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 개요[편집]

---

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수여자의 사전기여분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의 수여대상자이다. 따라서 수여자의 사전기여분은 모든 대상자들이 국세, 간접세 등을 납부하는 기본적 경제활동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속적인 재정기여로 갈음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용어로는 공공배당금(common allocation gold)이라는 용어도 있다.

2. 요건[편집]

---

기본소득은 그 정의에 따라 몇 가지 요건을 가진다.

• 보편성: 모두에게 지급한다. 비거주자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 무조건성: 근로 여부, 소득 수준의 심사 없이도 무조건 지급한다.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두고 가장 크게 충돌하는 주제이며, 기본소득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지급대상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도 존재한다.[3]
  최저소득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차이가 있다.
• 개별성: 개인별로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빼면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정기성: 동일 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상관 없이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즉 경기 안정화 정책과 거리가 있다.
• 현금성: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줘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현금과 달리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보통 사용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 충분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급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불완전 기본소득이라고 한다. 재원의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 불완전 기본소득이 될 확률이 높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여가와 노동이 대체관계일 경우에 불로소득이 늘어날수록 노동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논란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 이외에도 목적세 신설 여부 등 재원의 성격, 기존의 복지제도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여러 모델이 구성될 수 있다. 대체의 정도가 클 수록 우파적 기본소득이 된다.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상당수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모두가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역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주장한 적이 있다.[5] 간단히 말해서 기존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주자는 방식이다. 미시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은 정책이기에,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진보좌파 세력에서도 보수우파 세력과의 끝없는 소모적인 키배로 확대되기 십상인 기본소득 담론을 꺼내는 것을 못내 불편해하기도 한다. 관련 리포트나 논문은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와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배경[편집]

---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16세기 사상가인 토머스 모어에게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 많은 사상가[6]도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가 유명하다.[7] 실제로 1970년대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입법을 시도했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가 지나고 7, 8년 정도 경과한 2003년 이후부터 서서히 담론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기본소득제는 처음에는 헛소리로 치부되며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2010년대에 들어 기술 발달,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산업 자동화 경향이 심화되어 일자리수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각광받게 되었다.

3.1.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 하락[편집]

---

•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소득 논의
• 노동보조형 유토피아 vs 노동대체형 디스토피아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무인화로 인해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람을 고용하느니 기계를 고용하고 그 차액을 사람한테 줘도 남는 시점이 와버렸다. 그렇다고 사람한테 돈을 안 주면 폭동보다 당장 기업가들한테도 돈이 안 떨어지고 재고만 잔뜩 쌓이게 된다.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막말로 기업가들한테도 자동화로 물건을 생산한다고 해도 제품만 손에 남고 돈이 손에 남지 않는다는 거다. 삼성전자가 램으로 시금치 반찬을 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건 이유가 있다. 만약에 이 현상을 그냥 두고 보면 구인난->저출산 테크트리를 밟아서 기업들한테 노동력을 바칠 존재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상당수의 직종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8] 게다가 인공지능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업무에서 복잡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업무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은 이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공계 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의 계속되는 발전은 결국 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직업들의 반복적이고 매우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들은 미래에는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실업으로 인해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과도기를 거친 이후 기본소득제가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공지능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소비를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전기비와 수리비 조금만 들 뿐. 소비가 감소하면 이는 곧 산업과 기업,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세계적인 CEO/대부호들이 괜히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게 아닌 것.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5905 자신들의 제품을 사주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자본가도 사는 법이다.

반대쪽 의견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및 자동화에는 엄청난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중지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의 '소비'는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개의 사람에게는 컴퓨터가 있지만, 구글 같은 IT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그래픽카드 수천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전기비, 수리비, 기계값을 훨씬 뛰어넘는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에는 엄청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9] 이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추가되는 소비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붐이 거세게 불기 전인 2000년대까지는 ML 박사라고 해도 이만한 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및 자동화에 엄청난 돈이 사용되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소비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소비'와 '투자'를 혼동하는 큰 오류를 내포한 주장이다.

쉽게 설명하면, 대기업에서 값비싼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여가 활동에 '소비'하려고 구입하는 게 아니다.[10] 대기업은 생산한 소비재의 판매를 통해 그래픽 카드 가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그래픽 카드와 각종 부대 비용을 '투자'할 것이므로, 대량 실업으로 대기업이 생산한 최종 소비재를 구매해 줄 소비자들이 사라지면 매출이 감소한 대기업도 그래픽 카드 따위의 물품을 더 적게, 아니면 전혀 구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인공지능 논의의 핵심은 이렇게 몇 억 원의 봉급을 받는 전문가 몇 명과 큰 컴퓨터 하나가 몇 천 만원의 봉급을 받는 수 만 명의 일자리를 날려버린다는 점이 있다. 애초에 AI 자동화에 더 큰 소비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문단이 생성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11] 무엇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은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다수의 취업자와 소수의 실업자 구조였던 게 이제는 정반대로 소수의 취업자와 다수의 실업자 구조로 바뀌게 되며, 이는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된 9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설령 인공지능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남겨두더라도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런 식의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1930년대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무수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2010년대인 지금 와서 고용 창출을 한답시고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추진해 봐야, 소수의 인력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뚝딱뚝딱 끝내면 그만이다.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며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사들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4대강 사업을 도입했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이 더 이상 경제 부양 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지만, 신생 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3.2. 소득 양극화[편집]

---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 집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17.1월 신문기사 양극화에 대한 심층 자료로, 상위 1%와 10%의 자산 비율과 소득 비율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여기로. 상위 10%가 사회 전체 소득은 반 정도, 자산은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

SNS에 쓰는 별 생각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큰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백억 버는 연예계 톱스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들이 남들보다 수억 배 노력해서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쓰고, SNS에 쓰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투자된 미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다만 많은 경우의 연예계나 유통업에서의 성공 케이스는 위에서 말하는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이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이나 경험 등에서 얻는 숙련도이기 때문에 꼭 자본의 축적 및 투입에 대해 항상 선형적으로 결과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성공한 소수 계층에 거대한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다.

제조업이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격차에 따른 기술습득 속도의 차이와 자본투자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의 효과는 날로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소득 외에도 비슷한 아이디어의 정책[12]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3.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편집]

---

여러 나라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선별이 어려워서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복지 체계 설립, 행정력 소모와 비용 지출 또한 상당하다. 복지를 담당할 부처 선정, 법, 제도 마련, 공무원 채용, 예산 할당,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심사, 복지 대상자 변동 시 리스트 수정/반영, 확인, 은행, 회계, 예산 업무 및 감사까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 공무원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어서 문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세세한 인사.행정과 시설관리 등 말단 육체노동은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 조직은 이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인력유출이 심하다. 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 민간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지출은 늘어날 정부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또한 선별 복지 제도의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내야 하므로, 대상자가 모멸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낙인을 가질 우려도 있다. 주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선별 복지 제도에 반대하고, 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그 동안 병약, 조직문화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노동이 고통스럽고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룸펜, 백수 등으로 비하되는 등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이런 사람들 중 금수저인 경우 그냥 가진 돈으로 살면 되고,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뚜렷한 진단이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는 애매한 서민 계층이고 장애나 질병 등의 뚜렷한 진단이 불가능한데 이들이 방구석에 은둔하고 소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나 다름없는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4. 각국의 논의[편집]

---

4.1. 대한민국[편집]

---

4.1.1. 정치권의 반응[편집]

---

국내 정당에서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국가혁명당[13]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 2017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100만 원, 예산절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다.

• 2018년 2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정 적폐 청산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2020년 6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기본소득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다.#
• 2020년 6월,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의를 하여 정의당의 환영과 지지를 받은데(연합)의기투합…심상정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불평등해소" 이어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을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하였다.(동아일보)진보 의제도 끌어오겠다는 통합당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 도입” 지금까지 진보좌파의 이슈였던 기본소득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제를 명시하면서 보수 내에서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제 정책 결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 2020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초연금 데자뷰가 재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 에스터 듀플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베너지-듀플리 교수는 그들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가난한 나라에만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왜곡 인용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문서로.

• 2020년 6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하면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

• 2020년 9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의원 30명이 한 달에 3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법 법안을 발의했다.#

• 2021년 5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본소득·안심소득, 둘 다 만능 아냐”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후 제20대 대선에서 시민평생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 2021년 3월과 9월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기본소득 탄소세법'과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게 핵심이다.

•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은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증세가 없는 제도다. 안심소득제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며,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안심소득'[14]
  기본소득과는 달리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을 홍보하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 벌 기회나 노동을 할 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찬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
• 반대
  •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유승민 전 국회의원#
  • 홍준표 대구시장(전 국회의원, 전 경남지사)#
  •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 국민 지급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게 나아
  • 심상정 의원(정의당) #
  • 오세훈 서울시장 #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 #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4.1.2. 비제도권[편집]

---

인문학 강사 최진기는 생존 경제에서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과 효과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① 예산을 더 쓰는 정책이 아니라 절감하는 정책이다. - 국가에서 공적 부조를 할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나눠주면 된다. 또한 북유럽에서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예산을 아끼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였다.

②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의 정책이다. - 4차 산업 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요 감소로 경제 활동이 부진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

③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준다. -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게 된다.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업수당과는 반대로 근로 의욕을 높이게 만든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인공지능 전문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대식 교수는 로마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DM사[15] 사장인 괴츠 베르너가 2000년대 초중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면서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16]

원문(2006)
베르너와 그의 동료들은, 독일의 경우 기존의 연금‧실업연금‧사회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주택보조금 등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연령별로 균등 분배하면 1인당 매달 800유로[17]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없이 현재의 재원으로도 가능한 금액이다.

더구나 현재의 다양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 시스템이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면, 연간 1000억 유로[18]를 절약할 수 있어 재원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기존의 연금과 실업연금 등은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치며 관리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이 연간 125조 원이나 소요된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관료제적인 행정관리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한 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혜자들도 각종 심사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느라고 주기적으로 자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곧 1인당 매달 830유로[19]의 ‘기본소득’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의 사회복지비를 합리화하면 독일과 유사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당장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시장경제 안에서조차 철저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매달 1인당 1500유로[20]까지 증가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르너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직접세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21]로 단일화하고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가격이 40% 가까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과 연루된 소득세, 연금 부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매출액의 4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 가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출 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 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는 크게 격감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연말소득세정산을 위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사라진다. 반면 현재 생산 가격대비 16%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대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세금이 소비세로 집중되면 생산 가격의 하락과 지하 경제의 축소로 생산을 증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비의 감소를 유도하여 생태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상승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품 가격에는 이미 직접세 부담이 전가되어 사실상 50% 이상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세율이 아니라 조세방식뿐이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의 순 소득과 구매력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세와 연금납부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총소득(Brutoeinkommen)이 감소하지만, 납세 후 순 소득과 물가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순 소득도 불변이지만 납세액은 크게 증가한다. 소득에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크고 따라서 많은 소비세를 납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소비세 인상이 직접세 인상보다 부의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점을 베르너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그의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매달 1인당 1500유로[22]로 인상되려면 소비세율도 50%를 넘어 인상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베르너는 소득세와 법인세 연금납입[23] 등 직접세를 철폐하고 이를 부가세 등 소비세를 인상하여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제품 가격 중 16%는 간접세(부가세), 34% 이상은 직접세이므로 직접세를 철폐하고 부가세를 50%로 인상해도 제품가격은 불변이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24]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베르너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커질 것이며, 생산비가 저하되어 독일이 생산 지역으로 부상하고 수출은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세금이 소비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베르너 방식의 ‘기본소득’에 따른 계산[25]

재원 총 36.4조원[26]

국민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 + 기초생활보장 + 보육 + 실업급여 + 장애인 지원금 + 국민연금 등 관리비 + 보건복지부 관리비 일부.

÷ 총인구 약 4,800만 ÷ 12개월 = 1인당 매월 약 6만 3000원 (2005~2006)

만약 1인당 80만 원씩 영유아 및 학생의 경우에는 보육비와 교육비로 노인층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비 명목으로 청장년층에게는 기본소득 명목으로 5000만에게 지급할 경우 1년에 필요한 예산은 480조 원.

2017년 기준 한국 GDP는 약 1567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마켓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르너의 ‘기본소득’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매월 1인당 ‘기본소득’이 독일[27]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것은 그만큼 한국의 복지비 내지 연금 지출 비중이 작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1인당 GDI[28]가 독일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수준이 얼마나 열악하고 미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독일 등 여타 유럽국가와 곧 고령화가 예정되었으나 아직은 젊은 축인 한국을 단순히 1인당 지출만 들어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한국의 연금 지출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축인데 이와 관해서는 1인당 지출보다는 사각지대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래서 당시 기본소득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소득 및 조세형평성을 고려한[29] 사회연대소득이란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재원 285.3조 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49만 4천 원을 지급[30]할 수가 있다고 한다. 다만 모든 불로소득[31]을 100% 세금으로 떼어 가서 분배하는 세상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통계를 보면 한국의 공공 부문 지출은 2002년 36.6조 원에서 2014년 144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원화 표시 GDP와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규모가 각각 약 2배 씩 올랐기 때문인데, 아직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사회복지 지출 전부를 기본소득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약 월 25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며, 이는 아래에서 제시된 35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액수이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 자체가 선진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우선 논의되고 있고, 한국이 아직 선진 복지국가가 아닌데다 복지 재원 규모가 크지 않다. 아직은 핀란드 등에서 연구와 실험단계이니만큼[32] 실제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재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월 35만 원을 매달 1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해보기로 한다.[33][34]인하대 장세진 교수의 기본소득제 찬성 주장 최저생계비만큼 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줄 경우 연 300조 원이 필요하니만큼 연 200조 원의 증세가 필요하다.

• 왜 35만 원으로 잡았냐면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고려한 것이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중위소득의 25%를 지급하는 것은 빈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1인당 중위소득의 25%를 지급한다면 2017년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70만 원, 3인 가구 90만 원, 4인 가구 110만 원, 5인 가구 130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 2017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61,172원, 2인 가구 1,125,780원, 3인 가구 1,456,366원, 4인 가구, 1,786,952원, 5인 가구 2,117,538원이다. 따라서 35만 원 지원해서는 이것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노동과 직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추가로 기본소득을 얹어주는 개념으로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해소가 주목적이다. 애시당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일상이 가능하려면 자동화 기술이 인류의 의식주를 완벽히 해결하면서 자체적인 수리와 발전이 가능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인류의 자동화 기술은 아직 기술적 특이점을 논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다.[35]
  다만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면 모든 재화의 가치가 점점 0에 근접하면서 경제라는 개념이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어서 기술적 특이점에 이르기 전의 과도기가 아닌 기술적 특이점 이후에 기본소득제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가 상당히 갈린다.
  자동화 기술도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량해 나가는 노동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영기업 은행으로 정책을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 우체국 은행이 이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 기타
  • 기본소득이 유럽보다 한국에서 더 효율적인 이유[36]
    이완배는 이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는데 대한민국의 복지 인프라와 재정 건전성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지 인프라 확충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기본소득 쥐어주고 알아서 쓰라고 풀어주는 게 더 나을 거라는 내용. 즉 농담 반 진담 반의 풍자성이 강한 칼럼이므로 필터링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으로 보기.
  • 모든 국민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

• 여론조사
  •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0년 6월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했다.#

4.2. 미국[편집]

---

미국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의 공약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방송에서 기본소득제를 얘기할 때 앤드루 양은 기껏해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그의 계획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 제안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법들은[37] 양의 계획과 일부 유사성[38]은 있으나 행정비용 및 관료주의(bureaucracy)를 증가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를 막는 것에는 별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양의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이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경제 자문이기도 했던 그레고리 맨큐같은 시장경제 친화적인 사람들로부터[39] 지지를 받는 건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미국에서 조세 회피를 줄이고[40]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면서도[41] 경제를 활성화하고[42] 효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있다[43][44]. 여기서 그의 자유 배당금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 자유 배당금은 미국의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 자유 배당금으로 매달 1000달러씩 지급된다.
• 그는 미국에 10% 정도의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 좌파계열에서[45]
  그들은 이념적으로 좌파이지만 자유 배당금에 대한 태도 봤을 때는 '진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듯하다. 순이익으로 보면 소득 하위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유 배당금 제도에 대해 보수적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정책이 복지의 축소나 역진세 형태의 부가가치세로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트로이 목마'라고 공격하였다.[46]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앤드류 양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내용은 앤드류 양의 계획이다.) Regressive Trojan Horse(역진적인 트로이 목마)라고 언급했다.
  [47]
  좌파계열에서 반대하는 다른 이유로 기존 복지 제도를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으나 다음 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많은 복지제도와 중복수령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복지로 지원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자유 배당금은 무시한 채 세금 증가비율만 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되었다.[48]
  식물은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광합성도 한다. 순변화를 봤을 때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산소량을 증가시킨다. 그들의 논리라면 '순 변화가 아니라 식물의 호흡만 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므로 식물이 지구온난화을 일으키는 트로이 목마'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양의 계획에 따르면 약 소득 상위 6%의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순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49]
  출처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자유 배당금으로 개인의 순 이익[50]
  자유 배당금 1000 달러-10% 부가가치세로 더 낸 세금
  이 0보다 적으려면 한 달에 10000달러[51]
  약 1,200만원
  를 써야 한다.[52]
  즉, 개인이 한달에 10,000달러 정도나 소비하는 부자가 아닌 이상 에야 자유 배당금으로 이익을 본다.
  [53]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후보라 여겨졌던 버니 샌더스의 연방 직업 보장제(Federal Job Guarantee)야 말로 연방 직업을 가지면 복지를 받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복지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라 할 수 있다.
• 자유 배당금은 OASDI[54]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노령, 생존자 및 장애보험)
  , UI[55]
  Unemployment Insurance(실업 보험)
  와 housing assistance(거주비 보조) 등의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여 지급된다. 게다가 그렇지 않는 복지제도[56]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일시 가족 지원,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SNAP): 영양 추가 지원,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여성, 유아 및 아동 보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추가 안정 소득
  로 지원을 이미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지원을 받을 지 아니면 자유 배당금을 받을 지 선택권을 준다. 이는 자유 배당금으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57]
  다만 기본소득 시행으로 행정 비용의 감소 효과는 약간 줄어들 수 있다.
• 다른 문단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자유 배당금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제정책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정의 약 74%가 자유 배당금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다.[58]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빈곤 감소 효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75%의 빈곤 감소를 낸 복지 제도 밖에 없다. 자유 배당금은 노인만이 아니라 미국 18세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출처
  게다가 자유 배당금은 15%의 지니 계수감소 효과가 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어떤 정책보다도 큰 것이다. 그런 이유는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의 약 75%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59]
  출처
  추가 자료: MIT 경제학자 Max Ghenis의 설명
• 그는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이 석방되면 지급하려고 한다. 자유 배당금 자체만으로도 생계형 범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돈을 못 받으므로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유인이 된다.[60]
  재소자 수의 감소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 비용의 감소 효과도 불러온다. 양의 설명
• 그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미국 거주 외국인 및 영주권자들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따는 유인이 될 수 있다.
• 그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들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자본이 미국 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앤드루 양의 계획은 미국에 맞게 설계된 것이지만 한국에 그의 자유 배당금을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 인상과 탄소세 도입 등으로[61] 재원을 얻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존재하지만 현금을 인출해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만큼 깎아주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직접관련은 없으나 부자들이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집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는 방법들보다는[62] 편법을 써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63] 고액 현금 인출 시[64]에 현금 인출세를 부과한다면 행정 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조세회피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65]
재소자에게는 석방되기 전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행정 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체납액을 내게 유도할 수 있다. 앤드루 양의 다른 계획들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16년 3월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큰 관계 없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졌다.

5. 사례[편집]

---

정말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 싶다면 절대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모두 충분히 포함된 집단을 상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일개 단체가 실험하기에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이라 잘 시행되지 않고, 국가가 시행하기에는 한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실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18년에는 월 50.2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 지원금이 20.2만원이고 월 소득이 0이면 정부 지원금이 50.2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물상 수집 등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을 굳이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폐지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쉽다. 실제로 녹색당, 노동당 등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국민 월 30만 원으로 월 50.2만 원보다 떨어지기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의 문제는 노동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66]의 폭을 일정 부분 넓히고 이들에 대한 보정을 적용하면 된다. 실제로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활근로라고 하여 노동능력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직장 배정이 되는데 실수령하는 수급액[67] 중 60% 가량은 거기서 나온다.[68]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냥 자활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금액도 정부 지원액으로 다 준다. 그리고 자활 근로를 하면서도 도저히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기타 노동 능력이 부재한 자"로 판정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 어쨌든 정책 중 하나이므로 너무 맹목적으로만 보편, 기본에 집착하지 말고 도저히 자력 갱생에 답이 없는 예외 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변형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동 능력 없음을 인정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이외에 최저생계비에 맞춰서 추가 수급을 준다거나, 기타 사유로 노동 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이미 병역 의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는 사지 멀쩡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더라도 실제 의무 수행 중 상관의 판단 하에 적응이나 복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복무 부적합 전역을 통해 면제를 준다. 대신 병적증명서에 "기타 사유로 제외"기록이 남으므로 이후 사회생활에 불리할 수 있다. 비슷하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수급자는 일단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자활 근로를 시켜 보고, 거기서도 답이 없다면 주민증에 "근로 부적합" 따위를 찍어 넣고 중증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급과 추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에서의 불이익과 낙인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에서 정말 뭘 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근로 부적합자"로 낙인 찍히고 공짜밥 받아먹는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그리고 기록이 남으므로 사회 활동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 수 있으면서 단지 추가 지원금만을 위해 굳이 부적합자 타이틀을 따려는 악용 사례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나우루, 중동 석유 부국, 미국, 캐나다(북미 원주민)의 경우 부작용이 많았기에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중이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제가 무산되었고 캐나다의 몬타리오 주는 선거의 영향을 중단되었다. 핀란드는 삶의 질 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고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5.1. 고대 로마[편집]

---

카이스트 뇌 과학자인 김대식 교수가 강연에서 밝힌 논거는 과거 로마군이 유럽을 정복해서 획득한 노예 노동력[69]과 경쟁에서 패배해 일자리를 잃은 로마 시민들의 폭동을 두려워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날의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복지를 제공했으나[70][71] 그러나 역사에서 보듯이 노동에서 해방된 로마 시민들은 자아 실현, 창의와 문화를 발달시키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검투 시합을[72] 보며 열광했으며 국방도 게르만 용병에게 의존하다가 결국 서로마는 멸망하고 만다.

김대식 교수의 지적 외에 윤리적 문제도 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수탈해서 유지한 정책이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을 그대로 식민지 삼아 한국을 수탈한 여분으로 중국 내에서 기본소득제를 유지한다면 과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타 국가들을 수탈해 가며 당시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유지했던 로마도 고작 200년밖에 유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당시처럼 타 국가와 민족들을 정복해 가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주변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러 여건을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은 당시 로마 제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로마도 지속하지 못했던 기본소득제를 한국이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비판적 시각에 반대하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먼저, 로마의 이른바 정량의 기본소득과 검투사 유흥으로 대표되는 빵과 서커스 정책 덕분에 서로마 멸망이 200년 가량 미루어졌다. 밀가루 5 모디우스(30kg) 가격은 10 데나리우스, 약 50만원 정도였다. 성인 남자만 시민권자였으니 4인 핵가족이 월 50만원 정도 받는 수준이다. 이런 지원정도로 한 가족이 아무런 다른 소득 없이 놀고먹으면 산다는 이야기는 비약일 뿐이다. 분명, 소위 '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최저소득층 가정에 큰 지원금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맥법의 발의는 로마 공화정 이후에 만들어졌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복잡히 얽혀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장 수도 로마에 있는 상당수의 시민권자들의 오늘, 내일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이들의 분노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도 이러다가 로마 망하겠다! 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였고, 그라쿠스 형제가 원로원에게 폭거에 해당하는 수준의 정치적 테러로 제거 당했음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가들이 꾸준히 명맥을 이뤄 평민파로 정치세력화 했던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원로원과 그들의 충실한 옹호자였던 기사계급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싶어도, 재수 없으면 같은 로마시민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초기 소맥법이다. 심지어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나온 후대의 소맥법과 달리, 처음에는 진짜 굶어죽을 위기에 쳐한 사람들에게 변통으로라도 밥이라도 먹이자는 수준의 법이었으니, 현대의 보수적인 정치가들도 주장할 법한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긴급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괜히 극도로 보수적인 원로원 조차도 평민파의 강권이 있었다고 해도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그 뒤의 소맥법은 물론 평민파에 의해 일종의 지지세력 획득을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빈민층을 위해 최소필요의 복지정책적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또 유용했기에 평민파들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맥법은 극도로 혼란스럽던 군인황제시대가 종결된 이후 오현제의 시대에 로마시민권자들의 수와 그들의 범위가 확장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화된 법이기도 하다. 오현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 판단력과 내정에 능했던 로마 황제들이 이 법을 로마 전역으로 확장한 것은 단순히 인기 더 얻고자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빵과 서커스에서 서커스에 해당하는 검투사 경기도 로마의 콜로세움과 베로나의 아레나 정도를 제외하면 개최장소도 부족한 편이었으니, 결국 '빵'에 방점이 더 찍힌다. 오현제 시대에서는 시민권자의 적용 연령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제국은 안정되었다. 특히 로마는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로마화를 이끌어냈고, 전쟁이 줄면서 노예의 숫자도 자연스레 감소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노예와 식민지 강탈로 이뤄진 법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로마제국 하에 있는 신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선진적인 복지법안이었고, 이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던 여러 부족들이 서로마제국의 몰락기까지 제국에 쉼없이 편입되게 이른다.

또한 로마가 주변 국가를 수탈해가며 겨우 200년을 유지했다는데, 소맥법은 로마 공화정 후기에 만들어졌고 수도는 한참 더 전에 건설되었다. 제정 로마부터 서로마의 멸망까지만 해도 400년인데 200년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애초에 김대식 교수는 과학자지, 역사학이나 경제학에 관해서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다..

5.2. 아메리카 원주민[편집]

---

그리고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로마뿐 아니라 기본소득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제공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의 원주민들은 비만, 마약 중독, 평균 수명 등에서 미국인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인프라가 낙후된 원인은 그들의 대한 백몇 년 간의 탄압이지만, 현재까지 낙후가 유지되는 것에는 기본소득제의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이나 미국의 도시의 가게들이나 사업체들은 대부분 사기업이지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주민들 스스로가 가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 보호 구역에는 기껏해야 카지노나 그 전반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는 원주민 문화나 외부인들의 개발 개입을 막는 보호 정책의 폐단 등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가 없는 기본소득에만 의지하는 원주민들의 의욕 저하도 당연히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원주민 보호구역의 환경과 뉴욕, 도쿄, 서울의 환경이 다르다. 북미 지역의 대부분의 원주민 보호 구역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있으며, 돈을 쓸만한 장소는 카지노, 술집이 전부이고, 원주민 대부분의 교육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 허허벌판에 카지노, 술집만 덩그러니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자명하다.

거기다 원주민들의 기본소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의욕이 생기거나 낙후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기본소득마저 없으면 의욕이 생기기보다는 자살하거나,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냉혹한 사회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역사적 맥락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 원주민 보호 구역은 제노사이드를 하기에는 껄적지근하고, 그렇다고 내버려두기에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가둬놓기 위해 만든 통제 구역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미국 정부가 살려는 드릴게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시전한 것이고, 그 방식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얼핏 보면 기본소득이 적용되고, 원주민들 간의 자치와 그들만의 법을 적용했는데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쪽 면만 본 것이다. 미국 내의 사회간접자본이 꾸준히 발전하고, 공공기관과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꾸준히 그들의 인적/공적 자본을 꾸준히 투여함으로서 현재까지 성장한 것이 미국 사회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일단 인프라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인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터널 등을 생각해보자. 어지간한 대기업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대공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건설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의료, 상업/공업지구 조성, 소방, 치안조직 들도 마찬가지로 다 돈, 돈, 돈이다. 그리고 일단 짓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도 공적 기관의 개입 없이는 힘들다. 근데 이걸 연방 정부가 손 떼고 안 도와준다? 결과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확히 인디언 자치 구역의 현실로서 드러난다.[73]

그러므로 원주민 보호 구역은 그들의 자치를 빌미로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주 정부까지 그들에 대해서는 공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 투입할 뿐, 사실상 관리 다운 관리를 포기하고, 일단 미국 땅에서는 살게 해주겠지만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알 바 아님 하면서 사실상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74] 즉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작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를 포위한 채 천천히 고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버는 돈으로 도로 깔고 인프라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수입 다운 수입도 없고, 이렇다 할 큰 자원도 없이 적은 수의 인구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치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만들겠는가? 괜히 원주민들이 카지노가 들어오는 곳에 생기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게 아니다. 온갖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한다고 해도 돈을 벌어야, 연방 정부가 해주지 않는 몫을 그나마 메꾸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위에서 "살려는 드릴게"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체계를 일궈내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원시 부족 생활을 21세기까지 이어오다 결국 제국주의 시절 미국의 지배와 보호를 받게 된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냥 "21세기 현대 사회에서의 노동 능력이 부재한 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질 개선, 노동 의욕 향상 따위를 외치며 장애인 복지 수당을 끊어 봤자 굶어 죽은 시체가 될 뿐이다.

당장 미국 원주민도 기본소득을 포기하면 현대 미국인의 삶과 연방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거나 적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소득만으로 안주하는 것이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원주민 스스로 기본소득 이상으로 현대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노동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면 보호 구역에서 당장 뛰쳐나왔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 구역을 벗어난 원주민 태생 미국 주민들도 많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지만 가끔씩 잠깐 도시 구경 나오거나 카지노 찾아온 외지인에게 바깥 이야기를 듣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그냥 열악한 환경이더라도 본인들은 능력이 없으니 그것에 안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5.3. 스위스[편집]

---

2016년 2월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에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76.9% 반대로 부결되었다. 내용은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75]을 지급하는 것.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본소득제를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부류이고 둘째는 서민층은 매월 29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것보다 현 복지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76] 국민투표

기본소득을 제시한 단체도 이번에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번 투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변국으로 확대돼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미래에는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니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5.4. 캐나다 온타리오 주[편집]

---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2017년 7월 해밀턴, 린제이, 선더베이 등에 거주하는 빈곤선 아래#인 연 소득 3만 4000 캐나다 달러(약 3000만원) 이하 미혼자와 부부 합산 소득 4만 8000 캐나다 달러(약 4100만원) 이하인 가구들 중 무작위로 4000명을 뽑아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주 정부는 당초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취업, 재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실효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 의회 선거로 인해 집권 여당이 자유당에서 진보보수당으로 교체 되면서 2018년 8월 시행 1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리사 맥레오드 온타리오 주 아동사회복지부 장관은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주민 복지를 위한 해답이 아니며 이는 명백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깨진 사업에 돈을 퍼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5.5. 핀란드[편집]

---

2017년 1월 시작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업은 실업자 2000명에게 2년 간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8년 4월 정부가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지되었다.

2015년 12월 핀란드가 실험 차원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25-58세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에게 비슷한 금액의 기본 실업 수당 대신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씩 지급했다.# 성과가 좋으면 기본소득을 정식 시행하는 것도 염두에 둔 계획이었으나 2018년 4월 중단하기로 했다. 이 실업자들은 2019년 1월까지만 지원금을 조건없이 수령할 수 있다.

2017년 12월엔 핀란드 의회가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3개월 동안 최소 18시간 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조건에서 조건부로 돌아선 것이다.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는 2019년에야 나오지만, 현시점에서 핀란드 정부는 실험이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77] 반면 핀란드 사회보장국(주관 정부 부처)는 기본소득제 실험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며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실험이 중단으로 막을 내리자 기본소득 부정론자들은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이 증명됐다며 반색했고 이에 기본소득 긍정론자들은 실험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78]

2019년 2월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고용에서도 작지만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만들었으며 삶의 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양의 피드백 루프[79]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고용에 대해선 기본소득이 대상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실험 기간 고용 정책의 동시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기본소득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알기 어려우며,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장점인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타 복지 정책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80]

실제로 고용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취업 인센티브 상승폭에 비해 실제 고용일수의 증가폭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심지어 구직 요건이 면제 되었을 때에도 재취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고 한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으로 주어지는 금액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측의 분석은 이렇다. "즉 이번 실험의 실패는 재취업이 안 된다는 것, 즉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인 셈. 아이러니하게도 실험이 실패함으로써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한 역설적인 실험이 됐다. 결국 일자리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나 핀란드 정부의 입장은 최소 일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실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문제였다면 당연히 기본소득제를 실시했겠지만, 핀란드 정부의 분석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81]

5.6. 인도[편집]

---

세계에는 절대적 빈곤층이 있다. 인도의 극빈층 마을에서는 61%의 어린이가 정상 체중이 아니며 학교 출석률도 낮고, 몸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 기술을 배워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환경에서 뭔가를 배울 수가 없다. 비숙련직밖에 택할 수 없기에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곳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던 사례 상당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82]

인도의 경우 기존 복지 제도는 40% 정도가 공무원들의 부패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의 한 가난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과 월 5,000원 정도[83]로도 큰 효과를 봤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를 위한 재원이 최종 수혜자에게 100%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가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먼저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국가, 지자체' 등 큰 단위에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명칭은 기본소득제라고 하지만 한국에 적용해보면 서울 쪽방촌 주민만 골라서 선별적 복지를 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과 같다. 부패나 제도적 문제가 없는 경우의 선별적 복지의 효율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결국 빈곤층 사례가 기본소득제 자체에 대해 보여주는 유의미한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빈곤 지역에 한정해 선별적 복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5.7. 네덜란드[편집]

---

2015년 네덜란드가 실험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5.8. 뉴질랜드[편집]

---

2016년 6월 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2천 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특기할 점은 기존의 기본소득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클랜드시의 기본소득은 기계와 인간의 공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다.#

5.9.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84]

기본소득의 요건 중 정기성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없다.

[편집]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 초 전 세계에 판데믹을 일으키면서 2020년 주가 대폭락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기본소득제가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긴급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미국 시민 1명당 1000달러씩의 이전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85], 대한민국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겸 국회의원 등이 국민 1명당 최대 1백만 원씩의 이전 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5.9.1. 여론조사[편집]

---

• 2020년 3월 16일 서울시가 3월 12~13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71.4%가 '재난긴급생활비' 제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 2020년 3월 16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86]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한 결과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 2020년 3월 17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9%[87]
  매우 찬성 23.6%, 찬성하는 편 22.3%
  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5.2%[88]
  매우 반대 21.1%, 반대하는 편 24.1%
  였다. 잘 모름은 8.8%였다.#

5.9.2.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VS 선별적 지급[편집]

---

2020년 4월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일부에게만 지급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할지에 말지에 대한 논쟁은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보편적 지급 주장:
  • 정당
    • 시대전환#[89]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는 시대전환의 이원재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90]
      과거에는 선별적 지급 입장을 밝혔으나,# 이해찬 대표가 알릴레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애초부터 전면 지급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주장했다고 밝혔으며, 정부도 각 당의 입장들을 고려하여 전면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미래당
    • 기본소득당[91]
      이쪽은 아예 기본소득을 당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 인물
    • 해외
      •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맨큐의 경제학 저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한국
      • 강임준 군산시장#
      • 박승원 광명시장#
      • 이재준 고양시장[92]
        가구당 5만원 지급을 공식화하였다.
      • 박윤국 포천시장#
      • 백군기 용인시장#
      • 백두현 고성군수#
      • 엄태준 이천시장#
      • 오규석 기장군수#
      • 이선호 전 울주군수#
      • 이재명 전 경기지사#
      • 이항진 여주시장#
      • 정동균 양평군수#
      • 최대호 안양시장#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이쪽은 아예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 원 지급"을 주장하였다. 그 경우 18세 이상 인구 4000만 명 x 1억 원 = 무려 "4000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에 대해 조폐공사에서 4000조 원을 찍어내서 양적완화하면 된다고 하였다.

• 선별적 지급 주장:
  • 정부 기관
    • 기획재정부#
  • 정당
    • 국민의힘#
  • 인물
    • 해외
      • 에스테르 뒤폴로 MIT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국내
      • 김경수 전 경남지사#: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지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결국 선별적 지급이다.
      • 문재인 대통령#
      •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
      •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양승조전 충남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93]
        안심소득제 문서로.
      • 원희룡 전 제주지사#
      • 이철우 경북지사#
      • 장덕천 전 부천시장#
      • 홍남기 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지급 반대 주장: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세금 감면·임금 보조 같은 간접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94]
    단,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의미없는 이유는 장교수가 거주하는 영국처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돈이 있어도 나가 쓸 수 없는 이동불능 수준으로 경제,사회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지, 한국처럼 택배산업이 발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제가능 수준으로 제어하고 있는 국가는 예외라고 설명을 했다.

• 설문조사 결과
  • 서울시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편적 지급이 29.4%, 선별적 지급이 61.5%, 지급 반대가 5.7%, 잘 모름/무응답이 3.4%였다.#

• 한편 선별적 지급을 하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든다는 오해가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취약 계층 구분에 별다른 비용이나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약 계층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고, 소득, 부동산, 차량 등 건보공단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아동 수당 논란 때처럼 하위 n%를 대상으로 하면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95]
  아동 수당은 처음에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에 주게 되었는데, 이때 상위 10%를 추려내기 위한 행정 비용으로 첫해 1600억원을 썼고, 이후 해마다 1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했다. # 이 때문에 보편적 지급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 관련 행정 비용을 추산했던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보장연구단장은 "아동 수당을 애초에 취약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면 행정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 기본소득 역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만을 목표로 한다면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확실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처럼 하위 70%를 구분해내려면, 당연히 행정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아동 수당 수혜 대상이 200만 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혜 규모가 7배 가까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더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 반론: 위 선별 비용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존속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그 비용을 차라리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센터 일선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민원이 기초수급자 선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 절감이 큰 이익일 것이다.

•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하위 n%인 사람'[96]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
  으로 정해놓고 선별적 지급을 할 때, 정확히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몇 %인지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소득을 누락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만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원래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난다. 정부에서 소득과 자산을 측정할 때에 건보료와 부동산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고가 전세 주택은 정부가 전세금 정보를 일일이 파악해 자산 기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 사실 이걸 뒤집어 까면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주민등록증에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하며, 국민 모두에게 우체국예금 은행계좌를 하나씩 만들어 줌과 동시에, 물물교환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간 직거래를 전부 금지하고 카드 및 전자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소득과 자산을, 그러니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연필 한 자루, 쌀 한톨까지 구입기록의 중앙집중 전산화 하면 되긴 한다. 좀 더 강하게 나가자면 길거리 노숙자가 소유하고 있는 라면 한 봉지와 구걸용 QR 코드로 계좌이체된 100원조차 한국은행과 중앙정부 DB에 등기하게끔 만들자는 것. 동유럽과 중국이 이렇게 가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도감청 논란이 있기야 하겠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장에서 현금과 물물교환만 없애버리면 지금의 IT 기술력으로도 못할 건 없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 중 99.9% 이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와 유가증권, 카드, 각종 페이 등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좌 이체와 승용차 48개월 할부 긁은 굵직한 것부터 시작해 동네 슈퍼에서 껌 한봉지 사고 친구한테 1000원 보내는 사소한 것까지 이미 실시간으로 금융기관 DB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5.9.3. 지급 사례[편집]

---

• 대한민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문서로.

• 2020년 3월 30일 기준, 시도별 주요 긴급생계지원자금 현황[97]
  단 4월이 지나면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가 많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지역상품권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배포해왔다.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신청 페이지 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선불카드로 수령해야 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모든 기장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신청 페이지

• 서울시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30~5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 페이지

• 전라북도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명 이내에 한하여 1인당 52만 7천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 페이지

6. 논쟁[편집]

---

6.1. 찬성[편집]

---

위에 나온 배경 문단의 내용들이 찬성 측의 근거가 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이하 서술.

6.1.1. 사회 문화적 측면[편집]

---

• 조상 대대로 빈곤한 가정은 불공정의 근본적인 씨앗이며 가난의 대물림이다. 특히 가난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한계까지 일해야 겨우 가능하기 때문에[98]
  가장 와닿게 비유하자면 주말도 휴가도 없이 온종일 일만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집세 내고 밥 사고 옷 사니 남는 게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워킹푸어. 사실상 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조차 없고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인간 개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를 이루어 인류의 발전가속도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 낙인 효과 방지. 특정 계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인한 자산 조사가 필요 없어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현물 및 보조금 지원은 선별비용과 지원누락계층이 생기기 쉽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리고 쪽방촌에 살고 있는데 서류상 전국 어딘가의 오지에 문중 재산이 있으면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또한 거리로 튀어나오는 노숙자들도 기본소득으로 인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꾸려갈 기회가 주어진다.

•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상당수 서민층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 개인의 노후대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노인들도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과 같은 복지비용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시장경제에서는 가진 자일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경쟁의 형태로 부를 차지한다. 모두 일정 소득을 보장 받게 되면, 치열한 경쟁을 해서 타인의 밥그릇을 뺏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문제와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6.1.2. 노동[편집]

---

• 의식주가 해결된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아실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더한다면, 창의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철학, 문화, 예술이 번창하고 레저나 관광, 스포츠 관련 산업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창의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새로운 분야도 젊은이들은 뛰어들어 도전할 것이다.

• 경쟁할 필요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적성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99]
  인간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니트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3D업종에 대한 노동공급이 줄어들면 필요로 하는 임금은 시장균형을 찾아 자연스럽게 인상되고 근로여건은 개선된다. 선망하는 직업의 대상인 이공계 등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인재들이 더 많이 유입되어 노동공급이 증대되고 적정가격을 찾아 내려가 소비자에게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양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 잘려도 굶어 죽지 않게 되므로 실업률이 끼치는 악영향이 줄어든다.

• 노동자의 협상력이 증대되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 및 노동조합 운영 비용은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 내부고발 후 설령 직장에서 짤려도 굶어 죽을 일도 없다. 따라서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 불법적인 노동 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 학문이나 예술에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무관하다는 주장도 개념 상의 혼동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적 수준'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 수는 더 늘어나며 그 분야에 대한 인류의 평균적 수준도 높아진다. 쉽게 말해 1명의 전문가와 99명의 무지한 대중이 있는 사회에서 3명의 전문가와 7명의 교양인과 90명의 대중이 있는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전 사회의 1명의 전문가의 수준이 이후 사회의 10명의 전문가 및 교양인의 평균적 수준보다 높더라도,전문가의 수가 3명이 됨으로서 연구나 창작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며 7명의 교양인들로 인해 전문가 집단과 대중의 괴리가 줄어들게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를 향유하게 된다.

•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엉뚱한 곳에 탕진하여 파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반대 측이 제시하는 사례들은 기본소득 이외의 변인이 잘 통제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캐나다 원주민들의 사례는 산업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영국인들의 차별 때문에 등 다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쌀을 지원해줘도 이를 팔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줄 궁리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 낫다. 일시적인 지원은 '이걸 제대로 써봐야 별로 바뀌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한탕주의로 흐르기 쉽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기본소득이 의식주를 간신히 해결할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사람들이 이를 마구 탕진할 가능성은 낮다. 알코올 중독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누가 끼니를 거르고 노숙을 해가면서 돈을 아껴 그 돈을 다시 엉뚱한 곳에 탕진하겠는가? 반대 측은 기괴한 인간불신에 사로잡혀 억지를 부리고 있다.

•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 측에서는 선별적인 복지를 통해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해도 그 선별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수 집단에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6.1.3. 경제적 효과[편집]

---

• 현금성 복지는 소비를 늘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를 늘려도 물가 변동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사례들이 근거를 입증하고 있다.)

• 반대측 의견의 주된 비교대상인 현물복지 보다 현금복지의 우월성은 명백하다. 양극화심화에 대한 다른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대의근거를 길게 늘어놓았을 뿐이다. 기본소득은 국민경제 계정상 투자 (I)로 봐야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마중물이다.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설명 만일 정부의 추가 지출 재원이 조세나 민간 차입으로 보전된다면, 정부 지출의 증가가 화폐량의 급격한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화폐경제학의 상식이다.

• 많이 소비할수록 간접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니 정부도 재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 기업들은 소비가 늘어나고 재고 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투자와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 소득이라는 범용성. 가장 높은 복지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이 받는 비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소모를 개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조정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6.1.4. 자본주의적 관점[편집]

---

• 체제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자동화는 진행될 것이기에 결국 노동자의 숫자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것과도 같다. 저개발 국가에서 노동력을 끌어모으는 것이 자동화보다 싼 형편이 많기에 당분간은 자동화가 지연될 수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에서도 점점 제조 자동화가 진행 중이며 이제 남은것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100]
  출산율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인구가 급증 중이다.
  뿐이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인구 1억 내외의 국가에서 저임금으로 부려먹느니 산업이 집중된 곳에서 자동화로 돌려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세계 규모의 다단계 돌려막기 2019년 OECD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43.2%는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70% 이상의 확률로 자동화될 일자리가 10.4%, 50~70%로 자동화될 확률의 일자리가 32.8%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자동화될 확률이 높은 직업군도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금융, 서비스, 사무직도 자동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라 판단했다. 한국 고용의 태반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생길 거란 의미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본소득은 실행될 수 밖에 없다.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하고, 이 소비를 지탱하는 건 결국 다수의 서민들이다.

• 어려운 해고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낮아진다. 쉬운 해고와 간편한 취직으로 인해 시장효율성이 증대된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이동해 전체 파이의 크기가 증대된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같이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빅테크 IT기업 CEO들이 유독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의 본질도 다름아닌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 회사의 인력을 줄일 수 있을만큼 줄이고 기계로 대체해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지만 그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인건비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정작 이들이 고용한,고용했던 직원이 소비자로써 이들이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수익도 같이 줄어든다. 이런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정부에 복지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인건비 지출을 정부에 떠넘기고도 자기 고객이 구매력을 잃지 않아 계속 빅테크 기업에 지출해주는, 사실상 AI실업을 국민 세금으로 벌충해 빅테크 기업 수익 보장하라는 책임전가적 의미로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것이다.[101]
  사실, 모든 기업이 최대의 영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듯, 애초에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주체가 꼭 정부여야할 이유는 없다. 기업이 스스로 사회환원의 형태로 직접 고객이 아닌 국민들에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의 지자체도 소수 존재하며, 그런 지자체가 꼭 선진국에만 있다는 보장도 없다.
  [102]
  멀리 갈 거 없이 코로나-19때 이것이 실현되었다. 2020년 대봉쇄로 인해 미국의 경제활동이 거의 정지 직전까지 가자 어떻게든 소비를 유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인당 1200달러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이 돈을 쓰고 싶어도 집 밖에 나가서 뭘 살 수조차 없어진 상태에서 주머니에 돈만 잔뜩 생긴 미국인들은 이 돈을 자산시장에 밀어넣었고, 그것이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까지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 기존 산업들이 직원이 출근을 못해 생산이 중단된 것과 달리 재택근무와 서버비용만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했던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은 멀쩡히 장사 잘하고도 정부가 찍어낸 그 유동성을 빨아먹고 어마어마한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기본소득제는 자칫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유동성 날먹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사법정의의 객관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더 이상 먹을게 없어 빵을 훔쳤다는 장발장식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엄정한 정의는 신속하게 바로 설 것이다.

• 기회에 대한 평등을 제공한다. 선별적 복지나 지방 할당제, 여성 할당제 같은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닌 기회에 대한 평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6.1.5. 행정 효율적 측면[편집]

---

•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이 지급될 경우, 기존 사회에서 빈곤층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몇몇 제도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 행정 비용 간소화로 인한 복지 관리 비용 절감. 공적부조·사회보험·수당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많은 관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는 편지 하나하나가 다 우편요금, 인쇄 요금을 필요로 한다.

• 생계형 범죄자가 감소할 것이다. 이는 치안행정 비용 또한 감소시키게 된다.[103]
  낮은 범죄율과 안정된 생활은 사회 전반에서 구성원 서로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자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국가 주도의 경제부양책을 실행하느라 골머리를 썩히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들이부어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만드는 등의 토건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다.

6.1.6. 적극적 자유라는 관점[편집]

---

• 개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갑'질의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을'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내가 소득이 없다면, 내가 부양해야 하는 나의 가족들을 걱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갑'의 횡포에 맞서기가 힘들어진다. '을'의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갑'의 횡포에 맞선다면, 절대 '갑'질이 일어날 수 없다.[104]
  다만, 모든 사람을 '갑'과 '을'로 획일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을이 뭉쳐서 갑에게 대항하자는 노동자에게 "넌 갑질한 적 없냐?"고 물으면, 자기는 후임에게 '참교육'을 했다고 말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예. 괜히 공산주의가 실패했던게 아니다. 조선로동당은 막상 자신이 갑이 되자 스스로 최고존엄으로 신격화됐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언처럼 인간은 둘만 모이면 나이로라도 서열을 가리며 갑질을 할 수 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명언처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누구나 본인이 갑이 되면 갑질을 할 수 있기에 시스템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북한꼴 난다.
  [105]
  우리의 주적은 간부란 드립처럼 '을'인 사병들이 똘똘 뭉쳐 간부에게 대항한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 사병들 간에도 철저히 갑을관계로 나뉜다는 것이다.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에서는 간부와 친한 병장이 무서울게 없으니 후임을 잔혹하게 괴롭히다 사망을 초래했다.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을 보자. 범죄자들 중에서도 중범죄자들이 가는 공주교도소라면 다 똑같아보이겠으나, 그 안에서도 S1부터 S4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었고 S4등급인 무기수가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다른 재소자를 괴롭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이 '갑'이고 재소자가 '을'인데 을끼리 똘똘뭉쳐 교도관에게 대항했던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기 편하려고 무기수에게 방 통제권한을 부여하니 그걸 권력으로 알고 다른 재소자 괴롭히다 사달이 났다. 어차피 갑에게 대항하려는 이유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이므로, 그 갑이 포섭을 하여 약간의 권력 부스러기나 감투를 주면 좋다고 갑의 편에 서는 일이 많다.
  우리가 '갑'질을 당하는 데엔 '갑'의 횡포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이다.[106]
  조선공산당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로 계급해방을 주장했으나, 중국과 북한에서는 인민들이 평등하게 분배해달라고 부여해준 권력순으로 계급화되어 훨씬 더 심한 계급제 사회가 되었다. 이들의 공산주의가 악성으로 변형된 이유는 노동계급은 선, 자본계급은 악 이분법적으로 접근했기에 '선'인 노동계급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종교든 정치체제든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간과했던 참사였다. 계급 없애겠다고 나선 세력들이 기존의 계급 없애고 과거보다 훨씬 공고한 계급제를 만들어버렸기에 이제는 외부의 개입없이는 인민들 스스로 계급해방이 어려운 지경이 됐다. 괜히 민주국가에서 권력자의 임기제한을 못박거나 삼권분립처럼 철저한 권력의 상호견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헌데 노동계급은 선이라며 절대권력을 덜컥 줘버렸으니 최고존엄이 탄생해버린 것은 필연이었다. 이를테면, 비노조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갑질하는 노조원들에게 절대권력주면 갑질이 사라질까, 북한꼴 날까.

6.2. 반대 [편집]

---

6.2.1. 사회 문화적 측면[편집]

---

사회현상, 소비문화, 생활양식이 시행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진다.

• '사회 수당'이라 불리는 제도는 '기본소득제'에 포함 시켜야 할 지 논란이 있다. 사회 수당은 '특정 인구집단'으로 제한하여 급여를 주는 것이다. 아동, 노인 위주로 주는 제도가 보편적이며 최근 청년층에게 주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아동에게 줄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된다. 노인층에게 줄 경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된다. 청년층의 경우 구직 활동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
  1. 노인층에게 한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 부담이 늘어난다.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쳐도 85세까지 계산하면 25년 간이다.

• 기본소득제라는 복지개념과 모델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개념 자체를 오해하여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할 수 있다.

• 기존 복지 혜택, 수당 등과 정면 충돌하기에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연금 등 기존 복지 제도와 정책을 싹 갈아엎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대상자들의 반발과 역차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기본소득제의 개념이 기존 다양한 선별적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통합한 뒤 복지제도 마련하고 복지 혜택 주느라 드는 행정, 인건비용을 아껴서 국민 전체에게 줘버리자!는 개념이기 때문.[111]
  특히 빈부격차 심한 국가에서 이 상황은 현재진행형으로, 하술하겠지만 복지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하층민들이 정부지원때문에 친정부 지지를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좌파건 우파건 다 망했다고 공격하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면, 인구의 20%인 640만에 달하는 최하위계층 차비스타가 그들로, 이들은 우고 차베스시절 늘어난 복지 지원 덕에 그나마 생활 안정을 찾으면서 차베스 사후 정책을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다. 차베스 사후 마두로의 무능으로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친미 자유주의를 표방한 후안 과이도가 정권을 잡으면 복지제도가 축소,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단결했고 결국 과이도가 주도한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소비가 단기간에 급히 팽창하여 초과 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베르너가 주장했던 간접세로 조세 방식을 변경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또 이를 예상한 사재기, 의도적 제품 공급량 조절로 폭리를 취하려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 또한 도입 초기에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생길 다른 문제[112]
  경제 버블, 투기, 경기 과열, 환율 변동, 물가 변동 등
  들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재정 수지를 유지하며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기본소득 금액 수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이다.

• 만약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던 부분들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만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말초적 쾌락 추구에만 몰두하게 되어 사회 풍조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 사람들의 탈종교화 현상도 매우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 만약 기본소득제가 정착된 후 사람들이 정부가 지급한 돈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라면, 개인이 정부에 저항하려고 할 때 정부가 지원을 끊어버리고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기본소득의 취지 및 현실적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중위소득계층의 수입 대부분을 기본소득이 차지하게 될 일은 없다.

• 만약 기본 복지 제도들을 모조리 폐지한 후에 그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에 부을 것인지 아니면 복지 제도를 유지한 후에 새롭게 증세해서 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험하는 것은 기존 복지 제도 폐지 후 기본소득으로 통합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과연 복지 제도를 어디까지 보고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인지 의문. 좁게 보면 기초생활수급금이나 노인연금 같은 수준이지만 넓게 보면 문화 비용이나 의료보험도 복지로 보고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쓰임새만큼 걷고 걷은 만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재정 균형과는 큰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커지고 있다. 작년에 못 준 돈을 올해 병원에 지급하고, 올해는 또 내년에 갚을 1조원 가량을 빚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험 시스템으로도 현재와 같은 저렴한 환자부담 진료비 수준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 예를 들어, 정신이상자의 치료 감호는 기본소득제 이후에도 필요한가? 만일 특정 복지 제도가 기본소득제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왜 해당 제도에 예산을 늘리는 대신 기본소득제부터 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이 없다. 정신이상자의 치료 감호를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당 쟁점은 무시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나라의 정신이상자의 치료 감호는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내외의 치안 문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 변화(여기서 의식 변화라고 지칭하려는 것은 치안과 인권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 가의 변화를 의미한다.)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계속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치료 감호 대상자인 정신이상자는 모두 법무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기본소득제를 위해서 다수 사용되게 된다면 그만큼 치안에 관한 예산이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투자가 증대될 복지에 연결되는 보건의료 부서에서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재외국민, 교도소 수감자, 실종자, 주민등록 말소자, 식물인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사람,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등 예외적 사례에 관한 지급 기준을 의논해야 할 것이다. 차등을 두거나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차별이라고 느껴 사회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가장이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의 가구 구성에서 필연적으로 가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권력 구조를 평등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적 가족 개념과 충돌하며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1. 세대 가구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와 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 이럴 경우 막장부모를 두고 있거나 고아원 등에 살고 있는 이들,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2. 양육비를 얻기 위해 많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113]
     양육수당이 보편적인 나라에서는 흔히 생겨나는 가정 형태이다. 5-6명의 육아를 하며 어지간한 회사원 이상의 양육수당을 타내는 것이다.
     자녀의 기본소득을 노린 가족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바로 판단할 수 없고[114]
     저출산 해결의 일환이 될수 있다 vs 출산과 자녀를 연금처럼 취급하면 안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장점이다. 그리고 아이를 그것도 그렇게 다수를 양육하는 것은 절대 직장 근로나 노동에 비해 만만하지 않다. 물론 아동학대 등의 방치식 양육은 엄중하게 제재되어야 한다.
  3. 그러나 관련 법률은 사소한 현실상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차고 넘치지만, 이영학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큰 사건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얼마나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하지 못한다. 또한 고학력을 요구하는 기술직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 생산성에 도움이 되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세대가 태어나줘야 한다. 강아지 공장 하듯 양육비 목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가정에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을 간신히 면할 정도의 교육은 하겠지만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미국에서 일부 가난한 이민자 부모들이 한국인 입양아를 데려가는 것도 이런 목적이 있었다. 양육 수당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은 뒤 양육 수당이 끊기는 성인기가 되면 아이를 쫓아낸다.

• 경제 관념이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소비 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가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할 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xx는 금지, xxx는 불법화 등등 개별 사례에 대해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성립되는 지하경제의 계약은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
  1.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공장, 식모살이 등으로 삥뜯고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돈에 눈 먼 교주들은 신도들이 받는 돈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것은 제1세계 국가라면 기본소득에 대해 범국민적 교육을 하는 식으로 완화할 수 있고, 또한 기본소득 수급권 자체는 양도나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규를 통해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물론 현금 자체를 뿌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굶어가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정신이상자뿐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성인인 이상 자유와 책임이 존재한다. 이런저런 사회 안전망을 쳐 줬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피폐한 삶을 산다면 그 이상은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 자기가 피폐하게 살겠다고 자진 헬게이트를 열어서 달려드는 꼴인데 충분히 경고하고 방지를 했음에도 죽어라 달려드는 건 소수일 테고 그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다. 문제는 그런 정신 이상자가 꽤 많다는 것. 당장, 2020년 이 기본소득제 논의를 시작하게 만든 원인제공자 중 하나이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주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신도는 등록자만 20만명이 넘고, 이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직업도 가지지 않고 전도만 하는 생활을 강요당한다. 만약 월 50만원대 기본소득제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해버릴 경우, 신도의 자발적 헌금+교단 지도부의 강요,협박으로 20만명 신도들이 받을 월 50만원 기본소득 대부분이 헌금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이를 1년 간 지속하면 최대 월 1000억 원, 연 1.2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신도들에게 갈취한 기본소득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단 지도부로 몰려들거고, 결과적으로 이는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중앙교단의 덩치를 엄청나게 불려주는 상황이 된다. 문제는 그 비정상적인 인권탄압 집단이 신천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115]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착취하는 시설 원장, 신안 염전 노예주, 노숙자, 행려병자들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들같이 수많은 정부의 감시 아래 숨어있는 작은 반사회적 조직이 지금도 있고 이들의 인권탄압과 착취는 현재진행형이다.
     심지어 정상적인 집단에서조차 구성원의 기본소득을 갈취하려는 시도와 행위가 끝없이 발생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 앞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을 빼앗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기본소득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임금을 깎거나 해고, 심할 경우 고용을 지렛대로 사장이 직원의 기본소득을 갈취할 시도가 줄을 이을 것이다. 가족, 직장 같은 사회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하급자를 착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군대, 학교 등 합법적인 집단에서도)이 집단 내 약자들의 기본소득 갈취를 시도할 것이라 기본소득제의 시행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제는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 및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2. 허나 종교의 광신도나 인터넷방송 중독자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기본소득제를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뚜렷한 장애나 정신병이 진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백수로 전락한 청년들이 많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기본소득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사실 많은 직업이 몰락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종교인이나 유튜버 등은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 한, 광신도들을 착취하는 이들도 그들 나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착취당하는 광신도들 또한 그들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본소득을 노린 사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쯤 사채를 빌려주면 합법적인 금리 내에서 월 4~5만원 이자를 계속 받아낼 수 있다. 금융권은 입법을 통해서 기본소득은 담보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게 쉬우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현재도 사람의 신체나 장기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인 것처럼. 하지만 사채업자들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채무자가 자기 통장에서 돈을 현금으로 뽑은 뒤 채권자에게 전달하는지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위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제의 문제점들의 상당수는 현금 지급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어있는 상태라,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경기부양의 효과에 현금 직접 지급이 좋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국민들은 현금을 안 쓰고 쟁여만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큰 것. 그래서 돈을 뿌려봐야 소비가 안되고 돈이 안 돌아 묻힌다. 그래서 소비 유도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간단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에 체크카드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무조건 매달 일정 금액 한도만 사용할 수 있게하고 저축은 안되게 하면 위에서 나온 사채, 재정의 건정성[119]
   매출누락 방지 및 지급액 감소
   , 해외자금 유출방지[1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하게 함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청년수당을 그렇게 악용하듯, 그 바우처로 물건을 산 뒤 중고나라에 파는 식으로 현금화를 시키면 된다. 일명 바우처깡, 중고나라에 미개봉 신제품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건 상당부분 그런 목적이다.
   • 하지만 이런 깡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손해율[116]
     그러니까 물건 사는 입장에서는 50만원짜리 물건을 수당으로 사서 되팔 때 50만원 그대로 팔면 굳이 멀쩡한 공식유통채널을 냅두고 사후자원(AS 등)에서 손해를 보고 살 이유가 없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할인을 해야 하는데 할인율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바우처깡을 할 이유가 있거나 지급을 받는 계층이 극소수인 현재는 1~10% 정도이지만 너도나도 이러기 시작하면 중고 시장에 미개봉 신품이 과잉 공급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시세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는 할인율(손해율)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작 수만 명 정도의 청년소득 수령자의 바우처는 지금처럼 그렇다 치더래도 수천만명이 뛰어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중고나라에 그 재판매되는 물건을 살 놈은 거의 없고 팔 놈만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어느정도 바우처깡이 억제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예시로 중고나라 시장에 공급이 수백배 이상 매우 많이 증가하는데 수요는 그대로여서 미개봉 신품이더래도 할인율이 50%까지 곤두박질치게 되면 50만원 기본소득 받아서 25만원의 현금으로 바꾸느니 그냥 자기가 쓸 물건 50만원어치 사서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는 50만원 기본소득 받아서 40만원의 현금으로 바꾸는 데 수 개월에서 반년을 허비하느니 그냥 당장 자기가 쓸 물건 50만원어치 사서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중고나라도 그저 시장경제일 뿐이다. 수요는 한정되어있는데 공급만 수백배 이상 늘어나면 가격은 폭락한다. 설령 호가를 내리지 않고 담합을 하는 등으로 버틴다고 쳐도 그럴 경우 상품 거래가 체결되는 데에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간선호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신품의 경우 상품 제조사의 공식 유통채널이라는 더욱 우월하고 신뢰성 있는 우선적인 구매경로가 있으며 중고시장은 개인간 거래가 대부분인 차선의 시장일 뿐이라 상호간의 협상과 조직화가 어렵기에 독점과 담합의 폐해는 거의 없다.
   • 이를 더욱 가속화하거나 원천봉쇄하기 위해 유통업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가가 나지 않은 일반 개인의 미개봉 신품 재판매행위를 규제함과 동시에 단순변심에 따른 반품조건을 완화하도록 소비자보호법 및 규정을 개정하거나[117]
     실제로 해외직구품의 경우 재판매하면 전파인증 유예조건 위반 등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낸다. 이정도까진 아니더래도 적어도 사용할 목적이 아닌 오직 재판매만을 위한 유통업 비인가자의 개인거래를 차단하면 된다. 풀어쓰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기준을 느슨하게 하도록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개인간 미개봉 신품거래에 대해 과태료 때리면 그만이다. 포장 뜯어서 팔면 되지 않냐 하지만 이러면 손해를 많이 본다.
     그게 기업들의 반발로 곤란하다면 반대로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내려 공식 유통 채널로 구입한 물건이 아닌 중고 상품으로 취득한 제품의 무상 A/S 등 사후지원을 박탈하도록 하여(=본인명의의 구입영수증이 없는 상품에 대한 A/S 박탈) 중고 상품의 가치를 억지로 끌어내려 구매를 기피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 그리고 사실 잘 모르고 현재는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해서 모르는 부분이지만 몇몇 제품들은 이미 비인가자의 재판매(전매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생필품의 매점매석 행위[118]
     중고나라에 라면 한두 개 파는 거 말고 수천만원 이상 단위로 대량으로 하는 걸 말한다.
     , 의약품이나 해외직구상품의 중고거래, 입장권 또는 승차권 등 양도불가 조건으로 발매된 이용권의 재판매 및 양도는 이미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런 상품들은 중고나라에 올라오지 않는다. 구매자가 조용히 사갖고 간 다음에 포상금을 타먹고자 소리소문없이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판매자만 과태료 크리로 ㅈ된다. 실제로 마스크 5부제 시절 매점매석 행위 역시 규제했는데 이때 전매상에서 프리미엄 주고 마스크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신고 때려서 포상금을 챙겨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걸 모든 미개봉 신품에 대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자에게 과태료로 삥뜯은 돈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의 세금이 들지않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식으로 암시장은 시장경제적 접근법으로 조져버리면 된다.
2. 부작용을 거의 완전하게 방지하는 방법은 따라서 국가가 직접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정 범위의 주택 단지를 조성해 희망자에 한해 입주토록 한다. 냉난방을 제공하고 기본 생필품, 의류, 식료품을 지급한다. 물론 판매는 엄금한다. 다만 이 경우 주택 단지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자유의 박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배급을 풀어 쓴 말일 뿐이다. 주택 단지 관리에 따르는 행정력 손실의 문제도 있다.

6.2.2. 재정적 건전성[편집]

---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니 노동 시간을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빈둥대던 사람이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다. 또 당장 생계를 위해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사라지므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을 키우기에도 유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배급제에 비해서 수혜자가 원하는 곳에 쓰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 초기에는 수혜자의 대다수(약 70% 이상)가 지속을 찬성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천국 같지만 반대측에서는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 이전에는 위와 같은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고 재원의 문제로 기본소득제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본다. 탈세를 막거나 증세를 하는 등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방법 정도로는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사람들이 기본소득제에 익숙해질 때까지 장기간 기본소득제를 유지해버리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기본소득제를 중단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이 기본소득제에 길들여져 2세대 동안 사회를 파괴한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 제도를 대신함이 전제다. 현재의 복지 제도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끼우는 개념이다. 보편성과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이며 사회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워낙 간결하고 보편적인 제도라 복지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낙오되는 꽤 끔찍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월 17만원대 기본소득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존 복지예산을 그대로 기본소득제에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기본소득제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양극화가 심하다고 많이 주장하는 한국에서도 기초수급자에게 1인당 50.2만원을 주면 생존이 간신히 가능한 수준이다.

서민층은 월 17만원을 안 줘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극빈층은 기초수급이 없어지면 생존이 위험하다.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내기 위해 분화되어 왔다. 병원, 평생교육,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실업자 교육과 같은 현물 서비스 역시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개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로 복지제도가 일원화된다면 비용 절약이 가능할지 몰라도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유동적 대처가 어렵다. 대부분의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를 거의 없애고 기본소득에 통합해도 겨우 월 17만원만 지불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현물 복지 수혜자들에게 큰 페널티가 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으로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며, 정부 보조로 보조기구를 지급받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다니며 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가족이, 지급받는 기본소득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구매할 수 있을까? 주거, 교육, 의료 등 직접 구매할 경우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복지가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선별해서 주면 되지만, 그럼 이미 누구나 살 만한 소득을 평등하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의 철학에서 멀어지며,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다를 바 없어진다. 즉, 기본소득제가 기존 극빈층의 최저생계비를 커버하지 못할 수준일 경우 오히려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다.[121]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서도 극빈층의 생존권을 지키려면 기본소득제가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거나, 기존 복지예산 중 일부로 극빈층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 복지제도로 커버가능한 부분 이상을 제공하려면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다. 갑자기 동해에서 초대형 유전이 발견돼서 매년 국고에 200조원의 꽁돈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월 5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해도 된다.[122] 아니면 기술적 특이점, 자동화, 수출 증대 등 무슨 수단을 쓰든 간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50%쯤 더 성장하면 해도 된다. 즉 2018년 기준에서는 독일, 벨기에 정도로 잘 살면 해 봐도 된다.[123]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률이 33% 이하로 떨어진다면 다른 부작용을 다 제치고라도 시행해 볼 만 하다.[124][125] 어차피 고용률이 겨우 33% 이하에 불과한 수준이라면 자본주의의 대전제인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 및 소비의 순환이 거의 멎어서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 찬성 측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든지 수출을 늘리자든지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부자증세만 하면 서민층의 부담 없이도 기본소득제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외칠 뿐이다.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도 매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세법 개정이 겨우 연 6조 3천억 원을 증세했을 뿐이다.#

이는 자본 소득이나 근로 소득에 대해 급격히 증세하게 되면 자본도 도망가고 전문가도 도망가기 때문이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본 거래를 금지하고 도망자를 총살한다면 도망이 불가능해지지만, 개방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없어 국가가 붕괴하는 건 똑같다.

• 자본 소득: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민이 자유롭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 5억원 정도 내면 선진국 투자이민을 갈 수 있다.
  • 반론: 그러한 개방경제 하에 법인세의 문제를 수정한것이 현재 합의된 디지털세이다.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옮겨서 막대한 법인세를 줄이는 행태는 세계적인 지지로 인하여 수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근로 소득: '부자증세'의 대상이 연 수입 1억 이상인 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국부를 벌어 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 계층을 해외로 내쫓는 걸 가속화 시킨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자동화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 국가에서 기본소득 재원확보용으로 세금을 물리면 이런 고급 인력들은 그냥 세금 적은 다른 나라로 떠버리면 그만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고 소득세를 높이는 대신 상속세나 타 세금을 낮추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세수 구조를 바꾼다면 얘기가 달라지기는 한다. 최고 소득세율이 57%에 육박하는 대신 상속세를 폐지해버린 스웨덴이 대표적. 물론 이 경우는 소득 분배가 나아지는 대신 자본 분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은지라 이러한 방향성이 꼭 우월하다는 장담은 하긴 어렵다. 실제로 스웨덴의 소득 지니계수는 0.28 정도로 상당히 평등하지만 자본 지니계수는 0.8 수준에 육박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미 한국 두뇌 유출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유래가 깊다. 그나마 그들이 버티고 남아 있는 이유는 한국이 살기 편해서일 뿐이다. 한국이 살기 불편해진다는 판단이 들면 그들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뇌 유출 후 외국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국부 유출과 경제 추락으로 이어진다.

거기다가 비숙련 인력의 노동마저 감소한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불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고 한다. 찬성 측 의견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미래에 자동화 등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 감소 요인은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의 영향은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응답한다. 단지 과도한 야근을 피하고 싶어할 뿐이라고 응답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며 이것이 노동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다들 구직단념자가 되어서 하루종일 빈둥빈둥댄다는 것은 아니다. 월 17만원이나 50만원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는 돈보단 더 벌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일자리를 얻겠다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겠다는 태도는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일을 덜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이 그저 여가 시간으로 증발해 버리는 것이며, 이는 총생산의 감소로 표현된다. 찬성측에서는 노동에서 해방되면 철학과 문예가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철학과 문예의 전문가들은 돈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만물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장점 혹은 단점으로 각각 작용할 수 있다.

자원은 원래 없었고, 식민지 없고, 자본 도망가고, 전문가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빈둥댄다면 나중에는 이전처럼 연 400조 세금을 걷을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조차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 유지를 위해 연 600조[126]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경이 되더라도 절대 그 때 가서 기본소득제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전국민의 3/4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면, 나라가 당장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기본소득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당장 탄핵당하거나 재선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도 정치생활이 쫑날 게 무서워 기본소득제를 폐지하지 못 한다.

처음엔 가능한 한 국채를 늘려서 기본소득제의 종말을 늦추고자 한다. 그리고 그 국채의 이자를 내기 위해 세금을 점점 늘리게 된다.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부터 차츰 세금에 파멸하기 시작하지만 서민 노동계층은 자신한테까지 피해가 오지 않은 상태라 기본소득제 폐지에 반대한다. 서민층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도 도산하고 먹고 살기 힘드므로 기본소득제부터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고소득 근로계층에게 부자증세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정부가 국채를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일제히 패닉에 빠져 국채의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쯤 되면 기본소득제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대가로 지금까지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모두 관두고 IMF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시키는 대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라고 한다.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배째라고 하면 무역이 모두 끊기면서 아비규환이 된다. 디폴트 이후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경우 투자이민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나우루처럼 시민권 판매나 난민 캠프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나우루처럼 조세피난처화를 시도하다가 금융거래가 막히기도 한다.

여기서 끝나면 차라리 해피엔딩이다. 기본소득제를 중단했을 때 반발이 뒤따른다. 배고프고, 집세를 더 이상 내지 못해 집이 없고, 번듯한 직장은커녕 부유층과 기업들의 도산과 도피로 인해 나타나는 불충분한 직업의 수는 폭동, 무정부 상태 등의 사회 도산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우루에서는 실제로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고 대통령궁이 불탔던 적이 있다.

더더욱 무서운 점은 한번 기본소득제의 맛을 본 국가는 적어도 20년 내에는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우루가 90년대 말 경제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배급을 요구할 뿐, 거시적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만약 사정이 달라서 자원, 노예제, 식민지를 이용해 기본소득제를 할 수 있다면 유지가 가능하다. 기본소득제를 10년이라도 유지해 볼 수 있었던 정상적인 국가[127]들은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국가이거나 자원 부국이었다. 하지만 자원 부국조차도 국부펀드의 형식이 아니라 '기본소득제, 배급, 무상복지'의 형식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대개 복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나우루는 자원이 바닥나서 국가가 붕괴했고,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자원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국가가 붕괴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차후 4차산업 혁명 및 AI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보다 로봇의 노동이 더 가치 있는 시점으로 전환됐을 때, 즉 위에서 언급한 노예 및 식민지를 이용한다는 것의 대상이 로봇이 됐을 때는 기본소득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케 된다는 것이다. 사실, 기본소득제라는 제도 자체가 최근 화두가 된 것이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지만 4차산업 혁명의 도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있기 때문에 둘 간의 관련성은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베르너 식의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제'도 한국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미용실이나 동네 상점에 갈 때 현금 할인을 해주는 것은 10% 부가가치세 아까워서 탈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전국의 모든 가게의 탈세를 단속할 역량이 안 된다. 50% 부가가치세로 모든 소득세, 연금 부담, 법인세 등을 대체한다는 발상은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좋다. 탈세가 횡행하면서 세수가 급감할 것이다. 오늘날 직장인들이 자신들이 유리 지갑이라면서 한탄하고 우리 주변의 자영업이 현금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다면 탈세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다.

김광수 연구소장은 '기본소득 주장은 극단적인 진보 사이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6.2.3. 다른 복지 제도보다 우월한가?[편집]

---

• 돈을 곧 권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돈을 국민들에게 줄 거면 기본소득제로 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일을 시킨 뒤 인건비로 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 케인즈 역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병에다 돈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파내도록 하는 비유를 들면서 정부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보다는 주택을 짓는 게 나을 거라고 하였다.

•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서 강제, 의무로 남겨두고 있는 영역들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 공공근로 보너스 (Service Bonus):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실험하는 기본소득 관련 실험집단 중 하나. 규칙적인 자원봉사 활동 등 노동시장 밖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월 150유로를 받는다.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그로 인한 노동력 감소, 그로 인한 국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비 지원, 등록금 지원.
  • 반론: 그러한 지원금 성격을 보이는 것이 기본소득제이다. 위의 주장은 미성년자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 안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미성년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산에 대한 보조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도 기본소득제로 통합될 것이다.

• 정부지원 연구용역

• 우주개발: 러시아의 우주개발 예산은 연 11조 원 정도.

• 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학과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지금은 그런 분야의 대학원생들은 월 80~150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비참한 수준이다. 반면 북유럽 대학원생은 오직 공부에 전념할 의무만 가지고도 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 국부펀드: 노르웨이는 북해 원유와 가스를 팔아 번 돈을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에게 뿌리기보다는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복지가 가능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유지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민들도 공짜 돈이나 일확천금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고 복지 자체도 세금 많이 낸 대가로 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오일 머니를 그냥 국민들한테 공짜로 뿌렸고, 국민들도 보조금에만 의존하려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라면 국부펀드를 크게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대납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월 3만원(연 18조)씩만 '건강보험 기본소득'을 주어도 최저생계비 150%급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 근로연계복지: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지.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같은 대규모 임대 주택 공급

음의 소득세(일명 안심 소득)와 비교를 했을 때 기본소득이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똑같은 분배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전자의 재원이 후자보다 훨씬 적게 소요된다. 음의 소득세는 부자에게 걷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걷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의 규모가 커지는데, 그 재원이 모두 기본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나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제 효과 문단으로.

6.2.4. 경제 효과가 존재하는가?[편집]

---

• 승수효과 항목에서 실증파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전지출의 경우 승수효과가 0.3-0-4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KDI 보고서에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가 30%정도라는 결론을 내었다.[128]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전소득의 승수효과는 경기가 좋을 때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을 벗어난다면 승수효과는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가정하에서나 조세 및 이전소득 승수를 동시에 반영한다면 승수효과는 더 낮아질 것이다.

•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주면 하위 N%에 주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이전지출 승수효과를 계산하는데 있어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즉, 동일한 액수라면 소비성향이 더 큰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쓰면 100% 소비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게 옳다"고 유력 정치인을 포함한 여러 기본소득론자들이 반박을 하는데, 소멸성 지역화폐는 현금을 100%까지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거의 100%에 가깝게 대체가 가능하므로 소멸성 지역화폐가 먼저 사용된 만큼 기존의 소득이 쓰이지 않고 저축[129]
  일반적인 의미의 저축이 아닌, 소비에 사용되지 않는 가처분소득
  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멸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다만 경기가 악화된 시점에서 저소득층의 빚[130]
  특히 생활비 대출
  이 많아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빚은 경제학적으로 음의 저축 혹은 과거의 소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승수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이전소득을 고소득층에 일부 배분한다면 그 자체가 복지의 정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즉 경기가 악화되어 저소득층에 빚이 많을수록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 성장동력이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는 게, 재정지출은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하며 데이터 분석 결과 영구적인 정부지출과 실질 GDP의 상관계수는 0.01이다.(barro,거시경제학) 장기적인 성장은 재정지출과는 전혀 연관 없으며 오히려 투자나 기술혁신이 주 원동력에 해당한다.[131]
  재원은 세금을 걷거나 또는 국채발행(미래의 세금)을 해서 마련해야 하는데, R&D지출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단순 이전지출은 조세승수(-)에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결을 같이 한다.

• 찬성 측은 물가상승이 없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코로나 같은 재난 시국에 양적완화 등 통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인플레 압박이 생길 수 있으며, 정치인들이 재정의 한계로 국채를 발행하여 통화당국에 국채를 매입하도록 압박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132]
  '재정 적자의 화폐화'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의 증가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통화당국의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 찬성 측 의견이 내세운 현금보조 그래프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저 그림은 기본소득제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우선 저 그래프는 이준구 교수의 미시경제학 책의 '소비자 이론의 확장' 부분에 나오는 그림이다. 사회 전체의 부존량(=쉽게 말해서 재산 총량)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해당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회 전체의 재산 중에서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이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무차별곡선이 있는 평면에서 예산제약선이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예산제약선이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만큼 더 큰 효용을 가진 무차별곡선과 만나게 된다. 저 그래프는 이걸 설명하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전체의 예산제약집합이 증가하는게 아닐 뿐더러[133]
  재원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
  , 고소득자의 예산제약선은 그만큼 낮아지고 저소득층의 예산제약선은 증가할 뿐이다. 저 그래프는 기본소득제의 근거가 아니라,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를 설명할 때 쓰이는 그림이다.

• 찬성 측 의견은 현금성 복지는 소비를 늘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비를 늘려도 물가 변동 타격이 없을 것이며 그 근거로서 만일 정부의 추가 지출 재원이 조세나 민간차입으로 보전된다면 정부 지출의 증가가 화폐량의 급격한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화폐경제학의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앞뒤 모순이 있다. 앞에서는 "소비 증가를 위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 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뒤에서는 "조세나 민간차입을 늘리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조세의 증가와 민간차입(국채발행) 모두 가처분 소득의 현재가치를 하락시켜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현금성 복지를 한다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조세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위에 있는 돌을 채우기 위해 밑에 있는 돌을 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찬성 측은 "기본소득제 하나면 국가가 토목사업 할 필요도 없고 경기부양책 할 필요도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왜 말이 안되는지 설명한다. GDP는 세 가지로 측정 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 본 GDP, 분배 측면에서 본 GDP, 지출 측면에서 본 GDP이다. 생산 측면에서 본 GDP는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분배 측면에서 본 GDP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분배된 피고용자보수(=노동에 대한 대가) + 이자 + 임료 + 배당 + 이윤 + 고정자본소모 + 순 생산세 + 순 수입세를 말한다. 지출 측면에서 본 GDP는 민간최종소비지출(=C) + 정부최종소비지출(=G)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투자)(=I) + 순 수출(NX)를 말한다. 경제 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러한 부가가치가 경제주체들에게 각각 임금 + 이자 + 임료 + 이윤으로 분배가 되고 경제 주체들은 분배를 통해서 각각의 목적을 위한 소비, 공공사업, 투자의 지출을 행한다. 생산 측면에서 본 GDP와 분배 측면에서 본 GDP와 지출 측면에서 본 GDP는 모두 같다. 즉,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3면 등가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생산은 노동과 자본과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math(\displaystyle Y=A \cdot F(K,L))]
}}}

• 둘째, 분배는 노동과 자본의 각 한계생산물이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math(\displaystyle Y = F(K, L) = \dfrac{\partial F}{\partial K}\cdot K + \dfrac{\partial F}{\partial L}\cdot L)]
}}}

• 셋째, 지출은 민간소비와 정부지출과 투자 그리고 순 수출을 합한 것이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math(\displaystyle Y=C+G+I+NX)]
([math(\displaystyle C)]=소비, [math(\displaystyle G)]=정부지출, [math(\displaystyle I)]=투자, [math(\displaystyle NX)]=순수출)}}} 이렇게 해서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 같다는 것이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기본소득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사실 기본소득제는 "소득"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란 무언가를 생산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기본소득제는 단지 각 경제 주체 간에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 주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세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GDP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부 지출과 다른 점이다. 지금부터 정부 지출에 대해 설명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나누어주니까 기본소득제는 정부 지출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지출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경찰 공무원 100명을 선발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경찰 공무원 100명은 그 만큼의 치안 서비스, 범죄자를 추격하고 체포하고 만취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도시를 순찰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생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의 대가를 정부가 경찰관 1명마다 연봉 5000만원을 준다. 이것이 바로 정부 지출이라는 개념이다. 어떠한 경제 주체가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정부가 주는 것이 바로 정부 지출이라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필연적으로 생산을 동반한다. 즉, GDP의 증가를 이끌어낸다. 케인즈 학파가 말하는 총수요이론이 바로 이런 개념이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그게 생산이고 그러한 생산의 대가를 정부가 지급해주면 해당 노동자들은 소득이 증대하고 소득이 증대한 만큼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가 증가한 만큼 소득이 증대된다. 이런 개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 지출은 어떠한 생산을 반드시 동반한다. 정부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노동자들이 그 만큼의 어떠한 생산을 하고 그러한 생산만큼 정부는 지출을 한다. 즉, 정부 지출은 생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GDP 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해당 국가의 유휴설비와 실업자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즉, 잠재 GDP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무언가를 생산한 대가를 정부가 지출한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주체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경제 주체들에게 세금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회계적으로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이전 지출은 정부 지출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산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GDP 에 속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1년 동안 1900조 원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냈다고 하자. 그리고 세금 500조 원을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제로 재분했다고 치자. 거시경제 전체로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분배구조만 바뀐 것이고 무언가가 새롭게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GDP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경기부양책이나 정부 지출의 효과를 결코 따라할 수 없다.

6.3. 그 외의 문제들[편집]

---

• 기존 복지는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서비스[134]
  의료, SOC 건설, 교육 등
  를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에서는 이 세금이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에게 가기보다는 더 값싼 해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여서 세금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싼 가격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이 죽을 수도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량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기업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에 밀릴 수도 있다.

•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는 실업자와 은퇴자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곳의 범죄율은 0에 가깝다. 거주민이 3,000여명인데 경찰은 6명밖에 없다. 1년에 범죄가 100여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운전 문제이고 간혹 가다 상점에서의 좀도둑질이 있는 정도다. 총독은 실업과 무법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이라 평했다.

• 기본소득제를 공산주의 세계의 배급제와 동일하다며 비판,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나,공산주의 진영의 배급제는 사람을 강제로 직장에 배치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 개념이지 결코 생활 보장을 위해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며 그마저도 공산권에서 배급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부유했던 소련조차 2차대전 시기와 그 직후에만 잠깐 유지하고 폐지했다. 사실 서양에서 배급제는 옛날부터 전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제도라는 인식이 강했다. 바로 위쪽에 있는 북한, 중국이 열악한 경제상황과 독자적 경제구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배급제가 유지되었던 현상때문에 생긴 오해. 정작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중국은 경제 발전 때문에 배급제를 폐지했다. 실제로 공산주의 진영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운영되었던 방식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임금을 주는 형태였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와 달리 대부분의 산업을 국가가 보유하는 형태라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인 것처럼 오해받은 것 뿐이다. 실제로는 임금제도와 복지제도가 따로 구비된 형태였다. 더욱이 공산주의의 배급제는 질 낮은 물품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량을 일괄 지급해 병폐가 생겼던 것이라서 일정 액수를 나눠주어 개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기본소득제와는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