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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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官+fia.
1. 개요
2. 설명
3. 문제점
4. 관피아 예시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2014년 들어서 용례가 늘고 있다.

2. 설명[편집]

‘관피아’란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http://ccej.or.kr/76326). 5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말한다. 낙하산 인사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낙하산 인사는 보통 해당 직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관피아는 유관업종 종사자를 외부영입하는 것에 가깝다.

3. 문제점[편집]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외부로 나간 공직 출신들이 전관예우 등의 버프를 받아 각종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고 로비 활동과 비리를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교피아(교육 마피아)의 경우 부실대학의 총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 부실대학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문교부장관 출신이자 국무총리 출신이 전관예우로 어느 부실사학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결국 해당 사학의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은 사례도 있다.##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은 권위주의가 강한 기수제 사회이다. 공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부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바깥에 있는 선배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사고 원인으로 해양관련 공무를 담당하던 자들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피아란 말도 갑자기 유행을 탔지만 전관예우나 모피아 같은 단어를 생각할 때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었다. 결국 이것 때문에 2015년 취약국가지수까지 올라갔다.[1]

미국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한 뒤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제한을 둔다. 유사업무일 경우에는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고 가능해도 1, 2년씩 기한 제한을 두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비슷한 개념으로 언론 마피아 언피아, 법 마피아 법피아가 존재하며, "-피아"라는 접미사가 현재 유행을 타고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싹을 잘라내려는 법을 만든다 해도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막기가 쉽지 않다.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예외조항을 추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것 또한 절차가 매우 복잡해 실현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4. 관피아 예시[편집]

  • 모피아: 기획재정부(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다. 기재부 산하기관들(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계, 경제계까지도 장악하는 권력을 가졌기에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쓴다. 관피아의 원조 격인 용어로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시절부터 경제관료들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유착으로 악명이 높았고, 당시 재무부의 영문 약칭(MOF, Ministry of Finance)과 마피아(Mafia)를 합쳐 언론과 세간에서 모피아라고 부른 것이 유래이다. 다른 '~피아' 파생형들은 다른 분야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모피아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기에 붙여진 것. [2]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http://ccej.or.kr/79458
  • 세피아: 세금과 마피아의 합성어. 국세청,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무공무원 및 관세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및 사기업 낙하산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세금과 관련이 매우 깊은 주류 업계에도 깊이 관여하였는데, 대한주정판매[3]가 대표적이다.
  • 법피아: 사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해당 항목 참조.
  • 교피아: 교육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해당 항목 참조
  • 원피아(핵피아): 원자력 발전소 관련 관료/공공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와 마피아의 합성어.
  • 축피아: 축구협회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 칼피아: 대한항공 (KAL, KE) 고위급 인사와 마피아의 합성어. 다른 관피아와는 달리 대한항공이 민영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 캐리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데다 대한항공 출신 고위급 인사들 중 몇몇이 국토교통부에 재취업하여 유착이 심해졌다. 핀에어가 부산에 취항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칼피아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으며, 늦긴 했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의 부산 취항 관련 문제 또한 칼피아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 해피아: 해경, 해양수산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해경과 해수부, 한국선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운업계 및 해양관련기관에 있는 해양대학교[4] 및 해양계 대학 출신의 관료 및 직원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퇴직한 해수부 출신들이 한국해운조합 및 각 선박검사기관에 재취업하여 해수부, 기확재정부, 병무청 등에 로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해양경찰의 경우 총경, 경무관 이상급 간부 대다수가 해양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https://www.youtube.com/watch?v=QEu7kinxkmM
  • 팜피아: 보건복지부, 식약처 내의 약사 출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 메피아: 서울메트로[5]와 마피아의 합성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문제가 대두되었다.[6] 시정 차원의 낙하산 문제 외에도 각종 정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자사 퇴직자들이 세운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7][8] 공공기관의 각종 적폐를 한몸에 보여줬다.
  • 철피아: 국가철도공단[9]과 마피아의 합성어.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철도공단의 각종 비리가 끝도 없이 드러나면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10] 이후 언론에서 철도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교통고-철도고-철전 라인의 유착과 그로 인한 비리를 대대적으로 조명하면서 모피아에 빗댄 철피아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2018년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이 철피아 문제가 재조명되었다.
    • 한편, 위의 '메피아'가 대두되자 일부에서는 서울도시철도 역시 서울메트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비리집단이라며 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일명 '도철피아'), 각종 언론 취재와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도철의 부패나 기강 해이 문제는 서울메트로와 비교하는 것이 실례일 정도로 양호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쪽 용법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인천교통공사에서도 5년 연속 자사 퇴직자만 역무위탁을 수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메피아'라고 불려야 할 것 같지만 지역 언론에서는 철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사건은 인천메트로서비스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토건 마피아(건피아): 토목+건설+마피아의 합성어로 정치인-건설회사-국토부, LH 및 국회 국토위 관료들간의 카르텔.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17778875.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대거 적발 사건까지 발생했다.
  • 산피아: 산림청과 마피아의 합성어. 명예퇴직 수당 수령 및 이에 따른 특별 승진까지 하고, 다음날 바로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취임하는 식의 기막힌 전관예우 및 유착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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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분위기는 감정과잉으로 볼 소지가 충분했기에 한국을 평가할 때 어지간해서는 무시하는 게 보통이지만 관피아 및 부정부패는 평가점수에 그대로 반영된다.[2] 이를 소설화시킨 게 우석훈의 모피아라는 장편소설이다.[3] 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 유지를 이유로 주류업체들이 제조한 모든 주정(술 제조용 알코올)이 의무적으로 이곳에 납품되었고, 각 주류업체에 재판매되었다. 그리고 이 대한주정판매를 갖고 있던 곳이 세무공무원 퇴직자 단체다. 현재는 주류업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재편되었다.[4]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해양대학교 특성상 항해사, 선장이 되기 위해 4년 동안 군대와 같은 단체생활을 하면서 선후배,동기간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동문간 이끌어 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5] 서울교통공사의 전신 중 하나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했던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6]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이었던 이정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뼛속까지 증권맨인 사람으로,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다.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언론에서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취재 및 보도하였다. 당시 방송보도 [7] 당연히 해당 민간기업의 경영진과 관리직은 서울메트로 퇴직 간부들의 연명용 자리였다. 이런 기업 중 한 곳이 구의역 김 군이 근무하던 은성PSD이다.[8] 다만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 시절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간부급들의 희망퇴직을 종용하면서 퇴직 간부들과 이면합의를 했던 내용으로 밝혀져 논란의 여지가 있다.[9] (구) 한국철도시설공단[10] 김광재의 임기는 2014년 1월까지였고 비리가 드러난 것은 7월이었으나, 밝혀진 비리들이 2013년에 일어난 것들이라 본인에게 책임이 있었고, 다가오는 조사와 취재, 수사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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