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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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권영국.jpg

<colcolor#111> 이름
권영국
출생
1963년 8월 15일[1] (60세)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現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학력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 학사)[2]
소속 정당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전직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단장
론스타게이트 공동대책위원회 법률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선전국장
풍산금속
세월호 참사 조사 특위위원장
용산참사진상규명단 조사팀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직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주다움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장
경상북도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학대판정위원
정의당 노동본부장
정의당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위원장
웹사이트
페이스북

1. 개요
2. 상세
3. 선거 이력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인권 변호사, 정치인이다. 주로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 변호인, 영등포구치소 재소자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2. 상세[편집]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출생 당시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포항제철고등학교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

본인의 자서전에 따르면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운동권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시위나 한다고 생각했던 운동권들이 피를 흘리며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대학 졸업 이후 풍산그룹에 입사했다. 이때 안강읍의 공장에서 일하며 경주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입사 이후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해직됐다. 복직투쟁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해직 10년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가 되었다.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법조인 89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기사

2009년 1월 용산 참사 철거민들의 변호를 맡았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리자 법정에서 "오늘로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법률신문 기사

2015년 4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당했다.

2015년 말 시민혁명당 창당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인터뷰

2016년 총선 당시 용산 참사의 책임이 있는[3] 김석기 현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출마, 진보진영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15%를 득표하여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 경력이 있다. 이때 김석기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악수를 거부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용산 참사의 책임자가 빠져나와 보수 강세지역에서 국회로 가려는 것에 대해 감정이 매우 나빴던 듯.

2017년 서울에서 경주로 이사한 후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

2019년 8월 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 세월호 추모 집회를 통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2015고단1759)# 법률신문 기사

2019년 10월 정의당에 입당했다. 입당 확정 이후 같은 당 여영국 의원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영국학교'에는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다. 성만 빼고 동명이인에 소속 정당도 같아졌고 모두 영남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접점이 많다.

정의당에 입당하며 남긴 입당의 변에서, 현재의 정의당이 노동자 민중을 온전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며 조국 사태로 흔들린 선명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당 이후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월 2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시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2020년 2월 선거를 앞두고 자서전 '거리에 핀 정의'를 출판했다.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11.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는 정의당 후보들 가운데 심상정-여영국-이정미-윤소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이며 보수 초강세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뤄낸 결과다.[4]

덕분에 경주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득표를 상당히 많이 이뤄냈다. 전국평균인 9.67%에는 살짝 모자라는 9.24%를 득표하였는데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경상북도에서 6.53% 대구에서 6.37%를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한 선전이다. 이는 무려 3%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린 것이나 다름 없다. 덧붙여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경주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은 6.08%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경주지역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은 3.94%였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당의 지지율을 높이 끌어올렸다는 결론이 된다.

오히려 다른 지역구와 다르게 비례대표 득표율이 후보 개인의 득표율보다 낮은데 이는 권영국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있거나 정의당은 별로지만 권영국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물 자체로는 상당히 매력있고 경쟁력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정의당의 노동본부장 겸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2020년 8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 세월호 추모 집회를 통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에 대해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4. 2019노2906)

2021년 8월 26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며 헌재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깨고 2심 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법률신문 기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 2021노2206)

3. 선거 이력[편집]


<rowcolor#111>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경주시)

[[무소속|
무소속
]]

20,253표 (15.9%)
낙선 (3위)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 경주시)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16,937표 (11.5%)
낙선 (4위)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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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1월 28일.[2] 현 재료공학부[3] 당시 김석기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참사 상황에서 서울청의 최고책임자였던데다 참사 이후 여론조작 및 변명을 하며 더 큰 책임을 자초했다.[4] 이 탓인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14.72%를 득표하여 당시 민주당이 지역구에 낸 25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선거비 전액 보전 기준선인 15%를 넘지 못 하는 유일한 후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