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경기도 국정감사 허위증거 제시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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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설을 거론하면서 제시한 사진이 거짓된 증거로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 # #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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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제공한 20억원의 뇌물 중 일부라며 현금 사진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 박철민이 2018년 11월에 지인들에게 렌터카와 사채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과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던 사진임이 밝혀졌다. 이 무렵 이재명은 이미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증거사진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과 전혀 관계없는 박철민의 SNS 사진을 국감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의 유착관계 및 뇌물설에 대해 추궁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는 현금다발 거짓사진 유포로 인해 곤경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큰 독이 되었다.

박철민이 공개한 돈다발과 함께 찍힌 명함에 있는 ‘롯데스카이라운지’는 201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 자리에는 팡세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해당 가게는 그 자리에서 2018년 초~중순까지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개업하기 직전으로 추측되는 시기에 박철민의 사촌이자 레이싱모델인 곽하윤이 2018년에 사진 속 명함에 나온 해당 업소를 홍보 목적으로 SNS에 올렸던 것이 확인됨에 따라 김용판 의원이 국감에 제출한 문제의 돈다발 사진은 2018년 11월에 찍혔음이 확실해졌고 해당 증거 사진이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사진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작 폭력배 박철민이 당시 국민의힘에 소속되었던 박용승 전 성남시의원의 아들로 밝혀져서[1] 이재명 지사가 국제마피아파와 연계되어 있다는 박철민의 증언 자체가 신뢰를 잃으면서 박철민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의 입장이 매우 난감해졌다.

한편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0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철민 씨는)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도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실제 경찰 내부 문서에서는 "국제파 핵심조직원" 표기가 되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위증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PPT에 띄우면서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사진과 똑같았으며 심지어 현금다발 앞에 놓인 '렌터카 업체 이사' 명함이 놓여있는 것도 같았다.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도 아니던 2018년 11월"이라며 "(뇌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을 본 국민의힘 측은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뭐에요"라고 웃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 #

조선일보는 김용판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냈다가 얼마 안 지나서 김용판의 주장이 민주당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기사를 냈는데 이 두 기사가 수 시간 동안 조선일보의 인터넷판 메인에 동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자아분열' 아니냐는 조롱이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다.[2]


KBS는 <‘조폭 20억 지원’ 주장…반나절 만에 엉뚱한 사진 확인>이라는 제목의 뉴스로 9시 뉴스에서 이 사건을 전했다. #

이재명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맹비난했고 #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용판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엉뚱하고 황당한 사진을 기초로 했다”며 “학예회 하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 민주당은 증거조작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고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김용판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0일 박철민 측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해당 돈다발은 이재명에게 전달된 돈다발이 맞으며 그 사진을 보관해 오다가 자신의 SNS에 허세를 부리기 위해 재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위에 자세히 설명되었듯이 공개된 사진에는 2018년 이후 찍힌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명함도 같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철민 측 변호사의 사진 사실 주장은 신빙성이 제로가 되었고 증거 사진 거짓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박철민 측이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10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전날 밤 제보받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박철민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와 돈다발 운반책으로 지목된 'B'의 통화 내용이었다. 이를 보면 스스로 'B'를 자처하는 인물은 자신이 이재명이나 은수미 혹은 그 측근들을 만나 본 일, 돈 심부름을 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장영하 변호사 역시 "박철민의 진술이 왔다갔다 한다"거나 "박철민이 돈이 생각나서 작전하는 거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보이는 부분이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용판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자신이 자금지원책으로 지목되었는데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코마트레이드도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김 의원이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또 그는 장영하 변호사도 박철민의 일방적 진술을 자신의 SNS에 그대로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마찬가지로 고소했다.#

한편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은 2021년 11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박철민을 모른다고 했으며 편지로 10억원을 제시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기사 그러나 전 국회의원 김진태는 이준석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준석이 박철민의 결혼식까지 참석했다는 방명록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조직의 규율을 어기고 직접 전화해서 후배의 벌금 좀 내 달라고 했다가 줄빠따를 맞았다고 한다.기사1, 기사2 또 박철민의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이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의금으로 5천만원을 줬다고 한다. 한편 2021년 11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진태와 김어준은 박철민의 증언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했다.기사 여기서 2015년 돈다발을 전해줬는데 박씨의 명함에 나온 카페는 2018년에 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진태는 박철민이 "본인의 이야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번에 나뉘어져서 이루어졌다"며 "성남시장이 아니라도 그건 성남시장일 때부터 돈을 주다가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딱 끊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다고 한다. 다만 김진태는 김어준과의 분쟁에서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5천만원을 어디서 알았냐고 묻다가 김어준이 편지 사본을 제시하자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역시 박철민과 이준석이 잘 알고 있는 사이이며 그 부분은 더더욱 의심간다고 주장했다.기사 한편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은 김진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김진태도 이준석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기사

3.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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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0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폭로 당사자 박철민 씨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두 곳의 장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대선 후보인 이 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의로 폭로한 정황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박 씨가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들과 접견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씨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단독] '가짜 돈다발 사진' 조폭‥경찰 압수수색

3월 31일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로 박철민이 가석방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의 소유자이자 지인인 A씨가 20대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박철민의 부친인 박용승 전 성남시의원과 친분이 있었으며 2월 초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성남청년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한 지역단체 대표 자격으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박씨와는 동네에서 아는 형동생 사이로, 보석으로 풀려난 기간 동안 안 쓰던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뿐”이라면서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을뿐더러 박씨와 말 한마디 오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단독] 박철민이 사용한 휴대폰 주인은 ‘尹 캠프 소속’ 지인

7월 1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의 사무실을 오전 압수수색했다.#, #


8월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단독] 검찰, '박철민 돈다발 '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불청구, # 여담으로 장영하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이자 윤 대통령의 40년지기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이재명 조폭 연루" 장영하 구속 면했다…尹 40년 지기가 변호,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구속영장 반려···변호인은 ‘윤석열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8월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9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 #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같은 법률 조항으로 기소되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장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고발인인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내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직권으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한편 박철민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조폭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는 2016년 2월 국제마피아파를 탈퇴하면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 사실을 제보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장 변호사도 이러한 점을 지난해 9~10월 박씨 접견 과정에서 알게 됐다. 박씨는 의혹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독자적인 검증 활동을 하려는 장 변호사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믿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수회 얘기해, 장 변호사 입장에서 의혹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 활동을 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민주당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2023년 4월 27일,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인용 이건태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 장영하 변호사를 공소제기 해달라는 재청신청이유서 57쪽 분량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고 0.63%만 인용되던 재정신청을 받아냈다.#

4.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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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박철민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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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심 수원지방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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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641
•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檢, "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에 징역 2년 구형

4.2. 장영하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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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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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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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법정서도 "李, 조폭과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