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일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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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族院(きぞくいん / House of Peers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의 원 중 하나. 중의원과 함께 양원제를 구성했으며, 상원 역할을 했다.

대일본제국 헌법에 따라 1890년 11월 29일 세워졌고,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국 헌법에 의해 참의원으로 대체되는 1947년 5월 2일까지 존재했다.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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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이라는 이름답게 황족과 화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중의원과 달리 의회해산이 불가능했다.

남자 황족과 공작, 후작의원은 종신직이었고 모두가 귀족원 의원 자격이 있었으며, 한편 백작, 자작, 남작의원은 자신들끼리 투표해 선출했는데 임기는 7년이었다. 다만 황족들이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는데, 황족이 정쟁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황족이 일본군 장성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군의 정치 불개입 원칙[2]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황족/화족이 아니어도 천황이 직접 칙선으로 원하는 인물을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이들 역시 임기는 평생이며, 이렇게 임명된 의원도 상당히 많았다.[3]

그 외에는 제국학사원[4] 회원들끼리 호선하여 선출된 자를 천황이 칙선으로 임명할 수 있었고, 각 도도부현마다 일정 액수 이상의 국세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선거를 치러 한 명 혹은 두 명을 선출해 천황이 칙선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7년이었다.

식민지인이었던 조선인들과 대만인들도 일본의 신민으로서 천황의 칙선으로 귀족원 의원에 임명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윤덕영이나 박영효, 이진호 등이 이런 방식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식민지인들을 위한 쿼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가, 패전 직전인 1945년 4월에 조선인과 대만인 쿼터가 따로 설정되어 30세 이상 남자에 대해 따로 천황의 칙선으로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패전 후인 1946년 5월 16일에 식민지 쿼터에 따라 윤치호, 이기용, 박상준, 박중양 등의 조선인 6명, 대만인 3명이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되었다.[5] 이후 이 의석 쿼터제는 출범한지 1달이 좀 넘은 6월 29일에 칙령을 삭제하는 조항이 통과되어 7월 4일부로 이들의 귀족원 지위까지 만료되었다.

이런 식이라서 중의원과 달리 귀족원의 정원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설립 당시 251명으로 출발해 인원수가 가장 많았던 1938년에는 정원 409명이었고 폐지 시에는 373명이었다.

3. 중의원과의 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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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중의원이 참의원에 대해 우월한 것[6]과는 달리 당시의 귀족원은 중의원에 대해 대등 혹은 우월해서, 중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귀족원이 부결하면 그걸로 끝이였다.

제국의회 개원 초기부터 황족과 화족 등 특권계급이 대다수였던 귀족원과 메이지 유신에 의해 특권계급에서 밀려난 옛 사무라이(사족) 위주로 구성된 중의원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일본의 서양식 정당 정치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특권계급에서 밀려난 옛 사무라이들이 서양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수입해 메이지 정부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선거를 통한 선출직인 중의원이 개원 초기부터 정당 위주로 운영되었던 데 비해, 귀족원은 천황과 국가를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당이 정권을 운영한다는 정당정치를 거부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무소속이었다. 이러한 점도 중의원과 귀족원의 대립 요소였다.

중의원과 귀족원의 교착 상태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었고 전적으로 국회의원과 총리, 내각, 천황의 정치력에 의존해야 했다. 예를 들면 1925년에 만 25세 이상 남자 모두에게 참정권을 주는 보통선거법이 가결될 때 중의원은 찬성했지만 귀족원은 반대했고, 결국 치안유지법과 함께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보통선거법이 가결될 수 있었다. 1900년에는 이토 히로부미 내각이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그를 고깝게 보던 귀족원이 증세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는데, 이토는 메이지 덴노를 설득해 귀족원에 법안 통과에 협력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해 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4.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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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일본국 헌법으로 개헌되면서 귀족원은 폐지되었다. 귀족원 의원들은 자기 자리가 사라지는 개헌 및 일본국 헌법 제정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귀족원에서 개헌안을 부결하면 그만인 문제였지만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연합군이 관여한 헌법을 귀족원에서 부결했다간 저항 세력으로 찍혀 귀족원은 물론이고 아예 천황제 자체를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는 압력을 느끼고 개헌에 동의했다.

귀족원의 상원 역할은 참의원이 계승했으며, 일본 국회의사당의 귀족원 본회의장도 현재 참의원 본회의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귀족원과 참의원은 별개로 간주되어 현대 일본의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는다.

폐지 당시의 귀족원 의원 다수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본래 정당정치를 배격했던 귀족원 출신 의원들은 참의원에서 무소속으로 녹풍회(緑風会)라는 회파(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으며, 한때는 참의원 최대 회파이기도 했다. 그러나 55년 체제 확립 후 이들은 대부분 자민당에 입당한다.

5. 의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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