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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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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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國家報勳部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파일:국가보훈부_국_좌우.svg
설립일
2023년 6월 5일
장관
강정애
차관
이희완
주소

정부세종청사 9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원
1,378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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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주요 업무 및 사업
3.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3.2. 영웅의 제복
3.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3.4.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
3.5. 세종국가보훈광장 건립
4. 조직 및 관련 단체
4.2. 조직도
4.3. 주요 간부 명단
4.4. 소속기관
4.5. 소속 위원회
4.6. 산하 단체
4.7. 유관 단체
6. 기타
7. 관련 문서
8. 해외의 유사기관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보훈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9동 전경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있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보훈부.


2. 역사[편집]


국가보훈부 MI의 변천사
파일:국가보훈처 MI(2001-2016).svg
파일:국가보훈처_국_상하.svg
파일:국가보훈부 MI.svg
2001-2016
2016~2023
현재

파일:국가보훈부 표어.svg
국가보훈부의 표어

1961년 8월 5일 대통령령(令) 부서설치 훈령에 의거하여 윤보선 당시 대통령의 승인하에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이듬해 원호처로 개명되었다가 1985년 1월 1일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로 개명되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청사가 있었으나,[2] 2013년 정부세종청사 제1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다.

정권에 따라 급이 자주 바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으나, 지위만 격상되고 명칭은 처장(處長)으로 결정되었다.[3]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따라 국가보훈부 승격 계획이 발표됐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보훈부 승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과 관련해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결국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격상 내용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16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서 2월 27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승격했다. # 국가보훈부장관의 의전서열은 장관 가운데 9위다.#

3. 주요 업무 및 사업[편집]


주요 임무는 호국보훈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실상은 국가 유공자 신청과 국가의 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부서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유공자도 이곳 보훈처의 보훈처장령(令)에 의거 승인지정한다. 그외 상이군경,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에 대한 원호와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도 맡고 있다.

다만 서훈 수여나 취소 권한은 없다. 이 권한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4]으로 국가보훈부는 단지 대통령의 결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훈 취소에 불복하려면 국가보훈부가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이 곳에서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지급을 맡고 있다. 기사링크 따라서 국립현충원을 운영하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만을 관할하였으나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동시에 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에서 국가보훈부로 옮겨오는 게 결정되었다.[5] 향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3.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편집]


  • 2019년 11월 11일,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거행했다.


  •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해외의 6.25 유엔참전용사 및 해외 독립운동가와 유족들을 위해 국가보훈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까지도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참전용사들은 물론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고마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1 #2

  • 2021년 2월, 기존 의료지원국 5개국에 독일을 추가한 '6·25전쟁 의료지원국 참전사' 증보판(한국어·영어·독일어)을 출간했으며 이를 주한 독일 대사에게 전달했다. 독일 의료진은 1954년 4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약 5년간 파견돼 30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다 2018년 6월 의료지원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



3.2. 영웅의 제복[편집]


  • ‘6·25전쟁 제73주년 행사’가 25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참전 용사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참전 용사 250여 명이 처음으로 보훈부가 제공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단체로 참석했다.

  • 참전 용사들이 착용한 ‘영웅의 제복’은 정부가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만든 명예 제복으로, 이달 들어 6·25 참전 용사 5만1000명에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 명예 제복은 지난해 보훈부가 참전 용사들을 위해 만들었다. 참전 용사들은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만든 조끼를 사비로 사왔다. 하지만 일각에서 참전 용사들의 조끼를 비하 대상으로 삼았고, 보훈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복 제작에 나선 것이다. #

  • 연갈색 재킷과 흰색 셔츠, 남색 바지와 넥타이 차림으로 시원하고 통풍성이 좋은 리넨(linen·마)소재 새 제복은 격식 있고, 각 잡힌 듯하면서도 편안한 디자인으로 노병들을 돋보이게 했다. 이 제복을 구상하고 제작한 김석원(53) 앤디앤뎁 대표는 “6·25참전유공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입기 편한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3.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편집]


  • 편의점 GS25가 6·25전쟁 정전 70주년 등을 기리는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국가보훈부, NH농협은행과 함께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GS25는 태극기 배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달되는 태극기 배지는 편지함과 캠페인 메시지 등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아직 우리 산야에 묻혀있을 수많은 국군 전사자가 우리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콘셉트로 디자인 된 것이 특징이다. #

  • 숫자 121879는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군용사들의 수를 나타냄. 뱃지를 열면 그 안에 돌아오지 못한 용사의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3.4.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편집]


  • 국가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미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차량 번호판에 황금색 별 문양과 골드 스타 패밀리라는 문구를 새긴 전용 번호판을 운영하고 있음. 획인 결과 국가보훈부 역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들의 번호판을 색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

  •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업의 배경인데, 앞으로 해외 운영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 일상에서의 보훈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이후 줄곧 추진하고 있는 보훈 정책 중 하나. #


3.5. 세종국가보훈광장 건립[편집]


  • 보훈부 세종 중앙공원 "세종국가보훈광장"으로 개원

  • 세종국가보훈광장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 내에 조성돼 시민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했다. 총 규모는 1만8590㎡(약 5633평)이고 각 시설물은 보훈을 주제로 구성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4. 조직 및 관련 단체[편집]



4.1. 장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조직도[편집]


2017년 처장이 장관급으로 승격되면서 차장도 차관급 격상, 기획조정관(고공단 나급)도 기획조정실장 격상(고공단 가급) 등 연쇄적으로 고위직이 늘어났으며[6]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1실 9국 24과에서 2실 10국 29과로 고위직이 대폭 증가하였다.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 홍보담당관
      • 디지털소통팀
    • 정책보좌관 - 고공단 나급 별정직 보직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으로 대체 가능하다.
  • 차관- 기관 내 2인자. 2017년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으로 차장 보직도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보훈단체협력관 - 협력관은 고공단 나급이며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을 두고 있다.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 - 보통 처(處) 단위 기관이 차관급이라 기획조정관은 있어도 기획조정실은 없는데, 기관이 장관급으로 승격되다 보니 기획조정실장 보직도 생겨났다. 다만, 보통 부(部)의 기획조정실장 아래에는 고공단 나급이 최소 2자리 이상씩은 있는데, 보훈처는 없다.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보훈정책실 - 본래 본부에는 기조실장 한자리만 고공단 가급이었으나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함께 추가편제되었다.
      • 보훈정책관 - 산하에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 등 국제보훈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를 두고 있다.
        • 보훈정책총괄과
        • 국제협력과
        • 보훈제도과
      • 보훈문화정책관 - 현충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등 기념일의 기념식과 현충시설 등을 관장한다. 선양정책과, 기념사업과, 현충시설과를 두고 있다
        • 보훈문화정책과
        • 보훈문화콘텐츠과
        • 기념사업과
        • 현충시설정책과
        • 현충시설관리과
      • 보훈예우정책관 - 아래에 국립묘지정책과, 예우정책과, 보훈기록관리과, 공훈심사과를 두고 있다.
        • 예우정책과
        • 국립묘지정책과
        • 보훈기록관리과
        • 공훈심사과
    • 보상정책국
      • 보상정책과
      • 등록관리과
      • 심사기준과
    • 복지증진국
      • 복지정책과
      • 복지서비스과
      • 생활안전과
      • 보훈의료심의관
        • 보훈의료정책과
        • 보훈의료혁신과
    • 제대군인국 - 제대군인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보직이지만, 임기제 공무원도 보임될 수 있다. 국방부나 소속 군부대 퇴역 장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원하여 국장 자리를 해먹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장 아래에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는데,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제대군인정책과
      • 제대군인일자리과
      • 제대군인지원과

보훈단체협력관과 보훈예우국은 2017년 7월 26일 설치 당시에는 2년간만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2018년 3월 30일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4.3. 주요 간부 명단[편집]


국가보훈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박민식 (연수원 25기, 외시 22회)
차관
이희완 (외부임용) [7]
기획조정실장
이남일 (행시 37회)
보훈정책실장
오진영 (행시 37회)
소속기관장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성춘 (행시 33회)
국립대전현충원장
황원채 (행시 34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김희곤 (외부임용)

4.4. 소속기관[편집]



  • 보훈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고공단 가급의 임기제 공무원이고, 상임위원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 국립대전현충원 - 고공단 나급 원장이 지휘한다. 서울현충원(당시 명칭은 국립묘지)이 포화되자, 1976년 충남 대덕군(현 대전 유성구)에 묘지 부지를 선정하여 1985년 준공하였다. 1979년에는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91년 국립묘지대전관리소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국립대전현충원이 되었다. 대전지방보훈청 소속이 아닌 국가보훈처 직할 기관이다.
  • 서울지방보훈청 - 서울 용산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 서울지청으로 시작되어 1985년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부산지방보훈청 - 부산 중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경남동부보훈지청 - 창원 마산합포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내에 있고, 지청장은 3~4급이다.
    • 울산보훈지청 - 울산 남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울산 외에 양산까지 관할한다.
    • 경남서부보훈지청 - 진주 초전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산청호국원 - 산청 단성면에 있고, 원장은 4급이다. 2004년부터 조성계획을 세워 2015년 개원했다.
    • 국립제주호국원 - 제주 노형동에 있다. 원장은 4급이다. 2021년 7월 직제 개정으로 신설되었다.[8] 제주지역 쪽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승격시키려는 직임이 있다.[9]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1968년 조성되어 1993년 3·15의거기념사업회에 의해 성역화사업이 추진되고, 2002년 국가보훈처에 이관되었다.
  •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 북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 광주지청, 1962년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등을 거쳐 1985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전남동부보훈지청 - 순천 연향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전남서부보훈지청 - 목포 용해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전북동부보훈지청 - 전주 완산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전북서부보훈지청 - 익산 모현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임실호국원 - 임실 강진면에 있고, 원장은 4급이다. 1996년 정부가 사업승인하여 2002년 개원하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광주 북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로 묘역조성이 발표되어 1997년 완공되었고, 2002년 국가보훈처에 이관되었다.
  • 대전지방보훈청 - 대전 서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충남서부보훈지청 - 홍성 홍성읍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충남동부보훈지청 - 천안 동남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2017년 신설되었다.
    • 충북남부보훈지청 -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충북북부보훈지청 - 충주 호암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 괴산호국원 - 괴산 문광면에 있고,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 개원하였다.
  • 대구지방보훈청 -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대구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대구지방보훈청 관할이 되었다.[11]
    • 경북북부보훈지청 - 예천 호명면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안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경북남부보훈지청 - 경주 성건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영천호국원 - 영천 고경면에 있고, 원장은 4급이다. 2001년 준공되어 2007년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 대구 동구에 있고, 소장은 5급 일반직이다.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10]되면서 2018년 5월 1일 신설되었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산하에 운영지원과, 연구교육과, 전시운영과를 두고 있다. 2022년 3월 1일에 개관했다.


4.5. 소속 위원회[편집]


'법률로' 설치된 국가보훈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 보훈기금법


4.6. 산하 단체[편집]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렇지만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들은 채용 시 보훈대상자에게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 독립기념관 - 천안 동남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사실상 박물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1년 한국원호복지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1985년 한국보훈복지공단을 거쳐 2001년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중앙보훈병원 건물 내에 서울보장구센터가 있는데, 대전분소(대전 대덕구), 광주분소(광주 광산구), 대구분소(대구 달서구), 부산분소(부산 사상구)를 두고 있다.
    • 보훈교육연구원 - 수원 장안구
    • 보훈재활체육센터 - 수원 장안구에 있다.[12]
    • 보훈휴양원 - 충주 중앙탑면에 있다.
    • 보훈병원 - 6개의 보훈병원이 있다.
      • 중앙보훈병원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대전보훈병원
      • 광주보훈병원
      • 대구보훈병원
      • 부산보훈병원
      • 인천보훈병원
    • 보훈요양원 - 8개의 보훈요양원이 있다.
      • 남양주보훈요양원
      • 수원보훈요양원
      • 대전보훈요양원
      • 광주보훈요양원
      • 대구보훈요양원
      • 김해보훈요양원
      • 원주보훈요양원
      • 전주보훈요양원
  • 88관광개발 - 용인 기흥구에 있다.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부가 출자하여 1987년 7월 30일 설립한 회사로서, 88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훈기금 셔틀용 골프장 관리 주식회사다. 정부배당대상기업이기도 하다.
  • (주) 십자성 - 용인 처인구에 있다. 방역약품 살충제 제조판매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부 용자촌 복지마을가 출자하여 1970년 12월 7일 설립한 회사로서


4.7. 유관 단체[편집]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제주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있다. 청장은 4급이다. 1961년 7월 군사원호청 광주지청 제주출장소로 출발하여 1962년 6월 원호처 직할 제주지청, 1972년 2월 원호처 직할 제주지방원호지청, 1973년 3월 부산지방원호청 제주지방원호지청, 1981년 11월 부산지방원호청 제주원호지청을 거쳐 1985년 1월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제주보훈지청이 되었다가 제주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과 아울러 국가사무 이관[14]이 이루어져 200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이관되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으로 개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이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와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청장 아래 보훈과, 보상과를 두고 있다.
    • 제주항일기념관 - 제주 조천읍에 있다. 관장은 6급 주사이다.[13] 1988년 6월 만세동산성역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1996년 3월 항일기념관이 착공했으며, 1997년 8월 개관했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진흥본부 항일기념관을 거쳐 2011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으로 바뀌었다. 2002년부터 유료화(제주도민 등 제외)되었다.

  • 법정 단체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본회는 서울 성동구에 있고,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금산 군북면), 향군타워사업본부(서울 송파구), 울릉복지회관(울릉 울릉읍) 등을 두고 있다. 1952년 설립되어 1953년 제대장병보도회로 개칭되고, 1957년 대한상무회로 바뀌었다가 1960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1961년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했으며, 1992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었다. 회장과 부회장 아래 사무총장과 경영총장[15] 등을 두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라는 걸 만들어 상조업무도 하고 있다.
      • (주) 중앙고속 - 경기 화성 동탄면에 있다.
      • (주) 향우산업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주) 향우실업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주) 향우종합관리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주) 통일전망대 - 강원 고성 현내면에 있다.
      • (주) 충주호관광선 - 충북 충주 동량면에 있다.
      • 코나스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3년 11월 창간된 인터넷신문이다. 코나스넷으로도 불리는데 KONAS는 Korean National Security의 약자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북한동향,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 국방 및 군사 관련 정보에 관한 기사 등을 주로 보도한다. 발행인은 재향군인회장 명의로 되어 있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1992년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공약으로 당선 후인 1993년 「고엽제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1997년 사단법인 월남참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설립된다. 2000년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2005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2007년 공법단체로 전환되었다. 서울지부(서울 용산구), 인천지부(인천 남구),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강원지부(원주),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대전지부(대전 서구), 충남지부(홍성),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광주지부(광주 서구), 전남지부(목포), 대구지부(대구 달서구), 경북지부(포항 남구), 부산지부(부산 동구), 울산지부(울산 중구),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제주지부(제주) 등 국내 16개 지부와 미국, 독일, 캐나다, 베트남 등에 해외 6개 지부를 두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16] - 2008년 법인설립 등기되어 2009년 사무처가 발족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독도의용수비대 문서로.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에 있다. 1987년 대한무공유공자회가 창립되었고, 1989년 국가보훈처 설립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로 설립되었다. 1992년 특수법인화되었고, 1994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전국 16개 지부를 두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 거의 모든 단체가 영등포의 중앙보훈회관에 모여 있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1년 대한상이군경회로 출발하여 1953년 대한상이용사회, 1963년 대한상이군경회를 거쳐 1989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서울지부(서울 마포구), 인천지부(인천 남동구), 경기지부(수원 권선구), 강원지부(춘천 근화동), 충북지부(청주 상당구), 대전지부(대전 서구), 충남지부(홍성 홍북면),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광주지부(광주 서구), 전남지부(목포 옥암동), 대구지부(대구 달서구), 경북지부(구미 진평동), 부산지부(부산 동구), 울산지부(울산 중구),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제주지부(제주 이도이동) 등 전국 16개 지부가 있다. 서울 강남구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통사업단을 두고 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대신 복지기금 명목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이 있다.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63년 대한전몰군경유족회로 출발하여 1988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서울지부(서울 마포구 ; 25지회), 인천지부(인천 남동구 ; 10지회), 경기지부(수원 장안구 ; 31지회), 강원지부(춘천 ; 18지회), 충북지부(청주 상당구 ; 12지회), 대전지부(대전 서구 ; 5지회), 충남지부(홍성 ; 16지회),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 14지회), 광주지부(광주 서구 ; 5지회), 전남지부(목포 ; 23지회), 대구지부(대구 달서구 ; 8지회), 경북지부(안동 ; 23지회), 부산지부(부산 동구 ; 16지회), 울산지부(울산 중구 ; 5지회), 경남지부(창원 마산합포구 ; 20지회), 제주지부(제주 ; 2지회) 등 전국 16개 지부와 지부 아래 233개 지회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63년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로 출발하여 1988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가 되었다. 전국 1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 광복회 - 1965년 설립되었으며,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서울특별시지부, 인천광역시지부, 경기도지부, 강원도지부, 충청북도지부, 대전광역시지부, 충청남도지부, 전라북도지부, 광주전남연합지부, 대구광역시지부, 경상북도지부, 부산광역시지부, 울산광역시지부, 경상남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등 전국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광복절 행사 단골 초대손님이다.
    • 4·19민주혁명회 - 1963년 4·19혁명동지회가 창립되고, 1973년 4·19의거상이자회, 1993년 4월혁명동지회, 1995년 4·19혁명부상자회 등을 거쳐 2005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1960년 4월혁명유족회로 출발하여 1964년 사단법인 4·19유족회가 되었고, 1973년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5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
    • 4·19혁명공로자회 - 1966년 4·19중앙본부가 설립되고, 1970년 사단법인 4·19회가 구성되었으나, 1972년 야당대통령후보 초청 축사를 했다는 이유로 단체활동이 중단되고, 문을 닫았다. 1977년 겨우 법인격을 회복했고, 2000년 사단법인 4·19회가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1952년 의용군들이 재일한교학대의용대를 조직하였고, 1959년 내무부 치안국 요청으로 재일동포 북송저지요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1961년 사회단체 해산령에 따라 해산되었다가 1965년 원호처 인가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설립되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대한민국육이오참전유공자회[17] - 2001년 사단법인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2004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들이 주로 낙하산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전국에 16개 지부를 두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2002년 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이 나고, 2008년 1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로 출범하여 2011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서울 은평구에 있다.
  • (재) 한국전쟁기념재단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에 있다. 2010년 재단법인 한국전쟁기념재단이 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고, 2018년 현재 이사장은 전 국방부 장관인 김태영이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재) 미군한국전참전용사지원재단 - 2014년 재단법인 미군한국전참전용사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 (사) 국제평화기념사업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0년 2월 UN 명칭 사용이 허가되고, 2010년 3월 외교통상부 허가로 사단법인 국제평화기념사업회가 출범했으며 2014년 5월 소관부처가 국가보훈처로 바뀌었다. 이사장, 상임고문, 사무총장 아래 사업진행부, 경영관리부 등을 두고 있다.
    • UN평화기념관 - 부산 남구에 있다. 2005년 10월 부산 지역구 김정훈 국회의원이 평화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 2008년 8월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2014년 11월 UN평화기념관이 개관했다. 유엔기념공원국제관리위원회가 임명하는 재한UN기념공원관리처장[18]이 관리하는 재한유엔기념공원(부산 남구 대연동)과는 다르다.


5. 문제점 및 논란[편집]


해당 문서 참고.

6. 기타[편집]


군 장성 출신들이 처장을 오래 맡는 것으로 인한 군 출신 득세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일반직 출신(주로 행시)들이 강한 행정안전부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보훈업무라는 게 상훈·예우 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전과 상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조직과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훈, 예우, 의전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외교부에도 의전장실이 있지만, 부처 성격상 국제관계에서의 의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국립민주묘지가 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 중에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국가보훈부 소관 단체 중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등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바라고 있다.[19]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국가보훈부를 행안부든 어디든 타 부처에 통합해 보훈만을 전담하는 부처를 없앨 경우 이것이 군 전역자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것을 주요 의제로 생각하지 다른 부처에 통합하는 것은 고려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도 각종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시인 구상을 테마로 한 구상선생기념사업회나 당산김철기념사업회,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대한민국초대침선장정정완기념사업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제정구기념사업회, 조병화시인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도 일단 문화부 소관이지만 국가보훈처와 연결고리도 있어 보인다.


7. 관련 문서[편집]



8. 해외의 유사기관[편집]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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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의도동 17-23으로, 유관기관인 광복회와 광복회관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해당 건물은 보훈처 이전 이후 재건축되었다.[3]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는 격상시킬 때에 국민안전처장관의 사례와 같이 처의 수장을 장관으로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예외적인 경우다.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검토했으나, 장관이 되면 이미 임용된 피우진 처장이 다시 국무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처장 직책은 유지하고 장관급 대우만 하도록 정리되었다. 처 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이기 때문에 처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다.[4] 물론 서훈 수여나 취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다.[5]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부에 이관했는데,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버텨서 이관시키지 못했다. 다른 국립묘지는 모두 국가보훈부에서 관할하는데, 유독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관할권 일원화를 위해 국가보훈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보훈부 이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6] 이에 엄청난 인사적체 해소와 고속승진을 자랑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된 중기부도 승진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보훈처는 최근 압도적으로 행시기수별 승진속도 최상위를 자랑하는 중.[7] 해군 대령 출신으로 연평해전 참전용사이다.[8] 제주도보훈청은 제주국립묘지가 개원하면 유족들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인데 이장 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라고 했다며 있다. 2006년 제주지역에 특별자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주보훈지청을 이관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국가기관을 제주에 늘리는 것이라 다소 모순적이라는 느낌도 있다. 2021년 10월 직제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 소속기관으로 설립되는데, 국립호국원이 소속 지방청에서 긴급하게 인력이 왔다갔다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는 기관인 데다가 물리적 거리 자체부터 광주지방보훈청이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고, 제주도가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역사와 행정효율에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광주본부세관 제주세관을 비롯하여 과거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환경출장소 등처럼 광주전남권 관할 상위행정기관에 속해있는 사례를 생각해보면 말이 좀 나올 소지가 있다. 지방청 관할 소속기관을 더 가져올수록 해당 지방청의 관할구역 및 업무범위가 늘어나 지방청장도 고위직으로 보임될 확률이 높고, 고위직일수록 해당지역 행정청 예산 배정 등에서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청 8개가 가진 서울청도 고공단 나급인데 국립호국원(4급) 하나 추가로는 가급 지방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했던 1급 기관이던 통계청,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에 대전지역언론과 지역정치인들이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다. 기관장 승격이 아니더라도 소속기관이 많아지고 업무가 늘어나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분리된 인천지방국세청, 부산지방기상청에서 분리된 대구지방기상청 등처럼 향후 광주지방보훈청에서 (가칭)전주지방보훈청 분할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에는 통계청 소속 강원지방통계청을 대구경북지방통계청에 흡수시켜 동북지방통계청(대구 소재)으로 개편하여 강원지방청을 날려버린 적이 있다. 보통 강원지역 행정기관은 통폐합되더라도 수도권 쪽과 지방청 관할(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부지방국세청, 북부지방산림청 등)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이한 케이스다. 이후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를 강원통계지청으로 승격시켜주긴 했다. 사실 과거 제주보훈지청 역사를 봐도 1961년 7월 군사원호청 광주지청 제주출장소로 출발하였으나 1962년 6월 원호처 직할 제주지청, 1972년 2월 원호처 직할 제주지방원호지청을 거쳐 1973년 3월 부산지방원호청 제주지방원호지청으로 바뀌었고, 국세청에서도 1972년 2월 광주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는 등 광주전남권 관할이던 제주행정청이 부산경남권으로 빼먹기당하던 전례가 있었다. 단순히 부산지방보훈청 제주지청이 있었으니까 국립제주호국원도 부산지방보훈청 밑으로 넣자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으나 문재인 연고지가 영남이고 그 중에서도 PK다 보니 알게모르게 영향이 갔을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PK 연고 출신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별자치도 이관 당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폐지되자 제주지역 잔여 국가사무 관리를 위해 만든 제주해양관리단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훨씬 가까움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밑으로 집어넣은 있다.[9] 승격시 지방청장과 같은 고공단 나급이 되어 국립대전현충원처럼 국가보훈처 직할기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지역 호국원보다 면적과 안장 능력이 낮다며 국립제주호국원장 직제를 4~5급으로 만들려던 걸 형평성을 내세워 겨우 4급으로 조정한 거라 쉽지는 않을 듯하다.[10] 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시립 공동묘지 일대에 흩어져 봉분되어 있던 독립유공자들의 묘소를 1955년 현재 위치로 이장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87년 대구시는 묘역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여 신암선열공원으로 가꾸었다. 국립묘지 승격을 앞두고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등 16억 원을 들여 묘역 잔디 교체, 휴게 시설과 보행로 개선,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정비 등의 공사를 완료했고, 신암선열공원은 묘역 1만23㎡, 사당 단충사 114㎡, 관리동 450㎡로 이루어져 있다.[11] 대구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가 되면서 설립 확정된 국립연천호국원 포함 국가(국가보훈부, 국방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망향의동산(천안 서북구, 보건복지부 관할) 등) 중 경상권(4개), 수도권 및 충청권(각 3개), 전라권(2개) 순으로 경상도의 국립묘지가 가장 많아졌다. 더군다나 부산에 있는 재한유엔기념공원 묘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절반 가까이 관리예산을 부담하는 중이라 국립묘지도 경상권(사실상 약 4.5개)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국립묘지가 아예 없는 제주권에도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주도로 국립제주호국원을 만드는 중이다. 충북 괴산군에도 호국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았다. 강원권은 따로 지방보훈청도 없어서인지 지못미[12] 경기남부보훈지청과 수원보훈요양원도 근처에 있는데, 보훈행정타운이라 불리는 듯하다.[13] 해녀박물관에 비해 홀대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2007년 기사에 따르면 제주항일기념관이 해녀박물관의 산하기관 취급을 받고, 관장의 직급도 해녀박물관은 5급, 항일기념관은 6급이며 운영비도 해녀박물관 예산에서 쪼개 쓴다고 한다. 기념관 관계자도 “해녀를 관리하는 기구가 상대적으로 커 부득이 하게 그 밑에 기념관을 둔다. 조직관리를 위해 어쩔수 없다”며 “1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해녀박물관과 나눠 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해녀박물관은 제주 구좌읍에 있다. 2000년 9월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기기본계획이 세워져 2003년 12월 착공하였고, 2005년 10월 해녀박물관으로 명칭을 확정지었으며 2006년 6월 해녀박물관이 개관했다. 2021년 현재 해녀박물관은 학예연구관(최소 5급 이상)이 관장으로 있는 듯 하며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소속이지만 제주항일기념관은 2011년부터 제주보훈청 소속이라 예산은 따로 나오기 시작했을 듯하다.[14] 2006년 당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부산지방보훈청 제주지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기관의 이관이 이뤄어졌다. 제주지역에서는 특별법 난립 등으로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국도가 없다고 제3차 국도건설 5개년(2011~2015년) 계획이 없다며 국도 예산 배정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줄고, 도 자체부담은 늘고 있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15] 보통 사무총장이 기획과 경영 관련 부서를 통할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경영총장이라는 희한한 보직을 만들어놨다.[16] 명칭만 보면 재단법인같지만, 실제로는 특수법인이다.[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등기된 명칭은 저렇게 한글로 되어 있다.[18] 초대 관리처장을 최문경 전 외무부 차관이 맡은 것을 비롯하여 역대 관리처장은 한국 외무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왔다.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 느낌이다.[19] 이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국립민주묘지와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고 국가보훈부 소관 단체들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다. 이유 없고 비효율적인 이원화가 아니라 두 부처가 (문제의 두 기구를 빼면) 각자 담당 분야를 정해서 맡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립민주묘지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국립묘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훈부의 담당이 맞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