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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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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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어느 한쪽 진영 혹은 정당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거나, 또는 그러한 정치적 구도가 지속되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

단순히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한 지형'이란, 선거에서 아무런 변수(이슈, 사건, 인물 등) 없이도 특정 정당/진영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표 때문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불리한 쪽의 정당/진영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지형 위에서 선거를 치러서 상대 정당/진영과의 간극을 메우고 추가로 이슈, 인물 등의 측면에서도 앞서야 겨우 당선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도상으로 매우 불리해진다.[1]
한국에서는 과거 보수계 정당이 이런 경향을 보였고, 실제 후술되어 있는 내용들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이런 요인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지형은 나타나지 않거나, 후술되어 있듯 '역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이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다.

2. 발생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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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정치 지형도를 봤을 때, 민주계열 정당은 축구에 비유하자면 0:3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유시민, 2010년 MBC '100분 토론'에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은 차치하고서라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일종의 전라도, 충청도, TK, PK 4자 지역정당 구도로 나눠졌던 한국의 정치 구도는[2] 1990년 3당 합당으로 경상도와 충청도가 대연합한 거대 보수 정당이 탄생하면서 전라도 고립화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후 각종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앞세운 보수 성향의 정당 및 세력은 선거 우위를 선점하기 쉬운 풍토가 조성될 수 밖에 없어진다.

실제 제6공화국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15대 대선을 보면, 김대중 후보는 보수정당의 외환위기와 이인제 후보의 표 갈라먹기,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논란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DJP연합으로 충청표까지 먹고서야 겨우 이겼다. 16대 대선에선 반대로 노무현 후보가 민노당 권영길 후보의 표 갈라먹기를 이겨내고 이회창 후보를 꺾긴 했지만, 이 역시 PK 출신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건 노무현 개인기가 많이 작용한 결과였다.

물론 이렇게라도 정권교체가 된다는 측면에선 평가하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인물과 이슈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총선 역시 1990년대는 만년 2당이었고, 2000년대 들어선 승패는 엇비슷해졌지만 이것 역시 당시 지형은 보수 진영에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게 사실이었다. 기타 다양한 내용은 후술 참조.

2.1. 권력 구조의 보수화 및 담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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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 구조는 과거에 비해 세밀하게 분화되어있다. 삼권분립으로만 쳐도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 정부(행정부)가 있는데, 국회는 그나마 국회의원 중심 구조가 잡혀있지만, 법원은 대법원장 이하로 구성된 법관들의 서열, 정부는 대통령 이하 관료제로 묶여있는 단단한 관료사회가 조직되어있다. 여기에 권력 구조의 엔진이랄 수 있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재벌 권력의 강화와 권력을 공고히 하는 언론의 존재까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는 철저하게 분점되어있고 어느 하나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서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게 불가능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개혁, 진보, 나아가 국민들 스스로가 참정권을 되찾아 제대로 대통령을 바꿀 수 있게 된 역사가 87년에야 시작돼 이제 겨우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3] 그동안 권력집단은 공고해졌으며 국민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진 상호견제 없이 정경유착 등으로 묶여있고 이렇게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구성원들 다수는 사회 지배층에 속해있다보니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압도적 여론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뭐가 삽시간에 확 바뀌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절대왕정시대에도 불가능했던 것인데, 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깨어있어 봐야 아래 손발이 말을 안 들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권력 구조의 보수 과점 상태가 삼권분립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리를 잊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관자로 있는 채 뛰어난 윗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라가 바뀐다는 믿음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는 것.

2.2. 북한 문제와 색깔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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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광복 직후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이며, 특히 1950년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진 북한의 대남 도발과 반공이데올로기 주입으로 시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대화를 중시하는 진보 세력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이 감정적으론 지지를 얻기 쉽다.[4] 일명 '북풍'이라고 하여 북한 정권에 대한 위기 의식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개념을 뜻하는 용어가 존재할 정도니 말 다했다. 또 대다수 시민들이 북한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공안정국도 많이 일어날 정도였으니... 또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점 때문에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즉 반공 의식이 매우 강해졌고, 좌익 인사 및 단체를 친북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색깔론도 일어나기 쉬워서 반공에 기반한 세력의 힘이 강해지기 쉬웠다.

2.3. 지역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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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3당 합당으로 인해 등장한 보수정당이 수도권[5] 다음으로 인구가 집중된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으로서 전라도에 기반을 둔 민주당계 정당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다. 캐스팅 보트의 위치인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한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 이미 40석(전라도 28석 : 경상도 65석) 앞서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선에서는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 정당의 양자대결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몰표가 일어났을 때 표를 합산하면 민주당계 정당이 50~60만표를 손해 보고, 지선에서는 17석의 지자체장 중 2석(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vs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대구시장, 경북지사)을 뒤쳐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나마 대선은 사표 방지가 되기에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2.4. 언론 편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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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언론의 경우, 회사별로 정치적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신문 매체에서 일명 조중동으로 꼽히는 보수성향의 신문사들이 오랜 역사와 비교적 넉넉한 자금을 이용한 판촉 행사 등으로 많은 독자수를 거느리고 있다보니 사회적 영향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6] 또한 요즘은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 언론들도 신문 열독률의 감소 탓에 재벌 등 광고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추세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날선 비판이 과거보다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반보수층 사이에선 보수언론들의 세가 약해졌긴 하나, 아직은 네이버 등 주요 포털 메인에 기사가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수 성향을 가지기 쉬워지는 풍토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닌게 조중동이 자금력이 매우 빵빵하기에 인터넷에서도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2.5. 조직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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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가지 중 북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개와 어느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선거인 경우는 조직력이 우위일수록 선거를 치르기에 유리하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위의 권력의 보수화와 언론 편향, 지역주의로 인해 조직력이 우위인 보수정당이 민주당계 정당에 비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를 수 있게 된다.

3. 반대로 기울어질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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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죠. 탄핵으로 우파 진영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국정 파탄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홍준표, 2017년 7월 25일 KBS2 '냄비받침'에서

2016년 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이후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거론되고 있긴 하다. 그런데 사실 몇몇 정치학자들은 이런 보수 몰락 구도가 벌어진 시기를 탄핵 촛불 집회가 일어난 2016년 말이 아닌 그보다 앞선 그해 4월 20대 총선으로 보기도 한다. 소위 정당과 유권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맺음이 흔들리는 드문 ‘재정렬(Realignment)'의 순간이 온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규정한 것. 드디어 진보는 다수파가 되었나.

다만 이것도 보수정당이 자멸한 것이 있고, 아직도 지상파와 종편은 보수 편향적인 경향이 있긴 하기에[7],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왔다는 주장도 있다. 즉 언론 환경이 민주당에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보수정당이 자초해서 자멸한 것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이와 별개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북한 이슈를 제외하면 이전에 비해선 그나마 불리함이 약화되긴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21세기 초반만 해도 IMF 사태란 역대급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겨우겨우 당선되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8]

일단 지역주의인 경우는 경상도의 3/5 정도를 점유하는 부울경에서 보수정당세가 약해지고 민주당계 정당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고,특히 낙동강 벨트는 사실상 양당의 경합지역이 된 상황이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당시 민주통합당이 부울경에서 겨우 3석만 건졌지만[9], 몇몇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10%p 미만 격차로 접전을 펼치다 석패하거나[10], 접전이 아니라도 4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11] 지역구가 있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앞에 언급한 선전한 지역구 상당수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건 물론[12], 새로운 지역구를 차지하고[13], 비록 졌지만 접전 끝에 패배하거나[14], 40% 이상 득표율을 받는 등[15] 선전을 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비록 의석은 까먹었지만[16], 상당수 지역구에서 40%p 이상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을 하는 등 약 8년만에 여건이 많이 더 나아졌다. 애초에 보수 정당의 절대적 텃밭으로 여겨진 곳에서 10% 이내의 승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울경, 특히 부산의 지역주의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언론쪽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어느정도 완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21세기 들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일방적 정보 소통은 줄어들고, 보수 우위의 기존 정통 매체들에 대항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인터넷 독립 언론 같은 인터넷 활동이 부각되고 있긴 하다. 다만 이쪽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찾다보니 역으로 편향성을 지적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측면은 있다. 허나 청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에서도 기존 언론이 아니라 인터넷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기에 앞으로 언론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완화될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 그리고 조중동은 몰라도 공중파(MBC,KBS)인 경우는 정부의 입김도 강하기에 더더욱 그렇고.

조직력도 이전에 비해선 꽤 나아졌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이 참패한 선거로 꼽히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전자의 선거인 경우는 기초의회에서 한나라당이 1621석, 열린우리당이 630석, 민주당이 276석으로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합친거보다 2배나 많았던 반면, 후자인 경우는 국민의힘이 1435석, 더불어민주당이 1384석으로 불과 51석 차이밖에 안 났다. 광역의원에서도 한나라당이 557석, 민주당 80석, 열린우리당 52석으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합산하더라도 무려 4배 차이였던 그때와 달리 국민의힘 540석, 더불어민주당 322석, 1.6배로 한참 줄어든 상황이다. 10대 후반 ~ 30대 여성 + 40대 남녀란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지지층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4연승으로 인해 쌓은 조직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0년대가 된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은 민주당계 정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충분히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유시민의 발언에 비유하자면, 2010년대에는 민주당계 정당이 언제나 0:3, 심지어는 0:5에서도 시작해야 했지만, 2020년 현재는 그래도 1:2 혹은 2:3 정도로 어느정도 좁혀졌고 반대로 2:1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만 해도 TK+PK에서의 보수정당 우위와 충청도+수도권에서의 엄대엄으로 보수정당 20년 집권론까지 나돌았지만, 그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보수정당이 자멸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경남[17]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승리를 거둬서 대승을 거두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지역구도도 뒤집는 등 성과를 거두고[18] 조직력도 보수정당 못지않게 갖추게 된다.[1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80석을 얻는 대승을 거둬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 + PK,강원도에서의 엄대엄+충청도와 수도권에서의 낙승으로 민주당도 20년 집권론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연패를 하면서 다시 전라도+제주도+경기도[20]로 고립이 되었다.[21] 즉 이전과 달리 민주당계 정당의 행보에 따라 언제라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세대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지지세가 강한데 이들은 고령으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대신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50대들이 60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정국이 될 수 있다.

물론 현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보수화 되었긴 하나,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열위를 상쇄할 뿐더러, 30대 남성인 경우는 20대 남성보단 민주당세가 탄탄한지라, 4050대만 해도 60대 이상에서의 열세를 메꿀 정도는 된다. 게다가 50대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60대로 유입되고 있고, 실제로 20대 대선에서 60대에선 민주당세가 70대보다 약 5~10% 정도 높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정당 지지는 연령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현재로썬 연령 효과보단 코호트 효과가 압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부동산 의제로 인해 30대 여성에서도 보수화가 관측되고 있으며 50대에서도 어느정도 보수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고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즉 세대구도 상으로는 대등해졌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순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한 가지는 현재 한국 정치가 미국처럼 극도로 양극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로 기존의 민주 vs 반민주에 이어 젠더 이슈, 부동산, 원자력 등 여러 요소들이 선거의 이슈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과열되었고, 실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를 보여주면서 향후 선거에서도 이런 과열된 정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즉 그러므로 현재는 민주-보수 간 양극단 대립, 접전이 펼쳐지는 양상이기에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르게 말하자면 단지 보수가 유리했던 정국을 민주당계가 쫓아가고 보수가 자멸하면서 엄대엄이 되었다고 보는 게 무방하지, 민주당에게 유리해질거라고 단정짓긴 어렵다는 뜻이다.

4. 비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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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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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일당 우위 정당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다만 일당 우위 정당제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동의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