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안내 홈페이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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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교도소. 1971년 개소 당시에는 북구 동문대로 261 (문흥지구)에 있었으며, 현재 자리로는 2015년 10월 19일에 이전하였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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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터는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 해왔다. 5.18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민들이 습격했다고 왜곡한 흑역사가 있다.[1] 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수기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75년 사회안전법 시행 후 대전교도소로 이감되기까지 그를 포함한 비전향수들이 갇혀 강제 전향공작을 당했고, 1982년에는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이 단식투쟁을 하다 목숨을 바쳤다.

사형 집행시설이 갖춰진 5곳 중 하나였다. 나머지는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경교대 존속 시절 부대는 중대급이었다.

이후 광주교도소 이전은 1999년 “아파트에 둘러싸인 교정시설을 외곽으로 옮겨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을 법무부가 인정하여 시작됐다.


2015년엔 교도소를 이전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보도되었는데, 이는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과정 보도 후 28년만이다.

신축 당시 1147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8만 7000㎡ 부지에 총면적 4만 9000㎡ 규모다. 문흥동 기존 교도소보다 부지는 2.7배, 총면적은 1.7배 늘어난 것이다.

신축 이후의 교도소는 10인실 위주 기존 교도소와 달리, 1인 독방과 3~5인실이 대부분으로 재소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시설로 꼽히고 있다. 전체 수용시설에 온돌식 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과 좌변기를 갖췄다. 노인·장애인 재소자를 위한 충격 완화 바닥, 손잡이, 점자블록, 경사로, 안내 점자 등도 설치됐다. 신재생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시설도 가동 중이다.

2015년 문흥동에서 인근의 삼각산으로 교도소로 이전한 후, 이곳에 대한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2], 2019년 12월 20일에는 신원 미상의 유골이 다량으로 나와서 5.18 당시 희생자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 중이다.

광주광역시 측은 DNA 감식 등을 통해 신원미상의 유골의 신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살림하는 남자들》 출연진들 중 배우 김승현 씨 가족들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DNA 체취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김승현 씨의 외삼촌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되어 유해라도 찾고 싶은 심정에서 신청했다고. 실제로 1980년 5월에 실종된 학생 등을 DNA 감식으로 찾아낸 사례도 다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5.18운동의 의문점 문서를 참조.


[단독] 5·18 암매장 진실 첫 확인…옛 광주교도소 유골 DNA 일치
5·18 암매장 유골 신원 확인됐다
전남대서 이송됐거나 교도소 내부 방치 사망 추정
5·18 행불자 유족들·기념재단 “부정할 수 없는 현실…진실 밝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청도 보도자료를 냈다. [이슈] “5·18 실종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5·18 실종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민주인권기념파크조성사업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민주인권 기념파크 건립

광주광역시 측은 광주교도소를 문흥동으로 이전한 이후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5.18 사적지였던 점을 생각해 이곳을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위탁 개발 사업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추석 연휴 이후가 끝나면 해당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1045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인권교육훈련센터와 인권평화교류센터 등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도소가 이전한 이후 주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다. 2015년 광주교도소 이전 후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해오던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옛 광주교도소 터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는 국유재산 선도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시와 시민단체들은 옛 광주교도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사적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요구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광주광역시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29일에는 시의회를 찾은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만나 5·18 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옛 교도소 부지의 민주인권기념파크 건립을 골자로 한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을 건의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 기록물의 보존시설 확충 및 5월 18일을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확장해 세계적인 민주화 상징도시로 조성하자는 의도이다.# #

2022년 6월 12일에는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방문해 시찰했다.# # # 6월 16일 언론보도에서는 '광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과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연계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예산에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5·18국제연구원(공약 당시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관련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해 확정했다.무등일보

2022년 7월 18일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18 재단이 요청한 예산도 협의하고 있으며 꼼꼼히 챙기겠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3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옛 광주교도소 일대 개발 사업이 정부와 광주시 간 이견에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부를 보존하고 주변을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서 상징성을 고려해 원형 보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과 5·18 행방불명자의 연관성 등 조사도 진행된 만큼, 조만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광주시의 요구나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형 보존, 일부 보존'…옛 광주교도소 개발 표류

2023년 5월 3일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은 "광주교도소 일원을 5·18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도 지난해 기재부 선도사업에서 제외돼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지만, 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 평가가 없었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이력제 관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평가와 추진 과정이 공개돼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민선 8기 들어 전남·일신 방직 자료(챔피언스시티)나 어등산 개발 관련 기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처럼 정책이력제가 잘 실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광주시 정책 이력제 운용 '미흡'…"시민 알권리 위해 확대 필요"

여담으로 현재의 광주교도소는 상당히 외진 숲속에 있다. 도심 방향으로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도소의 위치가 눈에 띄지도 않고, 탈옥도 쉽지 않게끔 되어있다. 또한 제31보병사단와도 가까워 교도소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겼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

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결과, 새로 이전한 광주교도소에는 사형집행시설이 없다고 한다. 기결수만을 수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도 하니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는 하다. 굳이 만든다면 사형수는 미결수 수용 시설인 구치소에 수용되므로 광주구치소에 만드는 게 적합하겠지만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자 유럽연합[3]과 거래하는 나라에서 굳이 만들지는 의문. 마찬가지로 대전교도소와 부산구치소 및 대구교도소도 추후 이전을 하게되면 사형집행 시설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는 이전 떡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문서에서 보듯이 현재는 약 59명의 사형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 버스 매월26과 광주 버스 송정29가 광주교도소 정류장에서 정차한다. 거리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삼각역이 이 근처를 지난다.

안희정 前 충청남도지사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한때 수감되었던 장소이다. 2019년 2월 1일 법정구속 당시에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2월 8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고 2019년 9월 9일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0년 초,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최종적으로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현재 국내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 사형수인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을 일으켰던 원언식[4] 과 최고령 사형수인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오종근[5]이 이곳에서 복역 중이다. 사형수라 둘 다 1번방에서 복역 중이다. 이 둘을 포함한 총 사형수 13명이 광주교도소에서 집행 대기 중에 있다.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