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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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
공화제1. 개요[편집]
軍政 / Military government
군이 조직 혹은 장악한 정부 혹은 그 체제를 이르는 단어. 협소하게는 점령군 정부(Military occupation)에 한정해 쓰이기도 한다. '군사정부'라고도 한다.
남미의 군사정권의 경우 '훈타(junta)'라고 한다.
2. 역사[편집]
- 스파르타
- 몽골 제국 등의 유목국가
- 카이사르 제정 고대 로마, 그리고 군인 황제 시대
- 초기 바이킹 왕국
- 후한 말기의 지방의 수많은 군벌 정권 - 조조, 원소, 손견 등
- 당나라의 절도사 등 지방 정권
- 일본 막부
- 고구려 연개소문 집권기 및 연씨 정권
- 고려 무신정권[1]
- 이슬람권 각지에 맘루크들이 세운 왕조
위와 같이 고대부터 한 국가가 군사집단에서 시작되거나 또는 군부가 통치 체계를 대신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있었다.
봉건제가 나오면서 왕조 정치 체제는 굳어졌다. 군 관련 인사가 쿠데타로 체제를 엎더라도 새 왕조가 시작될 뿐, 통치 체제가 군사 위주로 바뀐 전적은 없었다. 이런 현상은 15~ 17세기 절대왕정시대까지 지속됐다. 절대왕정시대가 끝날 무렵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제시되면서 그 반대 성향에 있는 군사정권도 명확한 개념이 세워진다.
- 제1차 세계 대전 중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 에리히 루덴도르프 휘하 독일 제국
유럽 최초의 현대적 군사정권이라 할 만한 사례로 독일 제국을 들 수 있다. 1차 대전이 치러지던 1916년 에리히 폰 팔켄하인 참모총장이 베르됭 전투의 패배를 책임지고 참모총장 직에서 해임되고, 빌헬름 2세를 뒷방으로 밀어내면서 군실권자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권력을 잡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 포르투갈 국가독재
- 1930년대 이후 일본군 장성들이 정권을 장악한 일본 제국
- 프란시스코 프랑코 집권기 스페인국
- 즈베노 집권기 불가리아 왕국
- 이온 안토네스쿠 집권기 루마니아 왕국
- 쁠랙 피분송크람 집권기 태국
군사정권의 궁극적인 형태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나타났다. 1920~1930년대에 전체주의가 유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권을 전복시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 풀헨시오 바티스타 집권기 쿠바
- 아타튀르크 집권기 터키
- 박정희, 전두환 집권기 대한민국
- 장제스, 장징궈 집권기 중화민국[2]
- 수하르토 집권기 인도네시아
- 피노체트 집권기 칠레
- 나세르 집권기 이집트
- 무아마르 알 카다피 집권기 리비아
-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 집권기 그리스(그리스 군사정권)
- 프란시스코 프랑코 집권기 스페인
- 1963년에서 1967년까지 혼란기의 남베트남(군사혁명위원회, 국가고급위원회, 국가지도위원회)[3]
- 요시프 브로즈 티토 집권기 SFR 유고슬라비아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집권기 에티오피아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갓 독립한 신생국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이러한 상황이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독립 전쟁을 이끌던 무장세력들이 독립 이후 그대로 권력기관화 되어 국가를 통치하거나 독립 이후 세워진 문민 정부가 실정을 하여 이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압델 파타 엘 시시 집권기 이집트 (2013년 ~ )
- 쁘라윳 짠오차 집권기 태국 (2014년 ~ )
- 과도주권위원회 체제 하의 수단 공화국 (2019년 ~ )
- 아시미 고이타 집권기 말리 (2020년 ~ )
- 민 아웅 흘라잉 집권기 미얀마 (2021년 ~ )
냉전 이후 오늘날에도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냉전 때와 다르지 않게 민간 정부의 실정이 군부 쿠데타와 이후 군사정권을 불러온 경우가 많다.
2.1. 동아시아[편집]
자세한 내용은 막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한국사의 군정[편집]
고조선은 여느 초기 문명이 그랬듯 교권, 군권, 정권의 경계가 없었다. 그 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왕조 시대가 열렸다.
삼국시대 말 고구려는 연개소문에 의해 한국 역사상 첫 번째 군사정권을 수립했지만, 곧 나당 연합군에 멸망한다. 후삼국시대는 전국시대의 축소판과 다름 없었고, 신라를 뺀 두 나라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완벽한 지방 군벌 국가였다. 그리고 후자의 군벌들은 궁예를 축출하고 명망높은 왕건을 추대해 고려 초창기도 한동안은 군벌 연합체였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어졌던 군사정권은 단연 고려의 무신정권이다. 문벌귀족 관료와 무관과의 충돌로 시작된 무신정권은 100년 간 계속되며 고려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새 나라 조선을 열었지만, 이성계 본인 역시 파고들면 무신정권의 연장에 있었다. 이성계는 고려 말기 왜구 진압과 여진족 정벌로 힘을 키운 신흥 군부 인사였다. 비록 고려가 막장에 이르렀더라도 최소한의 정통성은 있었고, 구 정통 귀족들은 건국 직후 이성계를 일개 장수로 여겨 반발하며 건국 직후 조선을 흔들었다.
고려가 중후반 무신정권에 실권을 뺏긴 것과 달리, 조선은 약 500년 동안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민 통치를 유지했다. 건국자 이성계부터가 군인 집권자 출신인 만큼 제2의 이성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태종이 사병 혁파 등 대비책을 다수 마련했기 때문.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의 35년 시련을 지나, 1945년 8.15 광복을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으로 맞이하고 3년이 지난 1948년[4]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북반부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고, 결국 얼마 안 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인이 실제로 정부를 통치했던 군정 기간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 5.17 내란 이후 설립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다. 다만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실권을 잡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각각 1963년, 1980년 군복을 벗은 이후 군인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고 정부의 요직에 여전히 군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됐기에 1961년부터 전두환의 퇴임 시점인 1988년 2월까지[5] 26년여간의 기간을 실질적인 군정 기간으로 보는 시각도[6] 있다. 사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군정보다 군사독재가 있다.
북한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김정일 시대부터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수령이 군부를 자신의 권력기관화로 삼은 것을 감안하면 군부체제로 볼 수 있다.
3. 종류[편집]
3.1. 계엄령[편집]
Martial law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비상시의 군의 통치를 규정하기도 한다. 계엄 문서로.
3.2. 군사독재[편집]
Military dictatorship / Military junta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
3.3. 군정[편집]
Military occupation
전쟁 중 점령한 적국의 영토를 관리하거나 전후 패전국이나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치기관이다.
보통 이 형태는 지배국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7] 정상적인 국가라면 짧은 기간동안 치안을 유지하고 재건될 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식으로만 운영된다.
다른 경우를 보면 식민지 확보의 경우, 식민지 담당 공무원이 파견되어 합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괴뢰정부를 수립한다면 자국의 입맛에 맞는 해당 국가 출신의 정치인/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수립을 돕고 국가가 안정되면 민정으로 이양하고 해산한다.
대한민국에서 군정이라는 단어는 군정청, 군정기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이른다.
3.3.1. 목록[편집]
- 연합국
- 연합군 점령하 일본: 일본의 군정.
- 연합군 점령하 독일: 독일의 군정.
- 연합군 점령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군정.
- 연합군 점령하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군정.
- 미국
- 재조선 미국 육군 사령부 군정청: 흔히 부르는 미군정의 정식 명칭.
- 미국 통치기 류큐 열도: 오키나와의 미군정.
- 미국 통치기 쿠바: 쿠바의 미군정.
- 미국 통치기 필리핀#미군정: 미국 통치기의 초반은 군정으로 통치하였고 이후 민정으로 전환하였다.
- 이라크 연합국 과도 행정처: 이라크의 미군정.
- 남부연합의 남부 주들: 남북전쟁으로 남부연합이 멸망한 이후 남부 지역 전체를 군정으로 통치하였다.[8] 이는 미국 역사상 독립 이후 특정 지역이 군부의 지배를 받은 것은 이때가 유일하며, 이 통치는 편법을 써서 대통령이 된 러더퍼드 B. 헤이스에 의해 해제되었다.
- 소련
- 나치 독일
- 군정청(나치 독일)
- 아드리아 해 작전 구역: 지금의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아드리아 해 해안 일대를 관할하던 군사 행정 구역.
- 알프스 산록 지대 작전 구역: 지금의 북부 이탈리아 지방의 알프스 부분을 관할하던 군사 행정 구역.
- 일본 제국
- 핀란드
- 동카리알라 군정청: 겨울전쟁 때 빼앗긴 카렐리야-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일부를 수복했을때 실시한 군정이다. 1941년에 시작되어 1944년 끝난다.
- 러시아
3.4. 현존하는 군정 목록[편집]
3.5. 무단정치[편집]
Stratocracy
법과 제도에 의해 군인이 정부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경우.
엄밀히 말해 군사독재나 군국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군사독재, 군국주의 국가라도 무단정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개도국의 수많은 군사독재 정권들이나 군국주의의 대표격인 나치 독일, 일본제국만 하더라도 군부가 민간정부에 간섭하고 개입하거나 군인이 퇴역 후에 민간정부에 들어가 관료나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현직 군인이 민간정부의 고위직을 겸직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군대와 별개로 민간정부는 존재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치는 민간정부가 수행했다. 단지 군이 기존의 이미 있는 민간 정부를 조종하는 형태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무단정치라는 개념은 아예 민간정부가 없고 군대 등의 무력집단이 직접 내치까지 수행하거나 기존의 민간정부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군인이나 무사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정부가 직접 내치를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전근대의 군정은 이 무단정치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근대의 무단정은 중동의 맘루크나 동유럽의 카자크, 일본의 사무라이 등 군인이나 무사가 하나의 신분이자 특권계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3.5.1. 목록[편집]
- 고대 스파르타
- 중세 몽골제국: 천호제 문서로.
- 일본의 막부
- 독일 기사단국
- 몰타의 구호 기사단국
- 우크라이나의 카자크 수장국
- 몽골 제국
- 맘루크 왕조
- 당나라 후기의 번진들
-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 체제 북한
- 현대 미얀마: 흔한 군부의 독재체제인데, 특이할 점은 적어도 제복은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다른 군사독재국가와 달리 제복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부에 참여하고 입법부의 25%를 군인이 차지한다.
4. 관련 문서[편집]
- 무단 통치: 조선총독부가 경술국치 직후 법률에 의해 일본 육군 헌병을 통해 민간을 통제하였으므로 군정의 일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 군정권: 군내 행정(군정)에 관한 권한을 일컫는 군 용어로, 본문의 군정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군령권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 민주정: 줄임말인 민정이라는 표현은 군정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 왕정
- 참주정
- 독재
[1] 사실 고려는 중기 무신정권 성립 이전에도 강조, 이후에도 이성계 등 군인들에게 수없이 휘둘렸다.[2]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 국민당이 입법부 의석을 독점했기에 일당 독재도 포함된다.[3] 대한민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처럼 남베트남의 군사정권 당시 설립된 군정 기구들이다. 4년동안 3가지의 군정기구가 존재하였다.[4] 경술국치이래 38년이 흘러 주권을 지닌 나라가 수립되었다.[5] 사실 전두환의 후임자인 노태우도 정식 육사 과정을 거친 4성 장군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려 노력했고 정부 재임기 역시 전두환 정부에 비하면 딱딱한 군 중심의 권위주의를 많이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범(汎)군정 기간에 치지 않는 경향이 짙다.[6] 김영삼이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군정종식'이라는 표어를 내세웠던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7] 군대가 지배하는것 자체가 외교적 이미지에도 손상이 오며, 민간 행정업무를 군인이 하기에 능률도 떨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군정 담당 지휘관이 딴 마음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 [8] 또한 연방 공직 임명시 남부인은 무조건 배제되며 충성 서약을 하지 않을 시 참정권 등의 시민권 행사 불가는 덤이다.[9] 헤르손 군민정청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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