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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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가연합(國家聯合, confederation)은 복수의 국가가 각국에 속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약에 기초하여 공통의 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병렬적 국가 결합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둘 이상의 국가가 외교나 군사 등 일정한 범주의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평등하게 결합한 체제를 의미한다. 미합중국(1778~1787), 스위스연합(1815~1848), 독일연합(1815~1866) 등이 국가연합 체제였다.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연합국가(연방, 聯合國家, federal states)와는 다른 개념이다.
연방제 국가는 내정에 관해서는 각 주(州) 정부 또는 각 구성국 정부의 권한이 크지만, 외교나 국방에 관해서는 연방 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미국의 주방위군과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국방권을 갖지 않고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와 달리 국가연합은 각 구성국이 독자적으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구성국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제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연방제 국가는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 남북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존더분트 전쟁처럼 구성국의 탈퇴를 막기 위해 내전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국가연합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영국처럼 회원국의 탈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2. 목록[편집]
몇몇 국가연합은 명칭에 연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번역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연방이 아닌 국가연합이다.
2.1. 실존[편집]
2.1.1. 과거[편집]
- 네덜란드 7개주 연합공화국
- 벨기에 합중국
- 스위스(1803~1848)
- 미국(1778~1787)
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이 발효되기 이전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는 법률하에 존재했던 체제이다.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존재한다고 한다.
국호로 Confederate States을 쓰지만 국가연합이 아닌 연방이다.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뤄진 연방제 국가로, 국가연합이 아닌 연방이다. 하지만 현대의 러시아 연방처럼 명확하게 연방을 뜻하는 표현인 러시아어인 페데라치야(федерация)를 국명에 쓰지 않고, 대신 연방과 국가연합을 모두 뜻하는 중의적인 표현인 싸유스(союз)를 국명에 사용했다. 남북전쟁 당시의 아메리카 연합국이나 현대의 스위스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사실 이 소유스는 노동조합(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оюз), 한자동맹(Ганзейский союз) 등에 쓰여 주로 '조합'이나 '동맹', '연맹'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실제로 그래서인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설치된 주한 소련 대사관 측은 자국의 한국어 국호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이라고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소유스를 '연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반면 같은 한국어를 쓰는 북한에서는 소련의 국호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라고 규정했으며, 중국 역시 소유스를 '연맹'이라고 번역했다. '러시아 혁명 1917-1938'(쉴라 피츠패드릭 저)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도 역자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유스를 '연맹'으로 옮겼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성립되면서 페데라치야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한국어로는 페데라치야와 소유스를 둘 다 단순히 연방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참고로 소련 헌법에서는 연방 내 각 공화국들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명시했으며, 각 공화국들이 자유롭게 연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지켜질 리가 없었다.[2][3]
- 페루-볼리비아 연합(1836~1839)
2.1.2. 현재[편집]
정식국호가 Confoederatio Helvetica(라틴어)이므로 엄밀하게는 연방이 아니라 연합이다. 오늘날에는 중앙정부인 연방정부가 있는 연방제 국가가 되었지만 전통적인 이유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지 중이다. '민국'이라는 용어가 '공화국'으로 대체되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예전 임시정부 때부터 쓰던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유지하듯이.
영연방은 이름과는 달리 연방이 아니다. 다만, 동시에 통상적인 국가 연합과도 또 다른 성질의 정부간 조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2.1.3. 제안[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공식적인 남북통일 방안은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뿐이다. 다만 이는 과도기적인 체제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은 1국가 1정부의 단일국가 체제다. 독일 재통일 사례와 같이 남북한이 하루 아침에 단일 국가가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수많은 문제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2국가 2정부의 국가연합 체제의 과도기를 거치자는 것이다.
2.2. 가상[편집]
3. 관련 문서[편집]
[1] 당연한것이 탈퇴하면 국가가 분열되며 붕괴되기 때문이다.[2] 당장 소련은 냉전 시기 엄연히 국제법적으로 '외국'인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서의 자유화·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력 침공도 불사하면서 정권을 교체시키는 등 국제법적으로 외국인 위성국들도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꼴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3] 소련이 '공화국의 연맹체(소유즈)'를 주장한 이유는 건국 당시의 이념에서 찾아야 한다. 건국 당시의 소련은 자국을 민족이나 지역이 아닌 이념에 근거한 국가로 보았고, 따라서 그 지정학적 영역에 한계가 없다고 보았다. 즉 소련은 공산주의 국제혁명을 주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나면 그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신생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도 소련에 합류하게 될 것이므로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화국의 연맹체', 즉 국가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소련이 단순한 연방제 국가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가의 연합을 지향한다는데 나름의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초기 소련의 수뇌부가 시대를 걸었던 독일 혁명이 소련에 유리한 방향으로 성공한다거나, 한때 '크렘린의 장녀'라고까지 불리던 프랑스 공산당이 집권하여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상황등이 벌어져 이들이 소련에 합류하게 되면 (다른 14개 구성국들과는 달리) 이런 서유럽 대국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에 일방적으로 끌려갈리는 없으므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비롯한 주권을 가지고 국가연합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 소련발 국제혁명은 성공의 조짐조차 보인적이 없었으므로 그냥 구상만 그러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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