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문서: 김남국/비판 및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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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5일에 조선일보가 '15억을 재산신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라고 단독 보도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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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김남국 자산변동현황.jpg

김남국이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김남국이 2022년 1~2월에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코인은 주로 작년 1~2월 대량 유입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위믹스 코인은 2022년 2월 말 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2021년 11월 약 2만 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당시 김남국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였다고 한다. 2022년 1~2월 김남국은 약 80만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 1000원 사이를 오갔다. 위믹스가 다른 거래소로 이전된 시점의 가격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1. 투자 내역 정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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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정리 중 김남국이 직접 밝힌 건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금액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것과 위믹스를 이용해서 빗썸에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는 것뿐이다. 하술할 클레이스왑이나 비트토렌트, 그리고 기타 잡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안들은 검찰의 조사가 착수되고, 결정적으로 김남국의 지갑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공개되며 나온 이야기이다. 많은 언론사나 코인 커뮤니티 등에서 그의 지갑을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조금씩 그의 투자 방식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이 단락에서는 의혹은 적지 않았으며, 그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만 작성한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1년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약 10억원의 금액으로 업비트에 상장된 비트토렌트에 투자했다. 비트토렌트는 2021년 2월 암호화폐 불장 당시 업비트에서 가장 핫했던 코인으로 최대 60배(0.3원->18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다.[1] 김남국은 비트토렌트를 매수·매도하여 10억을 40억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2021년 중 40억원의 현금을 빗썸으로 옮겨 위믹스에 투자했다. 이 시절 위믹스는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과 게임사 중 꽤 큰 규모의 기업인 위메이드에서 만든 코인이라는 점이 주목받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많은 기사에서 지적하듯 김남국의 위믹스는 현금가치가 대략 100억원 남짓까지 올라갔으나, 그는 고점에서 현금 매도하지 못했고, 보유하던 위믹스를 2022년 업비트와 클립[2]으로 나누어 옮기게 된다.

그러나 업비트 상장에도 불구하고 위믹스는 빗썸 시절의 광기어린 상승을 다시 보여주지 못했고 업비트에 있었던 위믹스를 다시 빗썸과 클립으로 옮겨 다양한 가상자산에 재투자했다. 이후 김남국은 클레이스왑을 이용해[3] 위믹스와 클레이페이라는 잡코인을 교환했다. 이때, 위믹스의 가치는 30억원 정도였기에 당시 그 정도 시세대로의 클레이페이(59만개)를 받았는데, 결국 클레이페이는 제작사가 도망간 스캠 프로젝트로 밝혀지며 김남국의 30억원은 4700만원이 되었고 아직도 보유중이다.[4]이 밖에도 클레이스왑토큰, 메콩코인, 젬허브, 보물, 마브렉스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김남국은 2021년 암호화폐가 가장 핫했던 시기 비트토렌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위믹스에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를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하고 대충 건진 후 다른 잡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2. 위메이드 입법 로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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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암호화폐 업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다.# 위메이드가 국회에 입법 로비를 했다는 논란과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논란 때문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과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고.

2.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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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을 윤리위에 제소하였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제명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였다. #

국회 내부의 징계절차로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을 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 바로 제명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3 이상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

2.4.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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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권익위는 김남국의 지난 3년[5]간 누적 가상화폐 거래액이 1,11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3. 쟁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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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암호화폐의 매수·매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누구나 투자자산을 살 때는 현금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또 현금을 얻기 위해 매도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조선일보가 처음에 '김남국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한 건 그냥 운 좋게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었다.

그런데 이걸 해프닝으로 넘기지 못한 이유는 김남국은 지금까지 상경한 이후 월 100만을 벌게해달라고 기도했더거나, 매일 라면을 먹는다거나, 구멍난 운동화를 아까워서 신고 다니는 등의 서민적인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투기로 이득 본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나는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봤다, 즉 이득은 없었다 식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 애초에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김남국이 투기성 행위로 얼마의 차익을 거두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데다가 해명에도 계속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LG 디스플레이 주식매도자금 차액 관련

• LG 디스플레이 초기 투자 자금은 어디서 구했는가?

• 현금화를 했는가?

• 위믹스는 언제, 어디서 얻었는가?

• 마브렉스 코인 투자

• 위믹스를 내부 정보로 거래했는가?

• 에어드롭 관련

• 스테이킹 관련

3.1. 이해충돌 해당 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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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개정은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2월 김남국이 찬성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의 경우 김남국이 속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기재위에서 본회의로 직행하였다. 따라서 애초에 법사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김남국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9일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 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1년 4월 김남국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두고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냥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며 국회의원같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견를 표해 문구가 수정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인 소병철 의원도 "이미 취득 경위를 공직자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알면서'라는 조건도 넣어 버리면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며 김남국의 의견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했다. #

주식 등의 자산은 관련법의 발의나 관련 상임위의 직책을 맡는 경우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경우 입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고위 공직자이자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인 김남국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나 발언을 이용해 코인 투자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식적으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14] 대다수 국민 여론은 가상자산 역시 금융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야도 이같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이같은 내용이 곧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3.1.1. 김남국 본인의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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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취재 결과 김남국은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에 참여한 형국이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김남국은 2021년 5월에는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김남국은 이에 대해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김남국은 5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은 “2021년 당시엔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15]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 김남국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16]

3.1.2. 김남국 본인의 게임머니 가상화폐 법안 공동 발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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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은 2021년 12월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이 그대로 개정됐다면 게임과 연동된 종류의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그런 코인의 일종”이라고 분석을 내려 또다른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다. 다만 이 법안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됐다. #

추가로 김남국이 수십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샀느냐가 불분명하기에 위메이드(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비롯한 게임업계에서 P2E합법화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한 로비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임을 통해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P2E게임' 국내에선 불법인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 활동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요지. #

위메이드의 21대 국회 출입기록이 5월 25일 공개됐는데, 위메이드 관계자는 총 14번 국회를 방문했지만 그 중 김남국 의원실 출입 기록은 없었다. #

3.2. 가상자산 공개의무 포함 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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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이나 건물, 현금 자산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은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본인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위원회 공시를 통해 박제당한다. 이 법을 근거로 김남국에게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

그런데 현재 재산 공개 기준에 따르면 예치금이 아닌 코인은 모든 정치인들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회색지대). 만약 거래소에 '예치금' 형태로 예금된 현금은 공개를 해야 하지만, '코인'을 매수해서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재산'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17] 따라서 김남국 본인이 스스로 지갑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말 손해를 봤는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위믹스로 어떤 코인을 구매했는지, 정말 구매를 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인이 거래한 코인거래 대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코인을 구매한 돈이 주식 거래 대금이라면 예금이 늘어난 것은 또 어디서 나온 돈인지 밝히지 않는 상황이며, 김남국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가 된다.

4. 추가로 발생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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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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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탈당 후 잠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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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 탈당 이후 법사위 등 국회 업무 일체를 불참한 김남국이 가평휴게소에서 목격되었다.#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날이라, 5.18 행사까지 불참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김남국의 이러한 잠적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올바른 일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4.3. 자료제출 거부 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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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그 후로 정말 처분을 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윤리특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윤리특위가 심사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김남국은 '본인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하고 윤리특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TV조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다른 야당의원들은 다 동의했으나 정작 전수조사의 빌미가 된 장본인인 김남국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은 자신은 동의서 제출 요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4.4. 불출마선언 및 징계 불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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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돌연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3 야3으로 구성된 소위에서는 결국 3:3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김남국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권 언론사들이 진영을 불문하고 일제히 비난 사설을 냈다.#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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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김남국 의원 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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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당일 김남국에게 '최대 6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보유한 적이 있느냐' 며 질문을 했고, 김남국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남국은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 통화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면서 “제가 2016년부터 가상 통화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 차례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

김남국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이후 페이스북에서 ‘가상 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면서“(제가)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라며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실 측은 2023년 5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지난해 코인을 인출했다고 보도한 시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옮기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사들였으며, 거의 대부분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5월 9일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같은 날 자신의 SNS에는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

5월 15일 이후 김남국은 1주일 넘게 잠행에 들어가 당 차원의 행사나 처럼회 워크숍 등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5월 18일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된 것 외에는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5월 31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진상조사단 김성원 단장이 "자금 세탁"을 의심하는 주장[18]을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나무(업비트)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며 "자금 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5.1.1. 탈당 및 의혹해소 후 복당 시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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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김남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 다만 타이밍이 타이밍이라 민주당내 자체 감사와 코인 매각 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월 15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 본인은 실명계좌를 사용해서 거래내역이 숨겨질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인구에 회자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기조로 보도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점에 대해 김어준의 지지를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자들로 하여금 국정실패를 덮고 숨기고자 자신의 비트코인을 과잉보도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탓을 시전했다.[19] 그리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일단 모두 넘겨준 상태라서 지금은 새로 말할 것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원 문자를 보내온 지지자들에게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고 답장을 보내 의혹이 해소되고 난 뒤 복당을 시사하였다. #

5.2. 금융 당국 및 검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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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도 김남국이 코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천만 원이 넘는 거래를 한 게 밝혀져서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 거래소에서 FIU(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다. 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김남국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자동적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 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미 FIU가 김남국의 거래 내역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2023년 3월에 검찰이 해당 일로 법원에 계좌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 #2 검찰은 2022년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둘 다 기각되었고, 반년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통상 발부율이 90% 안팎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보강 수사 없이 재청구하기는 어렵다. #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상거래 탐지 즉시 출금을 제한하고 회원에게 자금 출처,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김남국은 이 같은 소명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김남국은 "인출 당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말했으며, FIU 이상거래 통보 이후 문제 없이 자금 인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김남국 측이 코인과 같은 개인정보를 언론이 입수한 것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하는 김남국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동일 입장문을 내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5.3.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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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국민의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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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남국 의원이 "잠시 떠난다"는 말과 함께 탈당을 선언하자 이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박의장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이 곧 복당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수천억 횡령, 뇌물 혐의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 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 거대 야당의 도덕 진공상태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라며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60억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라며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김남국을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며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김남국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며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 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며 "개딸들의 '영 앤 리치'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남국이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고 자신의 과거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같이 언급하며 쓴 SNS 글을 공유하며 "물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호가에 따른 공개시장 매수·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량을 취득하면 의심받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 같이 할 때부터 코인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느냐"며 "검찰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김 의원이 공개 시장에서, 실명 계좌로 매수·매도를 하신 상황이면 앞으로도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다급해서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마시고 법률가답게 대처하시길"고 지적했다. #

•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의) 코인 거래의 시기, 매우 부적절했다.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라고도 했다. 전 원내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 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습니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김남국을 겨냥해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꿨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다"며 질타했다. #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5월 15일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며 조사단장으로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했던 김남국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언[21]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성원 "김남국 이중성 파헤칠 것"
  했으며, 23일에는 "온 국민께선 털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김남국 먼지’에 숨 막힐 지경이다", "이번 사건이 '코인 중독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서 이젠 '중대 범죄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클레이페이 토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인데 김 의원이 웃돈까지 얹어 바꾼 것은 이례적 행위고, 특수한 목적 있지 않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김 의원 개인의 코인 투기 중독을 넘어 자금 세탁과 부정 정치자금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단에서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22]
  김성원 의원 "김남국 스스로 적극 소명하고 책임지는 자세 필요"與 김성원 “김남국 코인, 자금세탁·부정 정치자금 연관성 조사”
  등의 발언을 하며 부정 정치자금 연관성을 언급했다. 특히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4차 회의에서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업비트 측은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스왑(코인 예치 및 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라고 발표[23]
  與 “업비트, ‘김남국 자금세탁 의심된다’ 답변”
  했다. 하지만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는 5월 31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 출석해 조사단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 "두나무는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음을 말씀드린다"라며 김성원 의원이 이석우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이석우 대표가 비협조적이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고, 일부 거짓 답변도 드러났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다시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24]
  김남국 자금세탁?..이석우-김성원, 둘 중 한명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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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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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이어 김남국의 논란이 터지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번 코인 논란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

5.3.2.1.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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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5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을 오늘 보도로 처음 봐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본인이 현행법에 맞게 재산 인가를 했다고 하니 향후 필요하다면 해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송갑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

•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이라며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조응천 의원은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 정청래 의원은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가상화폐 같은 데에 투자를 했느냐라는, 예를 들면 국민 정서법에 관련된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고 또 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했다"라고 김남국에 조언했다. #

• 이용우 의원은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 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이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인이 현금으로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는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 박성민 등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사실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5.3.2.2.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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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은 "검소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되냐"며 "저도 옆에서 김 의원을 많이 보지만 김 의원은 정말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저와 함께 국회에서 3600원짜리, 3800원으로 올랐는데 구내식당에서 밥도 자주 같이 먹는다"며 김남국을 감쌌다. 그런데 언론 취재 결과 국회 구내식당에서는 3800원짜리 메뉴를 팔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장경태가 논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이 평소 검소한 것과 본 논란은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또 다른 허언, 자가당착, 언어도단으로 숱한 흑역사만 하나 늘린 결과만 낳았다.

•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5월 13일에는 성경의 한 구절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않느냐는 문구를, 14일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방어 주문인 프로테고 막시마라는 문구를 올렸다.

• 양이원영 의원은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데 그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건가"라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로 인해서 마녀사냥하듯 여론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김남국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동료 의원들의 공동 책임일 수도 있고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다"면서,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

•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며 검찰 탓을 했다. '그 사람'이 김남국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글을 올린 시점이 코인 논란 관련해 열린 민주당 쇄신 의총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김남국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인다. #1 #2

5.3.3. 정의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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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인 청년 정의당 대표는 김남국을 겨냥해 "투기와 재산은닉이 문제가 아니라는 김 의원, 개념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60억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한 자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5.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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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정치 평론가는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민주당 대선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던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김 의원에게만 뭐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25]
  과거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모 거래소에서 거래왕을 한 적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를 3~4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준석)은 국민의힘 사람이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게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이들을 살리기 위해 호남을 기반으로 비례대표 20명 규모의 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 이에 대해서 이관승 민생당 대표가 '호남이 만만한가?'라며 반발했다. #

• 한겨레는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해당 사설에서 김남국의 이해충돌 소지를 언급했다. #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김남국 의원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제때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며 자초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

•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지성용 신부는 "김남국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제 돈 갖고 투자한 것 뿐이며 이걸 (여권에서) 청년 문제와 위선 프레임으로 엮어 부정 여론을 회복해 보려 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리고는 "누구든 욕망 없는 자만이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나!"라며 김남국을 응원했다. #

6.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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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거래실명제 직전 인출
• “김남국, 미공개 ‘코인 60억’ 있었다…실명제 직전 빼”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이름 올린 김남국…당시 '코인 투자'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검찰, 자금추적 방침
• 김남국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어떻게 서민 코스프레냐"
• 김남국 "전세금 6억으로 주식→코인 투자…한창 폭락 시점 매도"
• 김남국, 상임위 중 위믹스 매매?…"국회법 징계 사유"
• 위믹스·마브렉스·젬허브…김남국 투자한 P2E게임코인이 뭐길래

7.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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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서 혐오 발언을 쏟아낸 "황고은"이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김남국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 논란을 계기로 재조명되었다. 당시 김남국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계정 프로필에 적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계정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남국 의원 텔레그램 계정에는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란에 입력되어 있어 인증 사실이 확인되지만, 황고은 계정에는 번호가 '자기 소개' 란에 적혀 있어 임의로 입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해당 계정은 "아내와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XX하겠다"는 메세지를 썼는데 김남국은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이며, 모태솔로라고 밝혔다.

• 김남국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서 언급된 텔레그램 정보방 참여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남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계정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자신의 계정에는 항상 자신의 얼굴 사진,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다면 전부 노출되어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이후 이준석 전 대표도 텔레그램 정보방 참여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삭제하고 정정했다. #

•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터지기 직전 공교롭게도 김남국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제주시 을의 김한규 의원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도 서명하였다. #

•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보다 가격 변동성이 큰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한 것이 의심거래로 분류될 행위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일로 인해 국내 코인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슈로 해외 메이저 코인은 안전하고 국산 코인은 투기성 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최강욱 성희롱 발언 논란'도 사실은 김남국의 코인 투자 습관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책 집필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최강욱을 인터뷰했던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에 따르면, 사실 당시 논란이 된 발언은 김남국이 코인 매매에 정신이 팔려있던걸 주의 주기 위해 코인이라는 의미로 '짤짤이'라고 한게 맞다고 한다. 다만 최강욱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힐 경우, 김남국의 코인 투자 사실이 드러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본인이 비난을 안고 간 것이라 한다.[26]
  손병관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박원순에 대한 중상모략이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입니다."라고 발언하며, 고양·시흥시의 6개동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했던 일#이, 이 사건으로 다시 회자되었다.#

• 미국의 최연소 하원의원이었던 매디슨 코손의 가상화폐 논란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평도 있다.# 그런데 김남국이 좌파 정치인인 것과 달리 매디슨 코손은 우파 정치인이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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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 김남국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위믹스
• 위메이드
• 비트토렌트
• FIU