 과학기술인의 범위[편집]
"과학기술인"이란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제1항).
-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제2조 제3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제2항).
-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원대학
- 기능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특정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 그 밖에 이상의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2. 과학기술인유공자 지정심사 신청[편집]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및 예우 등[편집]
4.1.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편집]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제4조 제1항),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4.2.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제10조).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출입국 심사 우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3.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편집]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 과학기술 조사·연구
-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4.4. 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편집]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제1호).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16:54:24에 나무위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