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민사소송법)

1. 개요[편집]

• 고유기간: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법정기간과 재정기간)
  • 법정기간: 법률에 정해진 기간(불변기간과 통상기간)
    • 불변기간: 조문에 불변기간이라 명시한 기간
    • 통상기간: 불변기간 외에 법정기간
  • 재정기간: 재판에 의해 정해진 기간
• 직무기간: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2. 불변기간[편집]

2.1. 불변기간의 성질[편집]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불변기간의 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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