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계급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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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공무원(교도관)의 직급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그 특성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많은 부분이 정해진다.
• 계급은 높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2. 교정공무원 계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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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인 군인/경찰관/소방관과 달리 행정직군에 해당하는 교정 공무원은 별도의 계급이 없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1~9급 체계이다. 다만 각 계급에 맞추어 계급장 등이 존재할 뿐이다.

2000년대 후반을 예로 들자면 교도 7년 근무, 교사 8년 근무후 근속 승진하여 교위로 15년~20년쯤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시험 승진 기회는 2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 2년에 한번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교도, 교사의 근속 승진 연한이 6개월~1년씩 2차례에 걸쳐 짧아지더니, 2010년 중반부터 교위 12년 이상 근속자에게 심사 승진 기회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80년대에는 배치 교사가 가장 높은 직책이었는데 이후 배치 교위로 격상되더니, 근속심사승진제도가 생기면서 배치교감으로 더 격상되었다.(즉, 계급 인플레이션) 그러더니 2000년대 후반만 해도 교감 한명이 몇 개 '팀'을 동시에 관리 했는데(사실상 교위가 팀장), 2010년 즈음 부터는 1개 팀을 교감 1명이 관리 하고, 심사승진제도가 생기니 교감이 넘쳐나 팀장도 교감, 팀원도 교감이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였다.

반대로 교도/교사의 근속 승진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시험도 매년 1번으로 바뀌자 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2020년부터는 일반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정직이 왜 시험을 보냐는 행정부의 지적에 의해, 시험제도가 폐지되고 전부 심사승진제도로 전환 되게 되었다.

2.1. 교정본부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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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교정본부장 (1명)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4송이로, 교정본부장은 전체 교정직 공무원의 수장에 해당한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2007년 이전에는 '교정국장'으로 태극 무궁화 3송이에 해당했지만 교정본부 승격 후 4송이 계급장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교정행정의 총수인 교정국장 직위에 지검장급 검사장이 임명되다가 1999년부터 교정공무원이 임명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교정본부장 직위 또한 교정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법무부의 10개 고위직(기획조정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중 9개가 검사의 검사장 보직으로 법무부 파견 검사들의 차지였다. 유일하게 교정본부장만이 비 검사였다. 즉,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교정국마저도 검사가 차지하여 법무부 고위직을 모두 검사가 차지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6개 고위직은 모두 탈검찰화가 이루어졌지만 차관[1],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변인 등 4자리만큼은 여전히 검사가 지키고 있다.

국군의 중장, 소방관의 소방정감, 경찰의 치안정감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2. 고위공무원(이사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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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고공단 '나'급 / 2급 상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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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본부장을 보좌하는 차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소속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지소)을 지휘하며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3송이에 해당한다.

국군의 소장, 소방관의 소방감, 경찰의 치안감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2.2. 고공단 '나'급 / 3급 상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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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규모가 큰 교정시설'의 소장(400 ~ 800명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서울구치소나 대전교도소는 직원수 700명이 넘는다.)
    • 서울지방교정청 6개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 대구지방교정청 3개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경북북부1교도소
    • 대전지방교정청 1개소: 대전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 광주교도소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2송이에 해당한다. 태극 무궁화 3송이와 같은 고위공무원 나급이지만 일선 교정기관장을 맡고 있으며 일선 교정기관장 중 최고 계급이다. 경찰로 치면 중심경찰서장과 비슷하다. 태극 무궁화장 3개와 2개의 계급장 구분은 법무부령인 교도관복제규칙에 근거하며 일정 기간 일선 교정기관장으로 근무한 후 지방교정청장급(태극 무궁화장 3개)으로 옮겨 소속 교정기관을 지휘한다. 일선 교정기관장을 맡을 경우 어지간하면 대한민국의 주요도시 또는 광역시 소재 교정시설을 맡게 된다.

국군의 준장, 소방관의 소방준감, 경찰의 경무관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3. 부이사관 / 3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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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교정본부의 과장(교정기획과장/보안과장)
  • '규모가 중간 정도인 교정시설'의 소장(직원 수가 300~400명 정도다.)
    • 서울지방교정청 2개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 대구지방교정청 2개소: 창원교도소, 부산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 전주교도소
  • 의료과장 (의무직) 4명: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2]
    교도소 의무직은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만한 자리가 없다.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1송이다.

국군의 준장(진), 소방관의 소방준감, 경찰의 경무관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4. 서기관 / 4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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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교정본부 과장(교정기획과장/보안과장 제외)
  • 지방교정청 과장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 '고공단 나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의 부소장(대전․대구․광주․안양․경북북부제1교도소/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울남부구치소)
  • '고공단 나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의 중 대규모 시설의 과장: (대전․대구․안양·광주·경북북부제1·전주교도소 총무과장&보안과장/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보안과장/대전·대구교도소.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 지소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규모가 작은 교정시설'의 소장(직원 수가 300명 미만으로 대부분의 교정시설의 소장이다.)
  • 법무연수원 과장
  • 의료과장 및 6년 경력을 갖춘 의사

계급장은 무궁화 4송이. 교정기관의 기관장을 맡을 수 있는 최하 직급이다.

국군의 대령, 소방관의 소방정, 경찰의 총경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5. 교정관 / 5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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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대부분의 교정기관의 과장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교수
  • 지방교정청 총무과 소속 총무교정관 및 보안과 소속 보안교정관
  • 대형 교정기관의 보안과 소속 행정교정관 및 보안교정관
  • 법무연수원 과장보좌 (교정연수과, 교정훈련과)
  • 2년 경력을 갖춘 의사
  • 7년 경력을 갖춘 약사
  • (과거)교정시설경비교도대[3]
    2012년 12월에 폐지된 현역병 전환복무 조직
    대대장[4]
    서울구치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두 곳만 존재

계급장은 무궁화 3송이. 이 계급부터 전국단위 순환근무가 시작되며, 교정공무원의 간부에 해당한다. 근무모에 완성된 금색 무궁화 장식과 무궁화가 자리잡아 나름 간지를 보여준다.

5급 공무원이므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교정직에 합격해서 들어오면 여기가 출발선이다. 이 직급부터 정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5급 공채는 2~3년에 1~2명 수준[5]이기에 대부분 5급은 7급 출신 교정직 공무원이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7급 출신도 승진이 매우 어려워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 만악 9급 출신으로 5급을 달았다면 정말 능력자로 봐도 된다.[6]


# 부산구치소에서의 임명식인데 국새가 선명히 찍혀있는 게 보일 것이다.

과거 경비교도대가 존속하던 시절 대대장을 맡았던 직위이다.(대대급의 경비교도대를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와 청송교도소가 유이했다.)

국군의 중령, 소방관의 소방령, 경찰의 경정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여기서부터는 지방청 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근무지가 바뀐다.

2.6. 교감 / 6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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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監

계급장은 무궁화 2송이. 6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계급부터는 사실상 간부의 시작으로, 근무모에 금색 무궁화장식이 붙어 있다(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상징한다). 보통 각 부서의 계장에 임명되며 각 부의 팀장을 맡기 시작하는 계급이다. 9급으로 임용된 직원들의 실질적인 최종 목표.

2010년 초반까지는 부서가 작으면 과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속 교감 승진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과장에 임명되는 경우는 없어 졌다. 더구나 근속 승진자의 증가로 인해 6급 교감이 팀원으로 배속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 계급부터는 소속 지방교정청 내에서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직 9급 입직자들은 7급까지는 승진을 위해 노력하다가 6급부터는 근속진급을 노린다고 한다.

과거 경비교도대가 존속하던 시절 중대장을 맡았던 직위이다.

국군의 소령, 소방관의 소방경, 경찰의 경감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7. 교위 / 7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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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衛

계급장은 무궁화 1송이. 7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7급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경험이 쌓여 어느 정도 프로라고 볼 수 있는 계급이다. 이 계급부터 현장 책임자 역할 등을 하며, 기동타격대장도 이 계급이 하한선이다. 그리고 각 사동의 책임자, 담당자도 이 계급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즉 교정 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계급이라 볼 수 있다. 일선에서는 "주임"으로 불린다. 7급 공채(과거 7급 근속승진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7급 교육생들을 '교정간부후보생'이라 부르기도 하였다.)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교위라고 해도 다 같은 교위가 아닌데 5년차 이하 교위들은 온갖 궂은 일, 힘든 일 다 한다. 교도소 업무의 꽃영원히 피지 않는 꽃인 사동 근무는 이들 5년차 이하 교위들에게 강제 할당이다.

그러다 10년차 교위 정도 되면 더이상 야근도 안 하고, 공장 담당이 되면서 비교적 편하게 근무 서다가 15년~20년차쯤 되어 7급 이하 직원의 최고위 보직인 배치주임 몇 년 하다가 근속으로 6급 몇 년 달고 퇴직하는 게 일반적이다.

2010년 중반부터는 심사승진제도가 생겨 12년차 이상이면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보통 13~14년차에 승진) 이에 배치 주임이 직급이 올라 배치교감으로 격상 되었다.

각 지역의 교정청 본청으로 갈 수 있는 최소 계급이라 한다. 물론 원한다고 누구나 갈 수는 없다.

과거 경비교도대가 존속하던 시절 소대장을 맡았던 직위이다.(소규모의 작은 경비교도대를 갖춘 곳은 중대장을 맡기도 했다.)

국군의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방관의 소방위, 경찰의 경위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8. 교사 / 8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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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士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3송이. 8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여기서부터 전반적인 교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부서의 계급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교사라고 해도 교도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사실. 2~4년 만에 승진 시험 기회를 얻어 이 계급에 올라가기도 하고, 6~7년째 근속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다반사. 다만 시험 가능 일자나, 근속 기간은 몇년마다 바뀌는 편. 2020년 부터는 아예 시험도 폐지 되었다...가 2024년에 다시 시험제가 생기는등 자주 바뀐다.

이쯤 되면 웬만한 업무는 대강대강 다 할 줄 알아서, 교위들이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 땜빵으로 서기도 하고 반대로 막내인 교도가 들어가야 할 한미한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교도소에서 궂은 일들은 사실상 교사들과 젋은 교위들이 다 한다.

일선에서는 부장이라고 불린다. 예전 일제강점기 형무관 계급 중 간수부장에 해당하여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일제시기 순사 윗계급이 순사부장이며 현재도 순경 위 경사가 부장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승포자들이 매우 많다. 짬이 가득찬 교사들이 짬이 낮은 교위로 다시 승진할바에는 차라리 교사 계급으로 돈이나 벌자 식인 경우가 많다. 교감까지는 솔직히 계급보다 짬이 우선인 경우가 은근 많다. 온갖 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야근 위주(보안과)로 근무하며 수용자들과 별에 별 일을 겪고 부딪히다보니 표정이 없는 직원들도 많다.

국군의 중사, 상사, 원사, 소방관의 소방교, 소방장, 경찰의 경장, 경사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9. 교도 / 9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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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導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2송이 법무연수원에서 9급 과정을 밟은 후 각 교정기관으로 온 교도관들이다. 즉 신참. 또한 무도특채자 또한 이 계급에서 시작하곤 한다.

가장 아래 계급이라서, 보통 교도소 각 과의 업무 보조를 맡는 직책에 해당된다. 또한 일선에서는 교도라고 부르기보다는 담당이라고 부른다. 보통 수용자들이 '담당님~'하고 부른다. (추가 10/25/2022) 수용자들이 부를때는 '부장님'이라고 교도 교사 구분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고 수용자들끼리는 은어로 이 계급을 '닭발' 이라고 부른다. (닭발 2개, 3개 이런식.)

맨아래 계급이지만 근속 기간이 5년 6개월로 전체 계급 중 가장 짧고,[7] 시험 경쟁률도 상위 계급보다 낮은 편이어서 교사나 교위보다 수가 적다.

국군의 하사, 소방관의 소방사, 경찰의 순경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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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해당하는 수교, 상교, 일교, 이교의 계급이 있었지만 경비교도대가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육군의 일병에 해당하는 일교는 일병보다 1개월 더 긴게 특징이고 진급은 계급당 의무복수 월 수를 다 채운 후 익월 1일에 실시된다.

처음 경교대가 생길 때는 하사관 교육을 받고온 인원이 전입되어 특교에 임명 되어 분대장 역할을 수행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참고

4. 과거의 교도관 계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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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도관은 그냥 1~9급에 이름만 ‘교도’, ‘교사’로 1:1 대응 시킨 것에 불과 하다. 그러나 과거의 교도관 계급은 독립적인 계급체계여서 현재와는 많이 다르다. 역사적으로는 감옥 자체가 행정기관 한 귀퉁이나 부속 건물에 설치되어 관헌들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도관 계층이 없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본격적인 교도관 계층이 생기며 조선과 일본의 계급제도를 믹스하여 매우 독특한 체계가 만들어 졌다. 각 계급별 인원과 역할은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를 참조 할 것.

4.1. 갑오개혁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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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서장(판임관)

• 감옥서기(판임관)

• 간수장(看守長)(판임관)

• 압뢰(押牢)

통감부 시절로 넘어 가면 감옥서기가 없어지고, 감옥의(주임관대우), 교회사(주임관 대우), 통역(판임관)이 추가 된다. 감옥의는 의사이며, 교회사는 일본 승려이며, 통역은 간수장을 겸임하게 바뀌는데 조선인이 할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일제 패망시 까지 존재하였다.

4.2. 일제 강점기 ~ 미군정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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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옥(典獄, 주임관)

• 전옥보(典獄補, 주임7등)

• 간수장(판임관)

• 간수부장(판임관 대우)

• 간수(판임관 대우)

이외에 여성 재감인이 수용된 여감을 담당하는 여감취체와 여감취체부장[9]이 있었으나 1929년에 각 간수, 간수부장과 통합 된다. 또한 위와 같은 직급은 미군정기까지 변동 없이 이어진다.

4.3. 제1~2공화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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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급체계가 1~5급에 갑·을제로 바뀌며 형무관의 직급역시 이에 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간수장과 간수부장 사이에 ‘간수장보’ 직급이 추가되었다.

• 전옥(3급갑)

• 전옥보(3급을)

• 간수장(4급갑)

• 간수장보(4급을)

• 간수부장(5급갑)

• 간수(5급을)

4.4. 제3공화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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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형무관이 교도관으로, 형무소가 교도소로 개칭되었다. 또한 각 직급의 명칭이 바뀌었으며 교정이사관(2급갑)과 교정부이사관(2급을)이 신설되었다. 1970년에는 교정관과 교정관보를 교정관(갑), 교정관(을)로 개칭한다.

• 교정이사관(2급갑)

• 교정부이사관(2급을)

• 교정관→교정관갑(3급갑)

• 교정관보→교정관을(3급을)

• 교감(4급갑류)

• 교감보(4급을류)

• 교도(5급갑류)

• 교도보(5급을류)

이후 4공화국 시절인 1976년 6월 4일 공무원임용령 제8146호로 교정관(3급갑)→교정감, 교감보(4급을)→교위, 교도(5급갑)→교사, 교도보(5급을)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중국의 교도관 계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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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교정직 공무원이 존재하고 법무부인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소속인 것은 동일하나, 독자적인 계급은 존재하지 않고 인민경찰(통칭 공안)이 사용하는 계급을 사용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계급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6.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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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지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던 교정청 승격 법안에서 교정총감(차관급), 교정정감(1급 상당), 교정원감(2급 상당), 교정감(3급 상당), 교정관(4급 상당), 교령(5급 상당), 교감(6급 갑 상당), 교위(6급 을 상당), 교사(7급 상당), 교도(8급 상당), 교경(9급 상당) 등 11계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는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약간 다른 방향의 논의인데 진급 적체가 너무 심해지자 기존의 교도→교사 체계를, 경찰의 순경→경장→경사 체계나 소방의 소방사->소방교->소방장 체계처럼 비간부의 계급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소 하자는 것이다. 이에 교도와 교사 사이에 '교장'이라는 계급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계급 명칭인 '교장'이 주는 신묘한 느낌은 둘째치고, 기존의 9급→8급으로 한번만 시험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굳이 9급→교장→8급으로 2번 시험치며 더 어려워지는 경찰스러운 승진제도를 환영하는 직원들도 없었다. 이에 당시도 직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10]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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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급
• 교정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