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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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개요
2. 역사
3. 의의
4. 문제거리
5. 암호화폐와의 관계성


1. 개요[편집]


Greenbacks. 1862년 ~ 1994년까지 유통한 미국 화폐 중 하나. 민간은행이나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은 미국 재무부의 화폐였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링컨의 그린백이라고도 불린다.

1972년 닉슨쇼크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의 화폐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되었다.
  • 금 증서 - 1933년 퇴출
  • 은 증서 - 1965년 퇴출
  • 그린백 - 1994년 퇴출
  • 연방준비제도 은행권 - 현재에도 쓰이는 미국 달러가 이것인데, 사실상 발행원리가 그린백과 동일
그린백은 남북전쟁 때 금이나 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북부의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폐이다. 1862년부터 1억 5000만 달러씩 3차례 발행되었고, 이후 1933년3억 4668만 1016달러로 발행량이 제한되었다...가 1994년부터 유통이 중단되었다.

그린백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위 사진에서도 나와있듯이 뒷면이 초록색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역사[편집]


남북전쟁이 시작할 낌새를 보이자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살몬 체이스(Salmon P. Chase)[1][2]는 1861년 미국 군비 물자를 안정적으로 해외 무역을 통해 들여오기 위해 모든 은행에 있는 모든 금을 정부 산하로 끌어오게 된다. 이는 국가의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전쟁 리스크가 있음에도 유럽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 반면 남부의 경우 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급변하는 물물교환을 통해서만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을 초래하였다. 때문에 현재 많은 미국 경제/역사학자들은 북부의 전쟁 승리의 원인을 체이스의 금 확보와 그린백 발행으로 뽑기도 한다. 이전에 링컨 정부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유럽권과 연계된 미국 은행들이 약 20-30%를 웃도는 이자를 요구해서 무산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국 북부 은행들의 만성적 금 부족을 불러왔는데 은행의 자본금 감소는 현대에도 뱅크런으로 인한 연쇄 파산과 금융시장 붕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당시의 금본위제 시스템에서 은행에 금이 없다는 문제는 현대의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때문에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링컨과 체이스는 미국 최초의 법정화폐인 그린백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그린백의 상단에는 "This note is a legal tender for n dollar(s)"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쉽게 이해하자면 이 그린백은 금본위제에 따라 가치가 보증되지 않으나 법률에 준거해 화폐로 통용된다는 뜻이다. 과거 북부에서 통용되던 지폐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금으로 교환을 요구하면 금으로 교환해 주었지만, 이 그린백은 은행을 찾아가서 금 교환을 요구해도 교환해 주지 않는다. 당연히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달러가 그렇지 않은 달러와 섞여서 유통되는 상황이니 발행할수록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졌고, 이 반대 여파로 미국내 시장의 물가는 뛰어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이 외에도 불안정한 자산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던 은행권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체이스가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금융 시스템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어쨌거나, 그린백 4억 5000만 달러 어치는 미국내 시장에서 금을 대체하면서 자금사정을 순식간에 해결시켰다. 여기에다가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한 은행의 화폐창출 작업이 더해져서 시중에 돈이 급격하게 풀렸고, 풀려나온 돈들은 군수산업이나 철도, 도로산업 등으로 흘러 들어가 북부가 남부를 누르고 전쟁에 승리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끼쳤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전쟁 후에도 이 그린백의 유통량을 계속 늘려나가려 준비하다가 암살당했다. 그 후, 그린백은 정처없이 떠돌다가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3억 4668만 1016달러로 발행량이 제한되었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다시 발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결국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음모론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관련이 없는 재무부 법정화폐나 은본위제 화폐 창설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카더라. 역사상 많은 초인플레이션이 이런 인위적인 통화증발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견제 없이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법정화폐나 채권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어떤 카오스가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현재의 미국 통화정책은 이런 고려와 복잡한 각 이익세력, 정부기관 간의 세력균형 속에서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슨 특정 집단의 음모에 의해서 탄생한게 아니라.

결국, 1994년에 링컨의 그린백은 유통중지당했다.

그린백이라 불리는 이유인 후면의 초록색은 남북전쟁 몇년전에 케나다에서 만든 탈색하기 힘든 도료로 만든 물건이다. 당시 위조하는 주요 방법중 하나가 이미 있는 저가화폐를 탈색해서 고가로 위조하는 거였는대[3] 그걸 막기위해 만든 것

반대로 남부의 비슷한 그레이백은 위조가 쉬웠고 계속 도안을 바꾸다보니 남부는 5년 동안 72종의 화폐를 만드는 막장 상황이 되버린다.



3. 의의[편집]


이 화폐가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데도 경제학에서 아직까지 다뤄지는 이유는 금 혹은 은을 담보로 잡지 않고 재무부신용에 의해서만 발행된 지폐였기 때문이다. 그린백 발행 당시의 미국에서는 금본위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 보유고를 담보로 잡아야만 화폐 발행이 가능했다. 그래서 충분한 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융공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린백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한 화폐였다.

그린백은 기존의 통화체계의 규칙을 깨트리는 반칙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국민의 담세력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부의 신용에 의해 발행된다는 것에 의해 발휘되는 현대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원리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지폐는 없지만, 연방준비제도 은행권이 사실상 이 원리를 따라 발행하고 있다.

금본위제를 따르지 않는 지금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권[4]의 발행 논리는 다음과 같다.

국가도 중앙은행도 매우 당연히 장부에 자산(Asset), 부채(Liability), 자본(Equity) 항목이 있다.
  1. 자산 = 부채 + 자본.
5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은데 4억밖에 없다면 1억을 어디서 빌려야 한다. 이 때 빌린 1억이 부채, 갖고있는 4억이 자본(순자산), 두 덩어리의 돈을 합친 5억(또는 그 5억으로 구입한 건물)이 자산이다.
  1. 중앙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즉 화폐는 모두 부채 항목에 표기가 된다.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2. 부채가 늘어나면 반드시 자산도 늘어난다.
  3.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당연히 부채 항목에 표기된다.
  4. 당연히 재무부의 자산이 증가한다.
위 세 가지를 잘 이해한 후 아래로 넘어가 보자.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 자산 = 부채 + 자본 이므로 국가의 총 자산이 증가한다. ⇒ 국가의 총 자산이 증가 했으므로 그만큼 화폐가 필요하다 ⇒ 중앙은행이 재무부로부터 국채를 매입한다 ⇒중앙은행은 채권의 가격 만큼 화폐를 발행한다.[5] ⇒ 총 자산 증가에 맞춰 화폐가 발행 되었으므로 장부의 무결성이 유지된다.[6] ⇒ 중앙은행의 자산이 증가했고 그 사유는 부채 증가이다 ⇒ 아무래도 상관 없고 어쨌든 화폐가 발행되었고 정부는 자금을 얻었다![7][8]

지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양적완화' 라는 것도 위의 메커니즘과 별반 차이가 없다. 본질은 거의 같다.
중앙은행이 은행권을 찍어낸다 ⇒ 그걸로 시장에서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쓸어 담는다 ⇒ 시장에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신용경색이 해소된다

이 경우 시장에서 사들인 증권들이 자산 항목에 기입이 되겠다. 첫번째와의 차이점은 첫번째는 국채가 재무부로부터 넘어온 것이고 두번째는 시장에서 온 것이라는 점 뿐이다. 한국, 일본, 유럽중앙은행제1세계 국가들의 화폐발행 시스템은 전부 동일하다. 각 국의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준이 보유한 자산[9]을 1:1로 담보로 잡아야만 그에 상응하는 미국 달러를 발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법에는 그런 강행규정이 없는 탓에, 박근혜정부 시절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각종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일이 가능했다. 즉, 한은은 맘만 먹으면 담보 없이 돈을 찍어내 자금마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발권한 지폐가 한은 발권창구를 벗어나는 순간 한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은 되지만. 유럽중앙은행[10]이나 일본은행 등도 마찬가지. 특이사항으로, 싱가포르는 자국의 외환보유고[11]를 담보로, 홍콩은 자국 금융관리국의 미국 달러 보유량을 담보로[12] 자국 화폐를 발권한다. 이 두 나라와 미국을 제외하면, 지폐를 다른 형태의 자산[13]으로 명시적으로 보증(back)하는 화폐는 드물다.

어쨌든, "국채를 찍지 않고서는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린백과 비슷하면서 다르다. 그린백은 무근본이라는 점에서 현대 화폐 발행 원리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채도 발행하지 않고 재무부 단독으로 화폐를 발행한 점에서 그냥 장기판을 뒤엎어버린 기똥찬 사례이기 때문.

현재 미국을 비롯해 많은 기축통화국들이 엄청난 양의 국가부채로 신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 지출을 조달하려면 국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기축통화국들의 화폐는 절대적으로 신용받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부채로 망할 일은 없다. 망할 일이 없는 근거와 화폐가 신용 받는 근거가 순환논법이지만 알 게 뭐야.~

4. 문제거리[편집]


아무런 근거 없이 자산 = 부채 + 자본 이란 원리 하에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현대 중앙은행의 무근본 화폐 발행은 그린백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이 방식 자체는 중앙은행 탄생 이례 금본위제 시절에도 쓰던 것으로 단지 금본위가 무근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어쨌든 국가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린백은 명목상의 장부 절차도 없이 그냥 허공에서 소환해서 국가 장부의 자본 항목에 넣어버리는 진정한 무근본 화폐인지라 군표보다도 못한 타는 쓰레기로 취급된다. 문자 그대로 당백전이다. 아니, 당백전 이전에 원래 조선의 화폐란 것 자체가 그냥 그린백이랑 똑같은 물건이다! 조선의 파탄난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놈의 엽전들이다. 녹여서 싸구려 쇠붙이를 얻는 것 말고는 아무런 근본 가치가 없는 것을 나랏님이 유통을 거부하면 불법임!이라고 했다고 가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 그래도 현대 지폐보다 실질적인 가치는 좀 나은데 종이보다는 쇠붙이가 더 비싸다.

지폐를 막 찍어냈다가 바보된 나라가 하나 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의 북한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시간대를 과거로 좀 돌리면 1차대전 직후의 바이마르 공화국, 2차대전 직후의 헝가리, 국공내전 이전의 중화민국 같은 아주 위대한 예시들이 있었다. 굳이 타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남북전쟁 전후처리만 봐도 알 수 있다. 남부맹방에서 발행했던 화폐들[14]중 그린백의 남부 버전인 그레이백(Greyback)은 전쟁 종료후 얄짤없이 법적인 지위를 잃었다.[15]

미국정부가 채무를 지고 중앙은행이나 시장이 채권을 인수하는 현행의 경우 정확한 채무와 채무관계가 회계에 기록됨으로써 정부의 화폐 발행이 감시되고 견제될 수 있지만 그린백의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이 '이거 법으로 인정된 화폐다. 그니까 유통 거부하면 위법이다.'로 끝이라는 것. 결국 정치권력에 의해 화폐가 통제 없이 발행되고, 그 종국적 부담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이 깎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비유를 하자면 현행의 화폐 발행 시스템의 경우 '내(정부)가 나중에 갚을 테니 너희들(중앙정부나 시장)이 채권 좀 사줘.'라며 차용증 쓰고 빌리고 갚는 것이지만, 그린백의 경우 '야 나 못믿어? 나 미국 정부야!'라며 차용증도 없이 술김에 친구간 돈거래 하듯이 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결국 그런 식으로 신용 하나로 펑펑 공수표 날리다가 채권자, 채무자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현실에 비추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는 결국 국민의 공동체이므로 공동체의 신용을 깎아 먹으며 거품을 만들어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그린백 발행은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으며, 결국 나중에 다시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초기인 1870년 금태환권으로 회수시켰는대, 이제는 역으로 화폐 공급이 폭감, 막대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당시 농민들은 말 그대로 두번을 털리면서 개피를 보았다.

그린백의 폐해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극빈층으로 전락했던 계층이 바로 남북전쟁 이전 농민층이었다는 데에서 쉽게 입증이 가능하다. 남북전쟁 이후 제1차 세계 대전때까지 도금시대 시절에 남북전쟁 이전의 농민층들은 말 그대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농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이촌향도를 해서 미국의 재벌기업들의 노동자로 편입이 된 것이다. 엄청난 빈부격차와 함께. 그리고 이 빈부격차는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린백이 제대로 된 화폐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만든 놈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국가의 위신 자체를 걸고 찍어낸 화폐라는 것인데, 따라서 미국의 파산을 대비해서 그린백을 막 찍어내려고 하면 의외로 미국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도 돈 취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링컨 정부는 일종의 사기를 쳐서 가랑비에 옷 젖듯 인플레이션 조세를 걷어 전쟁자금을 조달하고, 그렇게 남북전쟁에서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업적을 세우면서도 그 업적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남부가 생각하지 못한 연방 차원의 금융사기였다는 게 아이러니이다.

미국 서부 지역[16]의 경우는 한창 골드 러시 시대였고, 동부지역 중앙정부에서 거리가 멀어 통제가 약했기 때문에 그린백은 아예 상인들이 처음부터 기존 지폐보다 가치를 깎아서 받았다. 캘리포니아는 금이 채굴되고, 네바다는 은이 채굴되었으니 결제수단으로 받아준거부터 다행이었을 지경.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 즉 주기적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연준에서 발행하는 달러는 이제 사실상 그린백과 같은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위에 예시로 열거된 다른 국가들의 화폐들과도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달러는 뒤에 미국의 국력이 버텨주는 화폐라는 점이다.[17]

5. 암호화폐와의 관계성[편집]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허공에서 윤전기로 찍어낸 돈이란 점에서 그린백과 암호화폐는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여기서 한술 더 뜨는데, 지급을 보장하는 신용 주체는 커녕, 화폐의 유통을 강요하는 법적 근거 조차 없다. 암호화폐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그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이거 가치가 있음 암틈 그럼 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근본 가치가 없지만 어쨌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튤립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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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때리게도 남북전쟁 이후인 1868년 9월 체이스는 공화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다.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결과는 호레이쇼 시모어에게 밀려 당내 경선 광탈이었다.(...) 이후 1872년에는 자유공화당에 입당하나 결과는 역시 호러스 그릴리에 밀려서 당내 경선 광탈. 여러모로 안습한 인물이다.[2]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의외인 곳에 남아있는데 바로 JP모건 체이스. 재무장관을 역임할 정도로 경제에 바삭한 인물이 은행 하나 정도 세워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도 이상할 것 없지 않나 싶겠지만, 의외인 이유는 바로 체이스는 위의 은행과 하등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체이스 연방인가은행(Chase National Bank) 설립 당시 창립자가 그를 기리기 위해서 끌어다 썼다고.[3]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폐로 사용하는 종이는 특별한 종이고 민간 유통금지 품목이다.[4] 우리가 지폐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5] 중앙은행의 자산은 항상 0이기 때문이다.[6] 바로 이것이 중앙은행의 잔고가 0으로 유지되며 채권 가격 지불을 화폐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이유이다.[7] 문자 그대로 가치가 보증되지 않는 폰지사기인게 현대 화폐 체계이다. 하지만 사기의 주체가 국가라는 초월체이므로 해당 국가가 망하지 않는 다는 신용이 존재하는 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국가 연금도 같은 논리하에 굴러가는 폰지사기 (...)[8] 기축통화국, 그 중 최강인 미국의 채권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돈 굴리기 귀찮은 거부들이 열심히 사서 쌓아놓고 있으므로 달러가 휴짓조각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미국도 망할 일이 없다. 이러한 논리로 아예 금리 0에 만기가 없는 영구 채권도 등장하는 것.[9] 주로 미국 재무부채권[10] 독일의 압력 때문에 유로존 구성국의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일단 시장에 풀린 국채를 일반 시장참가자와 동일하게 구매하여야 한다.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를 짬때리는 방식으로 화폐발행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함.[11] 정확하게는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이 보유한 자산. 하지만 싱가포르의 외환보유고만 해도 싱가포르 달러 발권잔액의 몇 배에 달한다는 점.[12] 1 미국 달러 : 7.8 홍콩 달러의 비율을 적용한다.[13] 미국 재무부채권이라던가, 외환보유고라던가[14] Confederate States dollar[15] 남부맹방은 금이 없었기에 겨우 4년 존속한 나라 주제에 돈 종류가 아주 버라이어티했다. 전황 따라 실시간으로 돈의 교환 담보가 변경되는 병맛 화폐의 진수. 남부가 전쟁에서 좀 우세할 때에는 을 담보로 남부 달러를 찍었고, 전쟁이 남북 패리티가 달성될 때 쯤에는 호밀 등 농산물을 담보로 달라를 찍었다. 그리고 남부가 전쟁에서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그레이백을 찍었다.(...) 이 중 땅을 담보로 한 달러만 북부 달러로 교환(그나마도 북부 달러 4:1 남부 달러 환율로 쳤다)해줬고 나머지 남부 달러는 얄짤없이 휴지통행.[16] 캘리포니아, 네바다[17] 사실 국가가 버텨주지 않는 화폐 자체가 의미가 없는게, 일본 엔이 준기축통화인 이유도 세계 3위의 일본 경제 때문이며, 유럽국가들이 유로를 만들어낸 것도 자기들 화폐가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유럽 전체가 받쳐주는 통화를 만들어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