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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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단일쟁점정당이자, 진보정당이다. 노동당을 탈당한 사회당계가 중심이 되어 2020년 창당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당원이 10대에서 3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원 평균 나이가 27세이다. 10대~20대 당원이 80%, 30대까지 합치면 85%에 이른다. 대부분의 당원들이 정당활동이 처음이며 대학생, 취준생, 알바, 백수도 많다.[5]
2020년 1월 19일에 창당대회를 진행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한 명의 국회의원(용혜인)을 배출한 원내정당이 되었다.[6] 정당 간의 연이은 합당으로 원내 4당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야당은 아니지만 당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랑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고 이재명계 등 민주당 내 개혁파와 유사한 점이 많아[7] 범야권 정당으로 묶이는 편이다.
2. 로고[편집]
메인 색상인 베이직 민트 그린은, 밀레니얼세대가 선호하는 민트색과 모두를 위한 기본을 상징하는 녹색을 조합한 색상으로, 밀레니얼세대가 살아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본, 새로운 사회계약을 상징한다고 한다.
의 로고
쉼표 모양의 심볼은 기술 발전의 결과를 모두에게 되돌려 모두가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지향을 표현한다. 공유부의 원리를 상징하는 동그라미, 휴식을 상징하는 쉼표를 조합하여 형상화했다고 한다. #
브랜딩에 상당히 신경쓰는 기본소득당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원색을 사용하는 기성 정당에 비해 트랜디한 색상을 사용한다.[13] 코랄은 2020년 팬톤컬러 리빙 코랄을, 베이직 민트는 2021년 팬톤컬러 네오 민트를 참고한 듯.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3. 강령[편집]
독특하게도 강령이 없다. 창당선언문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듯하다.
3.1. 창당선언문[편집]
창당선언문[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1월 22일에 등록되었다.[2] 기본소득제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3] 비례대표 1석.[4]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2년 11월 13일 확인), p23.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72239001&code=100100[6] 다만 기본소득당 당적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며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서 당선됐다. 당선 이후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 절차를 밟고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7] 특히 이 당의 핵심 이슈인 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정책이기도 하다.[8] 노동당 9기 대표부 시절에도 주 색상인 빨간색과 함께 보조색으로 쓰였다.[9] 창당준비위원회 ~ 2020년 7월.[10] 2020년 7월 ~ 2021년 9월. 원내진입 후 BI를 재정립하면서 공개했다.[11] 2021년 9월 ~ 2022년 8월. 메인 색상인 민트색이 바뀌었다.[12] 2022년 8월 ~. 메인 색상인 민트색과 보조색인 네이비색이 바뀌었다.[13] 물론 이는 다른 정당과 겹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원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창당선언문 전문 펼치기 · 접기 ]
여기 현재의 삶에서 시작하는 정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드는 정치,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제시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는 기본소득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해 지금 여기에서 삶의 조건을 바꾸는 정치입니다.
낡은 정치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정치는 변화를 약속했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가, 많은 것을 가진 이들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조장해서 지지를 얻는 정치, 반복되는 위기에 대해 사후적인 미봉책만 내놓는 정치, 여당과 야당이 책상을 치며 호통을 치다가도 뒤에서는 국민 삶의 후퇴를 합의하는 정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 낡은 정치에 우리 삶은 끼어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정치에서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위기는 우리 삶을 점점 더 위태로운 곳으로 밀어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절망은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낡은 정치에서 누가 가장 힘든지, 누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심사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처지는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낡은 정치는 고작 약간의 시혜만을 약속할 뿐입니다.
매일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수 기득권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위기를 외면하고 심각한 현실을 무시하는 무능한 정치를 거부합니다. 위기에 대해 ‘나중에’라고 답하는 낡은 정치는 이제 퇴장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이 그 빈자리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차악과 최악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87체제가 만든 낡은 정치는 변화하는 시대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밀레니얼 정치세력으로서 시혜를 약속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을 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존중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벗어나 밀레니얼 정치세력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나갑시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개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하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태초에 모두의 것이었던 자연과 토지, 우리가 함께 만든 경제와 사회의 혜택은 다시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것이 모두에게 분배되는 정치는 기본소득으로 가능합니다.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라는 구호는 우리가 개인으로서 존엄하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관계 맺는 자유로운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존엄을 실현합시다. 딸, 엄마, 아내라는 역할에 갇힌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의 희망을 선언하고 실현하는 정치를 시작합시다.
모든 이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상상의 영역으로 미뤄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대안을 선택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의와 존엄을 열망하는 시민 모두와 함께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다양한 열망은 기본소득이라는 연결고리로 만날 것이며, 오늘의 절망에 맞서는 현장에서 희망의 정치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자유와 존엄, 평등과 정의, 민주주의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밀레니얼 정치세력의 핵심적 요구라고 선언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바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한계를 딛고 일어설,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지난 100여 일 동안, 하나에서 2만이 되어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와 함께하는 정치를 새로운 상식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새 시대의 새로운 상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창당선언문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뒤쳐지는 낡은 정치를 비판하며,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 단순히 복지 혹은 경제정책으로 한정짓지 않는데,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각자의 존엄한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기본소득당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3.2. 평등문화약속문[편집]
평등문화약속문[ 평등문화약속문 전문 펼치기 · 접기 ] - 우리는 기본소득당의 일원으로서 존중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시작으로 기본소득당의 슬로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에 담긴 의미처럼 각자가 존엄한 개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타인의 삶을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락과 배제 대신, 존중과 환대의 시간을 만들어갑시다.
우리의 약속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넘어 공동체 내부의 문화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평등문화 약속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을 벌주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공동의 다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그렇기에 더 많은 토론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음속에 담으며 다음의 내용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나이, 지역, 출신 학교 및 학력, 병력 또는 건강상태,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선택, 가족 구성 및 형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군복무 여부 및 형태, 종교, 전과 등(이하 ‘성별 등’)을 이유로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2.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함께 마련합니다.
3.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지 않고, 이를 마주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지합니다.
4. 우리는 성별 등의 이유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속단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5. 우리는 각자가 허용하는 신체적·심리적 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나 타인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6.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하대나 평가를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7. 우리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장애를 숨겨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8.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 동물에 맺었던 관계들을 성찰하고, 자연과 동물을 착취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9. 우리는 개인의 특성과 신념, 경험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위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10. 우리는 인간을 능력으로만 줄세우는 문화에 저항하며, 서로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11. 우리는 공동체 내부에 필요한 노동과 돌봄을 자발적으로 분담합니다.
12. 우리는 모두 충분히 쉴 권리가 있으며, 휴식이 보장되는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13. 우리는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기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4.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 내부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15.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쉽게 낙인찍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합니다.
16. 우리는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처하며, 평등문화 약속문을 희화화하지 않습니다.
4. 정책[편집]
4.1. 기본소득[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기본소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니 만큼 모든 선거에서의 제1공약이 기본소득이다. 창당 과정에서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준호 캠프에서는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4.2. 정책공약[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정책공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법률안[편집]
자세한 내용은 용혜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역사[편집]
5.1. 창당 과정[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창당 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2020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2020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2021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2021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4. 2022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2022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중앙당 지도부[편집]
6.1. 초대 대표단[편집]
2020년 1월 19일 ~ 2020년 6월 5일
6.2. 제2대 지도부[편집]
6.3. 제3대 지도부[편집]
2022년 9월 1일 ~ 현재
7. 소속 의원[편집]
8. 기본소득정책연구소[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정책연구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의제기구[편집]
다양한 의제운동 형성과 유기적 결합을 위해 의제기구를 두고 있다. 다른 정당의 ‘위원회’보다는 높은 위상을 부여하는 듯 하다.
9.1. 베이직페미[편집]
기본소득당의 여성주의 의제기구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이후, 진보와 보수를 넘는 페미니즘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출범한 젠더정치특별위원회가 전신이다.[14] 2021년 9월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노서영 회원을 베이직페미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안녕하세요,
우리는 기본소득당의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주로 공군 성폭력 사건, 여가부 폐지 논란 등 성평등 이슈에 대한 논평을 내거나, 군형법·성폭력특별법과 같은 법안에 대한 이슈파이팅 및 생활동반자법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준호 후보 캠프에서 노서영 위원장이 젠더특보를 맡았고, <여기 이대녀가 있다 : 2022 서프레제트 선언> 등 페미니즘 관련 기획을 펼쳤다.
매달 15일 뉴스레터 ‘베이직페미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페미니즘 시사와 베이직페미의 활동소식이 담겨있다.
9.2. 어스링스[편집]
기본소득당의 동물권·생태 의제기구. 서울시당 산하의 동물권사업위원회가 성장하여 창립했다. 2021년 11월 7일 창립총회를 열고 홍순영 회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오늘 우리는
절멸로 치닫고 있는 여기 지구에서,
지구생명체를 대변하는 정치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스링스 출범선언문 중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준호 후보 캠프에서 홍순영 위원장이 기후정의특보 맡았고, 오준호 후보의 기후위기·동물권 정책 캠페인을 벌였다. 2022년 2월 21일 청와대 앞에서 '반려동물 너머에 우리가 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은 없지만 대선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존재들을 대변하겠다고 선언했다.
10. 다른 정당과의 관계[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다른 정당과의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선거 관련[편집]
11.1. 유리한 점[편집]
- 진보당과 같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어서 민주당 지지자의 전략 투표를 받을 수 있다.
- 당의 구성연령이 젊은 편이어서 청년 이슈 등에서 다른 진보정당에 비해 선점이 쉽다.
11.2. 불리한 점[편집]
- 지역 기반이 부재하다. 그나마 정의당, 진보당인 경우는 지역 기반이라도 어느정도 있지, 기본소득당은 그렇지 않다.
- 당내에 포진해 있는 구 사회당 계열의 알바노조, 청년좌파 시절 비선실세 의혹[15] #과 민주당 위성정당 행보로 인해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노조의 조직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 여담[편집]
- 2020년 4.15 총선을 위해 서울 은평 을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던 신민주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KBS #서울신문 #중앙일보 신 후보는 페미니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다른 후보들의 얼굴에는 훼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에 기본소득당에서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경찰은 훼손된 포스터를 회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인근에 CCTV도 없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 온라인 커뮤니티나 일부 정치 평론에서 '기소당'이라는 약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기소라는 말이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세운다는 의미인만큼 기본소득당에 비판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이 부르는 비공식 명칭이다.[16]
13. 선거 결과[편집]
13.1. 대통령 선거[편집]
13.2. 국회의원 선거[편집]
13.3. 지방선거[편집]
13.4. 재보궐선거[편집]
14. 지지도[편집]
2020년 9월부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원내정당으로서 포함되었다. 대략 1%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는 1.3%였다. 그러나 2022년 6월 4주차에 마지막으로 0.6%로 집계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기타' 정당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15. 외부 링크[편집]
기본소득당 19일 창당…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60만 지급” 공약
16. 둘러보기[편집]
[14] 젠더정치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은평(을)에 출마했던 신민주가 맡았다.[15] 청년좌파문서의 관련 서술 참고[16] 가장 가까운 사례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민련으로 줄이는 사례다.[17] 경기 고양(갑) 신지혜, 서울 은평(을) 신민주.[18]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통한 의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