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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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大韓民國 關稅廳長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파일:세제실 고광효.jpg

현직
고광효 / 제33대
취임일
2023년 7월 6일
1. 개요
2. 재무부 세관국장
3. 관세청장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관세청의 기관장이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직원들은 제복을 입지만 특정직이 아니다[1]

군인, 경찰, 소방처럼 보통 제복을 입는 보직이 주류인 곳에서는 내부 승진이 대부분인데, 관세청은 제복공무원들의 조직임에도 일반직으로 묶어놓아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에서 주로 세제실장 출신이 임명된다.[2] 심지어 청장 아래 차장 자리도 외부에서 임명되는 사례가 있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 관세청장인 김낙회 청장에게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기재부의 세제실장을 하면 무조건 관세청장이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청장님도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아니냐"라고 정면으로 물어봤고 김낙회 청장은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며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실제로 문민화되었던 김영삼 정권부터 역대 청장을 살펴보면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세제실장 출신으로 김용진, 강만수, 이용섭, 허용석, 윤영선, 주영섭, 백운찬, 김낙회 등이 있다. 굳이 세제실장이 아니더라도 재무부 1차관보 출신 이환균 청장, 재정경제원 2차관보 출신 엄낙용 청장,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출신 김영섭 청장,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출신 김호식, 윤진식 청장,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출신 김용덕 청장 등 어차피 보직만 다를 뿐 거진 재무부처 실장급 출신이다.

내부승진은 상당히 드문 편인데, 김경태, 천홍욱 청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역대로 쳐도 5명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역대 관세청장 25명 중 내부승진이 1명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3] 노무현 정권기에 성윤갑 관세청장을 내부승진시키면서 앞으로 내부에서 1번, 외부에서 1번 번갈아 임명하기로 정했다는데 그냥 흐지부지되었다. 내부 승진이 가능한 보직은 오랜 기간 관세청 차장(1급 상당)밖에 없었지만 2016년 인천본부세관(고공단 나급)과 인천공항세관(고공단 나급)이 통합되어 인천본부세관(고공단 가급)이 한 단계 격상되어 인천본부세관장(1급 상당)도 내부 승진 가능성이 생겼다.[4][5] 2019년 12월 12일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인사에서 노석환 차장이 청장에 임명되면서 간만에 내부승진 청장이 나왔다.

희한하게 검사 출신 청장이 탄생한 적도 있는데, 박정희 정권기인 1970년~1978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초대 이택규 청장과 사정비서관 등을 지낸 2대 최대현 청장 이후 문재인 정권 첫 관세청장인 김영문이 39년 만에 검사 출신 청장이라고 한다.[6][7] 검사 출신이 기관장이 된 덕분인지 2018년 3월 한진그룹 재벌가의 조현민의 광고대행사에 대한 갑질 의혹사건 이후 조양호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이 터져나오자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을 통해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했다.[8] 관세청이 압수수색권한이 있었나?[9] 재벌총수를 상대로 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처음이라는 관세청 관계자의 언급이 있을 정도였다.


2. 재무부 세관국장[편집]


  • 초대 강성태 세관국장(48.11~53.9)
  • 2대 안정근 세관국장(53.10~56.6)
  • 3대 김신서 세관국장(56.6~59.4)
  • 4대 이용철 세관국장(59.4~60.9)
  • 5대 김영균 세관국장(60.10~61.6)
  • 6대 임천순 세관국장(61.6~)
  • 7대 민영훈 세관국장(~62.7)
  • 8대 신관섭 세관국장(62.7~64.5)
  • 9대 백경복 세관국장(64.5~65.12)
  • 10대 김재덕 세관국장(65.12~66.2)
  • 11대 명동근 세관국장(66.2~66.11)
  • 12대 최각규 세관국장(66.11~68.2)
  • 13대 조충훈 세관국장(68.2~69.4)
  • 14새 임영득 세관국장(69.4~70.3)
  • 15대 최운지 세관국장(70.3~70.8)


3. 관세청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제3공화국
초대
이택규(李宅珪)
1970년 8월 4일~1974년 2월 4일
제4공화국
2대
최대현(崔大賢)
1974년 2월 5일~1978년 12월 25일
3대
김재현(金在鉉)
1978년 12월 26일~1981년 4월 26일
제5공화국
4대
김욱태(金煜泰)
1981년 4월 27일~1986년 8월 28일
5대
장영철(張永喆)
1986년 8월 29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
6대
이동호(李同浩)
1988년 3월 5일~1988년 12월 12일
7대
홍재형(洪在馨)
1988년 12월 13일~1990년 3월 27일
8대
이수휴(李秀烋)
1990년 3월 28일~1991년 2월 18일
9대
김기인(金基仁)
1991년 2월 19일~1992년 1월 28일
10대
백원구(白源九)
1992년 1월 29일~1993년 3월 3일
11대
김경태(金景泰)
1993년 3월 4일~1993년 12월 27일
문민정부
12대
김용진(金容鎭)
1993년 12월 28일~1994년 5월 22일
13대
이환균(李桓均)
1994년 5월 23일~1995년 12월 25일
14대
강만수(姜萬洙)
1995년 12월 26일~1996년 12월 23일
15대
김영섭(金永燮)
1996년 12월 24일~1997년 11월 19일
16대
엄낙용(嚴洛鎔)
1997년 11월 20일~1999년 5월 25일
국민의 정부
17대
18대
김호식(金昊植)
1999년 5월 26일~2001년 4월 2일
19대
윤진식(尹鎭植)
2001년 4월 6일~2002년 2월 4일
20대
이용섭(李庸燮)
2002년 2월 5일~2003년 3월 3일
참여정부
21대
김용덕(金容德)
2003년 3월 3일~2005년 5월 26일
22대
성윤갑(成允甲)
2005년 5월 27일~2008년 3월 6일
이명박 정부
23대
허용석(許龍錫)
2008년 3월 8일~2010년 3월 22일
24대
윤영선(尹永善)
2010년 3월 23일~2011년 7월 21일
25대
주영섭(周英燮)
2011년 7월 22일~2013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
26대
백운찬(白雲瓚)
2013년 3월 16일~2014년 7월 25일
27대
김낙회(金樂懷)
2014년 7월 26일~2016년 5월 24일
28대
천홍욱(千泓昱)
2016년 5월 25일~2017년 7월 14일
문재인 정부
29대
김영문(金榮文)
2017년 7월 31일~2019년 12월 12일
30대
노석환(盧奭桓)
2019년 12월 13일~2021년 3월 26일
31대
임재현(林在賢)
2021년 3월 27일~2022년 5월 12일
윤석열 정부
32대
윤태식(尹泰植)
2022년 5월 13일~2023년 7월 5일
33대
고광효(高光孝)
2023년 7월 6일~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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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직이 되면 경찰청처럼 내부 승진으로 도배할 가능성이 생긴다. 정작 특정직 전환 떡밥은 1999년 국세청에서 안정남 청장이 먼저 시도했었다. 하지만 차관급 낙하산 자리가 없어지는 재무부처에서 반대한다.[2] 마찬가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제복 착용 기관이지만 본부장은 검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부이사관(3급)이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이다.[3] 상대적으로 2011년 당시 국세청은 대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 그런지 역대 19명의 청장 중 내부승진이 10명이었다고 한다.[4] 본부세관은 다른 외청들의 지방청에 비교되는데 보통 수도권 관할은 서울지방청장이 1급 상당 보직을 독점하거나 인천 혹은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이 모두 1급 상당 보직인 경우는 있지만 서울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급 상당인데 인천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더 급이 높은 1급 상당인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서울지방청과 중부지방청이 모두 1급 상당, 경찰청은 서울청, 경기청, 인천청이 1급 상당이다. 반면 조달청은 서울청, 인천청 모두 2급 상당(고공단 나급)이고, 기상청은 수도권 전역 관할의 수도권 기상청이 2급 상당(고공단 나급)이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수도권 인근 바다를 관할하는 중부지방청이 1급 상당이긴 한데, 서울에는 바다가 없어서 서울 관할은 큰 의미가 없다.[5] 인천에 항만도 있고, 국제공항도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탑공항이다 보니 인천지역에 버프를 많이 준 셈이다. 항만도 나름대로 인천지방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을 통해 버프를 주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덕분에 관세조직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하여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조직, 경찰의 인천국제공항경찰대 등 고위직이 맡는 공공기관이 많이 생겨났다.[6] 약력을 보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이라 검사장 출신도 아니거니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경력도 없고, 현역 당시 지검 부장급 경력이 가장 높은 직급이었다.[7]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를 나온 울산 출신이라 PK 연고주의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노무현 정권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것이 청장 임명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8] 언론에서 검찰 조사 관련하여 나오던 파란박스검찰이 아닌 인천본부세관 이름이 붙어 있다![9] 자택 압수수색, 개인용 휴대전화 확보, 직접 소환 가능성까지 검찰 압수수색 스타일과 유사한데, 경찰청 등 타 수사기관에 배타적인 검찰청에서도 향후 검사 출신 자리로 활용될 수 있는 관세청장 자리를 위해 관세청에 협조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