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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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권순호(소방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소개[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고영태, 정광용 박사모 회장,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기각했던 우병우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 생애[편집]
1970년 11월 21일 부산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남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1]
3. 행적[편집]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그 해에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 등 판사로서 엘리트코스를 거쳤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2회에 걸쳐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었다. 그와 서울법대 사법학과 동창이며 연수원 동기인 오민석 판사와 2012년 이후 계속 같은 보직을 맡으며 함께 이동하여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었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건평 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당시 인터넷에서는 재판부가 형을 너무 낮게 선고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우세했었다.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그 뒤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 중 3명(우병우, 정유라, 이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에 내부고발자인 고영태는 구속 시켰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 잊지 않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인 김광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폭력집회 혐의로 박사모 회장 정광용,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언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시켰다.
이후 이재만, 안봉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17년 11월 3일 추명호에 대하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였다.
2017년 11월 17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단, 이병호는 기각시켰다.#
12월 13일에는 재청구된 전병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15일에는, 우병우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18년 1월 16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18년 2월 26일부터는 민사부로 이동한다. (오민석도 마찬가지)
3.1. 논란[편집]
검찰 일각에서는, 우병우 관련 영장 청구만 족집게처럼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 우병우의 장모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전 국정원장 세 사람 중에서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하던 시기에 재직한 이병호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셋 중 불법이 가장 무거운 게 이병호인데도 오히려 그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2] 이 때문에 법원 내의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며 우병우가 여전히 자신의 수사에 개입을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추명호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핵심인 우병우도 구속시켰다.
4. 경력[편집]
-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7 공군법무관
- 200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8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 201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5:40:51에 나무위키 권순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1989년 서울대 인문계 전체 차석이다. 1989년 서울대학교 입시는 1988년 처음으로 실시한 선지원 후시험의 여파로 성적이 우수한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하향 안정지원이 심한 해였다. 그 덕분에 그 해 서울대 자연계 수석은 화학공학과에서, 인문계 수석은 외교학과에서 나왔다. (그 전까지는 자연계 수석은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 혹은 의예과에서, 인문계 수석은 법학과나 경제학과에서 주로 나왔다.)[2] 2017년 6월에 우병우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통신영장이 기각된 바도 있는데, 문제는 통화내역은 보존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가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되었다. 다만,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세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이 그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셋 중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