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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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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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애도기간과 관련한 비판 및 관련 사례를 정리한 문서. 주로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애도기간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2. 기준이 없는 대한민국의 애도기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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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상 모든 권력의 발동을 제도로만 규정할 수 없다. 모든 사상을 법으로 정해두기란 불가능하며, 법이 아직 감당하지 못하거나 직접 정할 수 없는 사안 따위에는 행정 기관이 재량으로 대응하는게 최선이다. 이런 재량에 관한 예로는 임시공휴일이 있다.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이나 기타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지만, 임시공휴일은 그냥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통과하면 끝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애도기간은 이와 같이 행정 기관이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로는 주로 국가 수장의 사망, 폭탄 테러, 대지진 등이 지정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한 번 밖에 지정되지 않았고 해외 사례와 결이 비슷해선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두 번째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애도기간이 지정되자 대한민국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는 사건의 기준이 없는데에 대한 비판이 생겼다. #


한편 '국민의 감정을 강제하는 법률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간단한 지침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등 여러 의견이 있다.



국민신문고 답변에 의하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다고는 하는데, 대한민국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 적지 않게 있으나 오직 2건의 사고에 대해서만 선포되었다. 또한 많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3. 개별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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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쟁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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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형평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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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은 같은 달 3일 전에 발생한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와 4일 전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사건[2]는 대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반면, 단순히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발생한, 놀다 생긴 사고에 애도기간, 그것도 7일이라는 긴 기간을 선포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에 대한 반론으로 놀다가 생긴 사고이건 아니건 사람이 여럿이 죽었는데 애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자체가 불의에 발생한 사고이며,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 공감하고 애도하는 인원은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사고가 미처 수습된 상황도 아니며, 국가 전체, 즉 모든 국민들이 애도해야 할 당위성에 관한 공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 전체가 애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애도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전반의 흐름에 제동을 걸어 버리니 사람들이 충분히 사고에 대해 공감하기 전에 반감부터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국가애도기간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것이다. 차라리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자연스럽게 추모할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과민대응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나, 사망자가 더 많았고 그 중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는 참여 강제성[3]이 있는데다가 미성년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어린 유치원생들이 큰 피해를 당한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당시에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반국가세력인 북한이 기습적으로 도발해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이 나온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서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지 않았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긴 했으나 불과 5일이었다. 군 사례가 아닌 민간 사례를 보더라도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 신당역 살인 사건,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4], 송해 별세[5] 등에 대해서도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지 않았다. 유일한 선포 사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는 점에서 왜 이번 사고에는 선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게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5일)보다 더 긴 애도기간(7일) 때문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평가절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6]도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해 일부는 지방에서 상경하거나 놀러와서 축제를 즐기다 변을 당한 사례도 있고 또한 첫 사례가 9.11 테러 때 한미 관계를 감안해 지정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이 나왔기 때문에, Pray for Paris 사례처럼 국제 관계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제 관계를 고려했다고 보기에는 피해자 신원 파악이 되기도 전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고, 이전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망사고나 살인사건에 대해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반박하는 의견 또한 나왔고, 무엇보다 희생자가 다량으로 발생하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다는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인해 국제 관계를 고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구찌·디올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추모글을 올렸다가 해외에서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 이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 구자라트 다리 붕괴 사고[7], 2022년 이란 시위 등을 언급하며 “잘 사는 나라만 선택적으로 애도하느냐”, “한국이 큰 시장이라고 편애한다”, “이란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달라”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행정으로 인해 선례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든 사상자가 많다 싶으면 전부 국가적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번에 정부가 직접 보였으며[8], 이는 자칫하면 애도기간의 남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똑같이 사고가 났는데 애도기간이 지정이 안 될 경우 이태원의 선례와 비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9] 따라서 자칫하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인명재해들에 있어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생기거나 희생자들의 가치가 단지 사상자 수치로 비교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2. 지나치게 이른 선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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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이 사건 발생 12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공권력이 아직 제대로 된 사건 수습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국민 대다수가 아직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몰랐던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국가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애도 분위기를 만든 감이 있다.

비교 대상으로 인용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끝난,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애도기간이 선포되었다. 해군 장병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애도부터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즉, 유일하게 선포한 사례가 있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도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되었다.

3.1.3. 각종 행사 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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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인→배순탁까지, 공연 줄취소 속 '소신 발언'…"공연도 애도 방식"[종합\]

해당 애도기간 동안 각종 업계 행사와[10] 지역 행사, 마을축제, 게임 업데이트, 문화예술 행사 등이 취소 및 연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행사의 경우 취소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한다는 이야기도 거의 없어 이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참사 다음날 3일차가 취소된 스트라이크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무려 20억의 적자가 나서 내년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11] #

특히 야구팬들이 이러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야구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한국시리즈인데다 경기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짧은 묵념과 추모 리본 등으로만 끝내도 될 것을 응원 자제로 연결시키다 보니 정부와 KBO에 대한 반발심이 상당한 상황이다. 실제로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구실로 한국시리즈 1차전 중계를 취소했다가 야구팬들의 비판을 십자포화로 맞고 이를 번복한 사례까지 있었다.[12]

게임 커뮤니티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들의 콘텐츠 업데이트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으며, 다른 많은 게임사들도 할로윈 이벤트들을 조기 종료하게 되었다. 블루 아카이브는 11월 1일 업데이트되었어야 했던 정규 업데이트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한 추모 분위기로 일주일 뒤로 미뤄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봤고,[13] 같은 넥슨 게임의 클로저스는 사건이 터지기 열흘 전 펌프킨 타운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이벤트를 구현한 장소가 하필 사고가 터진 해밀턴 호텔 부근이였고 결국 10월 30일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할로윈 관련 이벤트를 하려던 몇몇 게임들 역시 해당 할로윈 관련 이벤트와 유료 상품 판매가 조기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로스트아크의 경우 할로윈 기간 한정 상품의 조기 판매 종료 공지를 판매 중지 5분 전에 게시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보였다.

국가애도기간이라고 준비해 온 학교 축제[14] 및 수학여행[15][16] 및 급식(수다날) 같은 게 전부 사라져 피해를 보고 있다. 명색이 '국가' 애도기간이니 국민들 모두가 애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럴 작정이면 학교부터 먼저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학생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지역축제, 청소년축제, 음악 방송 등이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취소되는 것에 대해 시민과 공연계 종사자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11월 5일 열릴 예정이던 지역축제와 청소년축제, 각종 공연과 행사 상당수가 연기 또는 취소됐다.[17] 특히 공연/이벤트업계의 경우 작품을 올리거나 축제, 행사가 진행돼야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좌석 간 거리두기, 야외 공연(버스킹 포함)과 행사 제한,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시설 폐쇄 및 수용인원 축소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계 중에서도 가장 제약받았던 분야이다. 여기에 연말 성수기가 코앞인 시점이라 더더욱 비판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청소년축제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당수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기 때문에[18] 축제 당일을 기다리며 학업을 병행하며 체험부스 운영과 무대 공연을 준비해왔던 시설들과 청소년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19]

그리고 기어이 2022년 11월 4일~6일 진행된 서브컬쳐 행사 대전 팝콘에서 2일차 공연 도중 쉬는시간에 시 공무원이 무대공연을 모두 중지시켜 애도기간이 끝난 뒤의 공연까지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져 사소한 것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애도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

공연을 취소하는 방식으로써 애도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링크에 걸려있던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공연을 통해 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애도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을 무조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의 애도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직결된다.[21] 청소년축제의 경우도 안전교육 및 참가인원 수를 제한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면 취소를 결정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아쉬움과 분노는 더욱 컸을 것이다.[22]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까운데다 날씨가 점점 추워질 시기였으니 실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를 열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겠지만, 상술한 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간이나[23] 청소년축제를 아예 열지 못하거나 열리더라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가애도기간 종료 이후에 열리는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길거리 응원마저도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구팬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길거리 응원을 한다고 해도 하절기에 열렸던 과거의 월드컵과는 달리 동절기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추운 겨울밤에 2시간 남짓 실외에서 응원을 하기는 어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도 엄밀히 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길거리 응원 열기가 과거에 비해 덜할 것은 명약관화했다. 하지만 대형 압사 사고 발생 시 구조상 길거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야구장에서 열린 2022년 한국시리즈가 연일 만원사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결국 2022년 11월 16일에 길거리 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으나#1, 다음날에 길거리 응원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고 통보내렸다. #2 그런데 2022년 11월 19일, 또 재추진한다는 제도권 언론의 기사가 나왔다. #3 정확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취소하기로 하면서 붉은악마 측이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에는 길거리 응원 개최여부를 22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4 2022년 11월 22일 광화문 광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의 길거리 응원이 허용되었다. #5#6

결국 이로 인해 학생들은 이태원 참사의 MZ세대에 분노를 해 압사 놀이로 그들을 희화화하고 있다.

3.1.4. 정부의 책임 회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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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렇게 강제적인 추모분위기를 만든 정부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가애도기간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작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고,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말을 했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 위한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발언이었다. #[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용산구청장의 발언도 그렇고 현 정부는 추모를 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기에만 바쁜 상황이다.[25]

그 외에도 이번 국가애도기간 선포가 참여자, 시민사회에 잘못을 떠넘기기 위한 의도나 정부 책임 추궁을 막아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3.1.5. 강제적인 추모 분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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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슬픔 강요하나...'국가애도기간' 선포에 온라인 논란 분분

자율적으로 애도하면 될 문제를 굳이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어 국가가 애도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국가애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추모할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말고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으나 정부가 지나치게 과민대응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됐으니 애도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의 눈치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안타깝고 참사라고 부를 정도로 대형사고인 건 맞지만 굳이 과민반응하면서 추모할 이유가 있냐", 각종 행사 취소에 "국가의 국민 자유 침해와 검열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지식in에는 어떤 한 선생이 질문자의 위와 같은 물음에 공감능력 없는 애들이나 그런 생각을 한다며 비판하고 주위 학생들은 "생각 없다", "네가 문제다"라며 비판을 한 일도 생겼다. 국가의 애도기간 선포로 일명 슬픔 강요 문화가 생겼다는 증거다. #1

혼성그룹 이노의 보컬이기도 한 배우 노현희 역시 국가애도기간에는 SNS 등으로 놀러가는 게시글이나 자랑하는 게시글을 올리지 말라면서 애도를 강요하기도 했다. #1 결국 노현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2

특히 일부 비수도권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같은 사고도 묻히고, 이번 초가을 대한민국, 특히 포항시를 강타해 많은 인명사고를 낸 힌남노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다른 여타 사건 사고들에도 애도기간을 선포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태원에서 서울 시민들이 죽자 급한 듯이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지나치게 서울 중심적인 행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욱이 할로윈 직전까지 대부분의 언론에서 바쁘게 다루었던 카카오, 게임물관리위원회, SPC, 레고랜드 사태 관련 이슈들이 모두 이태원 관련 소식으로 대체되면서, 한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회적 관심사들이 완벽하게 묻혀 전형적인 시선돌리기 의혹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