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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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3대 국회에서 광주 문제의 진상과 5공 청산의 목적으로 국회 특별위원회. 약칭은 광주특위다.
2. 배경[편집]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민정당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노태우가 얻은 득표는 과반은 커녕 40%에도 못미치는 36.64%로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이었다.[1] 즉, 국민들은 노태우를 뽑기는 했으나 그가 5공화국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못미더워했고 노태우는 이런 국민적 불신 가운데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지역구87+전국구 38),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70석(지역구54+전국구 16),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59석(지역구46+전국구13)[2],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5석(지역구27+전국구8)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민정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으며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의석을 합치면 164석이 되어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의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자 노태우도 더이상 5공청산이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무시할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여야의 합의로 5공청산을 위한 위원회와 청문회 개최가 결정되었다.
3.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실제로 탄생한 과정[편집]
3.1. 인터넷에 나도는 편견[편집]
'민주화운동은 광주측이 만든 편향단어다', '폭력을 썼는데 어째서 민주화운동이냐', '진보:민주화운동, 보수:폭동, 중립:사태' 등등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견.
그러나 최초,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가들과 광주 시민들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에는 오히려 "광주사태"라는 단어로 민주화운동을 지칭했으며,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공식화된 것은 노태우 정부 이후였다.#
3.2. 노태우 정권의 개념정의 과정[편집]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던 노태우는 '민주화합추친본부'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1988년 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이 문제를 '민화위'에서 과감히 제기해도 좋다는 양해를 사전에 하였다.
민화위 제2분과(국민화합)는 2월 13일에 5.18을 '광주 학생, 시민의 민주화를 노력과 투쟁의 일환'이라 평가내렸다. 보다시피 노태우가 발족한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를 내렸다.
성격 규정은 '의거'. '항쟁'이 논의됐다. 그러나 그러면 군의 '진압책임'이 다시 거론되어야 한다는 난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민화위가 취하였다.
'군의 문제를 거론해야하기 때문에 민주화라 해야한다'는게 당시 민화위 태도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노태우가 직접 발족한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는 별세 직전까지도 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다. [3] '항쟁'이나 '의거'라는 단어가 아닌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라고 했던 건, 노태우 측이였다.
이 때 민화위는 이 문제에 '지역감정 해소방안'을 포함했다.[4] '5.18을 지역감정 차원에서 다루려는 시각이 노출'[5]됐다. 그리고 당시엔 '교도소 습격사건'에 연계해 상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후에 밝혀졌지만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광주학살 항목의 교도소 부분 참고하길 바란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군, 경이 충돌하여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라 하였다. 신군부의 쿠데타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 계엄군의 일반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을 피하고 있다. 한 박사학위 논문에선 '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정부발표를,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6] 노태우의 민화위는,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에만 초점을 맞췄다. 신군부의 쿠데타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진상규명'은 피했다.
3.3. 광주특위 과정에서 명칭합의 과정[편집]
그러다 13회 국회가 개원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같은 3 야당이 과반수를 이상을 차지했다. 여소야대였다. 그래서 특위를 열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명칭논쟁이 있었다. 여당이 민정당은 '광주사태'란 단어를 고집해 논란이 컸었다.
노태우가 발족한 민화위에선 광주의 성격을 <민주화운동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했는데도 민정당은 <광주사태>를 고집했다. 이와 달리 야당은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투쟁>를 주장했다. [7]
3.3.1. 민주화운동 주장세력의 실제주체[편집]
이것을 주장한 단체의 주체는 리버럴도 아니고 사회주의세력도 아니다.
발의에 앞서 4당 총무들은 회담을 갖고 광주특위를 제외한 6개특위의 여야공동발의는 합의했다. 그러나 광주특위는 명칭때문에 대립했다. 여당측이 민주화운동을을 주장했고 야측은 민주화투쟁을 주장했다. 이것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 할정도였다.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주장한 세력은 바로 민정당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이뤄진 야당세력은 명칭에 반대했다![8]
사흘 뒤 통일민주당은 이 명칭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세력이 있었다. 바로 평민당이었다. 야당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민주정의당이 내놓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계속 반대했다. 그러다 분위기가 바뀌어 통일민주당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나왔고, 평화민주당보고 "민정당이 내놓은 안은 받을 수 있으니 평민당은 양보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평민당이 보인 반응이 있었으니, 민주당보고 "배신자"라 분노한 것이다![9] 평화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받아들인 것은 27일이였다.[10]
여기서 알다시피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는 노태우와 민주정의당이 주장한 명칭이었다. 야당은 처음에 반대했으면 다른 당이 민주화운동 명칭을 인정하자 평화민주당은 배신자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
인터넷에선 "보수 - 폭동, 진보 - 민주화운동"이란 이분법 선동을 펼치는 세력이 있으나 그건 바로 팩트왜곡이였다. 실제 팩트는 "노태우와 민정당이 민주화운동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김영택 박사가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비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3.4. 이후[편집]
그렇게 6월 27일 142회 국회 본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걸 의결했다.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 43조에 따라 의원 28인으로 하여 광주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11]
3.5. 명칭에 대한 학계의 비판[편집]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는 근현대사를 주로 다루는 사학자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항쟁이 일어난 원인은 내란세력이 벌인 폭력에 대한 저항권이였다. 하나회 출신인 신군부라는 내란세력은 민주화 흐름을 거부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공수부대를 내보냈고, 공수부대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무관한 시민들까지 무차별로 공격하고 대검살상까지 저질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사전계획 없이 '성난민중'으로 돌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투쟁한 것이다. 보다시피 과격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저항권에 따라 맞서 폭력을 쓴 것이다. 즉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반란군의 학살에 맞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하여 국민의 생명을 수호한 사건이다. 광주 시민들에게는 민주화이전에 생존의 문제였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심리를 깊게, 사회학으로 분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2012 이다. 당시 이 책을 보면 시민들이 계엄군한테 어떠한 공포를 느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10일간 격렬했던 현장상황을 '민주화운동'이란 규정하는건 알맞지 않다는 것이 김영택 박사가 지적한 것이다. 외국의 학자들이나 매스컴은 '지금(2010년 기준)'도 민주화운동(democratize movement)이라는 개념과 성격을 전면 수용하지 않고 '투쟁'과 '피'를 연상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자 김영택 박사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자신들이 획책하고 반민족적, 반인륜적 국가폭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고 완화하려는 저의와 폄훼하려는 속셈을 깔고 민주화 운동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12]
이와 비슷한 비판을 받는 건 동학농민운동이 있다. 이것 역시 동학농민항쟁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4. 특위의 구성[편집]
6월 27일 여야 4당이 명칭을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합의했고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7개특위를 구성하며 정상화했다. [13]
선임된 의원은 민주정의당 12, 평화민주당 7, 통일민주당 5, 신민주공화당 3, 무소속 1명 등 28명이다. [14]
5. 성과[편집]
특위는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8일 평화민주당의 문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88년 11월부터 89년 12월 31일 전두환의 증언을 듣는 것을 끝으로 모두 19차에 걸쳐 70명의 증인에게 증언을 청취했다.
또한 5.18 당시 미국측 관계자들인 글라이스틴 前주한대사, 위컴 前주한미군사령관에게 서면 질의해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5.17 내란를 구체화된 정권찬탈행위였다고 검증을 해냈다.
이러한 청문회가 평일 낮시간대에 생중계 되었음에도[15]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어 첫방송때는 시청률 80%대로 서울올림픽 개막식과 비슷한 80%를 기록하기도 했고,[16] 이후로도 시청률 40~50%대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언론통폐합, 일해재단 등 5공하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생생하게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6. 난관[편집]
시청률 40~50%대를 기록하던 광주특위 청문회는 학살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이끌어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한 가해자들의 답변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었고, 결국 시간이 갈수록 지지부진해져나갔다.
그리고 발포명령자는 이때부터 밝혀내지 못했는데,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당시 계엄 사령관이 철수를 결정했지만 정작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던 부대에 하달이 안되었다는 점. 지휘계통이 헝크러졌고 자위권 발동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다는 것이 당시 관련자들의 해명이긴 하나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해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씨일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1%도 안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참고로 2005년 방영된 제5공화국 드라마에서는 한 장교가 발포 명령을 무전으로 연락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 때에 대한 자세한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참고하자. 당시 사진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나열되어있다.
어쨌든 5공특위와 5.18특위로 시작하자마자 국정 운영에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 노태우와 민주정의당은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여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탄생한 정당이 민주자유당.
7. 그 밖에[편집]
5.18 민주화운동 부정론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말이 김대중 정부가 내린 명칭이라고
2011년 8월 16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노태우 자신도 5.18 광주민주화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링크.
[1] 그나마 이 정도의 득표율을 얻은것도 대한항공 858편 사건의 영향 때문이었다.[2] 득표율 자체는 민주당이 평민당에게 앞섰지만 당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더 많은 전국구 의석을 얻게 되어있어서 전국구 의석에서도 평민당에게 뒤졌다.[3] 링크[4] 김영택 박사학위논문, 364~366[5] 김영택 박사학위논문, 366 [6] 김영택 박사학위논문, 367쪽[7] 출처: 동아일보 1988. 07. 11 기사 링크 [8] #[9] #[10] #[11] 김영택 박사학위논문, 369쪽[12] 김영택, 〈결론: '5·18 광주민중항쟁'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中 발췌,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2010. 발췌원문은 여기 참고 http://blog.naver.com/superman2208/220138747018 [13]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6270020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6-27&officeId=00020&pageNo=1&printNo=20532&publishType=00020[14] http://archives.kdemo.or.kr/PhotoView?pPhotoId=00755073 링크[15] 2000년대 중반까지는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평일 낮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었다. 물론 특집방송이나 스포츠 중계방송을 간간히 편성하기는 했지만 당시 공보처와 방송위원회에서 전파낭비라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 당시에도 AFKN이 멀쩡히 낮방송을 하고있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낮에도 멀쩡히 방송하는 일본 방송을 수신하고 있었던데다가 1980년대 말 즈음이 되면 전력사정도 텔레비전 시청으로 인한 전파낭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전력생산량이 늘어났던지라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신문사들과 케이블방송사 눈치보기도 크게 작용했기는 했다.[16] 이 당시 시청률 조사 방식이 전화조사 방식이라서 기계식 조사 방식으로 이루워졌으면 시청률이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낮에 업무로 바쁜 사람들도 다들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 일하다 남는시간에 짬을 내서 TV를 봤다는 얘기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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