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전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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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가 1949년 12월 19일 제정한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인들이 소유했다가 일제가 패망하면서 남겨두고 간 재산, 즉 귀속 재산, 일명 적산(敵産)을 처리하는 것을 규율한 법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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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남기고간 공장과 부동산 등의 재산 즉 적산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법이다. 공공성이 짙은 동산이나 부동산, 기업체, 광산, 제련소, 공장은 정부가 흡수했지만, 그외 기업체는 민간에 불하하고 원조 물자를 배정하였다. 단, 귀속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하였다

일단 목적은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이였다. 하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 뚜렷한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되면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터무니없는 헐값에 팔려나간다던가, 정권에 줄을 선 인사들의 나눠먹기로 끝나는 등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영향으로 정경유착, 경제독점 등의 후폭풍이 일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재벌 중에는 이 적산불하를 통해서 기반을 다진 곳들이 상당수 있다.그 예로 기린 맥주 공장은 OB가, 삿포로 맥주 공장은 하이트가 가져갔으며, 조선 화약공판 공장은 한국화약이, 선경직물은 SK, 미츠코시 백화점은 동화 백화점이 차지했다.

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내용상 한시적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이미 역사적 소명을 다 하였는데도 이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원문에는 없으나 편의상 부기).

1.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법적 성격에서 한시법이다. 한시법은 규율대상에 대한 규율목적을 완료하면 폐지됨이 정당하다.

2.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귀속재산처리의 정책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도 달라졌다. 이승만 정부 때에는 귀속재산의 대대적 민간 불하가 목적이었고 박정희 정권 때에는 귀속재산 민간 불하의 신속한 법적 종결과 국유화 조치가 목적이었다. 전자의 목적을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이 후자의 목적을 위하여 『귀속재산처리특별법』이 각각, 제·개정되면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법은 시대적 역할을 다 했지만 현재 존치되어 있고 후자의 법은 역할을 마치고 이미 폐지되었다.

3. 그럼에도 귀속재산에 여전히 미처리 미종료 미완결된 부분이 존재한다.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지만 관리나 공적 장부의 불비·확인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닉된 재산과 불법·탈법적으로 빠져나간 재산이 그러하다 이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귀속재산 처리를 완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적 과제라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귀속재산의 미완결된 법적 부분은 귀속재산의 본질적 성격 내지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귀속재산은 본래가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닉 내지 탈루된 귀속재산은 이를 국유재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법리는 이미 판례에 의하여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면 자주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는 것이라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시기 이후 새로운 점유 개시가 없는 한, 국가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의 존폐는 이러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환수작업을 위해 필요한 '귀속재산의 개념 정의' 부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뿐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현상유지의 방향이 정책적으로 다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그러한 법리 문제와는 별개로 귀속재산의 잔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경우라면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나 조직의 설치 또는 인력 보강에 관한 규정, 과거 호적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처리 권한 규정 등을 둠으로써 현재의 귀속재산 법률관계 문제 해결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특별법 제정의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2019), 119-1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