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사회 문제/전세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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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부격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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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과거 공산주의였던 북한 같은 나라에도 엄연히 빈부격차는 존재한다.[1] 공산주의 맹주이자 해체 직전까지 세계 3위 경제대국이요 초강대국이었던 소련도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소득격차까지 있었다.[2]

부자들은 아무리 사치를 해도 돈이 남지만, 빈자는 기본 생활 자체가 힘들다.[3] 더구나 부자는 부동산도 많아서, 가게를 늘리기 쉽다. 여기서 비롯되는 빈부격차도 엄청나다. 롤렉스를 비롯한 명품업체도, 대개는 국적이 서양이다. 유럽 골동품 경매장만 봐도 한화로 억 단위가 넘는 물건이 나온다. 자국 혐오론자가 떠올리는 서•북유럽 이미지는, 중산층이 엄청나게 두터운 사회구조[4]가 한국보다 일찍 생겨나고, 더 오래 갔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1973년에 터진 석유파동 때문에 이런 구조도 망가졌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부터는 서, 북유럽 국가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졌다. 위건 아래건 세금이 하도 심해서 아래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계급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다.

사실 이런 유럽 선진국들의 복지는 제국주의 국가 시절에 식민지 착취, 혹은 식민지를 독립시켰지만 그 나라의 중심 산업에 영향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초과 이윤으로 뽑아내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 식민지를 갖지 않은 유럽 소국들도 이웃 강대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그 떡고물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식민지들도 독립하고, 독립한 국가들도 독립 초기에는 종주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이유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여 더이상 구 식민제국의 '호구'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 유럽 선진국들도 더이상 예전 같은 복지를 하기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다. 석유파동은 석유 생산국이 선진국 석유기업의 호구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시사회를 했을 때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이어야 100%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각국에서 개봉한 이후 베트남, 미국, 영국, 이탈리아, 홍콩 등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 나라 상황에 대입해도 들어맞으며, 자기 나라 도시를 배경으로 리메이크해도 위화감이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만큼 기생충에서 보여준 한국의 모습은 외국에서도 흔한 상황인,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개봉한 빈부격차 문제를 소재로 쓴 미국 영화 조커 역시 회사와 감독 측에서는 실패할 거라 여겼으나 개봉 이후 R등급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수립한 것만 봐도 빈부격차 문제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전세계 공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의 신드롬도 코로나 판데믹 이후의 빈부격차 확대가 원인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

2. 시민의식, 악플, 냄비근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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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선진국의 척도로 시민의식의 성숙도가 자주 거론되지만, 시민의식의 성숙도는 절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않은 모호한 개념인지라 선진국의 척도로 적합하지 않다. 흔히들 시민의식 부재의 사례로 거론되는 부분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아닌,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적 기전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은 물론, 온라인 댓글란과 커뮤니티에서 항상 미성숙한 시민의식의 사례들을 클로즈업하며 "시민의식 후진국"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미성숙한 시민의식들을 근거로 한국인들은 항상 나쁜 짓만 저지르고 다닌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나쁜 짓들이 한국인의 종특이라는 인종차별적 호도 역시 서슴찮게 벌어진다.

하지만 애당초 시민의식의 성숙도의 고저 차이와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개념이 없고 단지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척도로는 실로 부적합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의식의 성숙도 문제를 보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갈라치기 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민의식 성숙에 대한 당위성의 논거로 사용되어진다. 여기에는 언론의 프로파간다도 한 몫하여 공공장소의 비매너 행위 등, 시민의식의 성숙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여 '후진국적인 시민의식'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무분별하게 씌워댄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 사실 '선진국=유토피아'라는 공식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됫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언론플레이소재로 자주 써먹었기에 시민의식을 선진국의 척도로 가르는 세태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 바로 이웃한 나라이자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아시아서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된 일본을 보고 비교하던 것도 큰데 바로 일본의 메이와쿠로 대표되는 그런 공공장소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태를 보고 "저런 면이 있었기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게 했구나. 그러니 우리도 그를 본받고 따라해서 선진국이 되자."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로 따라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심심하면 각종 부정적인 통계들과 함께 국가별 시민의식 성숙도를 비교하는 작태로 자국 혐오성 행위들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통념인데, 애당초 언론에서나 커뮤니티에서 항상 가지고 오는 해외의 시민의식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사는 곳은 다 똑같다. 외국도 결국에는 사람사는 곳이고, 그들이라고 해서 모두 천사는 아닌 법이다. 하지만, 조회수와 관심에 급급한 기레기들과 사이버 렉카들이 이러한 보편적인 기전과 실상들을 일체 무시하고 단순히 한국과 외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하면 선진국/후진국 비교질의 용도로 써먹는 것이다. 애초에 시민의식의 선진성이라는 것 부터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작위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늠자로 적합하지 않다. 밑에 설명될 쓰레기 문제나 음주 문화같은 부정적인 시민의식은 외국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어딜가든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족속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느 국가던 간에 운전매너가 개판5분전인 작자들은 등판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악플 문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 문제에서는 한국인들은 유명인과 사건에 대한 여론이 터지면 사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르르 몰려가 악플을 다는 주제에 반전이 나오거나 결백이 밝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꿔버린다고 비난을 받는다. 물론 이는 한국의 큰 문제점이 맞다. 하지만 사실 여부도 가리지 않고 그저 여론 터진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악플을 달며 인신공격을 하고 나쁘게 몰아세우는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당장 미국만 봐도 허위사실을 씌워서 악플을 달며 조롱하고 폭언하며 나쁘게 몰아세우는 것이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거스트 에임스와 Etika처럼 악플로 고통받다가 자살한 사례도 있으며 포르노에 출연한 미국 여대생이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도 터졌다.# 그 외에 로빈 윌리엄스의 딸도 악플로 인해 SNS를 중단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2ch 같은 사이트에서 악플로 고통 받아 자살한 유명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프로레슬링 선수였던 기무라 하나 가 악플로 고통받다 자살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고작 9,000엔(약 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에서도 자식이 자신을 버린 부모를 고소했다가 악플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도를 바꾸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종 문제를 예로 들자면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특정 인종을 모욕해 놓고 자기 인종이 당하는 소식이 들리면 인종차별은 안된다는 한심한 꼴을 볼 수 있다.

실험영상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할 때, 몰상식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하는데, 저런 일은 유럽 대도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소매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소매치기문서를 보면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발한 방식의 소매치기 수법들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다. 괜히 유럽 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들 국가들이 선진국이라고 쳐도 한국만큼 CCTV 밀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냄비 근성 한국인은 다루기 참 쉽다는 글이 있는데, 모 일본 만화에서 일본인은 빨리 끓다 빨리 식는다는 대사가 있다. 이를 보아 일본을 포함한 외국도 냄비 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하게 한국은 무개념 부모가 많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해외는 한국보다 덜하지 않다. 레딧의 /r/entitledparents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심한 일도 많이 볼 수 있다.

극단주의의 성행도 마찬가지로,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가별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인물들이 정치권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2010년대를 전후로 정치극단주의 정당이 원내에 소수로나마 진입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음주가무 문화 역시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문화이다. 물론, 실제로도 대학생이나 회사원을 중심으로 술을 좋아하는 걸 넘어 관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걸 가지고 한국은 술에 미쳐있는 미개한 나라라고 까는 자국 혐오론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듯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 하는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다.특히 러시아와 멕시코 같은 나라 역시 술 마시는게 퍼져 있어 눈 깜빡하면 취객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3. 사법부 문제와 치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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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사법불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치안/국가별 현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며, 한국인 대부분은 억울하거나 약자인[5] 사람에게는 엄벌을, 반면에 강력 범죄자나 고위급 높은 분에게는 낮은 처벌수위를 아니꼬워한다. 특히 외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터라 대중들이 외국은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한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외국의 범죄자들에 비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가 오히려 보호해준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흔한 일로, 예를 들자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는 미국발 경제위기를 초래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민폐를 끼친 이 집단은 미국 내에서도 잘먹고 잘살고 있으며 미국은 엄벌주의를 내세우긴 하지만 교도소 등지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범죄자들을 잡아들일 때는 엄벌하겠다고 잡아들여도 정작 잡아놓고 나서는 금방 석방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 애초에 밑에서도 나오겠지만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겨주고 생각해준 거 역시 서구권 선진국이 더 먼저 시작하고 지켜온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국까들이 꽤 많다.[6]

또한 악마의 재능이라는 문서에도 있듯이 뜨또나 린제이 로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이크 타이슨 등이 마약, 폭행과 같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줄기차게 방송에 나와 활동하는 건 이원복의 현대문명 진단이란 책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는 나라들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지, 누가 옳고 그름을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커 부시, 버락 후세인 오바마도 약물 관련 이슈가 나왔지만, 한 때의 일탈이었다는 이유로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멀쩡하게 활동하는 폴 맥카트니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의 유명인사들을 약물 문제로 인해 출입국 자체를 막는 일도 있다.

한국인들이 엄벌주의의 예시로 자주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30개 내외이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범죄자 비율이 한국보다 낮다는 미국 사법부의 자료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법정에서는 징역 몇십년 혹은 몇백년형을 때린 케이스도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 정도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포화의 방지를 위해서 가석방 제도 등으로 징역을 다 안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도 상당히 흔한 편이다. 전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사형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딱히 사형집행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으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7] 그리고 미국은 사법거래만 잘하면 한국보다도 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사례도 적지는 않은데[8] 대표적으로 미국의 래퍼 6ix9ine은 수차례의 아동 성폭행(의제강간)을 저질렀지만[9], 사법거래를 통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1년도 안 채우고 석방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틴은 2008년에 36명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했지만 고작 징역 13개월밖에 받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 징역기간 동안 호텔같은 징역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잘만 찾아보면 적진 않다. 역시 소년범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일단 한국보다는 더 높은 형량과 사회적 책임을 묻긴 하지만 2013년 여름에 맥주를 절도하다가 4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한 어션 카우치의 사례처럼[10] 미성년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사례가 적은편은 아니다.

형량은 대부분 쌍방합의나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11] 사건의 속사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대륙법 체계에 따르는 한국의 법 체계와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상과는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엄벌주의가 결코 좋지는 않으며 현직 재미교포 변호사의 트윗도 참고하자.[12]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도소가 포화되자 궁여지책으로 가석방과 감형을 쉽게 만든 미국 법도 때로는 나쁘다라고 알 수 있다.

미국 법정물 중에서도 미국의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살해한 사건을 들어보자. 이 사례에서 살해한 사람이 형을 선고받자, 한국은 정당방위도 못하게 하는 나라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그 피고인이 도둑을 이미 제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폭행해서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연쇄살인자류의 극악범들에게는 사형의 대안으로 사회적 영구격리처분을 하고자 중무기형을 선고하지만, 이 역시 교도소에서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죽이지는 않는다.[13] 게다가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예 독립 직후부터 평시 사형제[14]가 없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아동 연쇄 강간 살인범이, 호텔보다 더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했다. 독일 감옥이 얼마나 좋은지는 비정상회담 114회를 참조. 감옥에서 외국어, 영화 등도 아주 재밌게 본다. 노르웨이는 아예 감옥이 유스호스텔 수준이란 평을 듣는다. 버줌이 유로니무스를 살해하고 이런 데서 좋게 살았다.[15] 노르웨이 연쇄 테러로 77명을 살해한 브레이빅도 이런데서 편히 살면서 게임 좀 새로 나온 것으로 가져다 달라고 불평하고 아예 감옥에서 대학까지 다녔다. 게다가 받은 형량은 겨우 21년 밖에 되지 않았다.[16]

국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형량 문제는 병과주의와 가중주의의 차이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법은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의 요소를 더했지만, 독일 등의 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한 대륙법 체계가 근원이다. 저지른 죄의 형량을 전부 더해서 집행하는 병과주의가 아닌 가장 형량이 큰 죄의 형량에 어느 정도 가중만을 더하는 가중주의를 따른다. 그리고 병과주의와 가중주의는 각각 확연한 장단점이 있기에 우열을 가릴수 없다.

영미법 국가들의 징역 수백~수천 년은 절대 단일 범죄로 나올 수 없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수년 간 수십 차례 피해를 주었기에 병과주의에 의거하여 그걸 더한 거고, 한국에서도 이런 자는 수백년 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는다. 단일범죄 형량은 어지간히 끔찍한 사건이거나 재범자가 아닌 이상 엄격한 곳도 20년 안팎이고 대개 10년 전후로 선고한다.

특히 어느 나라든 법관들은 형량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딱 봐도 개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악질 중범죄자들에게 법칙에 따라 형량을 부과할 때 판사들이 받는 심적 고충은 상당하다. 흉악범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 같은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중형을 선고할 만한 사실 입증이 안 돼서 양형이 가벼워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오열하는 피해자들 또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그냥 법관복 벗는 것 각오하고 범죄자들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조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내심 삭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마디로 판사들이 전부 뇌물을 받고 부패해서 엄벌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대로만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신임판사는 어느 사건을 국민법감정에 따라서 엄벌을 선고했다가 피고의 항소심에서 역으로 퇴짜 맞고는 선배 판사들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한다. 뇌물과 부패가 법조계의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17],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비슷한 대륙법계인 일본의 경우 니가타 소녀 감금사건의 범인이 당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최상한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판사가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미국 포함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국가들은 교도소가 준 포화 상태라 감형과 가석방이 거의 일상이다. 이건 흉악범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기사 법률 체계가 제대로 잡힌 나라치고, 하다못해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재판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일단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재판에 들어가며,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나중에 완치되어도 무죄이다.

더군다나 미국 사법부도 알고보면 놀라울 수준으로 차별이 심각한데,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면 바로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지만 백인 명문고등학생들이 강간하는 전통을 따라서 후배 여학생들을 연쇄강간했는데도 징역은 고작 1년도 채 안 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백인 부자가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끝내 살해한 사건이 터졌는데, 놀랍게도 그 백인 부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실화다. 그리고 최근 영국에서는 아버지가 친딸을 20년이나 강간했지만 징역 12년으로 끝났다. 링크

엄벌주의로 유명한 중국도 상류층들에게는 관대하다 보시라이는 사형을 선고받을수 있는 계획살인을 저지르고도 호화교도소에서 겨우 6년만 지냈다.[18]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엄벌주의로 간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교도소도 포화 상태라 심지어 교정당국에서 가석방, 감형을 대폭 늘리자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위에서 설명한 부류와 정반대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서방 국가들의 낮은 처벌 수위를 옹호하는 국까들도 많다.

미성년자 처벌 문제도 어느 국가 법률 분야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 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법만 믿고 정말 살인을 저질러대는 아쌔이가 있다면 감옥에는 보낼 수 없어도 정신병원이나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누리는 표현, 행동의 자유, 인권, 기본권의 행사 역시 헌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명시,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약속을 성문(成文)화시켰다. 특히, 판례보다 법문을 중시하는 대륙법 체계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자주 고치고 바꾸게 되면 대체 누가 그걸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러한 법을 국민감정에 따라서 조령모개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개정을 하면 사회의 질서체계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회질서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특히 엄벌주의 체제로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면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적제재 등 여러 범죄가 나올 수 있다. 당장 엄벌주의가 먹혔다면, 미국 같이 엄벌주의를 하는 나라의 범죄율이 높았을 리가 없다. 게다가 법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충분한 고려도 없이 개정하는 법은 의도와는 다른 사회적인 후폭풍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한 신종범죄마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엄벌주의는 정부가 사회 문제의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건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적제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인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 흉악범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적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쾌락살인범은 자기네들의 기분이 내키는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범죄자인 줄 알고 죽였다고 말해서 풀려나는 것을 매번 반복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의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 보일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또한 법치 사회가 무너지고 사적 제재가 공공연해지면 재력가나 권력자들의 우위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19] 실제로 과거 고려에서 경종이 복수법을 시행했다가 많은 문제를 낳아 결국엔 폐지한 사례가 있다. 사회관계에서 일관성이 있고 우직한 사람이 신뢰를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언행불일치에 말을 자주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불신하여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특정한 몇몇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시선이 생기는 것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생겨나는 것 등은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법도 인간이 만드는 지라 완벽할 수 없고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가 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쳐나가면서 오늘날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외국의 법과 비교해 한국 법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치안역시 사법부 문제와 같이 수면위로 언급되는 문제인데, 먼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으며,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일본과 싱가포르와 그렇게 차이가 나는것도 아니고 거의 꼭대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20]이러한 근거로 인해 자국 혐오자들이 치안 때문에 혐오를 한다 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 받지 못한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안전 국가들 중 하나에 한국이 들어갈 정도다. 일례로 OECD 더 나은 삶 지수/치안 부분에서는 한국이 6위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 그리고 범죄율 집계와 보도가 다수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부와 시민이 범죄에 민감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잊을만할 때마다 범죄율이나 사건-사고집계수를 발표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멕시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강력범죄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율이 높은 편이며[21], 국민성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찬양하는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은 국가들도 생각보다 강력범죄나 증오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잦다.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선진국들만 해도 소매치기는 정말 자주 일어나서 한국처럼 식당에서 자리 비울 때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자리에 두고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게다가 한국보다 잘 살고 위상도 높은 선진국들 중에서 알고보면 강력 범죄를 일삼는 범죄 조직이 양지로 올라와 대놓고 활동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는 마피아와 갱스터가, 중남미에는 마약 카르텔이, 인도에는 암살단이 일본에는 야쿠자와 적군파가 있으며 중화권에는 삼합회가 있다. 이슬람권은...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범죄와의 전쟁 이후 정부의 집요한 소탕으로 조폭이 사실상 씨가 말라버렸기에 큰 범죄 조직이 없다. 단순히 양아치 무리나 껄렁거리는 한국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상매체에서도 가끔 언급되거나 모티브가 될 정도로 가장 유명한 깡패 조직인 칠성파조차도 일본의 중소 야쿠자 수준밖에 안된다.

이것을 찬양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경찰이 없고 견찰만 있는데 그걸 옹호하냐?"고 반발하는데, 한국 경찰이 문제점이 많지만 외국이라고 해서 경찰이 깨끗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4. 스포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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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는 거의 국까 국뽕 성향 막론하고 누구나 거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해서 논쟁이 격렬히 벌어지는 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축구의 비중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도 그럴게, FIFA 월드컵, AFC 아시안컵, 청소년 축구대회, 프로축구 리그, AFC 챔피언스 리그, 올림픽 축구대회같은 국제대회가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 스포츠가 많이 까이는 사례를 추가하려고 해도, "국가대표"라고 말하면 십중팔구는 먼저 축구를 먼저 떠올린다. 막말로, 그나마 관심을 받는 다른 스포츠 종목인 쇼트트랙이나 농구, 배구가 홍명보호처럼 완전히 참패하고 부진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격렬한 분노를 느끼지는 않는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없이 자력 운영이 가능하며, 성적이 조금 부진한다 싶으면 국민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대회를 벌인다. 2010년대 기준으로 대한핸드볼협회 13억, 대한축구협회 6억이다. 그것도 받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받는 것이다. 거기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정감사를 받는 유일한 스포츠 단체다.

일본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보다 2~3배는 넘게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중국은 조(兆) 단위도 넘게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공한증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중동의 기름나는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보다 수십배는 넘게 예산을 사용한다. 축구판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서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다닌다. FIFA가 괜히 영향력이 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스포츠계에서 항상 문제시되는 편파중계, 편파판정, 승부조작, 도핑, 부패한 연맹 및 협회등의 부조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일본 프리미어 12에서 공정한 중계를 했다는 평가를 받던가? 프리미어 12같은 마이너한 대회의 중계도 그런데, 올림픽처럼 국가대항전의 극치인 대회라면 어떤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터진 연달은 승부조작 사태나 러시아가 벌인 국가 차원에서의 약물복용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며 육상 강국 케냐 역시 러시아가 벌인 이 미친 짓거리에 동참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및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유치전 당시 미국이 보여준 추태도 있고, 2015 프리미어 12에서 일본이 보여준 홈어드밴티지를 악용한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는 서독이 알제리에게 1-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깜짝 놀란 서독과 오스트리아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알제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승부조작까지 저지르는 추악한 짓까지 저질렀다. 부패한 협회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 축구 협회장으로서 전횡을 일삼았던 루이스 세구라의 사례를 보면 타국에도 부패한 협회는 얼마든지 있으며 FIFA에서 독재를 일삼았던 주앙 아벨란제와 제프 블라터를 보면 국제 체육계 역시 한국 체육계 못지 않게 부패하고 부조리한것을 알수있다. 그나마 한국에서 대중으로부터도 청렴하고 투명하다는 평을 받는 체육기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와중에도 전 종목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룩해낸 대한양궁협회와 승부조작을 계기로 쇄신에 성공한 KeSPA 정도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나 대한배구협회같이 누가 봐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스포츠 관련 연맹 및 협회가 무조건 부패했다고 몰아붙이면 곤란하다. 심한 비난을 받는 대한축구협회만 하더라도 유소년 축구 육성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고 한국 스포츠 단체로서는 드물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공로가 분명히 있다. 다만 대중이 이런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또한 양궁과 태권도, 유도 등 일부 종목에만 편중된 메달 획득은 분명 심각하게 문제시하며 공론화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한국이 아직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종목 중 사이클, 요트 등의 경우는 올림픽에서 아직 메달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나 아시안 게임 등에서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올림픽 메달도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메달편중 역시 전략적으로 메달 편중 현상을 겪지 않는 나라는 스포츠 저변이 정말로 탄탄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들 밖에 없으며, 그나마 이들 역시 전략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단지 이들은 다양한 종목의 저변이 탄탄하고 인구도 많으니까 전략 종목의 비중이 한국만큼 지나치게 높지 않을 뿐이다.

하다못해 라이벌 국가이고 미국과 더블어 인구가 1억을 넘는 단 둘 뿐인 선진국인 일본조차도 유도와 여자레슬링, 체조, 수영 등 전략종목에서 따오는 메달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한국인들이 올림픽만 되면 그렇게 부러워 하는 육상 강국인 케냐나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등이 육상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육상 이외의 다른 올림픽 종목을 거의 육성을 하지 않고 내팽겨쳐두다시피 하는 점도 있다. 실제로 이들은 올림픽에서 육상 외의 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케냐는 복싱에서 몇 차례 메달을 획득한 정도고 자메이카는 1980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딱 한번 사이클 동메달을 획득한게 전부이다. 에티오피아는 아예 육상 외의 종목에서 메달을 따 본 적이 없다.

스포츠계에서 회자되는 부진과 참패의 악몽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FIFA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에게 있어 최악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이 사건. 올림픽을 비롯해서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참패를 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인기 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로 만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질 수도 있는데도 참패한 사례들을 모아서 자학을 하는 모습도 지나친 자국 혐오이고 비뚤어진 애국심의 강요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과거에 럭비 한일전에서 50-0 이상으로 한국이 참패를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별로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런 식이라면 2002년 프랑스의 세네갈 쇼크라던가, 세르비아가 뉴질랜드에게 0-1으로 패배한 사례, 또한 독일이 세르비아에게 0-1로 패배했고 스페인이 스위스한테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프랑스는 세네갈 쇼크에 버금가는 역대급의 개망신을 당한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어떻게 설명할텐가? 참고로, 독일은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세르비아에게 패배했던 유일한 팀이고, 스페인도 역시 스위스에게 유일하게 패배했던 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독일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축구 이외의 종목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스포츠가 성장한 이후로 올림픽에서 한국보다 메달 수에서 앞선 사례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04 아테네 올림픽,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뿐이며 종목 별로 쪼개어 보더라도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 남자유도의 노골드라는 충격적인 부진의 사례도 있다. 특히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예 아라카와 시즈카의 여자 피겨 금메달 하나만이 유일한 메달이었을 정도였다. 또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스포츠 강국이었다가 처절하게 몰락한 동유럽 국가들과 쿠바도 있으며 최근 사이클을 휘어잡으며 올림픽에서 잘 나가는 영국 역시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 단 1개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은 바 있으며 2012 런던 올림픽을 유치하여 상위권으로 재도약하기 이전에는 종합순위 10위권 언저리에서 맴돌아야 했다.

그리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1980년대 이후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는 기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1988 서울 올림픽부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한국이 획득한 메달의 개수를 모두 합산하면 금메달 83개, 은메달 75개, 동메달 72개, 총 230개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최상위권 강자들, 다양한 종목에서 저변이 탄탄한 독일, 사이클과 수영에서 엄청난 메달을 확보하는 영국과 프랑스와 호주를 빼면, 금메달 순이건 총 메달개수 순이건 이 기간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낸 국가는 없다. 그나마도 호주와 프랑스는 금메달 개수에서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전통적 스포츠 강국들이라는 이탈리아와 일본,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준수한 성적이다.

거기에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동계 올림픽 메달들까지 합산하면 금메달 114개, 은메달 100개, 동메달 86개, 총 300개로 금메달 순으로는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에 이어 무려 5위이며, 총 메달 개수 순으로도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 프랑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9위에 올라있다. 이는 한국이 금메달 수는 많지만 강세인 종목의 개수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은메달, 동메달의 획득 수가 전통적인 스포츠 강국들에 비해 적은 편이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양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 애초에 엘리트 스포츠인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올림픽에서 저런 성적을 꾸준히 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엘리트 스포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사회적 갈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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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여느 국가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은 예사적으로 터져나오며, 사회적 갈등의 양상 또한 만국공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도 인종차별은 지구 곳곳에서 터지는 문제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남북전쟁이란 내전도 일어났고 현재도 인종차별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유럽과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말썽이다. 그리고 특정한 국가를 매우 싫어해서, 거기서 사는 시민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구타하거나 약탈하며 살인하는걸 당연시여겨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해외에서 알고보면 굉장히 많다.

문제는 겉으로 구별이 불가능해서, 아프리카에서 반중 분위기가 일어나서 중국인이 마구 공격받으며 애꿏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구타당하거나 테러를 당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반일감정이 터져서 억울한 중국계 미국인이 일본인으로 오해받고 살해당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도 베트남인이 일본인으로 몰려 구타당했다. 그들도 외모만으로 사람을 못 알아보며 한국인도 백인, 흑인, 아시아인을 보고 국적을 알기 어렵듯이. 그렇기에 인종차별 및 인종적인 구별을 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온갖 차별 및 구타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아두자.[22] 한국에서도 외국인이라고 국내에 여행온 관광객과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지역갈등역시 만국공통의 문제로, 사실 한국이나 주변국인 일본의 지역갈등은 타국의 경우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는 오랜 기간동안 중앙집권의 전통이 있었고, 일본은 서유럽의 봉건제에 가까운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은 천황이라는 구심점에 의해 류큐국이었다 일본에게 흡수당한 오키나와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기 때문. 그 이웃인 베트남만 가도 남북이 민족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 수준이다.

이런 지역갈등은 분리주의를 낳아 독립하거나, 독립하려는 지방 vs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학살이 일어나기도 한다.

유럽만 보더라도 한국의 영/호남 갈등은 따위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극명한 수준의 지역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특히 유럽은 전통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는 터라 각각 지역들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더구나 여타 지역들과는 민족이나 문화가 달라 독립적인 면모를 보이는 지역들이 꽤나 많은 편인데 독일의 바이에른과 네덜란드의 프리슬란트를 예시로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탈리아랑 스페인으로, 이들 국가들은 카탈루냐, 바스크, 베네토, 쥐트티롤처럼 특정 지역이 분리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민족문제까지 엮여있어 한국의 영/호남 갈등과는 비교자체를 불허할 정도의 수준을 자랑한다. 여기에 벨기에는 지역간의 정치 체계의 차이로 내각 형성이 되지 않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정부 상태였던 적이 있었다. 이웃나라/한지붕 두가족의 예시에서 보듯이 같은 나라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웃나라나 다름없는 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의 예시들도 그나마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갈등 수위가 높은 사례들이 매우 많다. 그나마 상기된 국가들은 선진국이다 보니 갈등 수위가 높아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는 얄짤없이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당장 중국만 보더라도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농민공문제나 지급시제도에서 드러난 도농 간 격차로 인한 갈등문제는 물론, 상하이방같은 특정 지역정치의 계파 갈등까지 빚어질 정도로 갈등 수위가 높은 편이다. 오죽하면 중국의 삼국지 강의로 유명한 교수 이중톈도 "중국 인민은 국가가 아닌 도시에 충성한다."라고 평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아예 한술 더 뜨는 편인데, 이 국가들은 수백가지의 민족들이 각자의 소국을 형성하여 따로 노는 형세를 유지하다가 근대 들어서 통합된 국가가 된 지라 민족, 종교 갈등이 심한 편이다. 똑같이 수백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졌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보다도 더욱 극단적이고 그에 따라 지역간의 갈등 수위도 높은 편이다. 그나마 어느정도의 갈등 봉합이 가능한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국가들은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편.

또한 특정 지역으로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사례도 꽤나 많은 편인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프랑스, 태국, 몽골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와 프랑스 사막으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 파리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한 편이며, 태국도 수도인 방콕에 대부분의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당장 제 2의 도시인 치앙마이와의 인구차이가 서울 부산 인구차이보다 높은 편이다. 몽골의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아예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울란바토르에 몰려있다.

젠더 논쟁도 최근 한국이 유독 쟁점화 된게 부각되어서 그렇지, 오랜 시간 동안 인류 문명 사회에서 상존했던 문제이다. 전세계의 성평등 문제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중 하나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통계 자료. 해당 통계에서는 한국은 85점으로 61위. 미국, 대만은 33위, 일본은 103위, 중국은 117위를 기록했다. 특히 1한국은 2020년 기준 0.064점으로 세계 11위, 아시아 1위이다. 참고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하다는 뜻이다.# 2018년 즉, 아시아에서 가장 성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3]

세계은행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 그리고 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동등함"을 보장하는 나라는 190개국 중 단 12개 국가뿐이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이 남성과 여성이 완전한 동등함을 보장받는 나라로 꼽혔다. 지난 10년간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포함해 이동의 자유, 출산, 가정 폭력, 자산 관리권 등 각국의 사법제도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완전한 동등함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76.5점으로 여성이 남성이 누리는 권리의 약 4분의 3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COVID-19 전염병은 건강, 경제에서 안보와 사회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여성은 집에서 돌봄 노동자 및 간병인 등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무급 돌봄 노동은 학교 폐쇄와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크게 늘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노동 시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COVID-19의 경제적 영향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전염병은 또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격리 조치가 시행되며 많은 여성들이 학대자와 함께 집에 갇혀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가정 폭력이 심화되었다. #

한국은 2020년 기준 0.064점으로 세계 11위, 아시아 1위이다. 참고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하다는 뜻이다.# 2018년 즉, 아시아에서 가장 성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내향인, 아싸를 차별하는 풍조또한 만국공통으로 일어난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기업문화로 인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 선호되는 것은 맞으나, 내성적이고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건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차별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애초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은 한국인들의 그것과는 애교로 보일 정도로 더욱 외향적이고, 유쾌하며 열심히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서양 국가들에서는 사교력과 외향성은 당연하게 여겨지며, 특히 미국에서는 마초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어 사교성이 없는 사람들은 너드 취급 받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말고도 다른 유럽의 나라들 역시 친구가 많은 인싸, 외향적인 사람들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하다.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일본이 특수 케이스지만, 일본인들 역시 서양인들처럼 모여서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

6. 안전불감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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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나 실책이 일어난다. 미국만 봐도 총기사고와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폭력 시위도 심심하면 일어난다.[24] 일본은 치안 강국에 걸맞지 않게 엽기 범죄가 생각보다 많은 나라다. 특히 오사카의 니시나리 구는 일본 최악의 우범지대이며 일본인들조차 가기를 꺼릴 정도로 치안이 나쁘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야쿠자 조직들의 총기 범죄가 잊을만하면 발생한다. 영국에서는 훌리건과 차브족이 사회 문제이며, 프랑스는 시위와 집회가 한국만큼 많으나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거의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진압하는 경찰들이 고생한다.[25]

나무위키에서 안전 불감증/사례 문서에서 한국 사고가 많은 까닭은 딱 하나다. 한국에서 한국인, 아니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이용자가 수정했기 때문이며, 어느 나라든지 자국 뉴스가 가장 먼저 눈에 밟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워싱턴 DC 지하철 추돌 사고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보다 분량이 훨씬 많다. 그리고 해당문서에서는 한국 외에 외국의 사례도 충분히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기 안전 규정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모습을 보여줬다.[26] 독일 역시 에세데 사건이라는 희대의 병크를 터뜨렸다. 북유럽에선 안전불감증으로 선박 하나를 태워 먹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터널이 불에 타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7년, 영국도 세월호 참사와 빼다 박은 듯이 닮은 사고를 터뜨려 국내와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례는 선진국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위의 속담이 오용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 속담은 소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지 못한 실책을 충고하는 것이지, 아예 외양간을 고치는 말라는 속담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사회 곳곳의 안전규정들은 뜻밖의 희생이 선행되고 난뒤에야 만들어진 규정들이 생각외로 많다. 당장 항공안전 규정만 봐도 "모든 안전규정은 피로 쓰여졌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후속조치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열차의 소재를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거나 열차 내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서야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 사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잦다. 그나마 1990년대부터 시민의식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줄어들고 있다. 흔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강한자들만 살아남는 80년대 드립은 시민의식이 부족하던 시절의 흔적이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점검을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선진국들도 알고보면 널렸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나 부실공사가 있다. 일본도 사쿠라기초 사고나 센니치 백화점 화재사건을 비롯한 사고 때문에, 한국보다 일찍 안전 의식을 배웠지만 그런데도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를 키운 바 있다. 기술 강국인 독일도 안전 불감증이 말썽이다. 점검을 대충 했거나, 게임 때문에 집중이 흐려져서, 사고가 터진다. 미국도 부실 감사로 성수대교 사고 북미판을 찍은 적이 있다.

게다가 America's Funniest Home Videos, Fail Blog 같이 딱 봐도 위험한 짓을 그대로 영상에 담는 사례가 넘친다. 유튜브에 Stunt fail만 검색하면 견적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 지구 곳곳에서 터진다. 상식적으로 외국에 안전 불감증 같은게 없었다면 Dumb Ways to Die, 다윈상 같은 게 나올 리도 없다. 또한 관련 패러디인 Failfort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 전투기라고 안심했다가 자국의 호위함이 그 전투기에서 발사한 엑조세 미사일에 맞아 격침당할 뻔했다.[27] 그리고 그 미국도 해상훈련 도중 실수로 동맹국인 터키 해군 구축함 조타실에 미사일을 날려 함장 및 터키군 여러 명을 즉사시키는 일까지 벌였다. 자세한 건 터키 해군 문서를 참고할 것.

7. 국수주의와 자국 혐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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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뽕이 너무 심하다'라는 의견은 국까들의 주된 의견이 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국까'라는 신조어도 생겨난 상황이다. 맹목적인 국뽕은 큰 문제지만, 비단 한국에만 나타나타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어디를 가도 국수주의자와 자국 혐오론자는 공존한다.

미국의 경우 자국 우월주의에 도취되었다는 점은 이미 문화콘텐츠에서도 반영되는 현상이며,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악당이 나오는 작품[28]이 쏟아졌다. 마이클 베이도 애국심이 지나쳐서 미국에서조차 미국 만세만 외친다며 까인다. 특히 9.11 테러 시점 이후로는 국가 차원에서 애국심을 들먹이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처럼 막 나가는 경우까지 나왔다.[29]

중국의 중화사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하나같이 중국 찬양이다.[30] 일본 또한 방송만 보아도 자국에 대한 비판보다도 원색적인 찬양만이 줄을 늘어놓고있다. 특히 쿨 재팬이라는 되도않은 국가홍보를 하여 이미 국내외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넘어 외국과 외국인들이 일본에 감탄하거나 칭찬하는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일본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일본산 창작물들 중에도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 대단해 및 일본의 자국 찬양, 극우 미디어물/일본 참조. 유럽 등지에서도 극우에 대한 뼈 아픈 기억때문에 겉으로 속내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하기로 유명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러시아는 과거 소련을 넘어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러시아의 것으로 재건해야한다는 정신나간 사상을 가지고 있어 결국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극단적인 인종차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이 국뽕으로 인해 종교극단주의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

반대로 해외의 경우에는 뉴스 등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다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말 그대로 일어나서 해외를 찬양하되 국내는 깎아내리는 자국 혐오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8. 문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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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대개 외국의 훌륭한 컨텐츠를 추앙하며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자국 정부가 이런 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지 않나 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등 외산 게임의 국내 대흥행과 서든어택 2의 흥행 실패, 게임 중독법,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등 게임계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31] 심지어 게임을 가장 못 만드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확정했다. 왜 가장 못 만든다고 확정했냐면 못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확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게임을 제대로 못 만드는 대한민국보다 게임을 만들지 않는 나라가 더 낫다는 소리.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자생적인 문화 시장을 형성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정도로 손에 꼽을 수준이다. 영어권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문화 시장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게 종속당했다. 뜨면 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할리우드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국 시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다.[32] 심지어 영어권과 언어가 다르고 경제사정도 좋은 유럽조차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33] 문화시장의 규모가 거대한 일본도 실사 영화 쪽이 예전보다 좋지 않아 자국의 감독들도 수준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즉 자국 문화 컨텐츠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고민은 문화 소비의 최상위층에 위치한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을 법한 고민이다.

간혹 외국에서 수입한 문화 콘텐츠를 보고 자국의 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쉽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자국 콘텐츠는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급사는 이득을 무척 따지기 때문에 재미가 검증되어 돈벌이가 확실한 것들만 수입한다. 상식적으로 배급사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팔리지도 않을 재미없는 콘텐츠들을 수입할 리가 없다. 영화 같은 경우 뒤늦게 VOD로 들어오거나 DVD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수입을 안한 까닭이 금세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나름 엄선하여 수입해온 작품들조차 모두가 좋은 평을 받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다.

전통문화의 부실함을 두고[예] 까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사정이라는 게 있다.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길을 택한 것이지 결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재나 문화를 남겨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나마 현대에 와서 삶의 질이 향상되니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거나 문화재를 돌볼 여유가 생겼을 뿐이다. 또한 전통문화라는 게 전근대 문화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니 현재 시점에서 좋은 무언가를 남기면 먼 미래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좋은 문화재나 전통 문화가 될 수도 있다.

또, "한국은 고유한 전통문화가 부실하니 이대로 가면 한국의 문화 시장이 도태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문화 시장의 흥망성쇠는 국가가 해당 국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전제 하에 문화를 지탱하는 국가의 국력에 좌우된다. 아무리 전통문화가 뛰어나고 훌륭한 문화재가 많아도 국력이 약하면, 관광 유적지 취급은 그나마 다행이고 심하면 그저 학술적인 가치 외에는 아무런 부가가치도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그리스가 좋은 예시로 좋은 문화재들이 많이 보존됐고, 고대 그리스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 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리스의 국력이 메롱하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가 문화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34] 반대로 미국의 경우 독립 당시에는 이렇다 할 전통문화가 없는 영국의 아류에 불과했고 20세기 초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문화는 유럽 문화의 하위 호환 취급을 받았다.

나중에 미국의 국력이 강해져 초강대국이 되면서 상술하듯 세계 문화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을 말하면 전통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언제까지나 전근대 시절의 그것만을 지칭할 수는 없고[35], 문화의 흥망성쇠는 국력에 좌우되기에 고유한 색채를 띈 전통문화가 그래도 잘 보존되면 좋지만 반드시 문화 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즈마 히로키: 아니요. 오타쿠는 지금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요. 그리고 자신들도 분명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이라는 장르 자체도 주류 사회에서 분명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와 비교해도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1980년 초반만 해도 나카모리 아키오 씨가 오타쿠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이전부터 "애니나 게임에 빠진 녀석들 왠지 기분 나쁘지 않아?”하는 인식은 확실히 존재해 있었고."
그런데 일본에서 오타쿠 차별이 극심해진 것은 1988년에서 1995년 사이입니다. 즉, 미야자키 츠토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에반게리온이 공개될 때까지지요. 말하자면 에반게리온 이후에는 일반의 인식이 과거의 상태로 돌아왔을 뿐이죠. 저만 해도 1989년부터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 애니메이션 보고 있다."고 절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이나 나디아같은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숨기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 최근의 오타쿠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단지 1989년부터 1995년까지가 차별이 특히 극심했던 것 뿐이란 겁니다.

Q: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자국의 애니나 만화, 게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아주 좋을거라는 신앙에 가깝다고 해도 좋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아즈마 히로키: 물론입니다. 이상하게 외국의 관계자분들은 모두들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실상은 아주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죠.

또 옆나라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엄청 관대해서 매년 심야 애니가 수 십 편은 나오는 애니메이션 강국인데 한국은 이게 뭐냐?" 고 말하는 경우도 잦은데 일본이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 거다. 심야 전용 애니[36]를 수십 편씩 만드는 나라는 일본 외엔 없다. 그나마 중국이 2016년 이후로 만들고 있지만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러한 심야 애니 제작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제작자들에 대한 각종 열정페이 및 블랙기업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괜히 요즘 일본 애니서 주인공이 블랙기업서 혹사당하는 사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진 게 아니다.

무엇보다 '만화, 애니메이션=저연령 매체'란 인식은 거의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서브컬처를 존중하자는 입장은 오타쿠 본인과 일선 창작자, 전문 평론가에 한정되어 있다. 다 떠나서 오타쿠, 서브컬쳐라는 단어가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떠올려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화, 애니메이션=저연령 매체'란 인식이 보편적이니까 심야 애니메이션을 대량으로 만드는 곳이 아직도 일본 외엔 없는 것이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심야 애니메이션보다 아동이나 소년들을 주 타겟으로 한 애니 콘텐츠의 수익이 훨씬 더 잘 나오기에 이런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원래 애니메이션은 두 나라의 양분화가 심한 콘텐츠이며, 그마저도 미국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 매출 점유율을 40%를 먹고 일본이 20%, 나머지 국가들이 나머지를 나눠 먹을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이다. # 세계 극장 애니메이션 배급계 공룡인 디즈니, 드림웍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TV 애니메이션 공룡인 20세기 폭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드림웍스 등은 다 미국 회사. 디즈니 애니가 싫다고 오래전부터 내내 말하던 미야자키 하야오도 자신이 감독한 애니메이션들의 세계 배급권을 디즈니에게 맡겼다.

한국만 만화와 애니를 애들이나 보는 것 취급하거나 오타쿠 문화에 부정적이고, 일본이나 다른 외국은 편견이 없고 자기들의 문화를 존중받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애니 종주국인 일본은 애니를 많이 생산 해내니까 분명 애니를 즐기는 사람도 많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존중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오타쿠에 대한 인식은 어느 나라든 크게 다를바가 없다. 오타쿠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애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라진 게 아니다.[37] 우라사와 나오키는 허핑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여전히 일본에선 만화가 일종의 차별적인 용어가 되어 있으며, 아즈마 히로키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이 주류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중이며, 1980년대와 비교해도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회 특성상 겉으로 표현을 안할 뿐이지, 애니메이션과 오타쿠에 대한 편견은 국내와 다를바가 없으며, '사회성 없고 더럽고 흉악하게 생긴 사람'을 떠올리는게 대다수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서구권은 한국과 비슷하게 어른들만을 위해서 만든 애니가 거의 없으며[38], 일본 문화에 대해 더 무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며, 나머지 국가들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

심의 및 검열문제에 대해서도 국까들은 "독재정권의 검열과 문화 탄압 때문에 씨가 말랐는데 그걸 옹호하냐?"라는 식으로 반론을 펴기도 한다. 물론 독재정권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문화 검열이 현재 한국의 문화 성장을 저해하여 지적받고 분노를 사는 문제점이 맞다.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따지면 현재 한국보다 심의 기준이 한참 널널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의 문화 시장이 영국과 미국에, 아시아에서 가장 기준이 널널한 대만의 문화 시장이 한중일에 종속당할 일도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갈 것도 없이 애초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문화 시장은 국가의 검열과 탄압과는 그렇게까지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은 돈과 인력이다.

검열도 마찬가지로, 간혹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데 그에 비해 높은 등급을 주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하는 부분이며, 특히 폭력성은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관대한 성향이 있다.[39] 그리고 동남아나 아랍권 국가 같은 곳에서는 선정성 기준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우며, 영미권과 일본은 욕설에 대한 심의가 한국보다도 엄격하다.[40] 영화 등급 비교에 자세한 건 IMDb의 각 영화의 parents guide certification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당장 2021년 3월 최근에도 미국에서 R등급을 받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12세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금기 문서에도 써 있듯이 미국과 캐나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은 아예 아동과 미성년자를 학대/살해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R등급[41]

한국의 제한상영가에 맞먹는 등급이다.

이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CSA(프랑스 시청각 최고협의회)[42] 측이 란마 1/2에 대해 포르노 만화라고 들먹이며 검열을 시작했다. 이에 수입업체인 AB 프로덕션 측이 문제 장면들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CSA의 견제와 여론의 눈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한다.[43] 문화 콘텐츠 심의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국가인 프랑스에서도[44] 이런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때 이에 나온 장면을 따라할거라는 우려로 # 이처럼 할로윈 때 저 드라마에 나온 복장을 입지 못하도록 막는 학교들이 나오기도 했다.

9. 정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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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한 대처와 무책임한 처신이 한국인들에게서 큰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진 문제다. 일본을 예로 들자면 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처참한 대책이 있다. 주범은 도쿄전력이었지만, 당시나 이후에나 일본 정부의 사태 수습 과정은 일본이 정치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증한 셈이다.[45] 그리고 미국 정부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들의 정부들 역시 여러 방면에서 각종 실책을 저지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미흡한 대처로 사고와 논란을 키우는 등, 무능한 모습들도 어느 나라에나 흔히 보이며, 상기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가 연타로 터졌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폐해를 제대로 보여줬으며,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6년 니스 테러&2020년 니스 테러처럼 연이은 테러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 및 연장하였지만 치안이 여전히 좋지 못하며 대외적으로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도 노르웨이 연쇄 테러 당시 경찰이 병크를 터뜨린 적이 있었다. 터키는 정의개발당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취임 이후 독재 성향과 종교적 색채가 강해진데다 이슬람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속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재난이 터졌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든가, 비리가 드러나거나 경제가 침체될까 숨기기에 급급한 정부는 국가를 막론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클리셰라는 것만 봐도 이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난 바 있다.

부정부패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타국의 각종 부정부패 사례들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세계적으로도 부정부패 사건은 숱하다. 애초에 부패인식지수 최신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없는 상위 20% 이내에 속하는 국가이며, 공공청렴지수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부패 통제능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상위 20위에 속한다. 국내에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들고 일어나는 여러 비리 사건들도 외국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초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 해외 토픽 정도로 잠깐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건 후진국이나 많지, 선진국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후진국은 밑에 후술하는 대로 아프리카 경우처럼 국경 검문에서부터 경찰들이 돈 달라고 억지 부리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처럼 허다하다.[46] 하지만 선진국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부정부패 때문에 머리를 싸맨다. 일본은 이미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유명한 나라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도 부정부패가 대단하다. 청렴하다고 소문났었던 독일에서도 디젤게이트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청렴한 지역이라는 북유럽의 아이슬란드에서도 총리가 조세 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가 파나마 페이퍼즈로 인해 이 사실이 폭로되어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다. 캐나다는 2013년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원 세비 부정 수령 스캔들이 터졌고 프랑스는 아예 프랑스판 최순실 사건인 보좌관 스캔들이 터졌다.[47] 영국은 주택부 장관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자와 장관이 사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개인적으로 행사에서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았다. 심지어 업자의 주택 프로젝트 홍보 동영상을 업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보기까지 했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인류 역사에서 만국 공통으로 빠지지 않는 폐단이다.

또한 미국은 아예 로비가 금액 내역만 공개하면 합법이며, 타국에서 뇌물로 비난받을 정치 자금이 아예 대놓고 나돌아 다닌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기업들에게[48] 3개월 만에 7억 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쓸어담고 이 돈을 선거에다가 고대로 쏟아부은 일화는 유명할 정도다.

10. 군사와 병영부조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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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에 방산비리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및 부조리의 극치를 달리는 징병제도, 꽤나 열악한 병사들의 처우 및 군필자들의 복지 문제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산적한 것이 사실이며,[49] 반드시 꾸준히 고쳐야 할 것이다. 문서 참고.

하지만 해외에서도 군사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맨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조차 여러 문제점을 떠안았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관련된 최악의 군납비리가 터졌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보다 더 높은 자살률, 심각한 가혹행위, 자위대에 무관심한 국민들,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많다. 군대 문제가 언급되면 튀어나오는 삼대기율 팔항주의의 중국 인민해방군도 실상은 다르며 중국 인민해방군/잠재적 불안요소 문서를 보면 이쪽도 문제가 있고 독재정권 공산국가의 특성상 제대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징병제 군대인 러시아군도 가혹행위가 아주 심각하고, 이스라엘군은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가 꽤 좋은 편에 속함에도 매번 국가적인 어그로로 인해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어 징병회피율과 자살률이 한국군보다 더 높으며,[50] 기본적인 국방비조차 제대로 공개 안하는 폐쇄성과 군 검열관을 두어 언론을 탄압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51] 흔히 단골로 언급되는 방산비리도 나라마다 정도는 달라도 외국에도 콘비프 사건을 비롯한 방산비리와 병영부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너도 있으니 나도 있어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타국을 추켜세우며 자국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 

서유럽 군대의 현실 역시 비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냉전 종식 이후 각 나라들이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약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축으로 인한 안보약화를 미국에게 기대고 있었는데,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유럽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다. 나토군만 해도 재정의 67퍼센트를 미국이 대고 있는데, 유럽의 맹주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합쳐봐야 15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이 침공받았을 시 다른 회원국이 의무 참여한다는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으며, 유럽에게 나토군의 방위비를 늘려줄것을 요청했다. 이는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이상 미국이 유럽의 방위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미국과 손잡기 시작한 푸틴의 러시아[52], 예측불가능한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밑에서는 IS의 테러위협,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쏟아져오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있는 유럽은 자체 국가의 방위에 쏟는 돈을 증강함과 동시에 유럽연합군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유럽의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

독일 연방군은 NATO군 훈련시 기관총이 없어 장갑차에 도색한 빗자루를 달아 훈련하는 볼쌍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때 훈련에 참가한 371 기갑척탄병대대원 900명 중 41%가 필수적인 개인장비가 없어 56기갑척탄병 대대에서 빌려서 훈련에 참가해야 했다. 또 독일은 IS와 전쟁중인 쿠르드 페쉬메르가에게 무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가서 무기인도식에 참여했는데 가서 보니 도착했을거라고 여겼던 무기와 교관들이 도착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수송기 고장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다고. 심지어 독일 의회의 조사 결과, 현재 독일군이 보유중인 헬기, 탱크, 잠수함 중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보유대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 건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독일군 내부도 각종 문제가 심각하다.#

2011년 리비아 작전시 영국의 프리깃함 웨스트미니스터는 단 4개의 시울프 미사일만 가지고 있었다. 리비아 공군이 공격시 이 4발로 버텨야 했다. 그리고 작전 당시 영국해군이 갖고 있던 토마호크 미사일은 총 64발이고 리비아에서 12발을 사용했다. 그리고 영국군이 보유중인 챌린저 탱크 200대 중에서 완전하게 운용이 가능한건 36대뿐인걸로 밝혀졌다. 여기도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2014년 에티오피아 비행기가 납치되어 스위스 영공으로 진입했지만 스위스군의 공군기의 에스코트를 받지 못한 채 제네바 공항에 착륙했다. 사건이 주말에 발생했는데, 주말에는 근무하는 공군 파일럿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2017년 프랑스 육군의 타이거 공격헬기 59대의 가동율은 25.6%이며, 해군의 NH90 17대의 가동율은 47.6%로 운용하는 날 보다 정비하는 날이 더 많다고 까이고 있다. 심지어 이보다 수명이 오래된 퓨마[53]의 경우 가동율이 2016년 12.2%에서 9.9%로 더 떨어졌다.

이집트군은 인사를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성들은 군자금 확보를 명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데, 이들의 경제력은 이집트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는...

2017년 7월 이스라엘에서 독일산 잠수함 구매와 관련해 비리가 터졌다.# 현재 용의자 6명을 구금해 심문하는 중이라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은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 변호사라고 한다.

다만 이는 북한의 존재라는 특수적인 환경상 비대한 인력규모의 징병제를 남성이란 남성들을 긁어 모아 어마어마한 징병률로 유지하고 있기에 부각되는 점이 있으며,[54] 근본적으로 간부 및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현대화를 계속 진행해야 되긴 할 것이다.[55]

위에서 자위대나 미군 등의 여러 케이스를 언급해 놓았으나, 사실상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막장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에 해당하는 모병제 및 선택적 징병제 국가들에서는 저런 문제점들이 매우 눈에 밟힌다면 "그냥 안 간다, 좀 더 정확하게 그들 관점에 말해서는 군인, 또는 준군인(자위대 등)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회피가 가능하나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중에서는 위험천만한 안보환경과 정부의 운영으로 인한 극단적으로 무차별적인 징병제도를 실행 중인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겪게 되는 사회 문제이지만 외국에서는 특정 직종의 문제인데, 해당 국가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군내 부조리 및 똥군기, 열악한 사병 처우 등의 군대 문제는 철도 기관사나 생산직 등의 직종은 교번근무(교대근무)가 많아 건강 측면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또 의료직종(의사, 간호사) 등의 직종은 급여와 대우가 매우 좋은 대신에 근무시간 및 워라밸면에서 열악하다. 이와 같이 특정 "직종"의 문제이자 장단점이어서 당사자가 해당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인 문제인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에서 예외는 소련의 잔재가 많이 남은 러시아와 똑같이 극단적인 안보환경에 노출된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다. 헌데 러시아도 모병제를 혼합해서 시행 중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들의 경우 군사 분야가 사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부패와 비리 면에서 한국군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과 에리트리아는 이 문제로 가장 악명 높은 곳이다.

11. 외교 및 안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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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및 안보 문제 역시 전세계 공통 문제다.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화된 시대에는 특정 국가의 외교 및 안보 문제에 여러 국가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잦다. 게다가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있기에,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사대주의적 논리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대다수 국가들의 외교에 만연해 있다.

흔히들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세와 상황[56]을 보고 약소국이라 자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것이 한국의 국력을 비하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동아시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에게 휘둘리기 일쑤이고, 북한같은 막 나가는 집단까지 위에 있는 판국이다. 잘 알겠지만 대부분 G7, 브릭스, 상임이사국에 속한 나라들이다. 이것을 근거로 한국이 약소국이라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국이 이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한국은 약소국'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애초에 이런 극한 정세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라도 고전할 정도로 외교 난도가 높다. 무엇보다 동맹국과 이웃 국가들이 세계 최강대국, 세계 2위 군사대국, 국방비 세계 2위 지출국, 세계 3위 경제대국인데, 이런 극단적으로 엽기적인 외교 정세 속에서 건실하게 대처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약소국에 후진국 취급을 하는 국가나 기관은 지구상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정치학에서 강대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지역강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이며, 사실상 강대국 취급받는 인도를 제외하면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등과 더불어 지역강국 중에서 최상위급의 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다. 정말로 한국이 약소국이었다면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영토가 반으로 갈린데다 내전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전란을 겪었음에도 열악한 지정학적 요건을 극복한 사례로 한국을 거론한다. 괜히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이 개발 원조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최빈국을 원조할 만한 국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우크라이나를 보자. 경제력도 유럽 최빈국 수준이며, 국력도 강한 편은 아니라 항상 러시아에게 치이는 취급을 받으며, 역시 사이가 안 좋은 폴란드도 우크라이나를 무시한다. 그나마 러시아가 요즘 선을 너무 많이 넘기 때문에 견제 및 경고 차원에서 미국 및 EU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정말 딱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며, 그 이상은 러시아, 중국 등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굳이 나서지 않는다.

외교 및 안보적으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상대적 강대국들에게 영향과 입김을 받아 상대적 강대국으로부터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다. 유럽은 문명의 충돌 이전부터 치고박는 배틀로얄을 벌이던 곳이라, 강대국들에 낀 채로 버티거나 나라 자체가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 혹은 점령된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네덜란드[57], 스위스, 폴란드,[58] 체코, 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까들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찬양하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도 핀란드는 주변국들에게 여기저기 침략당하고 지배받던 나라였고 노르웨이 역시 덴마크나 스웨덴, 독일 같은 외세 열강들에게 침략당하거나 지배를 받던 역사가 있다. 오죽하면 노르웨이가 유럽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는, 그것도 창립 멤버로 가입했겠는가?[59] 심지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개국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한국보다도 역사가 파란만장하며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60] 같은 동유럽 발칸반도의 국가들 역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수백년 넘게 받다가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잃고 몰락하는 틈을 노려 겨우 독립국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한 이후에도 서유럽 강대국들[61]과 러시아간의 패권 다툼에 시달려야 했다. 이 국가들 중에서 독립국 기간으로 있던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국가들도 있고 독립 국가가 있던 기간마저 한국보다 짧은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강대국의 입김과 의존 없이 자주적으로 생존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일본이나 독일, 캐나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다른 친미국가들도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고, 군사적으로도 미군에게 의존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경향을 보인다.애초에 옛날이나, 요즘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의 의존없이 생존가능한 국가는 없다. 당장 서구권만 보더라도 지중해 해역에서 바다민족의 기승으로 지중해 무역망이 붕괴되어 약 5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한 전례가 있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권 역시 중근세 시절 무역망이 붕괴되어 아시아, 특히 한반도 지역의 발전상이 한동안 정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교통/통신이 덜 발달한 전근대 시대도 이럴진데,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 가능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대국과 무역이나 군사적 동맹 및 공조가 끊기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외부, 특히 무역에 대한 의존없이 어느 정도의 자립이라도 가능한 나라가 몇 안된다.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부시 정부 시절 전세계와 UN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아 외교력이 대폭 깎여나가고, 그 때 생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골치를 썩이고 있다.

국까들이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식민지, 지금은 미국의 식민지이다."라는 헛소리 역시 이 설명으로 반박가능하다.(물론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 건 한국만이 그런 건 아니다. 보잘 것 없는 국력으로 자력 갱생을 외치다가 폭망한 사례가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강대국에 구애받지 않고 핵실험하는 자주 국가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의 지원이라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신세다.

유럽도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중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대표 사례가 밸브 잠가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동결하면 같은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에도 영향을 준다.[62] 최근에는 러시아에게 군사 위협도 받는다. 오죽하면 발칸 반도의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입을 고려할 정도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63]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서 긴장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

일본과 베트남, 대만, 몽골을 비롯한 나라들도 중국에게 엄청나게 시달린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극우와 혐한들을 제외하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베트남과 대만은 아예 중국에게 지방 정권 소리를 듣고, 몽골은 한국, 일본 보다 더 심한 꼴을 겪는다. 무엇보다 몽골은 한국, 일본만큼의 국력도 되지 못하는데다가 내륙국이라 바다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데 하필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중국이라 어찌 보면 한국, 일본보다 사정이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은 같은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에도 횡포를 부린 전례가 있으며,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도 흔한 횡포의 일종이다.

외교/안보적으로 강대국에게 휘둘리는 것도 만국공통이며, 흔히 선진국으로 찬양하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중견국가들 대부분이 겪는 일이다.애초에 중견국들은 국제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기란 강대국들에 비해 어렵다. 그 예로 유럽 선진국들도 유럽연합의 우두머리인 독일에게 많이 시달린다. 괜히 우스갯소리로 유럽연합을 독일 제4제국[64]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발트 3국과 폴란드,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러시아에게 휘둘린다. 제3세계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도 러시아나 중국에게 시달린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세아니아 국가들도 호주의 횡포에 시달린다. 중남미의 국가들도 미국에게 시달리며 눈치를 보고 있다. 서아시아의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본다. 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와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둘리는 처지다.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법이자 진리이므로, 평범한 나라들과 악소국들은 자주외교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강대국만이 이해관계를 직접 휘두르 중견국이나 지역강국들은 항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국주의 시기에도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과 에티오피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독립국으로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적으로 외교를 부르짖어 봤자, 제대로 되기는 커녕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날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강대국이 까라면 까야만 한다. 특히 중견국이나 지역강국, 소국이 강대국에게 밉보이면 속된 말로 작살난다. 그나마 중견국들과 약소국들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도 예외는 아니다.[65]

그렇다면 지구 최강대국인 미국은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없으니 휘둘릴 일 없고 편하기만 할까? 사실 미국이라 해서 그런 초강대국 지위를 공짜로 누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동맹국들에게 자국민의 세금과 헤아릴 수 없는 목숨들을 바쳐가며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전세계 동맹국을 상대로 초거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니, 미국이 쓴 초강대국이란 이름의 왕관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당장 미국의 경쟁국이였던 소련을 생각해 보자. 소련은 미국과 제1세계라는 최강의 경쟁 세력과 싸워 우위를 차지하고자 여러가지 무리수를 많이 두었고, 결국 그 무리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나라가 공중분해됐다. 당시 소련이 미국까진 아니더라도 웬만한 서방 선진국과 비교해도 무시 못할 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해외에도 열강이 둘 이상 주변에 있는 경우, 두 열강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균형 외교를 한 사례가 있다. 위에 언급된 유럽 국가들도 주변에 열강이 여럿 존재한다. 물론, 이런 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조건이 상당히 다르며, 이런 모델을 한국에서 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최근 한국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과 무역 전쟁을 치렀는데, 다르게 보자면 세계 3위 경제대국과 경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망하지 않고 버텼으며, 오히려 자국산 소재를 개발해서 다른 기술적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한국의 국력이 약하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가 좋든 싫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이는 폴 케네디나 제인 버뱅크같은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의 지정학적 정세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냉전시대 양대 열강인 미 ,러 동시 무비자 협정이 바로 균형외교가 중요하다는 큰 증거다. 물론, 최근에는 균형외교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어 외교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12. 경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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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훅 간다, 망한다, 위기 등의 표현을 매크로 돌리듯 많이 들려왔지만, 역시 어느 나라에든 숱하게 있었던 문제다. 자국 경제로 설레발 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게 경제 사정이 많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과 불경기 문제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웬만한 나라들도 다 겪는 문제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 항목의 2.1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다. 거기다 한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한데다 양성화도 잘 안되고 있어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측면도 있다. 당장 유럽연합을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의 지하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상당히 큰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면 한국도 1인당 GDP 30,000 달러는 진즉에 넘어섰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관측이다. 특히 구매력(PPP) 기준으로는 이미 35,000 달러를 넘겼고, 마찬가지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루어졌다면 40,000 달러도 넘겼을 것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론에 경도되어 성장률에 목을 매는 언론의 행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의 소지가 있다.

한국이 겪고 있는 협소한 내수시장 문제 역시 대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갖고 있는 문제다. 인구 8000만으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도 수출비중이 높다. 애초부터 내수시장이 큰 나라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이 경제력이 좋고 어느 정도 인구가 많은 몇개 국가들 빼곤 없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수출이 침체해도 내수 시장의 규모가 어느정도 뒷받침해주는 덕에 경제 성장세를 보전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일취월장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내수시장 규모 유지가 되고 있다. 거기다 미국은 무역규모도 상당해서 0%후반~1%초반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고령화율이 이미 30%에 육박하는데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내수시장마저 침체되고 있어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각 나라 사정에 따라 겪는 경제 문제도 제각각이다. 서유럽, 북유럽, 북미, 동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본만 해도 공공부채가 200%가 넘어서 큰 골칫거리며, 언론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가계부채의 경우도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 덴마크 등을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 수준이 한국을 훨씬 초월할 정도다.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는 재정적자가 심각해서 복지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하는 등 유럽의 환자 소리를 듣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는 IMF에서 경고를 할 정도로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낮고 부실한 편이다. 의외겠지만 오히려 제조업 기반은 한국이 어지간한 선진국들보다 탄탄하고 잘 되어있다.[66] 그나마 잘 나간다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현재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블랙기업 문제도 만국공통의 사항인데,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아예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미국에서는 엔론과 월드컴이 회계를 조작했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다가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는 영국 회사도 있다. 또 자국은 물론 전세계까지 멸망시킬 뻔 했던 악덕 기업도 있다.

그리고 한국처럼 특정 기업이, 국가 경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쪽은 한 가문이 국가 경제의 80%나 장악하고 있다 .다만, 단순 상속기업은 가문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 밖에도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여타 대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의 특정 시장에 대한 독점 장악하는 형세 역시 만국공통으로 만연해 있는 모습들이다. 당장 스탠더드 오일이 반독점법으로 철퇴를 맞고 여러개의 회사로 쪼개진 사례만 봐도 거대기업의 독점 행태가 해외에서도 만연함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도 아마존이나 디즈니의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고객을 우롱하는 기업들 역시 해외에서도 생각외로 많이 있는 편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컴캐스트가 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고객을 봉으로 보는 기업이라고 악명이 자자하다. 여기에 한술 더떠서 소비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기업도 있으니 바로 페라리이다. 일례로 캐나다의 DJ 데드마우스가 본인의 페라리에 냥캣으로 랩핑했다가 페리라 본사로부터 클레임을 먹은 사례가 있었다.

귀족노조로 대표되는 강성노조 문제도 만국공통으로, 이 분야는 유럽이 원조다. 특히 영국이 가장 심했는데, 절정이던 1970년대 말에는 근무복 색이 마음에 안든다고 파업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노동환경과 전혀 무관한 파업행위는 당연해 회사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될리가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다른 문제와 시너지를 일으켜 이시기 영국 경제는 많은 회사가 외국으로 팔려나갈만큼 막장이였다. 그나마 고강도 경제개혁으로 완화시킨 지금도 입이 벌어질 정도의 깽판을 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도 1990년대까지 노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아주 강했는데, 닛산 자동차만 해도 노조들이 밥 먹듯이 파업만 하다 보니 결국 한 번 망하고 르노에 먹혔다는 게 정설로 꼽힐 지경이다.

경제 분야에서 물가문제를 빼놓고 논할 수 없는데, 물가 문제 역시 만국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다. 한국이 여러 모로 생활 물가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알아둬야 점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가격이 싼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다. 물가의 수준도 각국의 특수적인 상황이나 경제 동향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보여지고, 품목에 따른 물가의 차이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이를테면 어떤 국가는 식료품과 의복을 비롯한 생필품 물가는 저렴한데 대신 공산품과 교통비가 비싼 경우가 있으며, 어떤 국가는 반대로 공산품은 저렴하지만, 생필품 물가는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국가간의 무역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어떤 품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어떤 품목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지에 따라 각 국가마다 품목별 물가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밖어 없다. 단순히 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해 무분별한 비방을 쏟아내는 것은 물가의 경제학적인 매커니즘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거주중인 교포들이 고기나 과일이나 농작물같이 현지에서 구할 것은 무척 싸다고 하면 한국에선 그런 것도 비싸다고 헬조선 타령하는 이들도 보이는데, 정작 교포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비웃기 일쑤다. 그런 나라도 한국 저리가라 할 만치로 비싼 거 수두룩하다고. 교통비나 첨단 전자제품, 차량에서부터 그렇게까지 비쌀 거 같지 않은 제품이나 품목까지도 되려 저런 나라에서 엄청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해외의 식량작물 작황에 따라 식량 수입량의 증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특히나 쌀처럼 자체적인 자급이 아닌, 밀과 같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들은 대체로 가격이 타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흔히 제빵/제과류의 가격이 비싼 것 역시 이러한 배경적 맥락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자국 혐오성 비방을 내뱉는 것은 국제 무역의 매커니즘도 망각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여느 국가던 배경적 매락에 의해서 각 품목마다 물가가 과도하게 비싼 경우가 생각외로 흔한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 보통 4천만원이면 살 수 있는 현대 쏘나타가 싱가포르에서는 무려 1억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홍콩처럼 국토면적이 협소한 탓에 자동차 소유 허가를 까다롭게 규정하는 편이며, 이 때문에 자동차세도 상당한 편이라 어지간한 자산을 가지지 않고서야 자동차 소유는 엄두를 대지 못한다. 그 덕분에 싱가포르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나름 선진국임에도 65만대에 그치고 있다.

필리핀에서 현지인 아내랑 결혼해 사는 유투버도 1000원이면 밥 한끼를 때울 서민들 먹을거리를 소개하면서 먹을 것 같은 건 정말 싸다. 하지만, 공산품은 전혀 다르다고 여럿 올린 영상을 보이며 "여러분, 필리핀도 비싼 건 무척 비쌉니다. 자동차만 해도 한국에서 파는 수준이거나 더 비쌉니다. 여기 물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싸요"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다못해 컴퓨터 관련 제품이나 마우스만 해도 한국에서 파는 것 이상으로 비싸다고. 필리핀의 물가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드는 편이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필리핀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만 해도 교통비는 일본은 물론이요 웬만한 선진국 보다 싼 편이며,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 기간망 역시 한국이 매우 편리하고 그 비용도 싼 편이다. 무엇보다 병원비 역시 헬조선 바이바이하고 선진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이 치를 떨며 한국에 돌아와 치료 받으려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13.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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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2016년 이후 출산율 급감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출산율이 1명대 밑으로 감소하고 출생아 수 역시 그나마 심리적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40만명대 밑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들을 내놓았고, 여기에 한술 더떠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역사 속의 국가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종말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근래들어 옥스포드 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28세기에 인구가 소멸되어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는 종말론이 많이 나돈다.[67][68]여기에 유엔이나 CIA등 각종 기구나 기관에서 발표한 인구추계 전망을 근거로 공포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저출산/고령화를 위시한 인구문제가 경제, 사회, 정치, 국방, 교육, 문화, 행정 등, 여타 사회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는 주제이다 보니, 언론의 보도에서나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나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측면이 크다.

물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심각한 문제이고, 심히 우려되는건 맞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기본적으로 겪고 간다. 특히 2016년 이후로는 한국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저출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미국, 영국, 캐나다등의 영미권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노르웨이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69] 특히 미국과 프랑스는 선진국임에도 한때는 인구치환율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으나, 근래들어서는 각각 1.66명과 1.80명의 출산율을 보이는 등, 이들 역시 전형적인 선진국식 인구구조의 한계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들 국가들이 출산율이 그나마 높은 것도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관대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임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70]

비단 서구권 선진국들이 아니더라도 멀리갈 것도 없이 일본과 대만도 근래 들어서는 출산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0년대 후반까지는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1.4명대까지 반등했었으나, 가임인구의 감소로 인해 출산율이 1.3명대로 감소했고, 여기에 출생아수도 2016년에 마지막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현재는 80만명대로 주저 앉았다.[71] 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은 아예 2000년대부터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을 밑돌았고 2010년에는 0.9명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대만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 출산율도 기관마다 계산하는 방식과 표본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통계청 합계출산율 사전식.[72] 일례로 CIA 월드 팩트북에서 발표한 출산율에서는 2021년 기준 한국이 1.09명, 대만이 1.05명으로 한국이 대만보다 높게 나왔다. 해당 문서의 CIA 단락 참조. 심지어 2022년 기준 통계에서는 양국 모두 1.10명과 1.08명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 한국 정부 자체통계와 CIA 통계와의 갭이 전년보다 커졌다.[73]

상기된 바와 같이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기 여성인구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 출산율은 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는 편인데, 해당 문서에 제시된 CIA 월드 팩트북의 수치는 비혼을 포함한 혼외 출산과 다문화 가정을 위시로 한 이민자출산율까지 합산해서 높게 나온 수치로 추측되어진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기혼 출산율은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혼외 출산의 비율이 꽤나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은 국제기구와 개별국가의 자체적 통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자체통계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왔다. 이는 여타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자체통계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통계에서는 한국과 대만 양국 모두 자체통계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왔으며, 타 선진국들도 자체 통계보다 출산율이 높게 집계되었다. 여기에 출산율 통계 집계에서 무엇을 분모로 잡느냐에 따라서 출산율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가임여성인구 대비 출산율만을 보고 계산할 경우, 기혼출산율만 집계되어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오게 된다. 만약 CIA에서 혼외 출산과 이민자 출산을 합산해서 저정도 수치가 나온 것이라면 한국의 출산율에서 혼외+이민자 출산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똑같이 저출산/고령화를 겪는데 왜 유독 한국만 출산율이 1명대 밑이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면적당 인구밀도 500명 이상에 빛나는 인구과잉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똑같이 저출산을 겪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상술된 국가중에서 그나마 일본이 여유로운 편이지만, 일본 역시 인구밀도 330명으로 영프독에 비하면 빽빽한 편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영미권 국가들보다 인구과잉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똑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겪어도 감소폭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괜히 저출산을 경고하는 언론과 학계가 역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적정인구수가 2500만명이네 1000만명대이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구절벽에 대해서 역으로 저출산으로 인구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반론이 심심찮게 튀어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국토면적 10만 km2에 달하는 국가에서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점을 대부분의 언론들과 인구학자들, 정치인들이 간과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에 한 술 더떠서 인구학자라는 인간이 한국의 적정인구수는 4천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물론, 가용자원이 감소하는 와중에 적정인구는 의미가 없다는 전형적인 성장 만능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덤이다.[74]

하지만 조금 더 냉정히 고찰해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적정인구는 의미없다. 한국의 적정인구는 4천만이다."라는 주장이 과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적절한 의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당위성이 전달되기는 커녕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닥치고 애낳아라"식의 어거지로 인구를 늘리려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반감을 사게될 뿐이다. 더군다나 인구과잉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문제시 되어지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실정을 생각하면 그다지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크며, 섣부르게 저출산 해소를 무리하게 시도를 했다가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과 같은 역효과를 부를 공산이 크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에서는 온건한 방식으로 출산울 상승은 유도하기는 커녕, 경제적으로 양육을 할 만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채 출산을 비인륜적으로 강요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켰지만, 산모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나았으며, 시행된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루마니아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더구나 그렇게 출산율 올렸음에도 인구유출로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역효과를 나은 셈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의 탕핑족이 왜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더군다나 당장 한국과 비슷한 국토면적을 보이는 국가들만 보더라도 거의 인구수가 700만~1200만 수준이다. 한국보다 약간 국토면적이 적은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인구수는 각각 1016만, 905만, 962만명이며, 한국보다 약간 국토면적이 넓은 그리스는 1031만명이다.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한국이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이 잘 닦여 있는 국가이기 망정이지, 그마저도 취약한 국가에서 이 정도 인구과잉 현상이 나타났다면 빈부격차랑, 환경악화와 국토 내 가용자원 문제로 내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의외의 사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해외에서는 하술할 인구과잉의 폐해를 근거로 저출산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은근 많다. 심지어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공포가 과장되었다며 지적하는 서적들도 심심찮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들

밑의 문단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국가나 문명이 인구감소로 자연소멸한 사례보다는 역으로 과도한 인구수가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가능한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시로, 당장 르완다 내전만 보더라도 인구의 폭증으로 인한 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자원 부족 문제가 내전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있다.[75] 르완다 외에도 시리아, 이라크, 아이티, 방글라데시의 정세 불안정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기후환경의 악화도 원인 중 하나로서 지목되고 있으며, 상기된 국가들 외에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등, 사헬 지대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집트또한 이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더군다나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집트와 사헬 지대의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고온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2022년 식량 위기의 직격탄을 정면으로 맞게 된 국가들이다. 출산율은 출산율대로 높아 인구가 급증해서 식량수급이 힘겨워졌는데, 식량위기의 장기화가 이에 쐐기를 박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상기된 국가들은 인구의 급증과 그로 인한 인구과잉으로 촉발된 환경적인 폐해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해당 국가들의 예시는 상술된 링크의 인구학자가 언급한 "가용자원이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드는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개체수의 변동이라는 환경역학적인 요인을 싸그리 무시한 주장이며, 단지 인구감소로 인한 충격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묘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적인 사례들이다. [76]

상술된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구과잉으로 인한 환경상황의 악화와 그로 인한 가용자원의 부족 문제는 수없이 많이 발생한 문제이며, 인류의 문명이 도래한 이후 현재까지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거주 가능 지역이 확장되어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전근대에는 환경적 제약이 문명의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여기에 인구의 급증이 문명을 몰락으로 몰고나는 경우가 흔했다. 이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라리 등, 해외의 수많은 석학들도 문명의 붕괴와 사피엔스같은 저서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던 사안이다. 특히 문명의 붕괴에서는 이스터 섬과 마야 문명의 사례도 대표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상술한 르완다 내전의 사례 또한 제시되었다. 이들 사례는 인구과잉이 어떠한 환경적 폐해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예시로 언급되어지며, 인구과잉이 반드시 내전이나 빈부격차 심화의 필연적 요인이 아닐지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와 문명의 존재와 번영이 환경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냉철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을 근거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77]

인간도 결국에는 동물인 만큼, 여타 동물종과 비슷하게 환경역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흔히들 멜서스 트랩이 제도적 개선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환경적 제약의 극복과 인류문명의 진화를 간과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나,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적 제약의 극복으로 인류문명이 진화를 거듭했다고 하지만, 지구의 환경이 이를 무한정 용인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거기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문명에 이 같은 혜택이 고르게 적용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상존한다. 왜 멜서스 트랩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도 환경문제와 식량문제, 자원문제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지 생각해보자.이 글에서도 멜서스 트랩을 비판하는 한편으로는 멜서스 트랩에서 지적한 문제는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일렌트 그린같은 영화나 성장의 한계같은 보고서가 나온 맥락도 비슷하다. 여기에 인구과잉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니파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전파됬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19도 인구과잉으로 인한 자연 환경파괴로 인해서 촉발된 재앙이다. 실제로 거주 가능 구역의 증가는 전염병과의 조우를 증가시켰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구수와 호주의 토끼와 같은 대표사례처럼 특정 개체군의 개체수가 생체곡선 그래프의 이차함수나 지수함수처럼 증가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못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개체군을 부양할 환경은 무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서 특정 인간 개체 집단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개체수의 급증으로 인해 가용자원이 감소하면 자연스래 개체수도 감소한다. 여기에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같은 환경저항이 개체수를 감소시킨다. 애당초 환경 내에서 개체수의 비정상적인 과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인간의 인구학적 매커니즘이 생태학과 차이가 있다한들, 인간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생물개체인 만큼, 인구학과 생태학의 이론적인 매커니즘도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180명 이상이면 인구과잉국으로 분류되며, 인구밀도가 300명 이상이면 인구과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한국은 비슷한 국토면적의 국가들보다도 인구과잉으로 인한 국가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국가인 것이다.

흔히들 2100년에 인구수가 현재의 절반인 2500만이나 그보다 적은 1500~17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2500만명은 인구밀도로 따지면 독일의 인구밀도와 엇비슷한 수준이며, 1500~1700만의 인구수는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인구수와 네덜란드의 인구수와 비슷하다. 더 놀라운 점은 이정도로 감소해도 여전히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인구밀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주변국이 사기급으로 많아서 그렇지, 한국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가진 국가이다. 심지어 지금보다 인구수가 적었던 1950년대 당시에도 한국의 인구밀도는 지금의 영국과 독일에 맞먹는 수준이었으며, 1967년에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인구밀도가 300명 이상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자그마치 55년동안 인구과잉으로 인한 국가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인구증가율은 중국 대륙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후술할 부동산과 취업 문제 등,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삶의 질 관련 문제점들과 서울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과밀 문제점들도 근본적으로는 인구과잉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비슷한 면적의 유럽국가들보다 지리적 환경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인데,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인 헝가리와 달리,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즉, 지리적 환경으로 보면 한국은 국토의 인구부양능력이 한계가 뚜렷할 수 밖에 없으며,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역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수도권과 거점 광역시 등으로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점과 한국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괜히 그린벨트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마저도 가용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중에서 농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78]

인구소멸론의 맹점이 바로 이것이다.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을 한다면 인구수가 제로에 도달하겠지만, 문제는 인간은 환경역학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동물인데다, 그로 인한 개체수의 변동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적 특이점으로 인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면서 인구소멸론에 대한 의문 부호도 생겨나고 있다. 사실 이 인구소멸론은 의외로 오래된 떡밥인데, 무려 1982년에 나온 40년이나 묵은 떡밥이다. 더구나 인구소멸론자들이 근거로 드는 문제의 그 보고서도 한국, 일본, 동유럽의 인구절벽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지, 그 안에 인구가 소멸한다는 종말론적인 내용은 일체 없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언론이 저출산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냥 흔한 인구보고서가 종말론 바이블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 언론의 합작으로 짜여진 프로파간다 각본인 것. 더구나 해외 학계에서도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로 인한 문명의 자연소멸'은 다루어지지 않은 명제로 실제로도 비슷한 사례는 전무하다. 무엇보다 28세기에 인구가 소멸된다는 예측 또한 수백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 것이라 불확실성이 높고 추세의 변동과 예측의 상대성으로 인해 신빙성이 확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인구소멸론은 과학적인 매커니즘이 일체 고려되지 않은 이론인 것이다. [79]

여기에 인구소멸론의 또다른 맹점은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공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과거라면 모를까,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공식이다. 물론, 인구수가 현대 국제정세에서 국력을 결정짓는 요소중 하나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주는 요소이기도 하며, 인구수가 많을수록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정석 중 하나이다. 물론 항상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막상 냉정하게 보면 인구수와 국력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지구상에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당장 파키스탄과 에티오피아, 이집트, 베트남만 보더라도 영프독보다 인구수는 많지만 이들 국가들의 국력은 영프독은 커녕 인구수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벨기에보다도 뒤쳐진 수준이며 인도역시 인구수는 14억이 넘지만 인구수가 4배 이상 차이나는 미국보다 국력이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2억명 이상인 인도네시아도 이탈리아나 캐나다보다 국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인구수가 항상 국력과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구수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수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는 1억 내수론으로 대변되어지는데, 1억 내수론의 핵심은 1억명 이상의 인구수를 통해서 거대한 내수시장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한국의 빈약한 내수시장과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지적할 때 자주 나오는 이론이다. 즉, 인구수가 많아야 수출 의존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1억 내수론의 논거인데, 현실은 인구수가 1억명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확대는 커녕 수출 활로에 급급한 국가들이 태반이다. 애당초 선진국 중에서 인구수가 1억을 넘는 국가는 미국이랑 일본말고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유럽에서 인구가 많은 독일도 1억명에 못 미친다. 거기다 내수시장 규모는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집단의 경제적 구매력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당장 인구 2억명의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000만명도 안되는 스위스보다 내수시장이 작다. 실질적으로 내수시장으로만 순수하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국가는 상기된 미국과 일본 뿐이며, 그나마 일본도 인구감소로 내수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더구나 인구수 1억 이상의 인구대국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 또한 비대한 인구수가 항상 강력한 국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혹자들은 한국은 자원이 빈약한 국가인 만큼 인력이 중요하니 현재의 인구수가 적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인구절벽이 근본적으로는 인구과잉이 큰 지분을 차지함을 미루어보면 결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인력이 중요하다고 한들 국가마다 환경적 차이로 인한 인풋과 아웃풋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80]

흔히들 한국의 출산율이 감소한 것을 가지고 "살기 팍팍한 헬조선이라 그렇다. 한국에서 애 낳는건 중범죄다"라는 수준의 망언을 퍼붓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과거 한국의 상황이 더 안 좋았던 한국전 직후부터 60~70년대 출산률이 지금보다 더 높았다는 점과[81] 또 살기 팍팍한걸 떠나서 아예 무간지옥급의 환경을 자랑하는 니제르나 콩고민주공화국의 출산율이 높은건 설명하지 못한다. 애당초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2명대 밑이며, 출산율 낮다고 살기 팍팍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훌륭한 인지부조화의 전형이다. 이러한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일례로 매일경제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라는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한 기사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절반의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저출산을 들고 있다. 물론, 이 기사는 결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근거들도 틀렸다. 이 문단을 죽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선진국이라면 기본적으로 겪는게 저출산이고, 심지어 개도국, 최빈국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속절없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이다. 팩트체크랍시고 잘못된 결론에 근거까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해당 기사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더구나 본래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극한의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손들을 많이 증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존본능임을 안하면 살기 팍팍한 지옥이라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해당 기사와 상기한 자국 혐오론자들의 망언은 위의 인구소멸론과 더불어 언론과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일반 국민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주소이다. 분명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의 심각성 자체는 정부와 국민을 막론하고 충분히 인지되어 있는 편이지만, 상술된 인구소멸론의 현실적인 한계점에서 미루어 볼때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인식과 접근법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셈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국들의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당장 국가별 자체 인구 통계로 보나 각종 국제기구들의 통계로 보나 대다수의 독립국들이 저출산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미 2010년만 보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의 48%인 33억명이 인구대체 미만의 출산율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UN 인구보고서에서 2021년 세계 인구증가율이 0.82%로 최초로 1%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으며 이 사실을 반영하듯, 범세계적 저출산을 우려하는 서적까지 출간되었다. 이에 맞춰 추계전망도 수정되어 2100년 112억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인구도 2080년에 104억으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전망치가 수정되었다. 세계 평균 출산율도 1990년 3.2명에서 인구대체율보다 불과 0.2명 높은 2.3명대로 감소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부 개도국들은 아예 일부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기초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의 예측에서도 금세기 중후반을 전후로는 세계 인구의 성장률도 현재의 10분의 1로 감소하여 전반적인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 대체출산율을 웃돌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개도국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금세기 내에 인구가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고 보는 편이다. 각 지역, 개별 국가마다 인구상황이나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서 속단이 어려우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북미와 유럽 선진국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와 중남미/카리브, 북아프리카 개도국들도 여성의 사회 참여도와 의료기술로 인한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21세기 들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등, 지구상의 왠만한 국가들이 인구전환기가 종료되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개별국가마다 다른데, 일례로 남아공이나 보츠와나를 위시로 한 일부 남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동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 등, 일부 국가들은 아프리카 평균보다 출산율이 낮으며(그마저도 2.3~2.5를 웃도는 수준이다), 모리셔스는 아예 출산율이 1.4명대로 웃도는 저출산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리셔스는 튀니지, 세이셸, 카보베르데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을 밑도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설령 출산율이 높아도 사망률과 인구유출량이 이를 반감시켜주는 레소토, 에스와티니, 에리트레아의 사례도 있다. 이 케이스는 밑에 언급될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엇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들이나 최빈국들의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매울 수 있을만큼 이민을 받아들일 역량조차 거의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과 태국만 보더라도 타 개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아예 출산율이 각각 1.15명과 1.09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어느정도 수준이냐 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북유럽 선진국인 스웨덴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신음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와 비슷한 수치이다. 특히 중국의 저출산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앞두는 중국 입장에서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 등,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중위연령마저 아이슬란드나 뉴질랜드보다 높을 정도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도 출산율이 감소했어도 그래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여력이라도 있지만 중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여력조차 없는 상태이며, 도리어 시진핑 정권의 연이은 실책과 철권통치로 인해 타국으로 이민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암울한 실정이다. 이같은 저출산으로 인도의 중국 인구 추월시기가 앞당겨짐과 동시에 인구 감소시기도 덩달아 앞당겨지는 등, 전반적인 인구추계전망이 수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단 이들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이란, 터키등의 아시아/중동 국가들도 출산율이 인구치환율 밑으로 감소했으며, 그 인도마저 2020년 이후로는 2.1명 밑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82] 중남미 국가들은 사정이 더 안좋은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출산율도 1.4~1.7명 사이로 감소했으며,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등의 국가들은 아예 1.3~1.4명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초저출산 추세에 접어들었다. 카리브 국가들은 아이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2명대 밑을 밑돌고 있다. 여기에 이들 국가들은 치안문제와 빈곤문제등, 불안정한 내정 문제까지 겹쳐 사망률도 높고 이에 따라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등지로 유출되는 인구수도 상당하여 인구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심지어 동북아 최빈국인 북한마저 저출산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83]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출산율의 급감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개중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통계 행정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정확한 출산율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최근 코로나 펜데믹으로 유럽 국가들보다 사망률이 크게 늘어났고, 1000명당 조출생률이 10~15명 사이로 감소한 국가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통해 출산율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유추할 수 있다. 체감이 안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며 심각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상기된 국가들은 아직까지 경제 수준이 한국의 1970~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이다. 당시 한국의 출산율이 2명대 중반 ~ 3명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빈국들이나 중하위권 개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는 것은 쉽사리 넘기기 어려운 문제이다. 당장 동남아에서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출산율은 2.3~2.5 언저리로, 비슷한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중남미 국가들은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국보다 중위연령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되어지고 있다.[84]

이 점을 반영하듯,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014년에 고령화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는 고령화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무디스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일본·독일·이탈리아가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에도 이어져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국가가 무려 34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디스의 보고서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초고령화 추세가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0년 보고서에는 선진국들의 고령화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출산율이 전반적인 인구사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으며, 출산율이 인구증감과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도 이민자 유입등의 요소들을 무시하고 단순 자연감소만을 수학적으로 일방적인 계산만 해서 도출된 결론이다. 물론, 출산율이 인구증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례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 당장 독일만 보더라도 무려 1972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이는 세계 최대의 노인국인 일본보다도 30년이상, 그리고 한국보다 50년 가까이 빠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인구는 1972년보다 더 증가한 839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이 터키랑 발칸반도, 남유럽등지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역시 마찬가지로,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노동력을 받아들임으로서 저출산의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으며, 중동의 부국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사우디, UAE만 봐도 인도, 방글라데시등지에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는 아예 전체인구의 60~80%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비율이 높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전체 인구구조로나 출산율 관련 지표에서나 토착민보다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지분이 상당한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 밖에 또 다른 반례로는 캐나다가 있다. 캐나다 역시 출산율이 1.40명으로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간 이민자 유입이 상당해서 선진국 중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역시 북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상당한 이민지가 유입되는 탓에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초저출산 국가임에도 그럭저럭 인구감소를 상쇄해주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그럭저럭 적정한 출산율에 이민자를 대거 유입시켜 선진국 중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구가한다.

반대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증가율이 1%미만을 맴도는 국가들이 생각외로 많은데, 이런 국가들은 보통 고출산 국가임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인구유출량과 사망률이 높은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바논과 조지아이다. 이들 국가들은 출산율 자체는 각각 1.71명과 1.98명으로 인구대체율 미만이더라도 일단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나, 각각 레바논 내전과 남오세티야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대외정세로 인해 인구유출이 상당한 편이다. 더구나 레바논은 정부가 2020년 3월, 디폴트를 선언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인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형국이다.[85] 그 외에도 사모아, 나우루,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연방, 통가, 피지등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사례도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2~3명대로 한국보다 높지만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 빠져나가는 인구수가 상당한 편이며, 그 인구 유출량도 출산율로 인한 자연증가율을 반감시킬 정도로 높다.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못지 않게 높으나, 인구의 1~2% 정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보통 어지간한 개도국들도 인구증가율은 1%대를 기본적으로 웃도는 수준이지만,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1%밑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인구유출량 은 1000명당 20.9명(2022년 CIA 기준)으로 지구상의 독립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유출량을 보이고 있어 2.24명(2022년 CIA 기준)의 고출산 국가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며, 사모아도 출산율 3명대의 고출산 국가임에도 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인구유출과 높은 사망률로 인구증가율이 낮다. 마찬가지로 통가의 경우, 통가인 디아스포라가 본토 인구보다 1.5배 이상 많은 15만에 달하는 등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투발루나 나우루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라 그로인한 인구유출도 무시할 수 없으며, 부실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높은 비만률 등의 국민건강 문제들로 인해 사망률도 높다. 실제로도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속령들의 비만율은 경제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나우루의 경우, 전국민의 60%이상이 비만인구에 해당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다. [86][87]

한편으로는 인구유출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출산율까지 감소하는 국가들의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편이다.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같은 카리브 국가들과 알바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과 같은 남동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원체부터 인구유출이 많은 국가였지만 최근들어 출산율마저 감소하고 있어 인구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상기된 국가들이야 일단 출산율 자체는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며, 절대적으로 보면 이들 국가들도 저출산이다. 더구나 인구유출도 장기간 지속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나 1990년대 구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공산정권 붕괴 이후의 정치/사회,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많은 수의 인구가 미국과 서유럽 등지로 유출되었고, 이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그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인구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쪽은 저출산으로도 모자라 인구유출과 높은 사망룰까지 3중고로 겹친 케이스이다.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22명으로 상당히 낮은 것은 물론, 돈바스 전쟁과 유로마이단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로 상당량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낙후된 경제 사정상 사망률도 여타 유럽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여기에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경제사정까지 악화되고 난민까지 대거 발생하면서 인구전망이 암울한 편이다. [88]

발칸 반도를 위시한 남동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못지 않게 심각하다. 이쪽 동네는 아예 늙고, 숨지고, 떠나고라는 표현이 인구상황을 대변해준다. 그중에서 불가리아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 1989년에 896만으로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1990년부터 32년째 줄곧 감소하여 현재는 682만명이 되었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그마치 24%나 감소한 것이다. 이쪽도 사망률이 높은 편인데, 1000명당 22.9명이라는 경악할 수준의 사망률을 보여준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루마니아, 몰도바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나 구유고권 국가들은 슬로베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경제사정도 안좋은데다, 코소보 분쟁같은 내정 불안도 겹쳐있어 사망률과 함께 인구유출량이 높은편이다. 여기에 의료시스템이 경제사정으로 부실한 탓에 1000명당 사망률도 10명~20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알바니아와 몰도바의 경우, 출산율이 높았던 시절에도 인구유출로 꾸준히 인구감소가 진행되어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자그마치 20~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발트 3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사망률이 1000명당 15명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며, 인구유출량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도 이쪽은 나름 선진국인지라 상술된 우크라이나와 남동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축에 속한다.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그나마 양호하지만, 이쪽도 인구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된건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경우,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81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며, 같은해 107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41년째 인구가 감소하여 960만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높은 비만율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로 사망률 또한 높은 편이며, 독일과는 달리 이민자 유입을 통한 자연감소의 최소화 효과도 미미했다. 그나마 이민자 유입조차 기대하기 힘든 발칸반도 국가들 보다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폴란드의 경우 2차 대전 이후로 인구유출이 지속되다가 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인한 저출산 기조로 20년 넘게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카리브 도서국가들은 그래도 동유럽보다는 상황이 일단은 낫지만,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할 뿐, 상술했듯이 출산율 감소에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에 비하면 인구증가율이 낮다. 여기에 쿠바는 미국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다가 출산율 감소까지 겹쳐 최근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바하마, 바베이도스, 세인트 루시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독립국은 아니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인구 사정도 저출산과 인구유출의 이중고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쿠바의 경우, 최근의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사망률까지 증가하여 인구감소가 진행 중에 있다. 어느 정도냐면 2021년 1000명당 조출생률이 2005년 한국의 조출생률과 비슷한 8.9명인데 반해 1000명당 사망률은 15명으로 2005년 당시 한국이 기록한 사망률(5.0명)의 3배이다.[89]여기에 인구유출까지 겹쳐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실정인데, 푸에르토리코는 1000명당 11.9명이 유출되었으며, 자메이카는 7.7명,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6.5명, 도미니카 연방은 5.3명의 유출량을 보여준다. 나머지 국가들도 2명대의 인구유출량을 보이며,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감소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14. 교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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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이 한국만 특히 심한 것도 전혀 아니다.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진다. 이럴 경우 해당국가 공교육이 엉망이라고 하겠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사교육이 장난 아니다.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아랍, 서남아시아 등등 아시아 각지나 해외 다른 나라들의 사교육에 대한 것은 해외유학 관련 책자나 유학생들이 쓴 책에서도 종종 언급될 정도이다. 학벌 문제도 매한가지이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아이들을 일부러 사교육까지 시키면서 가르치는 부모는 얼마든지 있다. 거기서 살면서 가정도우미나 운전사로 일하는 현지인이 열심히 돈 모아서 자녀에게 사교육시키는 걸 알고 한국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고 놀란 교포들의 경험도 흔하다. 집도 판자집이고 그냥 끼니만 때우는 수준임에도 교육비만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남미나 아시아 각지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있는 걸 보면 더 가르칠 기회가 있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반응은 어디든지 같다.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걸 자랑하는 부모를 두고 한심하다느니 한국 종특이란 헛소리도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케냐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는 현지인 운전사를 고용했는데 일도 잘했던 그가 언제부터 신나라 기뻐하고 현지인들이 그 운전사를 보면 축하해주는 걸 보고 뭔일이냐 질문했다고 한다. 그가 대답하길, 딸이 하나 있는데 글쎄,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명문 학교로 장학생 입학을 다니던 학교에서 주선했다는 것이다. 학비가 엄청나서 도저히 보통 수입으로 바라볼 수도 없지만 딸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 해서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였다. 이 교포도 운전사에게 힘을 줄겸, 딸아이 성적을 대충 물어보고 그 입학시험에서 장학생이 될 성적인 전국 10위권에 들어가면 일부 기숙사 생활비같은 걸 내가 보태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 시험 결과가 나오자 운전사를 정말로 좋아 아주 웃고 이웃들에게 무수한 축하를 받았는데 그가 보여준 결과표를 보니 자기 딸아이가 전국 2등 성적이라 학비 면제말고도 전국 3위부터 받을 장학비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교포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보태주었는데 운전사를 정말 딸아이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녔다고 한다. 다른 현지인 이웃들과 이야기하니 부러워하며 그런 성적에 장학비까지 받는다면 대학 입학에 취직도 좋은 곳에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아내와 같이 한국이나 여기도 다를 거 없군....이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90]

멀리 안가도 극한직업을 봐도 생생하게 나온다. 해외에서 너무나도 위험해보이고 목숨을 거는 일도 땀투성이로 하고 온 몸에 상처자국이 가득한 사람들, 화산에서 목숨걸고 굳은 용암에서 유황을 캐내 파는 사람들(온몸에 화상도 많지만, 화산 열기와 온갖 것으로 이가 다 녹아버리는 공통점이 있다.)이 그렇게 피땀흘려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가 공부잘해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자주 나오는 것도 똑같다. 중국, 말리,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페루, 과테말라 등등 해외 무수한 나라들 가장이 하는 말이 그야말로 다를 게 없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자국 혐오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 및 복지제도가 판타스틱해서가 아니고 의외로 계급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신분 상승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체념하는 식의 인생관[91]이 일반적이라 그렇다. 핀란드나 독일은 교육의 질과 성취도는 높아 교육의 낙원으로 자주 언급되는 편이지만 대신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다. 그래도 핀란드가 내미는 교육 정책 자체는 세계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펜데믹을 기점으로 유럽 역시 취업난과 실업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열과 사교육이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대치동 분당같은 소위 교육열 강한 부자 동네들의 교육열은 다른 나라 역시 굉장히 심하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중고등학교부터 명문 사립제의 폐해가 심하다. 한국인이 쓴 책의 경우 홍정욱의 '7막7장'이라는 책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으며[92] 외국인이 쓴 사립학교 아이들, '카르페 디엠'으로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의 문학 작품들에서 그 폐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명문사립 중등학교-아이비 플러스-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계급 고착화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며, 기여입학제라는 엄청난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류층의 학벌 독점이 심하다. 거기다 공교육의 부실도 심한편인데, 그 미국에서도 너무나 무너져버린 공교육 때문에 정치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한국의 공교육 체계를 밴치마킹하자고 할 정도다. 또 이들은 수시 제도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든 원조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학교 심하면 초등학교부터 명문대학 부속 중등학교에 들어가려고 기를 쓴다. 부속학교는 일명 에스컬레이터 전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부속학교 출신자는 외부 수험자보다 해당 재단의 상위 학교에 훨씬 들어가기 쉽다. 중고일관교 문서를 참조할 것. 일본 내 최고 명문인 구 제국대학들은 이런 것이 없지만, 어차피 사교육비는 들어간다. 명문 부속 중등학교에서도 도쿄대학, 교토대학을 반드시 노리며, 명문 부속 중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에 돈을 퍼붓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구몬(くもん)에서 알 수 있듯 초등학생 등을 위한 학습지도 일본이 원조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 자체는 평준화되어 있으나, 그랑제콜이라는 최종 테크를 통해 학벌이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상류계층이 아이비 플러스, 해당 동 대학원을 통해 학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프랑스의 상류계층은 그랑제콜로 학벌이 형성되어 있으며[93] 그 과정에서 역시나 사교육이 발생한다. 학벌의 폐해를 지적하며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를 본받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실이다.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소련에서도 학벌주의는 있었고, 그 학벌을 쟁취하기 위해 항상 사교육은 성행해 왔다. 만약 소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학벌주의가 없었더라면 왜 ЕГЭ(에게, 러시아의 수능)를 봐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같은 대도시 명문대들을 들어가려고 할까? 물론 땅이 넓기 때문에 한국처럼 인모스크바(...)까진 아닌 지역내 중심지 대학으로 가려고 한다.[94]

신군부는 '과외금지'를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했었으나 이 역시 산통이 죄다 깨졌다. 사회 계급이 고착화되어 경제적 하부 계층들이 사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과 그래도 사교육을 통해 일부분이나마 사회 계층이 뒤바뀔 여지가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교육 관련 비판으로, 인구과밀과 작은 영토가 언급되는데, 사실 영토가 좁은 게 아니라 대도시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며, 산업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나라 중에 그렇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이러한 담론이 나온것은 부동산 자본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형태의 자산 관리 형태가 고도로 진행된 결과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정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부동산쪽으로 기형적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 버블과 직결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95]

이로 인해 기업으로 풀리는 자금감소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의 전반적인 저하와 함께 저임금 노동 강요로 이어지고(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 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된 것을 노동 착취로 해결하는 것) 결국,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신분 상승 욕구가 교육열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이런 현상은 외국에서도 일어난다. 대표적인게 미국. 오죽하면 부동산 재벌 2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온갖 악담을 퍼붓는가?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이 확 나뉘기 때문에, 한국처럼 교육에 몰빵을 해도 재산이나 생활 수준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아예 계층 이동을 관두기 때문에 교육열이 낮다.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 계급상승이 힘들다. 개도국일 때에나 교육으로 팔자를 크게 바꾸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도 선진국과 비슷한 단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경제 계층이 굳을 대로 굳었다.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나 교육문제는 다 있다. 어느 나라는 너무 공부를 너무 과하게 시켜서 문제고 어느 나라는 너무 안 해서 문제고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해답이 나온 나라는 아직도 없다. 우리나라에만 잘 들리지 않고 있을 뿐, 해외에서도 자국의 교육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 건 마찬가지다.

15. 환경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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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다량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문제만 더 커지고 있고 중국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진정한 헬조선이라며 이민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고 아시아에서 그나마 공기가 깨끗했던 국가였던 일본도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져가고 있고[96] 미세먼지는 한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의 이탈리아도 의외로 초미세먼지가 심하며 그 외의 유럽 각지랑 북미에서도 미세먼지가 최악을 찍는 경우는 언제든지 있다.[97]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경우는 일찍이 산업화가 시작된 탓에 이탈리아 내에서 상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로 악명이 높다. 또한 멕시코 역시 수도 멕시코시티가 스모그 문제로 골치를 썩히기로 유명하다. 그 밖에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기질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역시 사막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한 편이다.

사실 인류가 문명을 일구기 시작한 이상, 인간과 환경문제는 어느 국가와 문명을 막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도 인류 문명은 항상 환경과의 투쟁의 연속이었고, 투쟁의 연속으로 인한 결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거주가능 구역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가능 구역의 확장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거주가능 구역이 확장되면서 이전에 인간이 접근하지 않았던 무거주지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들이 세계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당장 근래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떤 국가던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예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에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생물종의 멸종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생물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흔히 6차 대멸종우려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건 으레 예사적이다.

애당초 인간의 문명이란 것도 결과적으로 우주와 지구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구가 없다면 사실상 국가라는 개념이나 문명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없어진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문명들은 어디까지나 지구라는 행성의 자연환경적인 동의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존속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자연환경적 동의가 무너지면 문명의 존속도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문제로 인한 폐해는 오늘날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선례들을 남겼으며, 이전 문단에서 언급되었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저서, 문명의 붕괴에서는 환경문제로 붕괴한 문명들의 사례들이 상당수 제시되어 있다. 환경문제로 인한 각종 폐해들은 국가와 문명의 존립에 있어 상당히 커다란 리스크이고, 환경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환경 파괴문제는 국가와 문명의 통치 영역 내의 가용자원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이 내정과 외치의 불안정과 혼란으로 이어져 붕괴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당장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사례들이 이스터 섬의 사례와 마야 문명, 그리고 그린란드의 바이킹 문명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토 내에서 가용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인구는 계속 팽창하다 보니, 어떻게든 구성원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거지로 국토를 쥐어짜듯이 난개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연이 버티지 못하고 임계점을 넘어서 환경악화로 인해 문명이 붕괴하게 되는 것이다. 굳이 문명의 붕괴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빙하기 시절의 중세 유럽이나 경신대기근, 텐메이 대기근의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 직전까지 간 사례들도 역사적으로 많다.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환경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만국공통으로 겪고 있으며, 단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피해의 차이와 대처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 뿐이다. 비단 상술된 미세먼지같은 대기오염 문제 말고도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들도 상당수 산적되어 있으며, 어느 국가던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질오염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꼽을 수 있는데, 한반도의 7배 되는 면적의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순환하여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는데 이쪽은 수질오염으로 촉발된 대표적인 공해병이다. 토양오염의 대표 사례는 러브 커낼 사건과 타임스 비치 사건이 있는데, 둘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쪽은 토양오염으로 아예 거주 불능이 된 케이스다. 그나마 후자의 경우는 공원으로 복원되기는 했다. 그나마 이건 약과고, 환경재해로 인해 국토가 유린당하거나 환경문제로 진짜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들의 사례가 있는데, 전자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대표적이며, 후자는 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등의 도서국가들과 사헬 지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경우는 원전 폭발로 인해 국토의 일부분이 아예 방사능으로 오염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아예 한때 국토 포기 선언을 했다는 출처 분명의 낭설까지 돌았을 정도로 존속이 위협을 받는 케이스이며,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고 대내외적 분쟁까지 촉발되는 케이스이다.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환경문제라면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쓰레기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둬버리고 자리를 뜨거나, 재활용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관계없이 걍 적당한데 아무데나 혹은 걍 맨땅에 대충 버려버리는 몰상식한 경향이 크다.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곳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 반대로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곳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청개구리짓을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고 일반이고 구분없이 무조건 다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곳에 버리거나...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쓰레기들은 무조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건 기본 상식인데, 이런 기본 개념조차도 안 돼 있거나 뭐하러 그딴 것까지 일일이 신경써야 하냐는 몰상식하고 개념없는 사람들 때문에 업자들이나 더러운 걸 못 보는 제3자는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 "뭐가 어때서 그래?", "그냥 버려!"라는 식으로 되레 적반하장으로나 나오거나 심지어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환경 파괴의 주범들이자 기본 교육조차도 아주 엉터리로 받은 사람들인 셈이다. 게다가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심각하다. 이러면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업자들의 입장에서도 또 일일히 구분하고 세척해야 하니[98] 짜증과 고통이 한 트럭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상당히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기타 쓰레기통이나 맨땅에 대충 버려지는 경우. 가끔 편향된 언론이나 기자가 "일본이나 북유럽은 쓰레기 없고 깨끗하다."는 기사를 보내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북유럽의 경우 단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서 쓰레기도 적게 나올 뿐이다. 그리고 여행 가서 좀 돌아다녀보면 분명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한 번쯤은 보게 되며, 특히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다. 북유럽이 담배에 관대한 문화는 아니라는데, 정작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길빵하는 사람들 천지다. 북유럽과 가까운 네덜란드 역시 길거리에 쓰레기가 의외로 많고 특히 담배꽁초가 많은데, 이는 네덜란드가 담배에 관대하다고 알려진 독일보다도 더 흡연에 관대해서다. 운하와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 만큼 국민들이 자전거를 운하에 버리는 일도 많아서 네덜란드엔 자전거 낚시꾼이라는 직업도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비슷비슷하다. 파리 같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도 행사가 끝난 뒤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사건으로 꽤 떠들썩하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후지산은 세계문화유산 등록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99] 게다가 1970년대까지는 일본도 시민의식이 너무나 후져서,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 낙서하지 말자 같은 공익광고도 엄청 내보냈다. 메이와쿠 문서에서는 '남이 보는 앞에서만 조심하는' 일본인 메이와쿠 심리의 특성 때문에 일본의 '보이는' 길거리와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 버려진 쓰레기의 갭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말까지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도록 하기 때문에 주택마다 쓰레기장은 바퀴벌레의 온상이다.

미국도 행사가 열릴 때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대한민국은 알고 보면 쓰레기 문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인데, 쓰레기 재활용 및 퇴비화율은 59%, 에너지 재활용율은 24%로 합산 83%가 재활용되고 있다. # 이는 OECD 국가에서 10위에 해당한다.

16. 직장생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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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서구권의 직장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만 갈굼과 야근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물론 한국의 직장생활 문화는 머나먼 과거부터 쌓이고 쌓여온 집단주의적/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미비한 노동법으로 인해 야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파벌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하여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당연시되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들을 제기하고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실제로도 단순한 관행으로 치부되던 술 강요, 강제성을 띠는 회식와 같은 권위주의에 기반한 문제점들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한국 직장생활 문화의 원천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코미디 영화인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 미국 드라마 더 오피스나 소설이자 영화로도 나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만 봐도 서구권도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다. #, #, #, #, #, #, #, # 게임 회사 이야기라는 실제 온라인 게임 업체 근무자가 그리고 쓴 책자를 보면 한국의 게임 제작 환경이 열악하여 미국이 더 환상적이라고 꿈을 가지는 걸 꼬집은 사례가 나온다.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대기업 미국 게임업체에서 일하면서 주 80시간 이상을 일하고 돈도 못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여러 성추문 사건 또한 터져나오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내 성차별 및 성추행 논란 문서 참조. 호주도 2021년에 의회 직원의 3분의 1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호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일본도 애니메이션 업계 중 블랙 기업이 많아 애니메이터들이 몸사리를 치기도 한다. 괜히 현대 일본산 이세계물 주인공들 태반이 블랙기업서 혹사당하는 사축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애초에 열정페이와 야근 문제는 산업혁명이 들어선 이후 본격화되고 심각해진 문제인데 그 산업혁명이 어디서 먼저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17. 보건복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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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탈리아는 G7의 일원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보건이 취약했으며, 프랑스 역시 인구 1,000명 대비 병상은 4개로 한국의 16개보다 훨씬 적다.[100] 스페인은 최근 요양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그나마 병상 수가 많은 독일도 1000명당 8개로 10개가 채 되지 않았다. 사실 지구상에서 1000명당 병상 수가 10개 이상 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국가의 정책적인 미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무관심과 안이함도 확실히 한몫했다.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개인 방역을 권고 했음에도 사람들은 별것 아닌 일로 여기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다 파탄을 맞았다. 미국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국가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과거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하고, 보건을 핑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마땅찮았기 때문인데, 결국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후회하게 되었다. 2003년 사스의 유행 때에도 범지구적인 팬데믹에 대비하여 공공 의료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각국 정부에서는 이를 쉬쉬했고, 이 같은 참상이 벌어진 것.

또한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세금으로 내는 돈이 엄청나며 재산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복지를 가장한 공산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복지 국가라고 해서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있어도 적당히 살만큼 살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거기다 복지에 쏟아붓는 돈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적자를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일상이다.

보건복지 수준에 따라 사망 원인도 천차만별인데, 으레 노인 이외의 세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점에 대해서 선진국 국민들은 대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 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수렴하는 결과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되면 의료, 보건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질병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치안이 확보되면서 명예살인 같은 악법 및 풍습이 없으면 살인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고, 교통 인프라가 잘 확보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줄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에서는 젊은 사람이면 죽을 만한 일을 아예 마주치지 않게 되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자살이 사망원인 1위가 아닌 나라는 대개 위 세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진 나라들이며, 평균 수명도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상으로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들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로 봤을 때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과 자동차 10만대당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치안의 불안정과 의료 인프라의 미흡함으로 범죄 사망률과 말라리아, 콜레라, 에이즈, 결핵 등의 질병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알고보면 세계 평균 이하다.[101] 만약 병에 걸려도 회복력이 빨라서, 죽을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이는 사고를 겪는 쪽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10대는 사춘기 때문에 삶을 고뇌하고, 감정 기복도 커진다. 사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다는 말도 많지만 사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건 어느 나라던 마찬가지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학대하다시피 공부시키는 경향은 해외에서 자주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실제로도 이런 방식으로 학대하다가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부모들도 있다. 여기서 비롯되는 우울감이 자살까지 부른다. 이때문에 10대가 성장하는 과정이 주요 소재인 작품에서는 거의 다 삶을 고민하는 과정이 많이 나온다.

성인의 경우, 암이 사망원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암의 경우 전세계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술, 담배, 환경 오염, 스트레스를 비롯한 암의 위험 요소 또한 전세계를 이미 뒤덮었다. 암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 역시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다. 미국만 해도 성인비만율이 30%에 달해 성인병 환자가 많아 국가적인 문젯거리로 꼽고 있다. 미국산 드라마 중 재난 상황을 표현할 때 당뇨병을 가진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차용한 것이다. 또한 유럽쪽은 비만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흡연자가 매우 많고 심지어 알음알음 마약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러시아와 터키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골초 국가이다. 그중에서 러시아의 경우, 국민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흡연율은 물론, 음주빈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러시아의 평균수명을 깎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1000명당 사망률도 10명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은 덤이다. 결핵과 같은 법정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성인병의 사망률도 의료 인프라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편인데, 역시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들이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크푸드를 섭취하는 등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성인병 발병률 또한 높으며, 그에 따라 비만율도 높은 편이다. 사실 한국은 선진국, 개도국을 통틀어서 일본과 함께 비만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축에 들어가는 국가이다. 어느정도냐면, 에티오피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8. 그 밖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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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공짜를 밝힌다' 같은 경우는 국민성 유머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 안 내고 뭔가를 받아갈 수 있다면 다들 좋아라하면서 받아간다. 우크라이나의 한 주유소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면 공짜로 가스를 충전해 준다고 하자 남자까지 비키니를 입고 온 것과, 슬러시가 공짜라는 소리를 듣고 5리터 가까이 가져간 것은 유명하다. 블랙 프라이데이 문서만 들어가 봐도 공짜, 할인에 환장히는 것은 만국공통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은 양심이 없어서 한국에는 양심에 맡기는 서비스가 들어올 수 없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6년 일본 하코다테 시에서 우산 대여와 반납 모두 양심에 맡기는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처음에 2,300개였던 우산이 1년 만에 200개로 줄어버려 폐지한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대중의 시민의식과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