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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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2. 상세[편집]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8호). 대한민국의 문민통제를 상징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다. 역대 위원장은 여당에서 주로 맡아왔다. 제헌 국회 때부터 15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다가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연정을 한 자유민주연합이 국방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는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등 민주당계 정당이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초까지는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의 보수정당이 다시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다가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방위원장을 맡았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다시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60만의 대군을 가진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희망 상임위 조사 때마다 항상 선호도 꼴찌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희망하는 의원도 대부분 장교 출신 의원들. 20대 국회 중 국방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은 이종명, 김중로, 김종대[1] 3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김병주, 신원식, 한기호, 김성원[2] 4명만 희망 상임위로 국방위를 적었다.
국방위 배정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19대 국회에서 국방위 위원을 맡은 김광진 당시 의원이 JTBC 썰전 166화에 출연하여 직접 밝혔다.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지역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딱히 후원금이 들어올 만한 곳도 없으며, 소관기관도 없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해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현안들이 지역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나마 지역구에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지역 경제가 군 및 방위산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등 지역구와 국방 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될 필요가 있다. 그 예시로는 유승민의 지역구였던 동구 을인데, 동구 을은 대구 공군기지, 대구국제공항으로 인해 이 위원회가 필요한 곳이었다. 그래서 유승민은 국방위를 신청했고, 지역구 후임인 강대식도 비슷한 이유로 이 상임위를 지망했다. 지역구가 국방 분야와 밀접하진 않지만, 대권 재도전을 꿈꾸는 홍준표 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전 사업에서 힘을 발휘해 TK 지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골랐다. 민주당에서는 송갑석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비슷한 이유로 21대 국회 하반기에 국방위를 고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지역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것도 다른 상임위 대신 국방위에 배정될 정도로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
또한 아직도 완전한 문민통제가 요원한 한국에서 군대라는 폐쇄주의 집단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역으로 국정감사 때는 으레 하는 국정감사에서 물론 도가 지나치긴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군인들에게 다그치는 모습이 군의 신뢰도가 극도로 낮아진 상황이 아니라면 군인을 다그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언짢아하는 시민(유권자)이 많기도 한 게 이유도 된다. 그래서 예비역 장교 출신이나 민간 군사 전문가처럼 처음부터 국방과 관련이 깊은 의원이 아닌 이상, 남은 자리 채우는 초선 혹은 비례대표들이나 굳이 지역구에 신경쓰지 않아도 무리없는 당대표급 의원들이나, 국정운영의 핵심인 국방인 만큼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국방위에 배정된다. 비례대표였던 김광진 그리고 초선 의원이었지만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문재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이 이런 유형이다. 김광진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국방위로 배정받았고, 군대 관련 경험이라고는 병장 만기제대밖에 없는데도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순천시 예비후보로 나왔으나 정작 본선에도 나가지 못하고 지역기반이 튼튼하던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의 경선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문재인은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경험 면에서 맡을 메리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인기가 적다는 것은 곧 다른 의원들과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의원 개개인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쉬워진다. 또한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국제 문제·남북관계 등에서 현안이 계속 생겨나므로 이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다루는 안보·외교·통일 현안은 정계 전체에서도 중요한 분야이므로, 여기서 전문성을 키워서 이후 다른 상임위에 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3]
즉 장기적인 정치 인생을 계획한다면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름대로 실속이 있다. 이 기사를 보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 이철희 전 의원이 이와 같은 이유로 국방위를 강추했다. 특히 안규백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국방위에서만 활동했는데,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군사와 관련된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동대문구 갑 국회의원에서 내리 3선을 한 것을 보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이다. 김광진 의원이 스타 정치인이 되고, 20대 총선 낙선 이후 청와대로 갈 수 있었던 것도 국방위에서의 활약이 컸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에 항의한 새누리당의 단체 국정감사 보이콧에서 이탈해 당시 국방위원장 김영우는 참여하겠다면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고,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북한의 위협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위의 국정감사마저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장병들이 누구를 믿고 경계근무와 훈련에 임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여당(새누리당) 동료들이 감금하다시피하며 저지해 참가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3. 소관 기관[편집]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해당 기관들의 소속, 기타 기관들이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이다.[4] 거의 모든 군사, 국방과 관련된 기관들을 소관기관으로 둔다고 보면 된다. 추가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국방위원회 소관이다. 과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국방위 소관이었으나 위원회 존속기간 만료로 해체되었다.
3.1. 합참 및 각 군 본부[편집]
3.2. 국방부 소속기관[편집]
3.3. 국방부 직할기관/부대[편집]
아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 국방정보본부 - 정보위원회의 소관기관이기도 하다.
- 국군방첩사령부 - 정보위원회의 소관기관이기도 하다.
- 국군의무사령부
- 국방시설본부
- 국방부 근무지원단
- 계룡대 근무지원단
- 국군체육부대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군심리전단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군복지단
- 국방출판지원단
- 사이버작전사령부 - 정보위원회의 소관기관이기도 하다.
- 국군재정관리단
- 국방부 조사본부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합동군사대학교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방정신전력원
- 드론작전사령부
아래는 국방부 직할기관이다.
- 국방대학교
- 군사법원 -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이다.
- 국방부 검찰단 -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이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국군간호사관학교
3.4. 국방부 기타기관[편집]
3.5. 방위사업청 출연기관[편집]
3.6. 관련 문서[편집]
4. 소위원회[편집]
5. 소속 위원[편집]
5.1. 21대 국회[편집]
6. 역대 위원장[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1:29:15에 나무위키 국방위원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이종명과 김중로는 군인 출신, 김종대는 국방 전문가다. 다른 군인 출신 의원인 김성찬 의원은 초선 때 이미 국방위를 지내서 재선 때는 바꿨고, 김종태 의원도 재선 때는 국토위로 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2] 김병주 의원과 신원식 의원은 군인 출신이며, 김성원 의원은 지역구가 최전방인 동두천시·연천군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 군인 관련 법안도 많이 내는 등 국방위에 어울리는 행보를 보였다. 한기호 의원은 본인도 군인 출신임과 동시에 지역구 역시 최전방인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이다.[3] 예를 들어 국방위에서 활동한 후 국토교통위로 간다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중 상당수가 군사와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4]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홈페이지 소관기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