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덤프버전 :


1. 기본값
2. 경제 용어
2.1. 근대의 디폴트
2.2. 미국의 디폴트 떡밥
2.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디폴트의 미국식 옵션화(化)
2.4. 국가 디폴트 사례
2.5. 기업 디폴트 사례


1. 기본값[편집]


default

영어의 'default value'에서 유래한 말로, 별도 설정을 하지 않은 '초기값', 즉 '기본 설정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게임 주인공디폴트 네임.

컴퓨터 공학 관련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이 용어를 쓰는 경향이 종종 있다. 디폴트를 기본적, 밑바탕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1]


2. 경제 용어[편집]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것. 즉, 부도라고 보면 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는 원리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서 원리금 지급일이 되었는데 빚을 못 갚게 된 것. 보통 '디폴트'라고 하면 개인/단체의 채무불이행보다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국가 막장 테크의 단계 중 하나. 이걸 한 번이라도 할 때마다 해당 국가는 안 좋은 쪽으로 역사가 달라지며 후폭풍은 주변국들에게까지 민폐가 갈 정도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는 외국에서 원조해주기도 하는데,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해주거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여 리스크를 일부 분담해주는 것이다.

하위호환인 모라토리움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모라토리움이 "지금은 돈 없어서 곤란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다" 라면, 디폴트는 "나 돈 없어! 앞으로도 돈 없을 거야! 배째!" 라고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신용도 하락의 정도를 따지면 도긴개긴이지만 디폴트가 더 최악이다.[2][3]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통제력도 상실되는데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 즉 배째라고 하면 진짜로 짼다. 무력 동원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독일제1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따른 베르사유 조약 상 전쟁배상금을 갚지 못하자 레몽 푸앵카레 수상 주도[4]프랑스군을 끌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을 침공하는 루르 점령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독일은 반발하며 이 지역에 사는 독일인들을 선동해 파업을 일으키고 프랑스군에 저항하여 독일-프랑스의 무력 충돌이 격해졌다.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5]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하여 프랑스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철군하고 점령했던 루르 지방의 영토를 독일에 돌려주고, 독일은 프랑스한테 조속한 시일 내[6]에 전쟁배상금을 갚으며, 이 전쟁배상금의 액수는 쿨리지 대통령이 "도스 안"을 제시해 많이 깎아 주는 방법으로 타협했다.

비슷한 사례로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의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가 디폴트를 선언하자 당시 멕시코 외채를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인 프랑스가 대노했고, 마침 멕시코 국내 보수파들이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해 프랑스 제2제국의 침략으로 제2연방공화국은 멸망, 막시밀리아노 1세을 황제로 하는 멕시코 제2제국이 건국되었다. 특기할 점은 당시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영국도 대놓고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묵인,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영국 역시 멕시코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돈을 떼먹힌 입장이라 크게 분노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국가의 사법력이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하지만 디폴트로 수백억 달러 이상의 돈을 떼어먹히게 생긴 판이면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뻔하다. 예를 들자면,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이스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억 원의 예금을 포함하여 미국이란 자산을 동결시켰는데, 이 동결로 이란 중앙 은행은 이자 지급을 위한 계좌간 이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이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체이스 은행은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를 빌미로 이란 정부의 미국 내 현금성 자산을 압류하였다.[7][8][9] 이란 국내의 이란 정부 자산은 이란 사법부가 당연히 압류를 허가할 리가 없으므로 미국 은행은 손을 댈 수 없다. 물론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해외자산 역시 그대로 이란 정부의 자산으로 남아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했을 뿐 이란 정부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빚을 갚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 말이 21세기 들어 퍼지게 된 것은 2010년 국채만기로 인한 유럽연합금융위기의 중심인 PIIGGS에 이어서 미국까지 디폴트 위기 우려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 모라토리움은 일시적인 채무지불유예지만, 디폴트는 아예 빚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 당연히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리스는 결국 경제위기를 맞아 2015년 7월 1일부터 디폴트에 들어가게 될 뻔했으나,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으로 디폴트를 겨우 모면하고 구제금융을 다시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벌인 구제금융 상환투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한 것은 덤이다. 2017년 11월 16일에는 베네수엘라가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7일에는 레바논이 선언했다.# 다만 이들 나라는 이전부터 이미 신용이 붕괴된 상황이라 애초에 빌릴 수 있는 곳도 없어서 금융기관의 타격은 미미했다.

채무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며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이 경우의 크로스디폴트 선언은 '나중에 갚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너 다른 애들한테는 돈 못 갚겠다며? 걍 너 지금 갖고 있는 거나 닥치고 내놔'란 뜻이 된다. A 계약에서 갚을 돈은 없고 B 계약에서 갚을 돈은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한 채무에 대해 디폴트가 나올 경우 크로스디폴트는 당연히 성립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의 이란에 대한 체이스은행의 디폴트 선언이 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 무냐가 나무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받고, 옆에 있는 위키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무냐는 1억 7천만 원을 빌려서 날려먹고 남은 돈이 없다. 그 상황에서 나무은행이 무냐한테 "돈 갚아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건다(채권추심). 무냐는 돈이 없으므로 나무은행 1억원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디폴트다. 그리고 위키은행은 나무은행에서 발생한 무냐의 디폴트 사건을 금융공동망이나 경제신문의 당좌거래정지란을 보고 인지한다. 무냐는 이미 신용이 제로로 떨어졌으므로, 위키은행은 무냐가 위키은행에 진 7천만원 채무에 대해 크로스디폴트를 선언하고 채권 추심에 나서는 것이다. [10]

위 내용에서는 국가의 디폴트가 주류였지만, 사실 현실에서 디폴트는 기업이나 가계의 디폴트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기업이나 가계에 비해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이 사태로 인한 파급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 유럽연합이나 IMF대침체 이후 유럽에선 주로 남유럽 위기 지역의 디폴트 사태를 막고자 그토록 열과 성을 낸 것도 이 지역 국가들이 회생할 싹수가 어느정도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의 나름 영향국인 스페인이탈리아의 연쇄 도미노 디폴트 현상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컸다. 반대로 1990년대 당시 한국은 혼자서 디폴트 해봐야 혼자 망하고 끝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고, 모라토리엄 선언 역시 이후 수출시장 막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빚은 무조건 갚아야 했으며, 채권자의 억지 요구도[11]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택지는 오직 빚을 빨리 갚아서 채권자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 뿐.[12][13]


2.1. 근대의 디폴트[편집]


현대와는 달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중세 시대 ~ 절대왕정기쯤에는 '자주 벌어지지는 않고 지양해야 하지만 벌어져도 권력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정도의 일이었다. 답은 간단한데 권력 때문이다. 즉, 빚과 이자가 아무리 많고 수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해도 만만한 (그리고 현금이 많은) 교회[14], 귀족을 털거나.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아 몰라 배째. 내가 왕인데 배 째 볼래? 를 외치며 잊을만하면 한번씩 파산해버렸다(...). 특히 전쟁 중이거나 패전 후 이러는 경우가 잦았는데 극단적인 대항해시대의 스페인의 예시에선 채무 불이행을 때려버린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면서 계속 전쟁을 했다. 그래서 이 시절엔 국채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는데 권력에 밀접하게 접근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신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이었다.

하지만 루이 16세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나라를 말아먹거나 심하면 혁명으로 뒤엎어지는 등[15] 리스크가 있는 방식인 것도 분명했다.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상인들에게 떠넘기는 행위였으나 옛날에는 특히나 상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잦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2. 미국의 디폴트 떡밥[편집]


미국은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총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한다.[16] 그런데 부채한도를 의회가 기한까지 늘려주지 못하면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가 된다. 실제로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지만, 1979년에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1억2200만 달러의 채무를 연체해 일시적으로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빠졌던 적이 한번 있었다.# 그 외에는 부채 한도 증액 실패로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다.[17] 보통 이런 위기는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야당)와의 갈등으로 일어난다.

2011년에는 부채한도 합의 기한을 단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기도 했으나 합의 불발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2021년에도 디폴트가 일어날 뻔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들이 재정을 풀기 시작하면서 정부부채가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 역시 정부부채가 커져서 원래 부채한도가 22조 달러인데 2021년 6월 기준 미국 정부부채가 28조 달러다. 한도유예 조치는 2021년 7월 31일을 끝으로 만료된다. 결국 2021년 9월 21일 하원에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2023년 5월 1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공화·민주 양당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4월 26일, 디폴트에 빠질 확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하긴 했다.#

한국시간 2023년 5월 28일 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2년간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로 하며 일단락되었다. #

2.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디폴트의 미국식 옵션화(化)[편집]


  • 참고 자료: Fundamentals of Futures and Options Markets (8th Edition), John C. Hull
위의 설명대로 디폴트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일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빚을 얻을 때 내건 담보를 뺏기게 되는게 일반적. 그런데 만약 갚을 빚보다 내건 담보가 싸졌다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현상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발생할 때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갚을 돈이 다 정해진다.[18] 즉, 외부 요인이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낼 돈은 대출 시점에서 이미 다 정해지며 바뀌지 않는다. 당시 미국 은행들에게 있어 모기지는 다년간, 큰 액수의 집이 한두 푼일 리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이자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디폴트를 행사해도 이미 값이 치솟고 있는 집을 담보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상품이었다.[19] 즉,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만 만들어내면 은행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었고 자기 집을 마련하게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사람도 없으므로 너도나도 집을 사게 되었다. 세계금융위기 항목에도 나오듯이 주요 은행이 집값의 70% 대출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모기지는 은행들에게 있어 이상향이었지만 문제는 그 집값이 거품이었다는 것.

예시를 들면 A국의 수도 B시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가 건설업계에서 뇌물을 주지 않아 빡친 독재자 C의 비현실적인 재건축 금지명령 때문에 수도권 밀집현상까지 겹쳐 무려 15억으로 폭등했는데, 그걸 70%인 10억 5천에 대출을 받아 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독재자 C가 결국 민중혁명으로 축출되고 새 정부 수반 D가 재건축을 풀어주면서 곳곳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신축의 가치가 떨어져 기존 아파트 가격도 7억으로 떨어졌다면, 7억은 어떻게 집 팔아서라도 갚는다고 치지만 3억 5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 걸쳐 진행된 게 바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렇게 거품이 낀 집값은 당연히 거품이 꺼지면서 점점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거품 형성 시점을 일반인이 알 수 없다보니 집값이 대출 금액보다 낮게 떨어지는 경우가 나온 것. 결국 집주인인 채무자들은 디폴트를 선언하기 시작했다. 위의 예시대로 10억 5천에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7억이 되면 3억 5천은 빚으로 남는다, 이런 상황이면 3억 5천의 빚을 평생에 걸쳐 갚아도 소용이 없으니 그냥 디폴트를 선언하고 은행에게 집을 주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게 된다.집주인은 집값을 대출받은 시점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풋옵션[20]을 디폴트를 선언함으로써 행사한 셈이다. 사실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계층은 70% LTV 한도까지 꽉 채워 당기는 경우도 많지 않고 모기지의 특성상 담보가치가 변한다 하여도 갱신시점 이전까지는 마진콜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니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어떻게든 찍어눌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산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졌어도 월 납입금을 지불할 능력이 된다면 매도하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3억이 떨어졌든 말든 실현이 안되므로.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라 하면 개나소나 아무렇게나 대출을 해줬던 탓에다 땅덩어리가 커서 부동산의 희소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은행들은 거품이 다 꺼진 깡통집들을 디폴트로 인해 떠안게 되었고, 하나둘씩 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뱅크런을 밟게 되었다. 사실 이 부분이 한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이라 할지어도 개나소나 내주지는 않고 최소한의 월소득확인 등 지불증빙을 받으며,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이미 완전히 개발이 다 되어서 빈 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어떻게든 존버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부동산 폭등 사태에서도 증세 등 온갖 페널티를 가하고 있고 2022년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알짜배기 매물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세금과 부채 폭탄을 두드려 맞고 금리가 끝도없이 올라가며 호가와 실거래가는 매수시점보다 떨어져가는 꼴을 보면서도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끝끝내 절대 놓지를 않고 있다. (월급의 80%를 이자 변제에 쏟아붓고 투잡 뛰면서 생필품 소비마저 긴축한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에서 집 내주고 나간 사람들이 행복해진 건 또 아니라서, 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자신이 집 구매에 사용한 다운페이[21]도 전부 날아갔다는 것이므로 대부분 집 말고 재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진 다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치안도 나빠졌다.


2.4. 국가 디폴트 사례[편집]


  • 국가 디폴트 목록
    • 위 문서에 따르면 가장 많이 디폴트가 일어난 곳은 스페인으로, 18번 했다고 한다. (단, 중세기부터 센 숫자이며, 출처필요로 기재됨)
  •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
  •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22]


2.5. 기업 디폴트 사례[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4 21:37:11에 나무위키 디폴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생각엔 디폴트적으로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거네(기본적) / 이 식당은 디폴트가 좋아(밑반찬)[2] 이걸 피해보려고 1997년 한국외환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 물론 협상용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는 주장도 있긴 했지만, 한국은 수출 위주 경제라 그렇게 했다간 신용을 잃어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장 피해를 크게 입고 후유증이 남더라도 이를 악물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을 얻었고 이후 수출시장 개척이 더 쉬워졌다.[3] 아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좀 늦더라도 채무이행하는 것은 천지차이다.[4] 레몽 푸앵카레수학자 앙리 푸앵카레의 사촌으로,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 제3공화국대통령이었다. 1차대전이 끝나고 대통령직 임기가 끝나자 레몽 푸앵카레는 대통령직에서 수상직으로 자리를 옮겼다.[5] 프랑스독일영국에 의한 중재를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신 나섰다. 영국러시아 내전에 개입중이었기에 독일에 유화적인 조치를 선호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와 격렬한 마찰을 빚고 영불동맹이 파기될 뻔 했다.[6] 기한은 18개월이 부여됐다. 바이마르 공화국노동자들을 쥐어 짜내서 14개월만에 프랑스한테 배상금을 갚았다.[7] "1979년 미국의 은행들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 미국 은행에 맡겨진 이란 예금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융자를 회수한 적이 있다."링크[8] "디폴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9년 가을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사례이다. 당시 미국은 자국 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자국이 빌려준 돈과 상쇄시킴으로써 채권을 회수했다."링크[9] "Carter froze Iranian asset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Chase accounts. The freeze enabled Chase to declare Iran in default on its loans since the Iranian central bank was no longer able to move money between accounts to make interest payments. Chase then seized Iran’s cash reserves in the amount of the outstanding loans and walked away clean from the disaster."링크[10] 2022년 2월, 회생신청 중단으로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한 명지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명지학원의 파산 역시 이 크로스디폴트에 해당하는데, 엘펜하임 실버타운의 분양사기에 휘말린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되돌려달라고 학원측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법원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학원의 재산이라 처분과정에 있어 교육부의 승인을 뚫기 어렵다보니 채권자가 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다.#[11] 한국인들이 독하게 빚을 갚은 가장 큰 이유가 IMF의 긴축요구에서 벗어나려 한 게 컸다. 실제로 금융주권을 회복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소비진작을 위해 긴축정책을 그만두는 것이었는데, 정도가 지나쳐서 이번에는 카드대란으로 가계의 디폴트가 급증한 이후 참여정부가 자발적으로 긴축을 해야 했다.[12] 만일 IMF 때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현재의 베네수엘라나 영화 사냥의 시간 배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돈을 마구 풀기만 할 뿐 갚을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13] 그 결과, 한국에서 IMF에 대한 이미지는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례로 2021년 공매도와 관련해서 IMF가 기재부에 조언했을 때 어디 내정간섭하고 앉았냐라는 험한 말까지 나왔다.[14] 참고로 성전 기사단이 이 탓에 프랑스에게 털리고 몰락했다. 현실과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의 그 성전 기사단이 맞다.[15] 참고로 루이 16세 시절의 이 빚은 정통성이 돌고 돌아 나폴레옹이 디폴트를 해서야 해결 했다. 그런데 덕분에 결국 이렇게 될 거 였으면 루이 16세가 그냥 교회를 싹 다 밀어버리거나 자신있게 배째라 디폴트를 외쳤으면 적당히(?) 입헌 군주제로 넘어가거나 유야무야 무마할 수 있었을 거란 말도 종종 나온다.[16] 건전재정을 위한 취지로 1939년 도입되었으나, 만성적인 재정적자 때문에 이후 78번(2011년 기준) 증액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매년 증액됐다.[17] 1930년대 이전까지는 4차례의 디폴트가 있었다.[18] 이론적으로 매월 내는 비용이 같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지만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다르다. 갚은 원금에 대해선 이자가 없으므로 처음에는 이자가 대부분이다가 마지막에는 원금을 내고 끝나는 형태를 띤다.[19] 그렇다고 모기지가 완전한 무위험 상품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모기지는 Prepayment risk(조기상환위험)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은 MBS(Mortgage-backed security)라는 모기지의 증권상품화를 통해 리스크를 쪼개려고 했다.[20] 옵션에는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다. 유럽식은 만기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식은 만기 이전이라면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다.[21]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집값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들어간 자신의 현금 자산이다.[22] 2022년 6월 27일에 러시아가 디폴트로 진입했다#고 서방 언론이 보도했다. 다만 돈이 없어서 못갚는게 아닌 돈을 지불하여도 서방의 제재로 결제를 막았기에 발생하는 것이라 신용도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