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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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유명한 영국의 권리장전을 묘사한 그림
1. 개요[편집]
權利章典, Bill of Rights[1]
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천부인권설이 확산됨에 따라, 인간의 천부적 권리와 소극적 자연권을 추구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법제화한 형태를 일컫는다. 권리장전 그 자체는 법규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인 것은 아니다. 이는 중세 봉건제를 가시적으로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및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 참조.
2. 종류[편집]
2.1. 영국의 권리장전[편집]
1688년 명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하여 1689년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2] 비록 자연권의 적극적인 보장에 앞서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지만, 세계 최초의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국왕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징병, 징세, 법률의 제정 및 폐지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특히 제1조, 4조, 6조와 9조는 핵심 내용이라고 여겨진다.1.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4.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5.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7.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8.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9.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같은 국가에서 만든 권리청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해서, 영국의 권리장전은 그로부터 400여 년 전에 체결된 마그나 카르타와 마찬가지로 귀족과 성직자 및 도시민으로 대표되는 의회가 국왕으로부터 자유권을 얻어내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는 그저 귀족과 시민의 아슬아슬한 세력 균형 위에서 줄타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성립한, 다분히 예외적인 정치 현상인 절대왕정에 대항하여 고래부터 지배층으로서 보장되어 온 특권을 의회라는 대표성을 내세워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한편 마그나 카르타는 그 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제61조를 두고 있었는데, 동 조항은 25인의 봉신들이 마그나 카르타를 위반하여 제후와 도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왕에게 실효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짐이나 대법관 또는 집행관이나 공직자 중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과오가 있거나, 평화 또는 위에서 보증한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고 ... 알려질 경우 ... 위반사실을 제시하고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짐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 짐의 성, 토지, 동산을 압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짐을 압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규정된 사항을 어길 경우 귀족은 백성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써 영국은 무려 800년 전에 군주가 봉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봉신들이 왕을 실정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 조항은 저항권의 효시로 평가되며, 다시 권리청원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권리장전에 의해 완성되었다.
현재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실질적으로 명예혁명에서 이루어진 왕과 의회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영국 왕실의 ‘가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의회가 왕(또는 여왕)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군주를 교체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쟁취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권리장전의 제정을 통해 이전의 제임스 2세가 자행해왔던 것과 같은 국왕 대권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영국 역사에서 드디어 절대왕정에서 의회주권으로의 급격하면서도 순차적인 권력 이동이 시작되었다.[3]
2.2. 미국의 권리장전[편집]
아메리카 합중국이 1789년에 제정한 수정헌법 10개조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연방헌법은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제27조까지 존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청원 권한
- 제2조: 인민의 무기소지의 권리
- 제3조: 연방 군대의 의무
- 제4조: 영장없는 수색, 체포, 압수 금지
- 제5조: 형사소송상의 권리
- 제6조: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7조: 민사 사건의 배심원 심리 보장
- 제8조: 과잉처벌의 금지
- 제9조: 인민의 일반적 권리
- 제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현대 민주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규정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단연 제2조일 것이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무기소지를 허락하는 이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덕분이다. 헌법에 인민이 무기를 소지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버젓이 나온다. 미국은 연방제기 때문에 각 주가 어느 수준까지 무기 소유권을 보장할지 결정한다.
2.3. 기타 권리장전[편집]
이 외에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헌법 안에 권리장전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권리장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병원마다 구비하는 환자권리장전, 2014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원생 권리장전[4], 이를 본따 작성한 2015년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5] 등 인권 보장적 규범을 통틀어 "광의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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