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유헌장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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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제공 PDF버전 원문(영문/불어)
캐나다 정부 제공 번역본(한국어)

권리 자유 헌장 (영어: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프랑스어: La Charte canadienne des droits et libertés)는 캐나다 헌법을 구성하는 권리장전이다. 보통은 Charter라고 부른다. 1982년 헌법(Constitution Act, 1982)의 첫 35장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캐나다 권리헌장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시민권에 앞서 국적을 초월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서술한다. 둘째,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한계" (Reasonable Limit) 조항(1장)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위반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는 헌장 내의 조항을 위반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과는 반대되는 부분으로서, 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캐나다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독특한 해석을 하게되는 포인트가 된다.

권리자유헌장은 20세기 캐나다 자유주의 정권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캐나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으로 캐나다는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정부는 누구나 권리자유헌장의 사본을 신청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단, 캐나다에 우편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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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Bill of Rights란 이름으로 1960대부터 있었다. 하지만 Bill of Rights는 헌법이 아닌 연방법률일 뿐이었다. 따라서 언제든 수정이 가능했으며, 주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퀘백주와 다른 주들, 그리고 정부 간의 정치게임을 거쳐 1982년 헌법 수정안에 권리 자유 헌장이 포함된다.

3.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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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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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합리적인 한계 (Reasonable Limit)

3.2. 2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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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기본 자유권

3.3. 3, 4, 5조 민주주의 권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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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투표의 자유
4조: 국회의 권리
5조: 국회의 의무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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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