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

1. 개요[편집]

2. 국가승계의 예시[편집]

• 태봉, 신라[1]
  서라벌 기습 이후 회생불가가 된 신라의 외교적 지위를, 고창 전투 이후로 한국 문화권의 새 정통 왕조가 될 것이 확실시된 왕건의 고려가 이어받았다. 단 고려의 직접적 전신은 당연히 궁예의 태봉이고, 태봉-고려와 신라는 30년 이상 동시대에 공존했다.
  → 고려 → 조선[2]
  국제법이 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건국 당시 고려의 국명, 수도, 인민, 영토, 관제 등 모든 요소들을 승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삼국시대와 같은 분열과 재통일(기존 왕조 입장에서는 반란 및 국토 참절)도 전혀 없었다. 비록 금방 국명을 바꾸고 수도도 이전하기는 하지만 태조 이성계도 처음 즉위했을 때는 '고려 왕'으로서 개성에서 즉위를 했다. 고려 시절의 과거시험의 효력도 전부 인정되어 조선으로 승계되었다.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3]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 헌장과 임시 헌법에서 구 황실을 우대하고 구 한국의 판도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4]
  다만 이는 법통으로서의 계통(de jure)이지 실질 행정권으로서의 계통(de facto)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한일병합조약 등 한일간에 맺은 불평등조약을 불법으로 규정하므로, (고종 퇴위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고종 승하 이후 주권이 군주국에서 3.1 운동을 통해 인민에게 돌아간 민주공화를 독립과 동시에 선포했고, 이것이 대한제국-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법통적(de jure) 계승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은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로 이양됐고, 때문에 그 이전 대한제국의 모든 의무와 권리 역시 일본 제국에 이양되었다가 그것이 (잠시 건준의 인수 시도가 있었지만) 미군의 점령으로 미군정에 이양되고, 그것을 제1공화국에 이양한 것으로 이것이 대한제국-일본 제국 조선총독부-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실질적(de facto) 계승이다. 법통의 계승(de jure)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 주권의 선언적인 형태인 헌법으로, 3.1 운동과 독립선언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법으로 대한제국의 법통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음을 선언하고, 국민의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3.1 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선언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며, 실질적 행정권의 계승(de facto)은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일본 제국과 미국, 미국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사이의 조약으로서 이양된 것이다.
  → ) 대한민국[5]
  현행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이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임을 UN이 1948년 12월의 총회 결의로써 확인해준 바 있으며, 대한제국이 가입했던 국제기구들의 회원 자격을 남한이 승계한 사례는 있어도 이를 북한이 승계한 사례는 없다. 대표적으로 만국우편연합 가입이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0년 1월 1일 가입 했던 기존의 기록을 승계하는 것을 인정 받았고, 북한은 1974년에 신규 가입했다.
•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 →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 프로이센 왕국 → 독일 제국 → 바이마르 공화국 → 나치 독일 → 서독+동독 → 독일[6]
  통일 과정 자체는 동독이 먼저 해체되고 동독의 옛 5개 주가 각자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동독의 권리와 의무 일체가 모두 서독으로 승계되었다.
• 에도 막부 →[7]
  메이지유신을 진행하는 과정 중 하나인 보신전쟁에서 신정부가 에도 막부를 승계한다고 옛 막부잔당들에게 통보하고 무기와 군함을 반납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막부잔당들은 신정부가 에도 막부를 멸망시킨 집단이라고 보고 친막부세력인 아이즈 번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센다이 번을 중심으로 오우에쓰 열번동맹을 결성하고 요시히사 친왕을 맹주로 추대하고 센다이 조정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정한 에도 막부 계승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에도 막부가 전에 구입하려는 스톤월 군함의 구입을 신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신정부는 열번동맹을 무력으로 끝장내고 에도 막부를 승계하는 정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스톤월을 구입하여 코테츠로 개명하고 이 군함을 끌고가서 홋카이도의 막부잔당들이 세운 에조 공화국을 멸망시켰다.
  일본 제국 → (연합국 점령 → ) 일본국[8]
  일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만세일계를 내세우며 일본은 단 한 번도 국체가 바뀌지 않고 유지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본 또한 전국시대와 같이 행정 시스템이 붕괴되어 정상적인 통일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바 있으며 전후 연합군 통치시대를 거치고 주권을 이양받으며 다시 한번 현대 일본국의 체제로 국가승계 과정을 거쳤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현 일본국의 시작은 1952년이다. 다만 일본 황실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왕실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다.
• 사보이아 백국 → 사보이아 공국 → 사르데냐 왕국 → 이탈리아 왕국 → 이탈리아
• 모스크바 공국 → 모스크바 대공국 → 루스 차르국 → 러시아 제국 → 러시아 공화국 → 소비에트 연방 → 러시아 연방[9]
  본래 러시아, 즉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소련을 구성하는 15개 국가 중 하나였고 현 러시아 연방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는 형식이었지만, 러시아가 옛 소련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했기에 소련의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러시아가 계승했다.
• 청나라[10]
  그 외 중국사 왕조 간 선양은 국가승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 타이완 민주국) → 중화민국 → 대만
• 청나라 → 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11]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 공식적으로는 1949년 10월 1일 국부천대 이전까지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중화민국 정부의 지위를 자신들이 계승한다고 주장한다. 정확하게는 대륙 시절 중화민국 정부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대만 섬으로 도망친 중화민국(대만) 정부에 떠넘겼다. 자세한 내용은 청나라 채권 문서 참조.
• 룸 술탄국 → 아나톨리아 베이국 → 오스만 제국 → 튀르키예
• 리비아 왕국 →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 국가과도위원회(리비아 트리폴리 정부)
• 대남국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 북베트남(베트남 민주 공화국)+남베트남(베트남 임시 중앙 정부 → 베트남국 → 베트남 공화국 → 남베트남 공화국) → 베트남
• 세르비아 공국 → 세르비아 왕국 → 유고슬라비아 왕국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신 유고 연방)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세르비아 공화국
• 서프랑크 왕국 → 프랑스 왕국[12]
  일반적으로는 편의상 위그 카페가 왕위에 선출된 987년 시기부터 프랑스 왕국의 시작으로 카운트하지만, 이는 편의상의 구분일 뿐 서프랑크 왕국과 동일한 정치체였으며 존엄왕 필리프 2세 재위 중인 1190년에 비로소 국명을 '프랑크'의 발음이 변화된 '프랑스'로 칭해지게 된다.
  → 프랑스 제1공화국 → 프랑스 제1제국 → 프랑스 왕국 → 7월 왕정 → 프랑스 제2공화국 → 프랑스 제2제국 → 프랑스 제3공화국 → (자유 프랑스 → )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 프랑스 제4공화국 → 프랑스 제5공화국
• 폴란드 제1공화국 → 폴란드 제2공화국 → (폴란드 망명 정부 → ) 폴란드 제3공화국
• 알바 왕국, 웨식스 → 스코틀랜드 왕국+잉글랜드 왕국 → 잉글랜드 연방 → 스코틀랜드 왕국+잉글랜드 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 13개 식민지 → 미합중국 → 미합중국+아메리카 연합국 → 미합중국
• 아라곤 왕국, 카스티야 왕국 → 아라곤 연합 왕국+카스티야 연합 왕국 → 스페인 왕국 → 스페인 제1공화국 → 스페인 왕국 → 스페인 제2공화국 → 스페인국 → 스페인 왕국
• 몽골 제국 → 원나라 → 북원 → 복드 칸국 → 몽골 인민 공화국 → 몽골
• 캐나다 자치령 → 캐나다
• 누에바에스파냐 → 멕시코 제1제국 → 멕시코 임시정부 → 멕시코 제1연방공화국 → 멕시코 중앙집권공화국 →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 → 멕시코 제2제국 → 멕시코 합중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3. 기타[편집]

• 주로 식민지였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만, 대부분은 백지출발이론(clean slate doctrine)에 의하여, 전임국(식민모국)이 체결했던 조약상의 의무를 떠안지 않는다.
• 대한민국
  • 수교일자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대한민국과의 수교일자를 조선과 대한제국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예외는 일본(일본, 1965년[13]
    한일간의 근대적 외교는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가 시작이다.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1992년[14]
    한중간의 근대적 외교는 1899년 체결된 한청통상조약 혹은 1949년 중국 국민정부(현재의 대만)와의 수교가 시작이다.
    ), 러시아(소련, 1990년[15]
    한러간의 근대적 외교는 1884년 조러통상조약 체결이 시작이다.
    ), 덴마크(1959년[16]
    1902년 체결된 한정수호통상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외교관계 설정이었다. 이는 대한제국이 외국과 맺은 마지막 통상조약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덴마크 양측은 이 날을 수교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처럼 상대국이 공산국가라서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었고, 일본처럼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독립 이후로도 한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것도 아니며, 상대국의 체제가 바뀐 것도 아닌데 수호통상조약 체결 시기를 최초 수교 시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헝가리(헝가리 인민공화국, 1989년[17]
    한국과 헝가리 간의 근대적 외교는 1892년 체결된 조오수호통상조약이 시작이다. 이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라는 이름으로 헝가리와 한 나라였던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달리 조오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92년을 수교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헝가리가 냉전 기간 동안 공산국가였던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스트리아가 냉전 기간 동안 확고하게 제1세계 국가였던 것도 아니었고 중립국이었다. 굳이 가르자면 그래도 제2세계보다는 제1세계에 훨씬 가까웠지만. 아마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오-헝이 대등했던 게 절대 아니라,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주도했고 헝가리는 따라갔던 입장이었어서, 현대 헝가리 입장에서는 오헝시절의 외교를 승계하는 대신 외교사를 새로 쓰고 쓰고 싶어했던 점도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등.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공산화로 외교가 단절되었던 동구권 나라들과는 그 이전 정부와의 기존의 수교를 가산하지 않는 편. 베트남의 경우도 베트남 공화국(일명 "자유월남")과의 외교사는 제외한다.
  • 외부와 체결한 조약: 대한민국은 백지출발이론에 의거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부터 1945년 8.15 광복 사이 일본 제국이 식민지 모국 자격으로 체결한 조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양국에 의해 재확인되었는데, 다만 조항 해석 문제에서 양국의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국제기구의 경우, 대한민국이 가입하면서 조선 혹은 대한제국 시기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입일자가 19세기 혹은 1900년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만국우편연합 등)
• 중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아직 타이완 섬 등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 일부에 중화민국이 존속하고 있다.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연방을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지역에 다시 세워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의 막장 전쟁범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유고슬라비아의 UN 회원국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2000년에 UN에 새로 가입해야 했다. 유고슬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기록이나 대외 관계 등은 대체로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를 계승했다.
• 어떤 국가의 전 국토가 다른 국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a국, 일부는 b국, ...,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가 분할통치해서 국토를 이어받았을 경우 원래 국가가 갖고 있던 재산, 외교적 지위 등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분할통치한 국가들이 재산과 지위만 가져가고 의무를 저버리면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약간 다른 사례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국가의 모든 부채와 재산을 각각 2:1로(당시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구 기준) 나눠가졌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는 지위에 대해서는 모조리 취소된 바 있다. 따라서 양국이 신규 회원국으로서 UN에도 따로 가입해야 했다. 다만 구 체코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 기록이나 대외 관계 등은 대체로 지분이 더 큰 체코가 계승했다.
• 구 소련의 경우 일단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러시아가 계승했지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 장비 및 시설 등이 문제가 생겼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협상해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러시아 측에게 반납하거나 대여[18]
  대표적인 예로,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매년 임대료를 카자흐스탄에 지불하는 형태로 사용한다.
  하는 형태로 처리했다.
•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북통일이 된다면, 국가승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국채 문제는 통일 한국 정부에서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남북은 무력을 통한 완전흡수통일이 아닌 이상 어떤 형태로든 통일 이후 당분간은 완전히 같은 나라로 합치기보다는 남북연합 관계처럼 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양국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 합의하는 기간이 마련될 것이다.
• 이란의 경우 혁명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기에, 이란 제국의 계승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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