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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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의석수
3.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국회
4. 세계의 국회 원내 스펙트럼 구성


1. 개요[편집]

다국어 표기
영어
National Assembly(대한민국 국회)[1][2], Parliament(영국, 캐나다 등 주로 영연방 계열 의회)[3], Congress(캐나다, 바하마 등 영연방 왕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쪽 의회, 전국인민대표대회), Diet(일본 국회, 독일 연방의회[4])[5]
중국어, 일본어
国会

국회(國會)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이다.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다.

국회라고 부르지 않는 입법기관도 있다. 대만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화권이 대표적인데, 대만에서는 입법원,[6]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입법회라 한다.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말도 중화권에서는 입법위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라는 말을 아예 안 쓰지는 않는데, 표준중국어가 공용어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입법기관의 한자 명칭은 국회이며, 대만에서도 입법원을 국회라고 하는 일이 잦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도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가 개회되다' 이런 식이다.


2. 의석수[편집]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의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총 2,980석이다. 2번째이자 양원제 중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영국 의회로 귀족원(상원) 790석 + 서민원(하원) 650석 총 1,440석이다. 다만 영국의 귀족원은 의석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수시로 바뀐다.

인도 의회는 라자 사바(상원) 245석 + 로크 사바(하원) 545석 총 790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 300석보다 500석 가량 많은 편이지만 14억에 가까운 인도 인구와 비율로 따지면 1,700,000명 중 1명밖에 안되어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의회다. 반대로 의석수 100석 이상을 기준으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적도기니의 의회이며 인구 123만에 상원 70석 + 하원 100석을 합하여 총 170석으로 7,200명 중 1명이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의 리기코구(Riigikogu)가 인구 1,320,000명에 의석수가 101석으로 13,000명 중 1명으로 제일 높다.

미국 의회는 중국처럼 1000명대를 넘지 못하며 의외로 많은 편이 아닌데, 상원 100명 + 하원 435명 + 표결권이 없는 하원의원[7] 6명 = 541명이다. 사실 미국이 중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높긴 하다. 미국은 3억 명, 중국은 14억 명이니까. 대신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 주에 막대한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만큼 연방의회가 다루는 업무 범위도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연방의원 개개인의 업무량과 권한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파일:OECD_number_of_lawmakers_per_person.jpg
파일:OECD_number_of_paliament_member.jpg
OECD 회원국 인구 당 국회의원 비율
OECD 회원국 국회의원 수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는 총 300인으로, 국민 수가 약 5100만명 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1명이 17만명을 대표한다. 총 인구수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정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며,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특히나 여전히 지방자치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업무량까지 고려하면 대중들의 인식과는 달리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8]

의석수가 그 나라 인구수의 세제곱근(cube root)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경험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적정 정원은 2022년 12월 기준 372명으로,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3.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국회[편집]


4. 세계의 국회 원내 스펙트럼 구성[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원내정당의 스펙트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3:18:29에 나무위키 국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프랑스에서는 하원(국민의회)을 지칭할 때만 Assemblée nationale를 사용한다.[2] 주변 영미권 국가들 중에서 이 표기를 쓰는 곳이 없어서 생소하게 느낄수 있지만, 프랑스 혁명 중 결성된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시작된 표기다. 대한민국 헌법의 계보를 생각해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Nationalversammlung의 영향도 받은 듯 하다. 프랑스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상하원 모두를 지칭할 때는 Parliament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3] 양원제인 경우 상하원 모두를 의미한다. 주로 프랑스어권 국가에서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Parliament가 된다.[4] Deutscher Bundestag(German Federal Diet)[5] '국회' 부분의 공식 영문 표기는 이렇게 각국 국회마다 중구난방이다.[6] 일단은 입법원보다 상위에 국민대회가 존재하지만 민주화 이후로 기능을 정지했다.[7] 워싱턴 D.C.,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8] 단적인 예로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제대로 지키는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