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

---

1. 개요[편집]

---

대한민국의 전 노동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 정치가. 제21대 국회의원,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이다.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 교수이자 성폭력 전문 연구소 울림의 초대 소장이다. 5공 시기의 민주화 탄압 및 성폭력 사건의 하나인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자.

2. 생애[편집]

---

1964년 8월 28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태어났다. 원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에 입학했다. 1986년 4학년 때 제적된 후 노동운동에 투신, 가스배출기 제조회사에 가명으로 위장 취업했다가 주민등록증 위조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권인숙은 경기도 경찰국 부천경찰서 소속 문귀동 경장에게 2차례에 걸쳐 성고문을 당했다. 이에 권인숙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문귀동을 고소했다.

진실이 알려진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8년 대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함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알려졌고, 가해자 문귀동은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형을 받았다.

반면 권인숙은 1987년 7월 가석방 후 1989년 '노동인권회관'을 설립하는 등 노동운동에 여전히 몸담아오다 1992년 서울대로부터 특례재입학이 허용된 후 이듬해 복학했고, 1994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뉴저지 주의 럿거스 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해 여성학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1996년부터 클라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4년간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2001년부터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여성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3년 귀국 뒤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간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 등을 깊이 연구,성폭력 전문 연구소인 ‘울림’의 초대 소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군대 내 성폭력 문제, 검찰 내 성추문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2.1. 문재인 정부[편집]

---

2017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였고, 4월 7일 문재인 공동선대위원장에 낙점되었다. 4월 12일 안철수의 사립유치원 발언에 대해 "뒤에서 사익 추구하는 누군가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비판하였다. # 5월 2일 한겨레에 대통령의 공간과 삶의 기획 속에 주민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요지의 칼럼을 기고하였다.

2017년 9월 25일 군적폐청산위원회에 임명되었다.#

2017년 10월 1일 제15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 2월 2일, 검찰청 내부 성추문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3월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 권고 내용중에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를 중단'이라는 내용이 있다. 무고죄의 경우 입증이 매우 힘든 데다가 한번이라도 고소 당하면 사회적 말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발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그러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무고피해자가 누명을 쓰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성폭력 수사, 재판이 끝난 다음에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가 무고 수사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납득이 안되는 권고는 아니다. 사실 무고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며 이는 법조계에서도 자주 지적된 문제이다.

2019년 1월 24일에 공개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현행 징병제가 남성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복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대의 젠더(genderㆍ성) 갈등을 고민하려면 징병제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최근 저희 연구에 따르면 20대 남성성은 40, 50대 남성성과 매우 다릅니다. 위계성, 서열성, 가부장성이 아주 약한 세대인 거죠. 20대 남성은 성 평등 관련한 질문에서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한순간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지 모른다고 온 사회가 경고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이고, 공정성의 욕구가 아주 큰 세대인데, 가장의 역할, 남자다움의 논리와 애국주의로 대충 얼버무린 현재의 징병제는 지금의 20대 남성과 앞으로 20대가 될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 면이 너무 크죠.”

2020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배근 교수에 의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당선권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 3번을 받으면서 선거당일 무난하게 안정권으로 당선되었다.

2020년 7월,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21년 2021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트위터에 "여성 청년들의 뜨거운 절규에 응답하지 못했던 모자람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여성만을 특정하여 반성을 남겼는데, 이에 대해 "여당에 등돌린 20대 남성이 더 떠날 것 같다"[1]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3월 25일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윤미향 등과 함께 '성인지교육지원법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몇몇 신문사에서는 우려섞인 논조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기사 1, 기사 2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질문자로 일부러 한국의 여성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려 한 일에 대해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권인숙은 "두 번의 질문 중 첫 번째를 남성 기자[2]가 했던 상황에서[3], 마지막 질문을 여성 기자[4]가 하면 좋겠다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행동은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라며 "어떤 자리에서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통치자의 기본"으로 "작지만 아주 소중한 메시지였다"라고 평가했다.#

2021년 7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디지털 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과 가족이 자율성을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활용할 수 있게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2021년 11월 30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역장병들의 학습권을 옹호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지요. 군대에 가 있는 60만 군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이용해 (군대 내 학점인정 강의 수강을) 하겠다면 이게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지요."라고 말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주말이나 저녁시간 등의 시간에서 군대의 자기 삶에서 학점을 들으면서 배우겠다는 군인들의 의지는 굉장히 오래 확인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점을 모으고 있는 군인들의 삶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적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군에서는 대학 등과 연계해 군 복무 중에도 1년에 최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군인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학자로서의 역량이 드러난 셈이었다.[5]

2010년대 들어와서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징병제가 초래하는 군생활에 부적합한 장병들에 대한 강압과 위계질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22대 총선에서 용인시 갑에 출마할 것이 유력하다. 정찬민이 버티고 있을 때는 원주시 갑으로 내려보낼거란 말이 있었지만 정찬민의 선거권 박탈로 인해 이동섭 외에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볼만한 싸움이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3. 비판 및 논란[편집]

---

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관련 논란[편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권인숙이 원장으로 재직 당시 2018년 10월 발간한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에서 보겸의 신조어인 보이루가 17번[6] 이상 언급된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의 저자 윤지선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 논문 각주 18번의 (보지+하이루) 어원은 바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하였다고 밝혔던 것.

2020년 3월 23일 권인숙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 출연금이 수입의 50%를 넘는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주장이 있다.[7] 이에 따라 원장도 사퇴 시한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일을 23일 앞두고 사직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한 권인숙 전 연구원장의 행위는 법문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검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가 제한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53조(선거일 30일 전 사퇴)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에 한하는데, 여성정책연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단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2020년 6월 8일 당선을 무효화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공권력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2021년 8월 31일, 관여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

3.2. 국회 본회의 중 휴대폰 체스 게임 [편집]

---

[단독포토] 국회 본회의 중 게임하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野 권인숙, 국회 본회의 중 휴대폰 게임...퇴장할 때까지 계속

민주 권인숙, 국회 본회의 중 게임했다…"개표 기다리며 시작"

2022년 11월 10일 오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있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체스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권인숙을 향해 “국회가 오락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부의장 선거 개표를 기다리며 게임을 시작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 반성한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

3.3. 비동의간음죄 관련 질의 태도 논란[편집]

---

2023년 2월 1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동의간음죄'를 두고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여러 차례 끊고[8] 본인의 주장만 반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영상 및 댓글 반응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20년 넘게 검사 일을 하며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한동훈 장관에게 "성폭행 수사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황당한 질문까지 하여 한동훈 장관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당연하죠! 아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에요?"였다. 이 답을 받은 권인숙 의원은 자기도 아차하여 당황했는지 몇 초동안 굳어있다가 버벅거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갔다.

일주일 전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주제로 한 장관과 공방을 벌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대비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9] 실제로 친민주당계 커뮤니티를 제외한 여론에서 권인숙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간음죄 묻고 말 끊은 野권인숙… 한동훈, 14차례 “말 할 기회 달라”

4. 저서[편집]

---

• 하나의 벽을 넘어서 - 거름. 1989.

• 우리 안의 파시즘(공저) - 삼인. 2000.

• 선택 - 웅진닷컴. 2002.

• 대한민국은 군대다: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 청년사. 2005.

•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 - 청년사. 2007.

• 권인숙 선생님의 어린이 양성 평등 이야기 - 청년사. 2008.

• 이팔청춘 꽃띠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청소년 만들기와 길들이기(공저) - 인물과사상사. 2009.

• 우리가 희망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어느 여성들의 약속(번역) - 자이납 살비 저. 우리교육. 2009.

•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 여성주의로 국제정치 들여다보기(번역) - 신시아 인로 저. 청년사. 2011.

5. 소속 정당[편집]

---

6. 선거 이력[편집]

---

7. 여담[편집]

---

• 2008년 교수 시절, 여성의 징병제 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여성 징병제로 여성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가 좋아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나라는 여성의 징병제 참여뿐 아니라 서열 중심, 남성 중심의 군사문화를 극복하는 것에도 힘쓰고 있다”며 “징병제 여부를 떠나, 이들 나라가 군에서의 여성 수 증가와 여성 역할 증대를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장 취임 후 성소수자 분과 신설, 성소수자 권리보장을 위한 유정주, 장혜영 의원과의 토론회 개최 등 성소수자의 권리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 중 한 명이다.

• 제20대 대선 기간 중 자당 후보인 이재명을 닷페이스에 출연시키고 박지현을 영입함으로써 여성 표를 상당수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가 막판 지지세를 모으며 당시 지지자들에게 호평받았다. 이후 박지현의 행보로 인해 권인숙도 같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8. 참고 문헌[편집]

---

• [어떻게 지내십니까] 부천署 성고문 피해자 권인숙 명지대 교수 2007년 8월 31일<서울신문>
• 권인숙 “‘조영래평전’은 나와서는 안될 책” 2006년 03월 21일 <한겨레>
• 부천서성고문사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 [서화숙의 만남]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 교수 2011년 7월 17일 <한국일보>
• [권인숙]역사의 무게에 짓눌렸던 지난 시절을 말하다 2012년 3월 12일 <경향신문>
• 내일 문 여는 성폭력 전문연구소‘울림’권인숙 소장 2014년 2월 19일 <영남일보>
• 여성을 길들이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 2012년 6월 11일 <한겨레>
• 여성학자 권인숙이 펴낸 청소년 성평등 도서 2007년 5월 7일 <연합뉴스>
• '남자는 늑대다'라고 합리화하지 말라 2007년 6월 21일 <오마이 뉴스>
• [권인숙 칼럼] 청와대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 2017년 5월 2일<한겨레>
• 文 선대위원장에 박영선·이종걸 포함…외부 권인숙·이다혜도 2017년 4월 7일<연합뉴스>
•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여성 사회복무제 검토 필요” 2017년 11월 15일<한겨레>
• 전희경 (2006). 이탈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80년대, 군사주의 남성성, 『대한민국은 군대다』. 아시아여성연구, 45(1), 337-344.
• 신윤동욱 (2005). 애국의 열정과 군사주의의 함정(권인숙『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창작과비평, 33(4), 400-403.
• 김규항 (2005). 성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황해문화, 49, 424-428.
• 이진주 (2008). 남자? 여자? 난 그냥 '나' 야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권인숙 선생님의 어린이 양성평등 이야기》(청년사) - 권인숙. 중등우리교육, 151-151.

9. 둘러보기[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