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전한(前漢) 초기의 정치 체제에 대한 내용은 군국제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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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軍國主義)는 군사력을 국가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전쟁과 전쟁 준비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려는 이념이자 체제다.

군사주의(軍事主義)라고도 부른다. 침략, 약탈, 정복, 무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쟁 행위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침공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정치, 문화, 교육, 경제까지 국가의 모든 요소를 군대에 종속시킨다.

군국주의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 나아가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전쟁 이외에는 거의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므로[1] 결국 나라 자체가 지속적인 전쟁과 연이은 승리를 통한 약탈과 정복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군국주의는 제국주의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른 사상이다.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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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는 근대 이후에 정착한 사상으로, 고대에도 근현대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국가들은 있었으나 스파르타와 같은 사례를 빼고 보자면 근대 이후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행보를 보인 나라는 뜻밖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세간에서 고대 로마를 군국주의 국가로 여기는 일이 많지만, 이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유명했기에 난 오해이며 실제 로마는 군국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 로마는 강력한 법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였고 스스로도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공화정 시기에는 한 사람의 독재를 막기 위해 집정관을 둘 두었으며[2], 군사지도자의 독재를 막으러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독재관(Dictator)을 뒀고, 그마저도 임명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끝나면 곧장 물러나야 했다. 또한 유명한 군단병 이외에도 보조병을 많은 숫자로 운용했는데, 이는 더 적은 전비로 전쟁을 가능한 빨리 끝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로마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평화시의 경제력으로 무난히 돌아가는 정상적인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많아보이는 로마 군단도 로마의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정상적일 정도의 비중이었다. 로마 군단이 많음은 로마의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서였고 군국주의 수준으로 징병비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3]

한편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였던 고대 로마와는 달리 고대의 시점에서 군국주의 국가의 모든 것을 보여준 나라도 있었는데, 바로 스파르타다. 로마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군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군국주의 국가였다. 특히 서서히 말라죽어가는 군국주의의 부정적인 모습도 확실히 보였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긴 뒤 온 뒤 서서히 몰락하여 마케도니아 왕국이 전 그리스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에는 프로이센과 일제의 군국주의가 유명하다. 프로이센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황제 이하 전 내각의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제복으로서 군복을 걸쳤고, 이런 "군복입기"는 프로이센 주도로 나타난 독일 제국과 그 이후의 나치 독일 역시 계속 계승했다. 물론 군복만 입은 건 아니고, 모든 사회체제를 군사화시키려고 했다.

그 밖에 좀 넓은 의미로 가면 프랑코 정권 시절 스페인과 북한 등 수많은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 비대한 군사기구 또는 군대적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압박하고, 국가 경제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부담이 경제를 압박하며, 그 반발을 군사력으로 억눌러 정치시스템이 압박받는 특징이 있다.

3.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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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은 군대가 지켜야 할 노동의 산물을 거의 삼켜 버린다.[4]

즉 군대는 경제력을 잠식한다는 뜻

— 레프 톨스토이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다(足食, 足兵, 民信之矣).”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병(兵)을 버려라.” 자공이 또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꼭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식(食)을 버려라.[5]

이 당시의 식(食) 즉 먹고 사는데 필요한 쌀을 비롯한 곡식들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이 경제의 근간이나 마찬가지였다. 즉, 식(食)은 경제력.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논어 中[6]

즉 하나의 정치체계가 존립하게 하는 데에는 '대중의 지지 > 경제력 > 군사력' 순으로 중요하다는 뜻. 군사력이 아무리 강한들 경제력과 대중의 지지가 낮으면 정치체계는 불안정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무너지며, 경제력이 아무리 강한들 대중의 지지가 낮으면 역시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군국주의 국가는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 결과는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기실 초기의 군국주의는 약물처럼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으로만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대나 중세 같은 전란의 시대에는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의 시대였고 사방에서 이민족이나 적국의 침공이 몰려와 눈깜짝할 새에 나라나 민족이 멸망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시대에는 특히 소국일수록 살아남기 위해서 군대에 집중하고 농민공들의 징집이 쉽도록 전국민에게 투쟁심을 주입하거나 최소한의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체제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무제한 전시체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최소한 해당 국가가 단지 군대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외에도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효과가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전 국민이 따라줘야 하니, 국가난이나 대외적 문제에 심지어는 미신이나 종교 등을 쓰거거나, 민족주의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군국주의는 반드시 권위주의로 흐른다. 또한 전시같이 필요시에는 권위주의가 군국주의로 옷을 덧붙이기도 하고, 양자가 너무나도 잘 통하니 위기시가 끝나도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만들면서 유지하는 일도 많다. 이러면 그 나라는 병영국가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당연히 탄압된다.

하지만, 현대의 인류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굶주림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전리품 자체를 소멸시키는 핵무기라는 절대병기의 등장 덕분에 대화와 타협을 배웠고 군국주의는 쓸모없는 체제로서 사라졌다. 차라리 일부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개발독재는 아직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군국주의는 거의 쓸모가 없다. 모두가 보다 발전한 경제체제인 현대에서 이에 거스르는 군국주의 채택은 국가의 퇴보만을 불러온다.[7]

물론 시대상을 초월한 담론으로 보면,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변호가 시민을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체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의무교육의 시초가 군국주의로 유명한 독일 프로이센이다. 그 교육이란게 대부분 군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이라는게 문제지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나 '군대 갔다와야 철든다.'라는 말처럼 군대를 초, 중, 고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일종의 교육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이는 아테네 태생이었음에도 침략자인 스파르타를 자국인 아테네보다 선호했던 플라톤 때부터도 나왔던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쳐, 군국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국가가 주입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우매해지는 측면이 컸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애초에 플라톤 본인의 전제도 철인의 지배라는 극히 이론적인 개념을 전제로 두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8][9] 또한 변증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경제의 발달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체계와 관련한다. 따라서 경제가 백이면 백 나락으로 떨어지는 군국주의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은 증진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군국주의는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국가의 모든 요소를 붕괴시키며, 국가의 생산도 끝나서 결국에는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상황에 처한 민중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쓰고, 끝내 민중의 지지를 완전히 잃는다. 또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모조리 파괴하기에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비용을 못 채워 경제난이 오고, 본질적으로 전쟁이 있어야 성립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오래 가기 힘들다.

다만 이것이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 재탄생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는 한다. 정확하게는 군부가 도저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으면 그냥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완감조절을 하면 병영국가가 되는 것이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어 강도 높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사례로 두 나라 모두 군사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군사주의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군부가 폭주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기에 국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징병제도 적국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국주의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4. 군국주의와 군사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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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보면 알겠지만, 이는 잘 훈련하고 보급이 빵빵하며 개념도 출중한 강군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군국주의를 채택한 나라(병영국가)의 군대는 점점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군국주의 국가나 병영국가나, 군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력이 막장이 되어 끝내 약체화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이는 이러한 군국주의 병영국가의 체제로는 절대 극복할수 없는 수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다. 군국주의 체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러한 수순을 거치므로 군대를 튼튼히 한다고 군국주의 병영국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경제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가고, 군대도 강해지기는 커녕 약화되어 철저하게 약소국으로 추락하는것이 군국주의의 딜레마이다.

이 딜레마를 풀고 군국주의 체제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서 식민지 경영으로 타국을 약탈하며 경제력을 충당하는 수 뿐이다. 애초에 전쟁하려고 만든 체제이니 당연하다. 자연스레 제국주의 사상도 품는 구조인데, 사실 식민지 경영은 현대적인 시장경제보다 이득이 적어 손해보는 장사인데도 군국주의 국가는 군수물자 외에는 시장경제를 운영할 생산력이 없으니 식민지 경영에만 기대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제국주의 시기인 18세기~19세기에서 중점적, 장기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한 식민제국들 중 막상 본토가 내부적으로 군국주의에 넘어간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 체제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말 잘 듣는 애들은 본토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시민권도 주고, 감투도 몇 줄 만큼의 최소한의 개방성과 법치성은 늘 있어서였다.[11]

거기다가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것도 어려우니, 자칫 자신보다 강한 나라에게 잘못 걸리면 그대로 끝장이다. 군국주의 국가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군사력이 자국보다 현저히 약해야 하며, 식민경영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식민지로 만들 국가들의 생산성 또한 높아야 한다. 애초에 그 놈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조국의 혼이 담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엄청 희생하는데, 실전에서 그 군대가 제대로 못하면 바로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1970년대 키프로스 전쟁에서 터키군에게 탈탈 털린 후 무너진 그리스 군사독재 정권이나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정권,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무리하게 백만대군을 만들었다가 거지나라가 된 북한[12], 걸프 전쟁에서 미 해병대에게 녹아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만큼이 기본조건이고, 강제적인 식민경영으로 받는 국제적 비난이나 외교적 고립, 상대편 열강들의 경제제재 등의 견제까지 넣으면 신경 쓸 사안들이 정말로 많다. 얼핏 봐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생존률이 아주 떨어지는 체제다. 괜히 테오도르 몸젠이 괭이(=경제)로써 얻은 땅은 영원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13]

게다가 국가경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군국주의는 그런 인원까지 군대에 쑤셔박기 때문에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순간 인권이나 군사력은 둘째치더라도 국가 경제가 마비되어버린다.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예시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모두 군인인 군국주의 국가이며 그 탓에 군대에 너무 지나치게 몰빵되어 전 국민 모두를 예외없이 징집해 남성은 13년, 여성은 8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어 군대 안에 가두고 꼼짝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경제가 급격히 부실해졌고 결국 국민소득이 1000달러 미만의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14]

군국주의와 기업의 탐욕이 결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는다. 역사적으로는 일본 전범기업의 징용공 문제가 있다.

5. 실제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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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군국주의란 것이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라스웰의 군국주의 정의에 따르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특히 그의 학설이 발표되던 1962년 당시의 소련과 같은 모든 국가들이 병영국가요 곧 군국주의 국가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이 군국주의냐는 논쟁에 있어서 비군사 부문까지 군사정신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가 군국주의며, 비군인의 정신상태가 군인의 정신상태가 아닌 나라는 아무리 많고 강력한 군대를 가져도 군국주의가 아니라는 프리드리히 슈테른탈의 정의, 알프레트 바그츠의 군의 제도, 형태, 결정양식, 정신상태가 민간보다 상위여야 군국주의라는 '정서적 군국주의' 이론, 게르하르트 리터의 대외정책이 군의 영향으로 폭력적이어야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론, 엑카트 케르의 군대가 민간 정치권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론 등이 있다.

냉전 시대부터 나온 군산복합체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미국조차도 군국주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인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선 이론의 여지 없이 확고히 군국주의 국가로 분류된 국가만 서술하기로 한다.

밑에 서술되어 있는 국가들은 자국을 지키는 목적이 아니라 독재체제 유지나 침략전쟁,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였다.

• 고대 스파르타 - 군국주의의 원조. 실제로도 전 국민 모두가 군인인 나라였다.
• 아즈텍 제국 -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자유민 남성은 모두 전사로 키우는 국가였다. 인신공양과 식인을 제외하면 스파르타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어찌보면 고대 스파르타의 궁극 진화형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치남파 농법과 주변 부족에 대한 철저한 착취로 스파르타와 달리 월등한 경제적 번영까지 누렸다.
• 1945년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15]
  다만 이 당시에도 독일의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군국주의적이었다. 사실 바이마르 정부도 외형만 이원집정부제였지 실제로는 대통령 비상대권이 자주 발동되는 등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행해졌다.
  시기를 제외한 독일 - (프로이센, 독일 제국, 나치 독일)[16]
  애당초 군사국가였던 프로이센이 본격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같은 계몽 군주, 그리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 같은 유능한 재상들이 군국주의는 물론 내부 기틀을 이것저것 잘 닦아놓으며 무섭게 성장시켰고, 군사력'만' 강한 그저그런 국가에서 군사력도 강한 진정한 열강으로서 성장한다. 물론 알다시피 지나친 팽창을 추구한 끝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까지 건드리고 폭망하지만 말이다.
• 파시스트 이탈리아 - (1922년 ~ 1943년)
• 일본 제국 - (1933년 ~ 1945년)
• 버마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 (1962년 ~ 1988년)[17]
  흔한 군사독재 정권으로 보기 쉽지만 GDP의 60%를 국방비로 쓴 경력이 있던 국가이다. 1977년 징병제를 폐지하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여전히 공공연히 징병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청소년도 징병해갔다.
• 이라크 - (1979년 ~ 2003년)[18]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전국민 모두를 징병해서 진짜 말 그대로 백만대군을 만들었다. 인구 3천 몇백만의 나라에서 백만대군을 뽑아내는 미친 짓거리를 하다니...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아니지 경제는 누가 담당해? 물론 걸프 전쟁에서 참패하고 이라크 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이 실각당하면서 이라크는 군국주의적 성향을 버린다.
• 에리트레아 - (1993년 ~)[19]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국방비로 GDP의 21%를 쓰는 국가이다.
• 북한 - (1990년대 ~ )[20]
  빠르면 1960년대부터 보는 견해도 있다. 당장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영도체계(김일성 신격화)를 확립했다.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선군정치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군국주의로 분류.

5.1. 독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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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가진 국가라면, 프로이센은 국가를 가진 군대다."

- 볼테르

"프로이센은 대포알에서 태어난 국가다."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사내는 전투를 위해, 또 여인은 전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그밖의 모든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은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21] 나치 독일 시절까지 죽 군국주의를 고수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뒤에야 겨우 군국주의에서 벗어났다. 군국주의하면 생각나는 거위걸음과 분열 행진 등의 시초가 바로 이 독일이며, 독일은 군인,경찰, 소방관, 하급 공무원까지도 군복을 입었었다. 그리고 바짝 군기가 든 모습을 강조하여 서양 국가들 중에서 특이하게도 동양 국가들 처럼 명령에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종속적인 국민성이 나올 정도였다.[22]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의 남녀 아이들은 군사적 훈련 및 교련을 익혔으며, 전쟁의 정당성도 배웠다. 그리고 독일의 아이들은 매일 전쟁 놀이를 하였으며 이렇게 철저히 미래의 병사이자 전쟁터로 갈 운명에 휘몰렸다.

더군다나 독일은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정치와 군대의 분리 및 상호 불가침(요약하자면 군대는 정치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정치 역시 군대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명목 아래에서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이러한 독일의 국가적 전통 역시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군국주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식 군부 통치와는 다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상기한 일본식 군부 통치와 마찬가지로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작동할 수 없고 군부의 폭주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문제는 나치독일에서 문민통제는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모든 작전에 개입했다. 그 유명한 히틀러 짤방은 독일군 장성들이 히틀러에게 작전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한 것이다. 즉 독일 국방군을 철저하게 통제한 것이 히틀러이고, 이러한 히틀러는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히틀러는 군지휘관의 자리에 오른 적도 없었다. 독일 국방군은 인종학살이라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오히려 나치독일에서는 철저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랬기에 독일국방군 무오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로 악명높았던 친위대는 나치당 무력집단이다.독일판 붉은 군대[23]

독일의 군국주의는 20세기 초 빌헬름 2세가 즉위하고 편 독일 제국의 세계 정책 탓에 더욱 심했다.많은 식민지와 땅을 갖고 싶었던 빌헬름 2세는 2차례에 걸쳐 모로코 사건을 일으키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땀 흘려 만든 외교정책을 모조리 박살내 영국과 러시아 제국을 적으로 돌려 그전까지는 서로 주적으로 생각하던 두 나라가 위협을 느끼고 영러협상으로 그레이트 게임을 종결시키게 만들었다. 특히 영국과 건함 경쟁을 해서 아예 대놓고 영국의 로열 네이비를 꺾는다며 해군은 무진장 많이 늘렸다. 그러면서 군대도 더욱 많이 키우고, 2번의 발칸 전쟁에도 개입해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편을 들어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곧 유럽에 큰 전쟁이 터질 것이라 예측한 독일의 전쟁 준비는 철저했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무기도 모두 최신식이었으며, 병사들 하나하나가 그 어떤 나라의 병사들보다 정예군이었다. 군국주의 정책으로 독일 남성들은 이미 전쟁 기계로 변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게 생각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독일 제국은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 제국군을 밀어내며 전진했지만 서부전선에서는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프랑스를 정복하지 못했다. 결국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독일 제국의 전쟁 역량은 바닥이 나버린다.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색이 짙을 무렵에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24]와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빌헬름 2세를 2선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이 군사 정권을 수립하여 독재하면서 더욱 심각한 군국주의에 빠진다.[25] 민간 정부는 군부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고, 카이저와 군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했다간 반역자로 낙인찍히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치머만 전보 사건으로 미국까지 연합군으로 참전하였고, 독일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독일 제국은 16~17세의 청소년까지 징집하여 군사교육을 시키고 연합군에 맞서려 했지만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는 11월 혁명과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독일의 군국주의는 전간기에 수립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생한 나치 독일 정권 아래에서 계속 이어졌고[26], 그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의 독일군은 일본군과 함께 군국주의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줬다.

이후 독일은 겨우 군국주의에서 벗어 났으며, 민주주의와 문민통제를 도입하게 되었다.[27] 또한 그와 동시에,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었던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라는 목표를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다.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문민통제의 원리에 따라서 군대는 결국 정치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28]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 독일에서는 반군국주의를 지향하는 탈나치화가 추진되었으나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에도 나치 독일 시대까지 이어진 군국주의 문화가 독일인들에게 한동안 찌꺼기처럼 있었다는 묘사가 나온다. 사실 튜튼 기사단부터 수백 년간 이어진 '문화'를 십수 년 만에 바꾸는 건 매우 어렵긴 하다 냉전 시기 서독 한정으로 68혁명 이후에 군국주의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대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일인 1945년 5월 8일은 '0시'(Stunde Null)라고 말해지는데, 군국주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독일'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란 뜻이 담겨 있다.

5.2.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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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체주의가 일본의 무사도, 그리고 일본식 호국불교, 승병 문화와 결합하여 군국주의로 바뀌었다. 1930년대 일본은 철저한 병영 사회였고, 군대는 신성화되었으며 민간이 군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흘러갔다. 그 결과는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식 군부 통치 시스템의 성립이었다.

이리하여 민간 정부가 폭주하는 군대를 못 제어해[29]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불러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의 극우 지도층과 극우파들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부르짖는다. 넷 우익, 혐한들이 무조건 한국과의 전쟁을 울부짖으며 자위대 전력만 좔좔 나열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웃긴 사실은 한국 네티즌들이 일본 네티즌에게 ‘그렇게 군국주의가 좋고 군대가 좋으면 자위대에 입대해라’ 이렇게 말하면 막상 입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한국 남성은 보충역, 대체복무 등 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2~3년간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역부대에 징집되어 군 복무를 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2차대전이 끝나고 정규군이 명목상으로는 사라진데다 민주주의와 문민통제가 도입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군사문화의 폐해가 남아있다. 정규군의 역할을 대신하는 군사조직인 자위대의 병영부조리는 사실상 일본군의 그것을 이어받았다 해도 좋을 정도이며, 체육계의 똥군기와 닛세이가쿠엔[30]이나 토츠카 요트 스쿨처럼 군대식으로 교육시키는 시설이 인기를 얻는 등의 폐단이 남아있다.

사족으로 군국주의 시절에는 남성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하여 공문서나 유아 교육용으로 가타카나를 널리 썼다. 반대로 히라가나는 연약한 느낌을 준다고 좋지 않게 보았다. 아울러 학교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린 학생들의 웃통을 강제로 벗게 하여 상반신을 그대로 노출한 상태로 학교 수업을 듣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유는 그래야 강인한 체력을 가져서 용감한 군인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5.3. 소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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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이 일상이었던 스탈린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준군국주의 체제였다. 1970년대 ~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많은 국방비를 썼었다. 이는 당시 소련의 위성국들도 마찬가지여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신들보다 국력이 훨씬 강한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등 서유럽 강대국과 군사력을 비교해도 조금 약한 수준이었다. 다만 소련 군부는 집권 공산당에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던 점에서 군국주의로 묶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31]

5.4.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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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국주의[32] 미화용 프로파간다 벽화. 벽화에 나온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닌 청소년들인 것에서부터 북한체제의 정신병적인 군사력 예찬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북한은 나라 자체가 군국주의로 운영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명목상의 나라가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거의 일본 제국에 비견할 만한 정신병적인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물론 정부가 출범하는 것보다 군대가 먼저 생긴 것부터 싹수가 노랗긴 했지만, 공산국가 특유의 당군체제와 엄격한 관료제의 통제 속에서 북한군은 노동당에 엄격한 통제속에 있었고, 명목상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였기에 인민들의 생업이 군사력강화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에도 인천상륙작전이후부터 한국군의 총 병력 수를 넘긴 적이 없다. 당시 북한인구가 1000만 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정신병적인 군국주의국가화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에 이어서, 1967년의 도서정리사업으로 민주주의적 기반을 전부 갈아엎고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를 완성한 이후이다. 이 때부터 노동당은 김일성잎파의 거수기가 되었고, 인민군은 김일성의 사병집단이 되었다.이러한 사건의 진행 속에 1962년에는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결의를 발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1970년에는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체계(김일성 신격화)를 완비하게 된다.

독재체제완성과 군국주의적 이론인 주체사상을 완성함으로서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던 북한정부과 김일성은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넘긱기 위하여 여러 사건을 공작했고, 그 중에 하나였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미국의 분노를 사서, 북한정부가 국가방위를 경제보다 우선시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군국주의가 절정에 달한 것은 한국의 군국주의가 해소단계를 밟기 시작한 1990년이다. 1994년에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집권했을 때, 마침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파탄에 의해,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자, 정권유지를 위해서 선군정치를 시작하는데, 이 선군정치는 군을 최우선시한다는 이론이며, 현재, 북한의 병영국가체제를 완비한 마지막 비수였다.

한국이 경제발전으로 군국주의기조를 상실하게 되는 것에 반하여, 북한이 경제적인 나락과 함께 군국주의기조가 돌이킬 수 없을 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보면 국가경제와 군국주의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김정은정권 시기에 들어서 군대보다 민정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사일 발사를 김정일 시기보다 자주한다든가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강경한 대남 도발, 핵개발의 가속화 등으로 '선군'이라는 말만 버렸지 여전히 이전의 기조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5.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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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국주의 기조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이 원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1948년 처음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만 해도, 군사력강화는 미국때문에 억제되어 있었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국가를 방어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군국주의 기조의 시조는 6.25전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발발직전, 9만 4,000명이었던, 국군 총 병력은 3년만에 약 60만명으로 증강되었고, 2000년 때까지 병력감축이 단 한번도 없었으므로 6.25전쟁의 병력증강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6.25전쟁당시의 60만대군 유지는 총 인구가 2000만 명에 불과하던 시절에 꽤나 무리한 유지였고, 이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장교)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즉 5.16 군사정변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다.

박정희군사정권시절에 군국주의적인 기조는 매우 강해진다.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노동인구가 늘어나 더이상 60만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인적자원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아직도 빈약한 대한민국의 경제력운 대군을 유지시켜주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부는 군사력강화, 체제경쟁 그리고 반공기조유지를 위하여, 경제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33] 그리하여 한국의 군국주의 기조는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군국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진 몇 안되는 사례다.[34] 한국의 군국주의가 절정에 이른 때는 김신조 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반공정서가 극에 달했을 때이다. 한국의 예비군제도가 크게 강화되고 교련이 고등학교에서 의무과목이 되는 등, 병영국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군국주의화되었다.

6.29 선언 이후 제4공화국이 무너진 이후에도 징병제와 극단적으로 비대한 예비군제도가 유지되었기에, 군국주의 기조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 군국주의 기조는 그대로지만 의식속에서 군국주의 기조가 사라지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사적의무는 지면서도 군복무에 대한 의식이 나빠져서 온갖 찬밥신세를 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군국주의 기조는 분단된 상태로 인한 비대한 병력수로 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군국주의 기조가 완전히 끝나려면 조국통일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5.6. 이스라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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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언론들로부터 허구헌날 병영국가(Garrison State)라고 까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된다. 한국과 유사하게 사회 분위기 전반이 군사화 현상으로 인해 몹시 군사주의적이다.

6. 군국주의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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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돌프 히틀러
• 베니토 무솔리니
• 오스왈드 모슬리
• 윌리엄 더들리 펠리
• 코르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
• 도조 히데키
• 호세 안토니오 프리모 데 리베라
• 프란시스코 프랑코
•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 마오쩌둥
• 사담 후세인
• 김일성
• 김정일
• 박정희
• 전두환

7. 가상 매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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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에서 민간인보다 병력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구성원의 대다수가 전투원일 경우는 (★) 표시

• 강철의 연금술사 - 아메스트리스(강철의 연금술사)
• 겟타로보 시리즈 - 공룡제국, 백귀 제국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 지온 공국 및 오마주 세력과 잔당들
• 나루토 - 나뭇잎 마을, 닌자 세계, 우치하 이타치(★)
• 데스티니 시리즈 - 기갑단(★)
• 스타워즈 - 은하 제국, 퍼스트 오더(★)
• 은하영웅전설 - 은하제국 골덴바움 왕조, 로엔그람 왕조
• 리그 오브 레전드 - 녹서스
• 마징가 시리즈 - 미케네 제국
• 북두의권 - 골란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코프룰루 섹터의 독재정권[35]
    테란 자치령의 경우 아크튜러스 멩스크 집권 시절 한정.
    , 지구 집정 연합, 탈다림(★)
  • 워크래프트 시리즈 - 1,2차 대전쟁 당시의 호드(★), 진정한 호드(★), 강철 호드(★), 모구 제국(★)
• 스타쉽 트루퍼스 - 지구연방
• 아르슬란 전기 - 파르스 왕국[36]
  안드라고라스 3세 시기 한정.
• 아바타 아앙의 전설 - 불의 제국
• 알드노아 제로 - 버스 제국
• 에빌리오스 시리즈 - 타산·엘페고트
• 우주전대 큐레인저 - 우주막부 쟈크 매터
• 진격의 거인 - 마레 제국
• 콜 오브 듀티: 인피니트 워페어 - 정착지 방어 전선(SDF)(★)
• 타임 크라이시스 시리즈 - 자고리어스 연방
• 트랜스포머 - 디셉티콘(★)
• 파 크라이 6 - 야라 공화국
• 폴아웃 시리즈 - 브라더후드 오브 스틸(★), 카이사르의 군단(★)
• 헤일로 시리즈 - 코버넌트, 상헬리
• D.H.E. 시리즈
  • 약속의 땅 리비에라 - 천계(★)[37]
    천계의 일곱 지도자 '고트의 칠현' 중 헥터가 천사들에게 인체실험을 하여 고사천사로 만든 다음 부작용으로 병든 천사를 폐기처분한다. 다른 고트의 칠현들이 병든 천사를 폐기처분하는 데에 얼마나 동의하거나 반대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천사를 고사천사로 인체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인체실험을 받은 천사들은 부작용으로 병들거나, 고사천사가 되어도 선한 마음 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대가로 힘을 얻을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헥터가 이를 악이용하여 마음을 잃은 고사천사 레다와 미래를 잃은 고사천사 마리스를 입맛대로 조종해 천계에 쿠데타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천계에서 천사들을 인체실험하여 거의 반강제로 군비를 증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겉으로 군국주의라 언급되지 않았을 뿐, 군국주의가 맞다.
  • 유그드라 유니온, 블레이즈 유니온 - 舊 브론키아 제국[38]
    블레이즈 유니온의 舊 브론키아 제국의 비중이 미묘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패권주의를 내세운 것을오 보아 구성원 대다수가 전투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생 브론키아 제국(★)[39]
    염제 가르카사가 舊 브론키아 제국의 패권주의의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멸망시키고 신생 브론키아 제국을 세웠음에도 자신 또한 똑같이 패권주의를 내세워 판타지니아 왕국을 멸망직전까지 몰아붙인다. 군국주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제국 다 제작진에게 간접적으로 군국주의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국가라 묘사되고 있다.
• Warhammer 40,000 - 인류 제국, 헤러틱 아스타르테스(★)
• Warframe - 그리니어(★), 코퍼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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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사회/문제점[41]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인 데다가 현역판정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무요원 등을 비롯한 강제노동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 대한민국 국방부/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40]
    대한민국 국군 창설 당시 관동군과 일본군에 복무한 자들이 유입된 것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들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영향이 가장 크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 국군기무사령부
• 징병제[42]
  군국주의 체제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징병제를 시행하는데 체제유지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군국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군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체제유지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 독재자[43]
  군국주의 국가의 국가수반은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된다. 독재자가 자신의 통치수단으로 군국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 수련회
• 선군정치
• 소년병[44]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를 군인으로 징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걸 위반해가면서까지 어린이들을 병력으로 징발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군국주의이다.
• 스파르타
• 나치독일
• 소련[45]
  이오시프 스탈린 시절에 한정.
• 중국[46]
  마오쩌둥 시절에 한정.
• 북한 - 현재진행형이다.
• 우생학[47]
  우생학이 유행한 국가들이 전부 군국주의 체제는 아닌데 군국주의 체제가 아닌 경우는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기 전인데다가 인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유행했지만 나치 독일의 대두와 그들에 의해 드러난 우생학의 폐해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생학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점차 금기시되어가는 추세인 반면, 군국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스파르타와 나치 독일, 북한처럼 그들 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장애인들이나 신체가 허약한 자들을 인위적으로 도태당하게 만드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생학과 군국주의 국가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스파르타의 경우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허약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도태당하게 한 반면 나치 독일과 북한의 경우 선천적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들까지 도태당하게 했다는 점이다. 일본에 존재했던 우생보호법이 장애인들이 발견되는 족족 강제불임수술을 통해 그들의 생식을 막았던 것도 우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국주의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은 것과도 관련 있다.
• 조회[48]
  그 유래가 군대의 점호이다.
• 국수주의
• 전체주의
• 파시즘
• 나치즘
• 스탈린주의
• 주체사상
• 제국주의
• 군사독재
• 세계 정책
• 병영국가
• 군사화

9. 둘러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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