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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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발표하면서 밝힌 계획이다. #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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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4076만㎡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 전방위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가 중요한 만큼, 빠른 국가산단 지정과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기업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인허가 사전 협의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3분의 1 정도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그린벨트 규제도 적극 완화할 계획인데, 농지 전용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은 이미 관계 부처 간에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 # 그리고 정부여당은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7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

2.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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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이다. 이곳 710만㎡ 일대에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기존 평택공장과 미국 오스틴공장에 더해 미국 테일러에 신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1]가 있었다. # 따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국내에 화성·기흥-평택-용인을 연결하는 반도체 삼각편대를 구축해서 메모리 1등 초격차를 확대하고 파운드리 1등까지 달성할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것이다. # #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설득을 통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삼성을 상대로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첨단산단 그린벨트 및 용적률 확대 등 가능한 대안을 모두 제시하면서 물밑에서 설득했다고 한다.# #

업계는 이번 투자 300조 원에 생산유발 효과 400조 원을 더해 700조 원의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160만 명(직접고용 3만 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 #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용인 클러스터는 의의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대중제재로 인해 탈중국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한 보조금 지급 조건[2]을 내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굳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한국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 용인 클러스터 발표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 투자 10년 금지' 독소조항을 완화한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미국이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을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국의 클러스터를 보호하려는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 반도체 방패)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2.2. 지방 산업단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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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전부 지방이다.

• 충청도(4곳) : 대전광역시(나노·반도체·항공우주), 천안시(미래모빌리티·반도체), 청주시(철도), 홍성군(수소·미래차·이차전지)
• 전라도(4곳) : 광주광역시(미래차 핵심부품), 고흥군(우주발사체), 익산시(식품(푸드테크)), 완주군(수소저장·활용)
• 경상도(5곳) : 창원시(방위·원자력산업), 대구광역시[3]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미래차·로봇), 안동시(바이오의약), 경주시(SMR), 울진군(원전 활용 수소)
• 강원도(1곳) : 강릉시(천연물 바이오)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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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재계와 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민과 관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경쟁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만 홀로 뛰어선 안 되고 정부도 함께 뛰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반도체산업협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밸류체인 생태계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3월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가 심해지니 미국 투자를 최소화하고, TSMC처럼 자국 내에서 경쟁력을 올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 이후 7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해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서 반도체 업계와 학계 모두 긍정적으로 본다고 호평했다. 그리고 이전의 정부 정책은 기업이 먼저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의존한 반면, 이번 정책은 대만의 사례처럼 정부가 먼저 단지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 공장 건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첨단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산단 후보지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김승남, 한병도, 강훈식 의원 등 3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해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내 기초 및 광역 지자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의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를 선도하겠다는 한국의 야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닛케이는 삼성전자가 미중 갈등으로 불거진 반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식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자국 내 거액 투자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삼성은 미국에서도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첨단 공장을 자국에서 운영하면서 미국에서도 일정한 양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 저감을 노렸다"고 분석했다. #

4. 입지 선정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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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둘러싼 각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사업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을 받고 있지만,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에 반도체 산업을 몰아줄 경우 수도권 집중이 초래한 불균형, 남방한계선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용인보다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신청한 구미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있다. 일단 미리 공모하지도 않았고, 타 지자체에 공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당장 정책 브리핑에서도 원희룡, 이창양이 비수도권 지자체에 죄송스럽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매일신문 등 비수도권 내 언론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중을 위해 규제를 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구미 등 2차 클러스터 후보군들은 용인에 대거 투자되다보니 있는 기업들도 비수도권 투자 액수를 삭감할 가능성 등 수도권 블랙홀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액수 등을 용인과 타 지역 간 비교했을 때 비수도권의 산업 포트폴리오도 투자 액수도 적고 계획의 구체성이 미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 #

매일신문 등에서는 이번 결정이 수도권 집중 문제, 저출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설을 기재했고, 국가산업단지 입지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는 확실한 약속도 없고, 오히려 총선에서 윤석열 지지율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 #

반면, 일부 업무 관계자들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4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경기도에 투자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만 덩그러니 있는 개념이 아니며, 장비, 소재 등 여러 협력사가 함께 해야 하는 산업 구조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전후방 산업간 생태계 활성화 및 시너지 극대화에 유리하다"며 "집중 생산 거점을 분산할 경우 기업과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고 물류비 상승, 투자비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매일신문에서는 대만의 TSMC가 북부 지역인 신주 외에도 중부 지역인 타이중, 남부 지역인 타이난, 가오슝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밝힌대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산업이 90% 이상 집중된 것, 일부 전문가들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구미 등 비수도권에도 투자하고, 메모리 외 다른 분야에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사를 기고했다.# # #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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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및 결정된 바 있지만, 본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결정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며 SK하이닉스가 중심 기업인 반면, 본 문서에서 다루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및 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며 삼성전자가 중심 기업이다.

• 2023년, 윤석열은 국무회의 중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일본 기업들을 대거 유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